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16일 도병국, 유영오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 3월 2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천안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도병국·유영오 의원 외 5인 발의)

청소과장님께 여쭐게요. 지난번에 공청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공청회 과정에서 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전부 다 이번에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다 되었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접수가 아직 다 안 끝나서 처리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입장 산정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567호로 상정한 입장 산정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배부해드린 PPT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입장면 산정리에 위치한주식회사 계양전기의 공장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위치는 지방도 70호선 성환에서 안성방향간 5㎞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총 면적은 11만5,237㎡이며 98.6%인 11만3,519㎡가 계획관리지역이고 1.4%인 1,638㎡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총 계획면적 11만5,237㎡ 중 공업용지로 66.97%인 7만7,169㎡, 녹지용지로 23.45%인 2만7,022㎡ 그리고 단지 내 도로인 공공시설용지로 9.58%인 1만1,046㎡를 계획하였습니다. 5쪽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장 및 부대시설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 이하,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는 5층 20m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6쪽 단지배치계획도입니다. 건축물 표시 1번부터 10번까지는 기존의 공장 사무실 등이며 노란색 표시부분 11번부터 15번까지는 신규건축물 계획으로 총 건폐율은 30.31%, 용적률은 32.53%가 되겠습니다. 7쪽 우수계획도입니다. 직경 800m 흄관을 설치해서 입장천에 유입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8쪽 오수계획도입니다.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하여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거쳐 기존 입장천에 매설된 차집관로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 교차로 상세계획도입니다. 지방도의 도로폭은 8m인데 단지 진입로는 12m로 계획하고 각종 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쪽 경관분석입니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경관변화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업부지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7호 입장 산정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산정리 5-3번지 일원에 계양전기 주식회사 공장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본 대상지 중 일부를 공장부지 증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변 지역에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었나요?

예, 민원은 없었습니다. 기존에 공장이 가동 중에 있고 그 지역을 지구단위로 하면서 더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계양전기가 어떠한 회사인지 설명해주실래요?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체거든요. 입장 산정리에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경기도하고 천안 경계지역 들어서면서 우측에 보이는 큰 공장입니다.

현재 생산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렇지요.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생산체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확장시키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더 늘어나는 겁니까?

추가인원은 150명이고요. 6쪽에 보시면 단지배치계획도가 있거든요. 오른쪽에 푸르스름한 것은 기존 건물이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앞으로 증설할 건축물입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기업체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이 없도록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7.광덕 신덕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의안번호 제1568호로 상정한 광덕 신덕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광덕면 신덕리에 위치한 기존 공장의 업종변경 및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설립된 공장을 하나의 산업개발진흥지구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하는 건입니다. 위치는 지방도 623호선, 즉 광덕면소재지에서 천안공원묘원방향 약 2㎞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총 면적은 16만9,074㎡이며 99.8%인 16만8,695㎡가 계획관리지역이고 0.2%인 379㎡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3쪽 도시관리계획결정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총 계획면적 16만9,074㎡ 중 공업용지가 71.14%인 12만279㎡, 녹지용지가 23.09%인 3만9,040㎡, 단지내 도로 공공시설용지가 5.77%인 9,755㎡를 계획하였습니다. 5쪽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도입니다. 공장 및 부대시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5층 20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6쪽 단지배치계획도입니다. 지구 내에 1B-1 동화산업, 1B-2 성신산업, 1B-3 태양 알미늄공장은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1B-4, 1B-5부지는 구 용암산업부지로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우형산기, 주식회사 에스시티공장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우수처리계획입니다. 사업지구 내 우수는 관로를 매설해서 사업지 주변 기존 배수로에 유입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 오수처리계획입니다.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해서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거쳐 기존 배수구에 연결하도록 하였습니다. 9쪽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단지 진출입은 지방도 623호선에서 연결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단지 내 도로에는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고 주차시설은 법정주차 212면보다 21면이 많은 233면을 계획하였고 장애인 주차면은 10면을 확보하였습니다. 10쪽 주출입구 상세계획입니다. 지방도 623호선은 현재 2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도로연결허가와 관련 사전에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와 도면과 같이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4개 공장이 현재 가동 중으로 별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지 않고 공장주변도로에서 현재 경관을 촬영하였습니다.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항공사진입니다. 이상으로 광덕 신덕지구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8호 광덕 신덕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덕리 162번지 일원에 주식회사 우형산기 외 4개 업체 공장설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으로 본 대상지 중 일부를 공장부지 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똑같은 질문이지만 민원사항은 접수된 것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여기도 기존 공장이 가동되고 있거든요. 5개 기업이 입주하게 되는데요. 현재 4개 기업은 가동 중에 있습니다. SCT만 신규로 들어올 겁니다. 종전에 용암산업 부지인데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콘크리트 관 제조업이었다가 이번엔 금속철재가공으로 업종이 바뀌기 때문에 지구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이 공장의 완료시점은 언제로 보십니까?

지금 완료시점보다도요, 현재는 4개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SCT만 바로 신축할 겁니다.

항공사진을 보니까 많이 산을 훼손한 것 같은데 우기 때 피해가 우려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기에 대비한 방지책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조성된 지는 20여년 되었습니다.

산림훼손된 부분에 장마철에 엄청난 피해가 속출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