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희 의원 발언

나종기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0년7월1일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에 교육위원회가 신설되고,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 명칭과 위원 정수, 소관 등을 조정하기 위해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종전 5개 상임위원회 외에 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사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합니다. 상임위원 정수는 교육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는 종전과 같이 7명, 일반 4개 상임위원회 위원은 7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기 위해 『위원회 조례 제2조』를 개정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소관 조정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종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서 교육청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문화체육관광국,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보건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의원인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교육의원을 제외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금년 7월1일부터 종전 교육청의 교육위원회가 없어지고 우리 시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청 교육위원회의 감사 또는 조사 실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은 그대로 존치하고, 단서조항인 교육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의회에의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의 단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0년7월1일부터 교육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규칙상 위원회의 제안과 관련하여 교육·학예사무를 소관하는 위원회도 일반 상임위원회와 같이 동일하게 조례안 및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수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안을 발의할 경우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는 등 규칙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제안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교육·학예 사무를 소관하는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제출한 소관 안건에 대해 수정안이나 대안 등을 제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일반 상임위원회와 동일하게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 및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 제 57조 제1항의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수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안을 발의할 경우,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회의규칙 제 69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조례안과 규칙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7월1일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상임위원회중 교육위원회가 신설됨으로써 이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는 대구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에 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현재 교육사회위원회의 명칭을 문화복지위원회로 변경하며,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6명으로 조정하고, 신설되는 교육위원회 위원수는 9명으로 하려는 것이 되겠으며 안 제3조 제2항은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중 신설되는 교육위원회의 소관을 교육청으로 하고 안 제5조는 상임위원 중 교육의원에 대한 임기를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중 교육·학예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교육청을 신설되는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고, 교육의원 정수 및 위원수가 법률에 의해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수 7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고, 상임위원 중 교육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의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되는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경우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는 보고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는 단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라 교육감도 조례안 및 기타 의안을 제출하거나 수정·철회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예산안의 본회의 수정동의의 요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7조 제2항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제가 된 의안의 수정 또는 철회시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교육감을 추가하고 안 제57조 제1항은 위원회는 소관에 속하는 조례안 및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학예 사무의 경우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단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안 제69조는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의 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해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요구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교육감도 의안의 제출이나 수정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설되는 교육위원회에 대해 그 소관에 관한 조례안과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이며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예산안의 본회의 심의시 수정동의에 대한 발의요건을 전체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미리 제출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