김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귀농인지원조례안(김완근 의원 발의)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완근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조례로서 제안 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통해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현행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귀촌사업의 창업, 주택마련, 농업인 인턴 등 생산 분야에 치중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생활여건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며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영농기술 습득, 농수산물 판로정보, 재활 대책, 생활 편의, 자녀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귀농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귀농인지원센터 등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 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관련법에 근거하여 귀농·귀어를 지원함으로써 귀농인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젊은 인구 유입으로 농어촌의 활력과 성장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의 현행 귀농·귀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을 모색함에 있어서 그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귀농인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먼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문제가 농어촌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충실히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왜 그러냐 하면 안 그래도 농촌이 고령사회가 되어서 상당히 영농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집행부 쪽에서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원안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동우 위원입니다.

예, 안동우 위원님.

국장님. 우리가 귀농인들에게 지원해 줄 때, 여기에도 보면 농업창업자금 지원이 가장 핵심이 되거든요. 귀농인들에게 행정에서 창업자금을 배정해 줬을 때 이분들이 신용도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 가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제가 하는 말씀은 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되면 농신보의 한도를 증액시켜줄 수 있는데, 귀농인으로 지정됐을 때 농신보 한도가 있습니까? 그래야 이분들이 원활한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농신보에서 귀농인에게 특별히 배려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젊은 농업인들이 들어와서 정착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기존 뭐가 없으면 행정에서 창업자금을 배정해 줘도 여건에 맞추지 않으면 실제로 자금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이분들도 농신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분들이 담보능력이나 뭐가 없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김완근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집행부에서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귀농인지원조례안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지역학교초·중·고생교통비지원조례안(현우범 의원 대표발의)(현우범·문대림·강창식·김순효·김수남·임문범·양승문·강무중·안동우·김완근 의원 발의)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우범 의원의 발의로 제출한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촌지역 거주 초·중·고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등 농어촌지역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으로는 농어촌지역의 교육 문제는 1차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농어촌을 떠나는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으며, 농어촌 학교의 학생수 감소가 도시지역의 학생수 증가라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과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효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교통비 지원 등 학습 기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18대 국회에서 농어촌 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하여 다수의 법률안이 제안되어 있는 등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제주자치도의 농어촌 학교 교통비 지원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3페이지 농어촌 학생 교통비 지원은 실제 통학 여부, 교통비 사용 내역, 학년의 변동, 또는 상급 학교로의 진학 등 상황변수가 많아 담당공무원의 업무 가중이 예상되나 매년 봄학기 초반 해당 학교장의 협조를 통하여 통학 유무가 확인되는 산출근거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 실비를 총액으로 연 1회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전학 등의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지원에 따른 오차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면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6번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명시된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제 통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수정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지역학교초·중·고생교통비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근 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갖고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라든지 이것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는 의미에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근거 삼고 있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내용에 직접 관련된 것이, 우리가 농어촌에 복지시책을 제공하면서 수업료라든지 영·유아 교육비라든지 하는 것들은 직접 비용을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갖고 있지만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교통비라는 언급이 없고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 저희들이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봤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의견도 “교통비 지원이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것은 무료통학버스라든지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법 취지로 판단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타 지역의 지원 사례입니다. 전국 시·군·구에 이런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제시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법률안을 제정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석 의원이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 농산어촌에 해당되는, 농어촌지역하고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법 내용이 취학 편의 등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고 또 통학버스를 체험학습 등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여기 시행 주체가 교육감입니다. 또 소속 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또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교육청이 주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되 통학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되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면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재정이 상당히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1,300만 원을 기채하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제시한 사업도 실링제 때문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과연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될 것인지, 여타 농어촌의 어려운 다른 사업이 우선순위가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라는 것은 다 주지하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윤석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만약에 반영된다면 저희들 판단으로는 국고보조가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되어서 해도 별로 늦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에 대중교통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대중교통으로 학생요금 지원에 연간 14억 원, 무료 환승비에 한 23억 원, 비수익 노선지원으로 48억 원 해서 약 130억 원 내외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행정을 보면 비수익 노선이라든지 벽지노선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고, 무료 환승이라든지 하면서 구간요금제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서 성산포까지 종전에 3,700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3,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평균 17% 정도를 인하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보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울산시를 제외한 전국이 지금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재원이 있으면 그쪽에 투입해서 혜택을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관리문제입니다. 그냥 아무라도 줄 수 없고, 10만 명 되는 학생 중에서 3,100명 정도가 통학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통학하고 안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며, 통학을 하면 버스를 타지도 않은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느냐? 통학하는 여부라든지 또 버스를 이용했을 때 버스 이용 횟수, 의안자료에 보면 1년에 수업일수 210일에 1회당 승차요금하고 인원 해서 한 10억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산출이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실제 관리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고, 저희들 이질적인 업무입니다. 이 업무를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산업계가 지금 감귤이라든지 월동채소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전혀 관련도 없는 이질적인 업무가 들어가게 되면 관리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전산망으로 관리하라고 했는데 이런 전산망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자가용이라든지 승용차, 또 통학버스 관계가. 그렇게 해서 상당히 관리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농어촌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시에도 일도1동이라든지 일도2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으로 들어가고 연동이나 아라동은 농어촌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조천에 있는 학생이 제주중앙여고에 올 때는 해당이 안 되고 제주여고에 올 때는 아라동 소재니까 해당이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화감이라든지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재원 면이라든지 법적, 제도적인 면, 관리 면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입법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예산확보 등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양승문 위원님.

국장님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는 것으로 봐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통학차량은 이런 교통비지원조례가 전국에서는 사례가 없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담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있었는데, 이것은 부처보다 우리 제주도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육문제니까 교육청에만 일임한다는 것은 국장님 말씀에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고, 또 현재도 할인제도나 무료 승차로 어떻게 보면 중복지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무료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은 제외한다고 조례안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이것을 하면 연간 필요한 소요액이, 예산이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의원님이 발의할 때의 자료를 보면 약 1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 재정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10억 원 정도해서 제주도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점진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드는 농촌지역 학교를 살리는 것을 생각한다면 큰 재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타당한 게 아니냐 봐집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입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농촌 학교에 갈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해당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농촌에 주소를 두고 농촌에 거주하고 농촌지역 소재지 학교에 다니고,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게 뭐뭐 있습니까? 교통비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농어촌학교에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통비.

교통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업체에 지원해서 학생 할인, 그다음에 환승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반인도 해당됩니다마는.

학생들에게 할인해 주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학생요금 할인은 한 14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버스회사에?

그렇습니다.

버스회사에 직접 지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있는 분이 농촌학교에만 다녀야 지원되고, 농촌 분이 도시에 있는 학교에 다녀서는 지원이 안 되고, 도시서민이 농촌학교에 가도 지원이 안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한 번 더 협의합시다. 왜냐하면 3조를 바꿔서 아예 촌에 사는 사람들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것을 다 해 주든가, 꼭 촌 학교만 하지 말고. 잠시 정회합시다.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예, 좌남수 위원님.

현우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지역학교초·중·고생교통비지원조례안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친환경농축산국현안사항보고의건 □ 조생양파병충해발생현황및관리대책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입니다. 조생양파 병해충 발생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조생양파 병해충 발생 현황 및 관리대책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조생양파 재배면적이 888㏊ 중에 한림, 애월, 한경면 지역에서 병해충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원과 행정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정해 본 결과 약 103㏊ 정도가 병해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생원인은 2월말부터 잦은 비, 한파 등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잿빛곰팡이랄지 노균병, 무름병, 백색역병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금년도 2월 25일부터 3월 19일까지 약 15일간 82.7㎜의 비가 내렸습니다. 또한 2～3월 중의 일조시간을 보면 평년 대비해서 지역에 따라서 26시간에서 약 46.8시간 정도 일조가 부족했고, 일부 포장에서는 연작에 따른 영향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농가에서는 그 동안의 관행재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농약을 치지 않아서 병해충 방제시기를 일실한 농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양파 재배면적이 제주지역만 하더라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리플릿을 배포하고 농가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대책회의도 두 차례에 걸쳐서 행정, 지도, 농협 회의를 했고 농식품부에 금년산 양파가 과잉생산됐을 때 수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지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건의도 했고, 양파가 많이 재배된다면 농식품부에서 하는 최저보장가격이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200원 이하가 되면 정부에서 수매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황을 보면 2월초부터 포전거래가 시작되었고, 초창기에는 5,500원부터 시작되어서 1만 1,000원까지, 오늘 아침에는 최고 1만 3,000원까지 3.3㎡당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개 읍·면에 병해충이 발생해서 행정시에서 약 103㏊에 대해서 2,087만 원을 공동방제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읍면동에 농약이 공급되리라고 믿습니다. 출하사항을 보면, 작년에는 3월 28일 첫 출하가 됐는데 금년도는 잦은 비날씨 등으로 약 3일 정도 지연되어서 어제 대정지역에서 조생양파 첫 수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잦은 비로 인해서 구의 크기가 작은 것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소 엽면시비를 1～2회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수확시기도 작년보다는 약 5일 내지 7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봐서 농가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29일에는 가락시장의 경매사들을 불러서 제주 햇양파 출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브랜드화랄지 선발, 속박이 방지, 수확 후까지 계통출하를 확대해 달라고 농가 교육을 한 100여 명 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도와 농협지역본부에서 기존의 저장양파를 빨리 몰아내기 위해서 13개 농협 매장에 햇양파를 출하하는 데 있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햇양파 출하 지연으로 육지의 저장양파 가격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제주산 햇양파를 빨리 출하해서 육지에 저장되어 있는 양파를 몰아내고 햇양파로 바꾸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햇양파는 제주에서 생산된 것이 전체적으로 월 9만 톤 정도가 되는데 제주에서 생산된 햇양파는 열흘 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빨리 수확해서 대체하는 것이 양파를 좋은 가격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생 사진을 보시면, 제가 한림지역의 발생 포장도 두 차례 다녀 왔습니다마는 정상적인 포장보다 병이 발생한 포장에서는 하엽들이 많이 고사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밭에 가서 뽑아보니까 상엽에는 신엽이 두 개 정도 나와서 엽면시비를 하면 생육이 촉진될 수 있다는 농업기술원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뒷장 주요 월동채소 가격동향을 보시면 현재 양배추는 약 70% 정도가 출하됐고 당근은 끝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이미 수확이 끝나서 간이 저장물에 대해서 출하가 되고 있고, 월동무도 75% 정도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양파는 아마 다음 주 정도 제주산 양파가 첫 출하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생양파병충해발생현황및관리대책 첨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양파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병충해든 동해든 냉해피해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입니다. 제주시에서 3개 읍·면 103㏊에 대해서 2,08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니, 돈으로 2,087만 원을 지원해 줬다면 무엇을 지원했느냐 이겁니까?

약제를 지원했습니다.

평당 얼마 정도 지원된 겁니까? 면적당?

정부 병해충 방제비로는 헥타르당 9만 9,89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헥타르당 9만 9,890원 어치 약품이라든가 그 내용을 좀…….

약제명으로는 제주시에서 선정한 것이 일품하고 포롬이라는 약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조생양파는 제주도 전체 면적이 자료에 의해서 888㏊라고 보면 한경면인 경우 전체 면적이 43%, 한림읍인 경우는 21%, 애월읍 13.5% 해 가지고 3개 읍·면이 거의 78%에 가까운 면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계속적인 비와 한파 등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런 병이 발생했다.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예.

그러면 이것을 재해로 볼 수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오기 전 9시 반경에 농식품부 재해대책 담당자들하고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2월 25일부터 3월 19일까지 약 15일 동안 잦은 비로 인해서 일부 포장에 병해충이 발생됐다. 여기에 대해서 재해로 가능하냐 여부를 물었더니 거기에서는 그것을 자연재해로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볼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주로 발생하는 것이 잦은 강우, 다음에 일조시간 저하…….

그러니까 재해 아닙니까? 날씨 때문에―한파 때문에, 비 때문에―했으면 재해 아닙니까?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정의를 보면 농업 재해란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병해충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승문 위원님, 지금 자료 요구 시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단 자료 요구하시고.

그럼 됐습니다.

자료 요구 없습니까? 좌남수 위원님, 자료 요구 있습니까?

아까 말로 들었으니까 일단 됐고요.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농업기술원에서 오셨는데, 직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팀장 양태준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한다는데 원장님이나 최소한 국장님이 이 자리에 배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양파 관련해서 업무보고하는 것을 원장님이나 국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어제 제가 직접 전화를 받고 제가 오는 것으로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도 책임이 있는 분이 와서 답변을, 최소 국장님 정도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 임기가 만료되니까 그런지 몰라도 기본적인 룰은 지켜야죠.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십시오. 오늘 현안사항보고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 책임이 있는 국장이나 원장이 참석을 하셔야죠. 그것도 의회에서 전문위원님이 누구 출석하라고 해야 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얘기했기 때문에 반복은 않겠습니다. 성신상 과장님께서도 재해규정을 낭독하셨는데 거기에도 보면 분명히 한해, 냉해 다 있거든요. 우천으로 인해서, 일기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면 당연히 재해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발생했으면 중앙부처에서도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지만 도 자체에서 기준을 적용해서 피해농가들에게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어떻게 하면 재해로 인정 안 하는 쪽으로만, 그렇게 우리는 느낀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이. 그리고 제주시에서 103㏊분, 한 2,000여 만 원 약품대를 지원했다. 이것을 큰 자랑으로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진에 봐도 병충해 발생한 포장내용이 초기단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기단계만 찍어놓고 실질적으로 폐작된 것은 찍지도 않고.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초기단계로 볼 수 있거든요. 면적상으로 예를 들어서 한림읍에 186㏊ 중 47㏊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폐기처분할 상황의 걸겁니다. 이 외에 초기단계에 있는 것을 약품으로 해야 할 것만도 이보다 훨씬 많거든요. 한림지역에 거의 50% 이상 병충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애월이나 한경지역에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도 제가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사진도 보면 아주 말라 죽은 것은 찍지도 않고 초기단계 거나 찍어서 우리에게 보이고 이러면 저희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농업기술원 얘기를 하면서 임기가 다 되니까 아무렇게나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유감입니다. 농정당국이 하는 것이 뭡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쓰는 방향으로만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한심스럽다 이겁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재해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재해로 규정해서 경작 분만이라도 지원해 줘서 농가들의 애달픈 사연을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도록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에 앞서서 참고로 재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친환경농업과장님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입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햇양파가 출하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약을 친다고 하면―농약 안전사용기준에 의해서 수확 일주일 전에는 농약을 칠 수 없습니다.―지금 햇양파 수확시기가 도래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약을 쳤을 때는 여러 가지 농약 안전사용기준에 위배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 피해를 입은 포장에 대해서는 대파대라도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확에 들어간 시기이기 때문에 대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파는 못하더라도……. 대파 시기 아니라고 해서 지원 안 해 주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파보다도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격으로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농사 경작비만이라도 재해로 인정해서 지원해 주면 농가들에게 다소마나 위안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닐 겁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농어업재해대책법」에 보면 대파대가 헥타르당 220만 원 정도 해서 3.3㎡당 약 750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격은 3.3㎡면 산지가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500원에서 약 1만 3,000원까지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왜 자꾸 엉뚱하게 나갑니까? 저는 현재 가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키워오면서 들어간 비용의 다소 얼마라도 지원해 줘서 농가들의 어려운 사정을 달래줄 수 없느냐 하는데 자꾸 현재 가격이니 대파대니 하고 있습니까? 큰 예산도 안 드는 건데.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과거에 신엄에 단호박 관계 때문에―재작년입니다마는―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했던 사례도 없고 도저히 곤란하다고 한 것을 중앙절충을 몇 번 가서 유일하게 관철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 과장이 얘기하는 그런 실정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농어업재해대책법」이 있으니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고, 오늘도 확인해 본 결과 거기서 이것은 도저히 적용이 곤란하다 해서 안 된 건데,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중앙하고 절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앙절충, 중앙절충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중앙절충 이전에, 전 면적이면 그래도 중앙절충이니 뭐니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계속해서 어려운 날씨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농정당국에서 과감하게, 자꾸 선례만 찾는데 만들면 선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쓰는 돈도 아니고 어려운 농가, 피해 본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경작비만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충해 약제 값을 보냈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한림읍에서 잠깐 얘기하는데 한림읍에만 소요되는 금액도 3,000여 만 원인데 900여 만 원 보내주고 책임을 다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행정시 쪽에만 맡기지 말고 도 농정당국에서 과감하게, 지금 초기단계에 있는 것들도 계속해서 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지 3,000여 만 원 소요되는 곳에 900여 만 원 지원해 줘서 되겠습니까? 1/4도 안 되는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책임을 다한 양 하면 안 되고 전면적으로 다시 조사해서 필요한 약제대를 더 보내주고, 그래야 초기단계에 있는 것들도 다소나마 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완전 폐작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욱 더 확실하게 해서 경작비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들 보면 농협 측에서 선수금을 수령한 것이 있습니다.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3,000여 만 원 정도 선수금이 있는데. 자기가 생산한 양파면적이 선수금에 해당하는 면적이 안 되면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2.5%인가 3.5%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내용파악을 해서 폐작되는 농가들에게는 농협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위약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약금입니까?

예. 조생양파 면적을 자기가 1,000평 했으니까 한 1,000만 원어치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면 1,000만 원 정도를 농협에서 선수금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면적이 1,000만 원에 미달되면 미달된 것에 따른 위약금을 가져간 돈에서 2.5%인가 지불하게 됐습니다, 큰 돈은 아니겠지만. 농협도 농민을 위한 농협이니까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위약금이라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예, 농협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폐작된 것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좌남수 위원입니다.

예, 좌남수 위원님.

양파 면적, 또 발생 면적이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병충해 발생 면적을 어떤 식으로 조사했습니까?

농업기술원 기술조정지원팀장 양태준입니다. 이것은 센터에서 투명식으로 몇 개 포장 전부 돌아다니면서 부분적으로 조사를 해서 산출해 낸 면적입니다.

농민들한테 피해면적을 신고하라고 해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병충해만 문제입니까? 기술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충해만입니까? 아니면 냉해입니까? 냉해도 있죠?

냉해보다는 습해하고…….

습해보다도 냉해가 많지 않습니까? 냉해가 뭡니까? 새순이 돋아나는 것이 다 말라죽었다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노균병, 무름병, 백색역병만이 문제가 아니고 냉해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금년 봄에 추워서 냉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 하십니까?

양파에 대해서는 냉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부농업기술센터에도 문의해 봤는데요, 냉해도 일부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기 와서 답변해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요. 냉해가 아니라고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고요. 포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조사할 것이 아니라 피해농가가 있으면 신청해 주십사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병충해 예찰하는 것은 투명식으로 포장해서 전부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1만 3,000원이라고 하는데 단 이삼천 원도 못 받을 밭들이 있다고요. 책상머리에서만 조사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 가서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농가들한테 피해본 것을……. 금년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재해가 안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냉해가 없다는 말씀인데, 서부농업기술센터에 제가 오늘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냉해가 있느냐, 없느냐?”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술원은 “없다.” 말이 됩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냉해로 피해본 것, 냉해로 병이 발생한 것보다도 확실하게 냉해만을 갖고 피해본 면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재해가 안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과장님, 이거 보십시오. 지금 한경면 같은 경우는 40%가 넘게 조생양파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발생면적도 보면 10%만 발생하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10% 정도 발생한 것으로 보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해서 내버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이 1만 3,000원씩이라고 하는데 단 이삼천 원도 못 받는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은 정확히 조사해서, 농가가 많지 않다고 해서 내버릴 것이 아니고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대충 자료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해로 봐서 이것을 조치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성신상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산 햇양파는 지금 출하시기입니다. 어제부터 수확에 들어가서…….

출하는 상품만 출하하는 것 아닙니까? 병 걸리고 썩은 것도 출하가 됩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겁니다. 그것에 따른 대책은 뭡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시작인데 날씨가 좋으면 냉해 입었던 것이 더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대책이 뭡니까? 과장님 얘기식으로 빨리 캐서 빨리 팔아버리면 좋겠죠.

4월이 되면 기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높아지면 냉해가 나아집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손해 본 농가들에게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겁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수확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확해서 팔아버리면 좋겠죠. 그러면 대책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냉해로 팔지 못하는 농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겁니다. 만약에 10톤 나올 밭에서 냉해로 이삼 톤 나왔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것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물량이 많았을 때 저희들이 킬로그램당 200원을 걱정했었는데 지금 가격을 보면 킬로그램당 1,500원 정도 갑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물량이 줄어든 만큼 가격이 상승되니까 그 효과도 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책이 상책이라는 겁니까? 아무 대책을 안 세우겠다는 겁니까? 자세히 조사해서 어떤 대책이……. 조금 전에 양승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시가를 지원해 준다든가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님, 아까 국장님께서 양승문 위원님 질의 때 재해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것도 좋고, 중앙정부와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없느냐 이겁니다.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재해가 아니다 했을 경우에 제주도에서 대책이 뭐냐 겁니다. 중앙절충 능력도 없으면서……. 다른 데서 만들어 냈을 거라고요.

대파대로 지원하려면 헥타르당 220만 원 정도인데, 지금 헥타르당 220만 원을 받지 못할 밭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수확을 못하고 폐기처분을 해야 하는데 220만원 받고 폐기처분할 밭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220만 원 받아서 전체적으로 피해보는 데가 있고 없는지는 제가 조사 안 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냉해를 보고 병충해를 본 곳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 문제는 양승문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제가 답변드릴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중앙절충을 하는데, 중앙절충 능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중앙절충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되도록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실례를 들면 신엄에 단호박 문제 할 때만 하더라도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관철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보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지켜보겠지만, 도 차원에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종합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절충도 중요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으면 좋지만 만약에 못 받았을 때는 지방정부에서라도 대책을 세우라 이겁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국장님, 조생양파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집행부의 이 업무보고 자료는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고민하고 있고, 앞서 존경하는 해당 지역의 두 분 위원님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조생양파 수확시기인데 현장의 애로사항은 2월 일기불순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대폭 감소해서 생산비도 힘들다는 입장인데,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보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맞지 않는 겁니다. 발생현황을 봤을 때 서부지역인 한림, 애월, 한경, 대정읍이 조생양파 주산단지인데 대정읍은 병해충 발생이 한 포장도 없습니다, 1㏊도. 실질적으로 지금이 조생양파 수확시기인데 여기에서 발생 추정면적이나 발생률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가보지 않았지만 제가 농사짓는 농사꾼 입장에서―저도 조생 양파 농사를 지었었기 때문에―지금 시점에서 보통 농작물의 병해충 발생률 10% 정도는 상당히 양호한 거거든요. 양태준 과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안사항으로 보고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 아주 농사가 잘돼야 병해충 발생 10%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상당히 상품성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수확량이―제가 보지 않았지만―50% 이상 감소한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이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하고 현장의 농민들이 느끼는 체감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향후 추진내용도 봤을 때 참 기막힙니다. 조생양파를 수확하는데 “구의 비대를 위하여 요소엽면시비를 1～2회 실시한다.” 이 시기에 이게 나올 수 있는 업무보고 자료입니까? 도의회에 와서 도민들한테 이런 업무보고를 집행부가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 지금 양파 일찍 하는 데는 수확하고 있죠?

예.

이 시기에 요소엽면시비를 해서 구를 비대시킨다는 것이……. 이런 것이 향후대책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이 자료가 언제 만든 자료입니까?

지난주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3월 20일 이전까지는 조생양파 과잉생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습니다.

조생양파가 빠를 때는 3월 15일부터 출하를 하거든요.

작년에는 3월 28일 첫 출하가 됐습니다.

빠를 때는 3월 15일부터도 출하해요, 저장물량이 소진됐을 때는. 만생 양파가. 지금 집행부가 보고하는 업무자료하고 지역에 해당되는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농민들의 실제 포장을 보고 수확시기에……, 보고자료에 병 발생현황을 보고할 것이 아니라 폐작률을 보고해야 됩니다. 지금 수확시기에 왔는데 거의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병충해 발생면적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봤을 때는 현안사항 보고 건으로 긴급하게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을 예상했는데 조금 병이 발생했지만 포전거래도 1만 원, 1만 2,000원으로 좋은 가격을 보고 있으니까 농가들 농업소득이 높아갈 건데 왜 이게 긴급 현안사항 보고가 됩니까? 전혀 안 맞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현안사항으로 보고하는 겁니다. 현장의 농민들은 수확할 물건이 없어서 영농비를 건지지 못해서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집행부에서는 과잉생산을 예상했는데 적당하게 병충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생산량도 적정선으로 가고 포전거래도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 가는데 이게 무슨 긴급사항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좌남수 위원입니다.

예, 좌남수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원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원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목적)중 “지역특성을 살린 경쟁력있는 지식기반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과 지식기반산업 및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로 하며, 제3조(사업) 각호 중 제5호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을 ‘산업기술인력 교육 및 훈련’으로, 제7호 “신기술 보육 및 창업, 시험생산”을 ‘신기술 보육 및 창업, 시험생산 지원’으로 하며, 제8호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을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으로 한다. 또한 ‘제10호 제주형 한의약산업육성 및 지원’과 ‘제11호 경영 및 기술지도, 마케팅, 디자인 등의 지원’, ‘제12호 IT·BT 연계사업’을 신설하고 기존의 ‘제10호～제11호를 각각 제13호～제14호로 한다.’ 그리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며 붙임과 같이 기을 제시하여 조례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따른 부대조건 첨부)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식경제국현안사항보고의건 □ 산업재해예방업무협약체결의건

지식경제국장 강승수입니다. 위원회 보고 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간의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재해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행복을 앗아가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안타깝게도 제주지역 산업현장에서의 재해율은 2006년도 이후 해마다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제주안전도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6년간 공공근로 등 공공부문 작업 현장에서의 재해자 수가 전체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2009년도 시행된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의 재해율이 8.5%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도에서는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된 작년 7월부터 산업안전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요청하여 희망근로사업장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에 근로자 산업재해예방, 사업장 안전보건제도 정착,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양 기관이 공동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산업재해예방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더욱 더 생명 존중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 제주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의섬제주안전도시구현을위한산업재해예방업무협약체결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주안전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완근 위원도 지적했지만 협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나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심지어는 삼다수 등 제주도 산하기관에도 KOSHA인증을 아직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기부터 하면서 이런 것도 해야지 이제 와서 제주도 산하기관에도 인증을 권고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인증을 받아놓고 다른 업체에 하도록 해야지, 도 산하기관도 안 하는데 다른 업체에서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이런 협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장님이나 해당 실무부서에서는 우선 제주도 산하에 있는 기관부터 KOSHA인증을 먼저 받아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업체에 인증을 받도록 독려해야지 도 산하기관도 안 받으면서 다른 업체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국장님께서 더욱 더 노력해서 우선 도 산하기관부터 KOSHA인증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입니다. 이게 적용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공공근로사업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도내 사업장.

도내 사업장 전부라고 한다면, 협력범위에 보면 “공공정책사업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노력”으로 되어 있고요. 업무협약서안을 보면 특별한 거 없잖아요. 재해예방을 위해서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MOU 내용을 보면 제주도내 전체 사업장 안전을 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고요?

별도로 협력 범위가…….

그럼 협력범위를 봅시다.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까요. 이게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사업장마다, 여기 보면 주로 공공정책사업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0인 이상이면 안전책임자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특별하게 안전책임자들을 1년에 몇 번이라도 한국산업안전공단에 가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파견해서,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고 체결했다는 선언식 행사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로 근로자의 재해예방, 안전을 위해서라면 다른 게 있어야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교육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느 한 부분만 와서 서로 협조해 주는 것이 중앙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필요가 있겠다 판단해서, 그 공단에서도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희망근로 및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작업장 안전점검. 이게 희망근로하고 일자리창출프로젝트에 따른 사업장만 할 게 아니고 제주도내 전체 사업장에 해야 된다고 요. 상호 협조할 사항에 보면. 도대체가 이것은……. 그래서 제주도가 발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 하면 형식에 치우쳐서. 이렇게 안 하는 사업장이 제주도에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지. 새로운 문제점을 표출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지금 뭐. 어이구 참…….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낭비죠.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업무협약했다. 내용이 뭐 있습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자랑할 수 있는, 업무협약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실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제주도 내 사업장의 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도시를 부르짖는다면 안전도시답게 근로자 재해문제도 좀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요.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근로자들을, 또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 낭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 같은데. 이 업무협약을 왜 맺고 있습니까? 어디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업무를 지식경제국이 합니까? 안전 관련 업무를 왜 지식경제국이 합니까?

총괄은 소방본부에서 합니다. 안전도시 관련.

그러니까요. 그 차원에서 해야지 왜 지식경제국이 합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 지사님이 업무협약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용이 뭡니까? 고작 해 봐야 안전교육, 안전문화캠페인, 홍보거든요. 이거 공문으로 보내면 안 됩니까? 이것을 협약할 사항입니까? 지사가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것이나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돈이 드는지……, 돈이 안 들면 시간적인 낭비를 왜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이거나 업무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내용 뭐 있습니까? 업무협약서 내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하고 캠페인하고 홍보거든요. 이것을 협약할 사항입니까? 이 내용이, 국장님. 그것 말고 뭐 있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업무협약을 해야겠다 해서 지사한테 가서 보고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합니까? 나는 진짜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것을 가져서 의회에 와서 보고할 사항입니까? 이것을 지사가 본 공단이사장하고 업무협약을 사인할 사항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기요, 중앙정부의 지시가 안 된 거면 앉아서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뭡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안전보건교육, 안전문화캠페인, 홍보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업무협약하면서 해야 될 사항입니까? 뭡니까, 내용이? 내용이 있어야 업무협약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서울에서 올 거 아닙니까? 비행기표만 하더라도 말이죠. 지사가 서울 올라가서 업무협약할 겁니까, 이 내용이?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업무 진짜 하지 마십시오, 진짜. 앉아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위원장님은 좀 가시적인……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을 가져서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하고 지사가 공단이사장하고 앉아서 업무협약해서 사인하고. 뭔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저도 시간이 없어서 안 봤다가 아까 가만히 봤는데, 이거 안전교육 아닙니까? 그리고 캠페인이고 홍보 아닙니까? 이게 업무협약사항입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거 완전 장난이지, 위원들 앉혀 놓고.

위원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내실 있고…….

내용 뭡니까? 내실이 뭐 있습니까? 교육, 홍보, 캠페인 말고 뭐가 있습니까? 여기 협약하는 내용에.

사업장 점검도 있습니다. 공단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점검도 있고…….

국장님, 그 점검 다 한다고요. 다른 게 있다면 무재해 읍면동 단위 담당공무원에 대한 포상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뭔 소리하고 있습니까?

내용이 있어야 MOU를 체결하고 뭘 하죠. 내용도 하나 없는 것을 가져서 MOU를 체결하겠다 하면 안 되죠, 국장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