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복희 의원 발언
석우
유석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23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3월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30일 위원회를 개회 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 심사한 내용과 결과를 수렴하여 축조심사를 한 후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6,164억원, 기타특별회계는 305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42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회계별 세입예산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억4,20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우
유석우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복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손광영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동 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9년12월17일 제124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10년1월7일부터 공포 시행되고 있으나, 2010년1월8일 경상북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검토의견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우
유석우의장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1차) 계획안 7.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안 9. (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안 10.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1차) 계획안, 제7항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안, 제9항 (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0항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박원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호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청소재지로서 300만 도민의 문화생활 공간으로 보다 훌륭한 공연장, 전시관 등 최첨단 시설을 고루 갖춘 종합문화예술 공간인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이 BTL사업으로 2010년9월 개관을 앞두고 있어 사업소인 시민회관 기능을 조정하고, 함께 전담할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정원증원 및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함이며,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안동 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영화업, 비디오물 제작업, 게임제작업 등의 신고(등록)업무가 법 개정으로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은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북문시장 공용주차장 부지취득안 외 2건은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서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한 참전 유공자의 지원금 지급기준 등에 대한 유공자들의 개선 요구와 도내 시·군간 지원금 편차가 있어 지역간 형평 유지를 위하여 참전유공자 지원금을 인상하여 지급하려는 것이며,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안은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과 예술창작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안동 시를 세계적인 탈 문화예술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각 문화권별로 존재하는 세계 탈문화를 선점·선도하고 국제문화교류 거점 확보를 위하여 재단법인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을 설립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에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무예인 궁도를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체력향상과 심신단련을 도모하고자 건립한 궁도장을 관련 조항에 추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조례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12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8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우
유석우의장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1차)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박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2.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 변경계획안 13. 안동 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14.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12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 변경계획안, 제13항 안동 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변경)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함이며,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경상북도로부터 기금이 추가로 지원되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 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낙후한 경북북부지방의 성장동력으로 역할이 기대되는 경북바이오 산업단지에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장이 2010년 6월 준공됨에 따라 효율적인 유지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운영비용을 합리적으로 입주기업에 부담토록 하여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 농업인의 숙원사업이며 정부의 농기계 임대 정책사업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용 경감과 농기계 사용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연중 사용빈도가 낮은 농기계를 구입하여 적기영농에 필요한 장비의 단기 임대를 통해 지역 농업인의 일손부족 지원과 영농편익 및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한 결과 안동 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나머지 2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우
유석우의장
의사일정 제11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안동 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인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안동 시의회 김복희 의원, 변창근 세 무사, 윤이식 세무사, 안효근 세무사를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하여 드린 네 분을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은 방금 호명하여 드린 안동 시의회 김복희 의원님 외 세무사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