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및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도 이렇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장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위원님 모두가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조례안 발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

장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필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 조례안의 기본원칙, 지원사업의 내용, 일부 조문의 보완 등 조례 성안을 위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아마 수정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정동의안을 발의 받으셔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숙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래 제가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발의하신 분…

전국에 광역단체는 1개 광역단체가 이걸 시행을 하고 있고 기초단체는 51개 시·군·구가 되어 있고 우리 도에서는 안동시가 시행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네요, 광역은 3개 시·도가 시행하고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용어 선택이라든가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일정 부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작년에 건강도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창원 같으면 자전거, 평택 같으면… 강원도 어디 같으면 이렇게 시마다 건강도시를 명하면서 그 지방에 맞는 부분을 선택해 가지고 건강도시에 맞는 자전거 정책관련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43개시에서 건강도시로 지정된 부분이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그와 관련된 안동이 그렇게 되었으면 안동에는 건강도시 속에 무엇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몇 군데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 도에서도 23개 시·군에 건강도시를 지정하면서 관련부분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에 대한 개념이 세계적으로 조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동안은 개인적인 보건 차원에서 하다가 이제는 지역전체 도시의 개념, 또 물리적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건강정책이 같이 가는 걸로 융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이나 구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런 세계연맹에 가입하는 이 정도에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도시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업은 안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부각이 안 됩니다. 단지 예산을 좀 둬가지고 특별히 하는 게 보면 거의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건강도시의 개념은 지금 안동에서 하는 걸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 손 씻기 행사, 건강한 재래시장 만들기, 등산로에 칼로리 분석기계 설치 이런 정도인데 사실 이 건강도시는 이런 개념 차원보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건강의 개념을 반영해 가지고 등산로라든지 걷는 길이라든지 이런 걸 다 만들고 건물을 지을 때도 공기의 통로라든지 이런 기존에 하고 있는 걸 훨씬 더 건강의 개념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만들자는 이런 개념으로 사실상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초기단계입니다.

강원도 어느 도시에 보니까 업소에 자치단체장이 금주 개념으로 해서 술잔을, 소주잔을 반으로 낮춰서 술잔을 업소에 제공해 가지고 배부하는 그런 실 예가 전번에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 이제 금연, 금주 그런 상혼의 일환으로 해서도 건강도시의 정책을 관련을 시켜가지고 진행을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작년에 방송을 제가 한 40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건강도시의 큰 개념 안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정책적으로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같이…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큰 아우트라인을 편성해 주는 것이 건강도시 조례 후 시·군에도 시행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사업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할 계획입니다.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창욱 위원입니다. 장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3조 조문명을 ‘도지사 등의 책임 등’을 ‘도지사 등의 책무’로 하고, 제2항의 ‘경상북도’를 ‘경상북도이하 도로 한다’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사업주 또는 경영자, 그 밖의 관리자는 사업활동을 하면서 사업장 종사자들의 업무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기본원칙, 1항 건강도시는 주민을 위한 음식, 물, 주거, 환경, 안전 등에 대한 도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한다. 2항, 건강도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한다. 3항, 건강도시는 주민의 삶과 건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4항, 건강도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자연, 지리적 유산 등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5항, 건강도시는 계층간·부문간 상호협력과 통합적인 지역공동체를 추진한다. 6항, 건강도시는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자원과 경험 및 기회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안 제5조 제1항의 건강도시 사업계획을 4년마다 건강도시 사업계획으로 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를 다음과 한다. 제6조 건강도시사업,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깨끗하고 안전한 기본적인 욕구총족 및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 2. 주민의 삶과 건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3.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자연지리적 유산보존사업. 4. 계층간·부문간 상호협력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사회통합 사업. 5. 지역의 사회적·물리적 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 및 기회제공을 위한 사업. 6. 건강도시 조성과 확산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7. 그 밖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산지원입니다. 도지사는 제6조의 건강도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시·군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9조 제1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건강 및 질병 관련 전문가. 2 주거 및 도시계획 전문가. 3 안전 및 사회통합 관련 전문가. 4. 문화 및 자연유산 관련 전문가. 5.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6. 제6조의 건강도시 사업관련 도정책 담당국장. 7. 그 밖의 건강도시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부칙의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욱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창욱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장주입니다. 장경식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과정에서 윤창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윤창욱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