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차영조 의원 5분자유발언
이환
도이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영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조의원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구 출신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이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사례를 통해 위기에 처한 대구 건설업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십수 년 동안 지역 건설 분야에 이렇다 할 일거리가 없어 대구의 건설업체와 장비업체는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역사상 최대 토목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난해 발주되어 지역 건설업체들은 다시없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찰결과 외지 대형건설사 컨소시엄이 수주를 독주하였으며 지역 업체의 참여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하도급 참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대구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대구건설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이 최근 들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 대구구간에는 3개 턴키공구에 1조 2,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지만 대구업체는 약 10% 수준인 1,400억원 규모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09년 9월 제181회 임시회에서 지역업체 참여와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관내 낙동강 3개 공구의 지역업체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여, 앞으로 지역 내 하도급 비율과 자재 사용비율을 최대한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한 2010년 3월의 관련 공사 하도급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22공구의 경우 19개의 하도급 공사 중에 12개 업체가 이미 선정되었으나 이중 1개의 대구업체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23공구의 경우에도 18개의 하도급 공사 중에 3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나 대구업체의 참여가 아직 ?*(@*(?않는 등 지역 업체는 하도급 공사에도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하도급 비율과 자재사용비율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아래 자료와 같이 지역 업체 하도급 수급을 독려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및 수자원공사, 시공업체에 수차례의 공문발송, 간담회 개최 그리고 국토해양부장관 방문 시 건의 등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지역업체 하도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업은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큰 고용창출의 선두주자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에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건설공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서는 당초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건설업 부흥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 건설업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하도급 실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대구에서 발주된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80%를 넘었으나, 수주금액은 50%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몸만 바빴지, 실속은 다 빼앗긴 것입니다. 다행히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구시에서 지역 건설업계 참여 비율에 대한 정확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를 설득하여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대구 건설업계의 주요 전환기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하도급 금액 및 건수에 대한 대구시의 목표치와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의 책임 있는 시정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관계국장이신 건설방재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부의장
차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김대묵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조 위원장님께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및 하도급 실태와 참여 확대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살리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총 20조 7,000억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보 설치와 하도준설로 13억톤의 수자원 확보와 홍수조절능력 확대, 생태복원, 친수공간 조성 등 녹색성장을 이끌어가는 친환경사업입니다. 그중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낙동강 상류 안동댐에서 하류 낙동강하구언까지 334㎞를 40개 공구로 나누어 8개의 보 설치와 하천정비에 사업비 9조 6,000억원을 투입하고 사업추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구간은 달성 하빈에서 구지까지 58㎞ 구간으로 주요 보로는 달성보와 강정보가 설치되며, 1조 2,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8.2% 정도로 달성보 구간이 14.3%이고 강정보 구간이8.6%가 되겠습니다. 보 설치와 일부 하상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공정은 6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연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업체 참여 하도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구간인 턴키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당초 발주 시에 공사비의 40% 이상이 되도록 건의하였으나 4대강 추진본부에서 사업규모, 사업공사 실적, 추진능력 등을 감안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 전 구간을 20%로 확정하여 발주한 결과 실제 지역업체 참여가 우리 시 구간인 22공구 달성보와 23공구 강정보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히 대구가 15%, 경북이 10%로 총 25%로 참여하는 업체가 낙찰되어서 당초 우리 시의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남은 공정발주 시에는 지역업체 참여가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업체 하도급에 있어서는 아직 초기 단계로 전체 공정 중 우선은 시공할 보와 일부 하도정비가 발주되었으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업체 참여가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주관사의 전국 협력업체 위주로 시공능력과 공사비에 의한 공개경쟁에 의해 발주됨에 따라 경쟁력이 다소 취약한 지역업체가 일부 탈락되고 실제 참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를 위해서 관련 중앙부서에 건의하고 시행청과 도급사에 협조·요구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발주할 남은 공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업체만 경쟁토록 하는 것과 부득이한 공정은 타 지역 우수업체와 공동도급을 시행하는 방법을 채택해서 당초 계획대로 공사비의 50% 이상을 지역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내에 장비와 인력은 전부 지역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협의되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4대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낙동강사업 유역협의회, 여기에는 시공사와 시행사 그다음에 부산청 지자체가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여기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사항을 해결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하도급과 관련해서도 전번 회의 시 3월4일에 저희들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시공사로부터 지역 하도급 참여가 50% 이상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시공사와 시행청, 수공과 협의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건설 업체가 계획대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부의장
예.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조의원
국장님!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차영조의원
건설방재국장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건설사업이라서 우리 지역의 건설업계 즉, 종합건설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전문건설업체 종사자 모두가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의 건설업이 호황이라 할까 잘 돌아가면 그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서 실물경제가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국장님 지금 건설경기, 대구 바닥경제가 좀 나아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작년보다는 상당히 발주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건설업 저희들이 관급공사는 상당히 많이 발주가 되고 민간공사는 지금 좀 저조합니다마는 관급공사는 작년에 발주했는 것이 저희들이 약 1조 6,000억원이 되고 금년에는 지금 2조원이 넘습니다. 또 금년에도 조기발주해서 현재로서는 작년보다는 낫다고 보고요.

차영조의원
작년보다 낫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차영조의원
시정질문 본문에도 있습니다마는 22공구 현황을 잠시 한번 봅시다. 지역업체 하도급 수급 동력 추진현황부터 보면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수자원공사의 하도급수급 독려공문을 보낸 것이 네 번 보냈지요, 그렇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차영조의원
간담회 개최가 두 번, 또 국토해양부장관이 현장방문 시에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차영조의원
하도급 수급 독려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좀 있었다고 봅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차영조의원
효과가 있었어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차영조의원
물론 그 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이면 수자원공사니까 우리 시에서 아무리 독려해도 전부 다 법에 의해서, 국장은 “노력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했는데 법에서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쓸데없는 데 공문 보내고 간담회 열어서 현장 소장들 밥 사주고 이것 헛된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효과가 없잖아요. 있었어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아닙니다.

차영조의원
아까 보니까 현장 소장님들 간담회할 때 50% 이상 하겠다고 문서로 받았어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유역협의체라고 해서 시공사와 시행사 그다음 지자체해서 문제점 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전부 다 협의되고 직접 시공사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월4일 협의회 때는 앞으로 남은.

차영조의원
제가 낙동강 사업은 이렇다 치고 지나간 것은 놔두고요.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믿고 금호강 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금호강 사업은 공사발주를 우리 시가 주관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맞습니다.

차영조의원
그것은 틀림없습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차영조의원
본 의원은 금호강사업은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예.

차영조의원
금호강은 낙동강과 달리 대구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강입니다. 하도준설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이 원하는 친수공간 조성 위주로 사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호강은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44공구가 있고 45공구가 지금 크게 나누어서 설계를 지금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44공구는 팔달교 상류에 하중도 개발하는 것하고 동촌유원지 보도교, 구름다리 있습니다, 그것을 또 개체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팔현지구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하고 이것 크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45공구는 금호강 전 구간 41km에 대해서 하도정비 그다음에 하천정비 거기에도 친수공간인데 체육시설, 산책로,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광장, 기타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주 공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를 18개 지구로 지금 나누어서 저희들 계획하고, 현재 추진과정은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4월 중에는 시행청인 부산청과 저희들이 공사협약을 맺고 빠르면 4월 말, 5월 초에는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영조의원
언론에는 공구를 금호강은 100억원 단위로 쪼갠다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하여튼 금호강사업은 발주 시에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를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발주공구 구간을 나누는 것하고, 그다음에 발주방향은 발주처가 지금 부산청이기 때문에 부산청하고 협의를 저희들 하겠습니다마는.

차영조의원
아까 공구가 18개 공구라고 했습니까?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너무 그것을 짧게 나누어서는 전체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업체도 어느 일정한 자격이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된 업체가 해야 그 사업이 또 원활히 끝나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비교해서 그것은 앞으로 시행청인 부산청과 협의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영조의원
지역업체 참여가 금호강사업 만큼은 낙동강사업과 달리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니까 퇴직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성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조의원
저도 곧 나갑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11년도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많은 내·외국인들이 대구를 방문합니다. 변화된 금호강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육상선수권대회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대묵
김대묵건설방재국장
실제 지금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예타 받고 그다음에 행정절차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진짜 돌발작업을 하더라도 내년 행사 전에 하도정비하고 보 공사는 마쳐야 되겠다. 그래서 외지에 오시는 분들이 금호강 보시면 물이 그래도 꽉 차있는 그런 전경도 볼 수 있고, 좀 더 욕심을 낼 것 같으면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정도는 전체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거기 자전거도 타고 산책도 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는 내년 행사 전에 마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영조의원
마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부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류병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의원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달서구 출신 류병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 시정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낙동강 에코워터폴리스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9월 달서구 조원진 국회의원께서 낙동강변에 세계적 수준의 수변 관광레저단지를 개발하는 에코워터폴리스 조성사업을 대구시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선도프로젝트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중앙 정부의 반응은 매우 우호적입니다. 대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개발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원진 국회의원이 외자유치위원장을 맡아 미국의 올브라이트 펀드가 참여의사를 표명하는 등 외국 자본의 유치가 성사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랜드마크 하나 없는 대구시에 이런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는 것만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대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구시에서는 지금부터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지원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의 규모나 파급효과가 큰 만큼 시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에코워터폴리스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구시는 어떤 형식으로 참여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스타디움 서편 주차장 지하공간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와 연계하여 지역에 각종 민간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구스타디움 지하공간개발 사업이 면세점 유치라는 호재를 만나 2009년 9월 착공에 들어가 당초 계획대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전 오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공사착공 3개월 만인 지난 2009년 12월부터 공사는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사 중단으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내년 8월까지 완공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특히, 이곳에 입주예정인 메인프레스센터와 국제방송센터 등 대회관련 시설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중단의 원인은 관세청에서 면세점 수요와 타 지역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면세점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쇼핑몰의 핵심사업인 면세점 설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금융권의 자금지원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시내면세점 설치가 확정되었다고 홍보하더니 이제 와서 관세청에서 미루고 있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관세청과 사전 협의도 없이 면세점 설치가 확정되었다고 홍보하고 공사를 착공했던 것입니까? 부시장께서는 면세점 설치와 관련하여 관세청과 사전 협의된 사항과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면세점 유치 불발로 공사가 재개되지 못할 경우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공사중단으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내년 8월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무사히 치르는 데는 아무런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의 책임 있는 시정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환
도이환부의장
류병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행정부시장
존경하는 류병노 의원님께서 에코워터폴리스사업 추진과 대구스타디움 서편 주차장 지하공간 개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류병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에코워터폴리스 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에코워터폴리스 사업은 낙동강변에 세계적인 수준의 수변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4대강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선도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 한나라당과의 당정 협의회에서 우리 지역구이신 조원진 국회의원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제안하신 이후 우리 시는 대구경북연구원과 함께 개발구상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수차례 방문하여 본 사업을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3월5일 대통령의 대구시 방문 시 업무보고를 통해서 낙동강 선도사업으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그동안 마련된 구상안을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고, 또한 3월부터는 친수구역 개발추진팀을 기획관실에 설치해서 본격 가동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현안과제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개발구상안에 대한 것은 이미 설명도 드렸고 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상기하는 의미에서 조원진 의원님이 제시한 것을 가지고 대경연에서 개발구상한 것을 말씀드리면,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구라리, 설화리와 고령군 다산면 일대에 약 90만평의 면적에 4대강 살리기 홍보관, 화원토성역사공원, 수상레저공원, 수상호텔, 테마파크, 리버파크 빌리지 등을 건설하는 6조 4,000억원, 민자 포함한 그런 거대한 자본으로 대구의 지도를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대구 최대의 개발구상입니다. 이 제안을 해주신 달서 ‘을’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프로젝트의 추진은 한국수자원공사와 대구도시공사가 공동으로 부지를 조성한 다음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2단계의 시행구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서 유망 민간 컨소시엄을 발굴하여 이들의 창의적인 아이템을 계획 초기단계부터 적극 반영하여 개발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5월 중에 이 제안을 해 주신 조원진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유치단을 미국에 파견하여 월가의 투자회사와 테마파크 전문기업 등과 접촉하여 본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투자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국내투자자들도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안하도록 할 계획이고, 이미 언론에 일부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투자들하고의 관계, 접촉, 상당히 진척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해외 관심투자자들은 프로비던스 그룹이라든지 올브라이트 펀드라든지 식스플래그사라든지 또 국내에서는 산업은행이나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다양한 투자자들이 보도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 컨소시엄이 구성되고 경쟁력 있는 사업구상이 제안된다면 본 프로젝트에 한국수자원공사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투자유치 활동에 이어 내년부터는 구역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차례로 이행하고, 2012년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가서 2016년에는 기본적인 모습을 갖추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이 사업에 대한 참여방식은 민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법적 인·허가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민간 컨소시엄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보다는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 수자원공사가 민간의 프로젝트 법인에 일정수준의 지분참여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새로운 지역발전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이 자리를 빌려 지난 1월에 한나라당 백승흥 의원이 발의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어야 강으로부터 2km 등등해서 개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완벽하게 정비가 됩니다. 이 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께서도 심의 의결에 큰 힘을 보태주시면 이것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 건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스타디움 서편 주차장 지하공간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스타디움 서편 주차장 지하공간 개발사업은 대구스타디움의 만성적인 적자 운영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특색있는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판매시설, 공연장 등을 전액 민자로 건립하도록 추진하고 있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불황에 따라 당초 계획한 주요 임대시설의 유치가 지연되고 금융약정이 파기되고 민간사업자의 자금력 부족으로 공사가 몇 달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지하 터파기 공사 중 공정률은 6%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해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스타디움 지하공간개발 사업장의 면세점 설치 문제는 의원님이 가장 강하게 부각하셨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제안서에 면세점 유치계획이 포함된 것이 언론 등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그래서 시민들이나 언론에서도 면세점이 거기에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거기에 들어온다 이렇게 홍보한 사실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면세점 설치는 관세청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고시·개정 이후에 구체적으로 논의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면세점 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와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매년 개최되는 국제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지역에 찾아올 외국관광객에게 쇼핑 편의제공은 물론 서울, 부산 등의 면세점으로 빠져 나가는 역외자금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면세점 유치를 몇 년 전부터 강하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부산 롯데면세점 대구시민의 매출 비중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간 한 800억원 정도가 그쪽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면세점 유치를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한 결과 작년 11월20일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관광산업 선진화를 위한 근원적 처방으로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가 예정된 여수와 우리 대구지역에 면세점을 신규 특허하도록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면세점 특허고시를 조기에 지정받기 위해서 주관부처인 관세청에 요청한 결과 빠른 시일 내로 고시·개정을 통하여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전에 면제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고, 금년 초부터 저도 관세청장이나 차장을 통해서 전화도 드리고 했고, 저도 대구가 걱정하는 바를 잘 알고 있고 우리 대구가 또 지방관세청에서도 이 문제에서는 다리를 놓으면서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당초 관세청에서 계획한 시기가 금년 하반기였는데 저희들은 가능한 당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절차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쨌든 금년 하반기 10월경에는 고시가 지정되어서 심려를 더 이상 끼쳐 드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편광장에 대한 공사가 재개되지 못할 경우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2011년 8월까지 완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몇 달 동안 공사가 중단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과 맞물려서 지난 3월25일 주요 임대시설인 복합영화관의 임대계약이 체결되었고, 금융기관 실사단이 현장을 방문하고 금융 약정 재체결을 위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사업시공사인 (주)서희가 대출보증을 하는 이런 등의 금융약정이 다시 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주 중에 공사를 즉시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 공사가 재개되면 당초보다 약간 늦지만 2011년 5월쯤에는 충분히 완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만일, 공사 재개 절대 시한이 다가옵니다. 상반기 내에 공사 재개가 여의치 않을 때는 시행자가 예치해 놓은 이행보증금으로 원상 복구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이 경우에 2011 대시설물인 MPC와 IBC는 지상건물로 건립하는 계획을 기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융관계가 거의 정리되었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 중에 공사가 재개되어서 2011년 5월까지는 완공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
도이환부의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모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모의원
양명모 의원입니다. 에코워터폴리스 관련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양명모의원
업무를 받으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시의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금은 학습이 덜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예.

양명모의원
그러하지만 우리 시가 앞으로 어느 부분의 예산을 집중을 해가야 대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동안 외부의 연구활동을 통해서 많이 익혔으리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대구가 현재 경제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 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가는 그러한 우리 시 행정력에서의 집중력 그리고 예산의 어떠한 편제, 너무 백화점식으로 사업을 나열시켜서 추진하면서 집중력을 분산시켜서 결과적으로 성장동력을 일구는 데 실패했다. 이러한 분석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예.

양명모의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국비지원을 정부로부터 3조 566억원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 국비지원 속에서도 실제로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국비지원은 금액만큼 많지 않습니다. 낙동강사업 같은 경우에 7,000억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해서 앞으로 신성장동력을 키워가는 데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집중력을 가져야 되는 데 이러한 성장동력을 키워가는 쪽이 더 급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니면 문화와 레저를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과연 어느 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고 기획관리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 시정철학에 관계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시민들의 기초생활 보장은 보장되어야 하고요. 그러나 기본적인 삶의 질만 계속 추구하다 보면 우리 대구가 향후에 먹거리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명모의원
집중력을 둔다고 하면 아무래도 신성장동력이 없는 우리 지역에서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 그것이 맞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더 집중투자를, 투자액을 좀 더 늘려서 땅값이라든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의 기획관리실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주기도 하고 예산을 적정하게 잘 쓰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이셔야 된다. 아까 제가 얘기한 에코워터폴리스가 지역에 맞지 않다는 이러한 산업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도시공사 등을 통한 지분참여는 검토가 된다는 그 말이 역시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될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여기에 대해 시비투입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면 앞으로 사업시행자로 참여해서 도시공사의 사업으로 한다는 것이지 직접적인 어떤 시비투입은 아닙니다.

양명모의원
지분참여를 하려고 하면 지금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3,000억원입니다. 자기도 우리 대구 주변에 수성의료지구 조례안 개발사업이라든지 우리 현재 노후 된 주택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최소 1조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대구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을 키워준다는 것이 역시 우리 대구의 재산을 도시공사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자본투입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측면보다는.

양명모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떻게든 현재 지분참여, 도시공사 등을 통한 지분참여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그러면 그러한 길로 우리 대구시의 시비가 역시 유입이 되면 우리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가는 데 좀 지장은 없을 것인가, 너무 시에서 누구 하나 아이디어 내면 거기에 매달려서 우왕좌왕하다가 포퓰리즘도 아니고 하다가 또 정말 신성장동력 육성의 시기를 놓쳐버리는 이러한 전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우를 범할 위험성은 없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저는 그런 염려는 없다고 보는데요. 단지 사업이름이 에코워터폴리스라고 해서 너무 환경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된다면 관련되는 소위 R&D라든지 또는 그런 로봇이라든지 저희들이 추구하는 이러한 항목에 다 포함될 수 있고요. 아까 지분참여라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향후에 공사채를 발행한다든지 그렇게 자금조달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명모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낙동강 관련 사업은 정부사업으로 우선 밀어붙이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보다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하고 정부가 큰 대의명분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 우리 시비가 또 들어가고 해서 우리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가는데 집중력이 떨어지고 스피드가 떨어져서 경제가 회생되는 그러한 기회가 자꾸 소실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다시는 갖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정부주도로 잘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명모의원
감사합니다.
이환
도이환부의장
양명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 이동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의원
부시장님 잠시 좀 뵙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 답변에서 서편 지하공간개발에 있어서 만약에 공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2011육상선수권대회에 필요한 시설은 지상구조물로 신축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연수
김연수행정부시장
예.
동희
이동희의원
현재 절대공기로 봤을 때 어떤 형태의 지상구조물이든 지금 계획하고 설계에서 지상구조물의 설계와 신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연수
김연수행정부시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마 완전히 구조적인, 영구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에어(air)식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충분히 그런 IBC나 MPC에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현재 조직위원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자로 다 되어 버리면 그 예산은 우리가 세이브(save)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항상 대비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동희
이동희의원
현재의 공사 진행 사항을 본 의원이 지역구와 가깝기 때문에 가끔 가서 현장을 한번 이렇게 살펴봅니다마는 현재 터파기 공사만 지금 되어있고 구조물 공사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부시장님이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연수
김연수행정부시장
저도 집이 그 근처라서 잠깐 봅니다.
동희
이동희의원
지금 어떻습니까?
연수
김연수행정부시장
의원님 말씀도 류병노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작년 말에 공사가 중단되어 넉 달째 이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써 시민들도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희
이동희의원
이런 상황에서 지금부터 공사가 제기된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육상선수권대회 전까지 준공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공사가 재기된다고 해서 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불과 절대공기가 1년 남짓 남았는데 구조물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공기가 저는 절대적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시설물의 크기에 비해서 빡빡한 공기에서 출발했는데 이렇게 석 달, 넉 달을 공사를 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재기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실에 대한 우려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지금, 석 달 동안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었습니까?
연수
김연수행정부시장
그동안에 저희들은 어쨌든 (주)칼라스퀘어에 의해서 빨리 프로젝트를 파이낸싱하고 또 (주)서희가 지급보증 이런 등등해서 하여튼 시행사하고 시공사에 저희들은 많이 종용을 하고 나름대로 또 했습니다마는 이제 거의 정리가 됐기 때문에.
동희
이동희의원
대구시 행정이 보면요, 답답합니다. 도대체 석 달, 넉 달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공사만 바라보고 있었는 거에요. 공사재기 할 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에요. 도대체 이렇게 해서, 이것 중요한 구조물,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2011년 육상선수권대회의 개최를 위한 지하공간개발은 우리 대구의 얼굴이고 지하공간 개발 그 지역이 바로 2011년 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와 인접이 아니고 같은 지역이에요. 시설물이다 이 말입니다, 같은 공간의 시설물. 이렇게 보고 판단한다면 이렇게 늑장 중인 행정을 취해서야 어떻게 시민들이 대구시 행정을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수
김연수행정부시장
어쨌든 저희들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로 이전 금융관계에 어저께까지 거의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주 중에는 공사착공하면 시공사나 또 건설관계자말 들으면 공기는 충분하다니까 잘 해내겠습니다, 의원님.
동희
이동희의원
지난 3개월 동안에 공사중지 된 상태에서 대구시의 대응방침이, 대응방향이 상당히 미흡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부시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수
김연수행정부시장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의원
어쨌든 지금부터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챙기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완벽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또 부실의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발 빠르게 금융권의 지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적으로 생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짚으셔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행정부시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의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5분 자유발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희의원
경제교통위원회 달서구 출신 박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이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민, 특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구적십자병원의 폐원이 가져올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적십자병원의 폐원수순과 폐원결정에 따른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언론보도 자료 등을 이용해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09년 1월 대한적십자사 유종하 총재가 취임하면서 낙후된 대한적십자사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경영합리화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8월의 외부 컨설팅 최종결과와 다르게 우리 지역에서 지난 60여년 간 공공의료 부문을 담당해온 대구적십자병원의 폐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과 함께 병원의 인력전환과 고용대책수립,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작업, 누적부채의 해결방안 마련을 병원 측에 요구하면서 폐원수순을 밟고 오늘 폐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적십자병원은 9개 진료과목과 150여 병상을 운영하면서 시민에게 필요한 의료공급량의 일부를 담당하였고, 최근에는 저소득층 시민과 외국인 이주 노동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적십자병원이 도시 내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기여해 온 바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했던 사항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려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구적십자병원은 절대 빈곤층인 노숙자,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던 병원으로 제도적으로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진료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겠으나 수십 년간 친숙하게 이용하던 병원의 폐업에 따른 부작용은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대구적십자병원 폐업에 따른 공공의료분야에 대한 기능의 일부를 대구의료원에서 수행한다고는 하지만 지리적 접근성과 홍보부족 등으로 이들에 대한 의료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긴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공공의료서비스의 공백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향후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은 더욱 소외되는 환경에 방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구적십자병원이 수행하던 공공분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계속해야 할 책임이 대구시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대한적십자사가 누적된 적자 해소와 경영혁신 방안의 하나로 대구적십자병원의 폐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의료원의 경우 공사설립 이후 1997년까지 15년 동안 매년 7억원 정도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경영혁신을 통한 수익확대와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한 결과 현재 안정적인 경영과 공공진료기관으로 위상을 회복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대구적십자병원의 폐원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대구시에서 이 병원을 인수해서 도심형 거점 공공진료기관으로서 다시 개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차선책으로는 대구의료원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대구적십자병원의 폐원대책과 관련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관리 및 통제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첨단의료복합도시를 목표로 하는 우리 시의 위상을 감안해 공공진료기관의 확충을 시급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환
도이환부의장
박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일의원
동구 출신 권기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FC축구단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언론매체나 방송국이나 다른 공적기관을 통해서 많은 기부를 하지만 자기가 낸 그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마 많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돈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고 어떤 분들한테 제대로 효과를 주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FC축구단도 제 기억으로 아마 2002년도 우리 시민주로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였지만 이 돈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제가 지역을 많이 다녀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우리 FC축구단의 시민주들의 그런 불만들이 없어질 때 아마 우리 FC축구단이 더욱 더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축구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FC(Daegu Football Club)의 공식명칭은 대구시민프로축구단으로 2002년10월16일 법인등록을 마치고, 시민주 공모 등 3차에 걸친 유상증자를 통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국내 최초의 시민구단입니다. 창단될 당시만 하더라도 대구시민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대구의 상징이 될 것이라 믿었던 대구FC가 현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2009년 K-리그에 참가한 15개 팀 중 꼴찌의 성적을 거두었고, 시즌이 끝난 후에도 감독이 뇌물수수로 구속되면서 시민구단이 가지는 가장 중요 가치인 도덕성마저 잃어 버려,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FC의 연간 운영비는 99억원 정도인데 이중 선수단 인건비가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연간 운영수입은 광고수입 등 80억원과 시 지원 15억원을 합하여 약 95억원 정도입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현금 잔액은 60억원 정도가 남아있지만 창단이후 매년 17~18억원 정도의 자본금이 잠식되면서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축구단의 주 수입원을 보면 광고, 입장료, 선수이적료 수입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대구FC 창단이후의 자금조성현황을 보면 입장수익과 선수이적료 수입 등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대부분이 광고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광고수입의 경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쉬메릭에서 67억 6,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으며, 두산건설 및 두산산업에서 한 61억 2,000만원, 컨벤션뷰로 35억 2,000만원, 대구은행 20억 7,000만원 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고수입 중 쉬메릭의 경우 대구시가 쉬메릭에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 중 81%가 다시 대구 FC에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시민구단인 대구 FC의 적자를 기업체들에게 홍보비 등으로 지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대구시가 쉬메릭에 지원한 보조금 중 80% 이상을 대구FC에 홍보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구 FC의 경기력, 성적, 재정문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대구FC가 시민들에게 외면 받는 또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대구FC는 2002년 대구를 연고로 하는 기업들과 지역의 시민들이 주주가 되어 설립된 주식회사입니다. 2009년9월30일 현재까지 발행된 주식의 총수가 보통주 326만주이며, 4만 8,462명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구FC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 단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대구 FC주식을 구매한 대부분의 주주들은 FC주식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받겠다는 생각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주주로서 구단의 사업현황이나 재정현황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해서 대구시민프로축구단관련 각종 보고서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통해서가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관련 정보를 접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민들은 “연초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결산공고라도 해달라.” 이런 요구도 많이 합니다. 시민들이 대구 축구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주식을 구매하였는데 재정상황이 어떠한지,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면 대구FC에 대해 어떠한 기대나 애착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매년 경영적자가 발생한다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경영분석이나 진단 없이 막연히 흑자경영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경영과 관련한 여러 부분들 예를 들어 광고수익, 입장수익 등을 분석해 본 결과 시민들의 무관심이 원인이 된다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 놓아야 할 것이고, 자본금이 부족하다면 4차 공모나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라도 재정을 확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FC가 진정한 시민구단이 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재정운영과 정보공개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시민주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지원 받는 구단임에 비하여 대구FC는 시민구단이므로 재정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축구단 운영에 대한 어떤 비전도 보여주지 않고, 스스로의 자구책도 강구하지 않으면서 계속 대구시가 지원해주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시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전략을 충분히 구상하고, 시민의 도움과 참여가 필요하다면 진심을 다해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FC가 진정한 시민구단이 될 수 있고 재정적인 안정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구FC구단과 대구시, 그리고 대구시민 모두가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
도이환부의장
권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정해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이환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하는 취지는 2011대회가 당장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동안 많은 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간판정비사업, 도로정비사업 등으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2011대회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치러질지 또 새로운 고민을 한번 해보자. 특히, 어떤 콘텐츠를 담고 어떤 식으로 대구가 비전을 제시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한번 해보자고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2011육상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통한 육상 붐 조성을 정부에 끊임없이 요청을 했고 대구디자인 개선을 통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구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해 녹지를 조성하고, 가로수종을 개체하고, 옥상녹화를 하고,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마라톤 코스를 포장 덧씌우기를 한다고 해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진정한 대회의 성공개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와 도시들이 국제스포츠대회를 유치하고 운영하면서 도시브랜드라든가 국가이미지를 높인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올림픽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적으로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고 지난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엄청나게 솟아오르는 중국의 이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우에도 일본이 동경올림픽 이후에 아식스와 미즈노와 같은 국내브랜드를 세계적 브랜드로 도약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 대구가 대구를 대표할만한 브랜드나 상표, 회사는 없더라도 대구시가 2011년도 보여주어야 될 것은 단순한 대구시의 도시 거리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대구시를 상징하는 대구미래비전과 산업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상대회에 참가한 많은 국내·외 방문객들과 선수들에게 대구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7년도 오사카 세계육상대회를 참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회를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이 많이 있었지만 그동안 대회준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7년도 오사카대회를 참관한 저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현수막 하나도 제대로 걸려있지 않는 또 도로에 제대로 된 홍보간판 하나도 제대로 걸려져 있지 않은 이 오사카대회가 과연 그러면 세계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일까라는 고민들을 대회참관 내내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저의 결론은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오사카대회에서 그들은 그들의 도시에게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브랜드인 도요타의 고급브랜드 렉서스를 선수임원에 대한 관용차로 제공을 한 것이 아니라 도요타가 차세대 성장종목으로 생각한 하이브리드카를, 소형차입니다. 하이브리드카를 대회임원용으로 수백 대를 제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친환경대회, 그리고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시대가 온다는 부분들을 미리 선점하는 부분들에서 저는 나름대로 우리 대구도 과연 무엇일까? 섬유일까, 차세대의 어떤 다른 산업일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도 앞으로 2011년 이 대회를 단순히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고 TV시청자들에게 도시이미지를 홍보하겠다는 정도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도시이미지 마케팅과 스포츠 마케팅, 도시마케팅을 해야 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을 간단하게 제시를 하자면 첫째, 우리 대구의 모바일 콘텐츠산업과 전 세계적으로 현재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확산을 연계한 대회진행을 구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권만 들고 나와 봤습니다. 오사카대회에 관계자로 방문등록을 하니까 이것이 핸드북입니다. 각종 육상대회관련 기록들이 이 핸드북이 되어있고요. 이 대회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47개 종목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8이라고 써놓은 것은 8일째 대회의 브로셔어입니다. 그 전날 경기와 당일경기에 대한 홍보와 종목에 대한 세계기록, 대회기록, 앞으로 선수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 권만 들고 나왔습니다. 이 많은 책들을 줘도 사실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오사카에서도 관광관련 책자와 지도, 브로셔어들을 수없이 많이 제공해 줬습니다. 아마 페이지로 보면 수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구대회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매체에 담아서 종이를 줄이는 친환경대회, 물론 종이도 써야 되겠죠, 공식적으로. 친환경대회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좀 세련된 대회를 만들어가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각종 대회도 바로 누르면 실시간으로 가령 100m라고 치면 100m의 주요선수들의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즉각 확인이 되고, 대회기록들도 확인이 되고, 당일 일정들도 확인될 수 있다면 그 어느 대회보다도 성공하고 세련된 대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구시가 지향하는 모바일콘텐츠산업도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스마트폰 업체들도 스폰서사로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로는 대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첨단의료산업과 2011년 대회를 한번 연계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선수촌에 단순히 의무실 정도로 두고 선수들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U-헬스케어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대학병원과 각 전문병원과 연계해서 대구의 헬스케어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을 직접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선수 한 명 한 명의 일일컨디션관리부터 시작해서 첨단화, 선진화 된 지역의 의료시스템들을 홍보하고, 대구가 첨단의료복합도시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대회로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대구도 U-헬스케어 시범사업인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업체들도 이와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하고 참여하고 있으며 병원정보화와 함께 U-헬스산업에 많은 병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대구의 의료 같은 전략산업이 IT산업과 연계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대회로 만들어보자는 주장을 해봅니다. 셋째로 차세대 자동차산업인 전기자동차를 대회운영차량으로 지정하고 전기차 부분을 대구지역의 선도산업으로 선언을 해보자는 생각을 합니다. 각종 자료들을 종합해 본 결과 2013년도 정도에는 해외시장은 전기자동차가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선두그룹인 르노와 닛산의 경우 현재 연간 약 30만대 정도를 양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지역에서도 지역부품업체에서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모터 및 배터리제어 등을 선행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구시가 모 국내중소업체와 ‘전기차 공장건립 MOU’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에서는 메카트로닉스 산업도 함께 전략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011년 대회를 계기로 대구를 찾는 국내·외 내빈용 의전차량을 고급승용차보다는 전기자동차로 해서 대구를 전기자동차의 연구는 물론 생산기지화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언이 아이디어 수준일지는 모르지만 대구의 세계육상대회준비가 조금만 더 입체적이고 지역의 먹고 사는 문제와 함께 동반상승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5분 발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스마트, 모바일컨텐츠, 전기자동차, 첨단의료, U-헬스 등 앞으로의 성장산업인 이런 산업들을 더 많은 논의들과 함께 2011대회와 접목할 방안을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환
도이환부의장
정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과 보충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정현안에 대해 아주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낙동강살리기사업과 에코워터폴리스사업, 그리고 대구스타디움 지하공간개발사업 등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적십자병원 폐원과 대구FC운영 관련 대책과 성공적인 2011육상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