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충재 의원 발언

제137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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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순

한미순사무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16일 이충재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2010년 3월 2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등 총 1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안(이충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4분

종배

전종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충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이충재의원

이충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국기 게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국권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인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들에게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한 날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한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천안시 국기 게양일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국기 선양을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태극기 지급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건축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이나 부지면적이 1만평방미터 이상인 도시계획 시설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부터 14조까지는 국기 선양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국기선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박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1554호 천안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사랑과 국가의 이념이 담겨있는 대표적인 상징인 국기에 대한 선양 및 게양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기게양 시설의 설치 확대 및 태극기의 보급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으로 시민들이 국기에 대한 인식과 상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국기선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안시민의 경축일을 정하여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은 천안시민으로서 자긍심 고취에 도움을 주고 국기에 대한 권위와 존엄성을 다시한번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 업무 부서로부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으므로 의견청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충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충재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의안번호 제1556호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타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 및 실비 소요액에 맞는 수당 지급으로 당직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당직 업무의 원활함을 도모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현행 평일 3만원, 휴일 5만원인 당직근무수당을 평일 및 휴일 구분 없이 5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고 안 제3조 제2항은 현행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인 재택근무자의 당직수당을 평일, 휴일 구분 없이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 예산 사항으로는 현재 본청의 경우 당직수당 예산은 9,39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렇게 조정이 될 경우에 1년 기준으로 본청은 한 2,53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고 천안시 전체적으로는 1년에 당직수당과 재택근무수당 합쳐서 한 1억5,600만원 정도가 연간 추가로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제안에 대한 것은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호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타 시·군에 관련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박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1556호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근무자가 주간 근무자에 대하여 과중한 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당직수당, 재택근무수당을 받고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야간근무자에 대한 수당금액을 초과근무수당과 비교하면 7급 기준 야간 당직수당 15시간으로 산정할 때 11만1,855원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야간 민원이 증가하는 근무환경을 고려할 때 실비 보상 차원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에 적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장기수 위원입니다. 이 공무원 당직수당 관련해서요, 이것이 2010년도 들어와서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의견이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2010년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2009년도 하반기에 직장협의회와 천안시와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직장협의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시에서 일부 수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직장협의회에서 건의 된 내용을 일부 수용하는 내용이고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왜 그 시기를 여쭤보냐면 사실은 이렇게 고정적인 비용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연말에 차기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가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좀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시기에 서로가요, 그리고 이것은 좀 가능하면 이런 사항 같으면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차기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적정하게 조례도 바꾸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시기적으로 부적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서 확보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예산으로는 일정 정도 차기 추경까지는 가능하다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천안보다, 충청남도에서 천안보다 더 많이 주는 지역하고 대도시 당직, 재택수당을 주셨는데요, 혹 전국 평균이 나와 있나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전국 평균은 제가 뽑지는 못했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저는 그런 거예요. 자료를 주시면서 자료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천안시보다 많은 데, 적은 데, 전국 평균이 이 정도고 그러기 때문에 천안시가 이러이런 정도로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는 근거들을 정확히 제시해줘야만 되는데 보통 천안시보다 많이 주는 데가 되면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뭐라고 할까 조금 객관적인 명분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그 전국 평균을 확인하셔야 되면 자료로 별도로 한번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대도시 평균 나온 것은 있나요? 대도시 평균이 예를 들면 지금 주신 수치로 보면 한 5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5만원으로 인상하게 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실질적으로는 대도시 관련된 것은 아래 자료를 드렸는데요, 재택근무가 1만원씩 하는 대도시는 현재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당직수당도 5만원 이상이고 안산시 같은 경우 6만5,000원, 대부분이 6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성남시가 5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천안시만 현재 3만원 지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5만원이면 5만원, 6만원이면 6만원이라고 정한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니냐, 예를 들자면 전국 평균을 냈다. 아니면 대도시 평균을 냈다. 아니면 직협에서 이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 아니냐는 요구사항이라든지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날 갑자기 그냥 5만원 하자. 이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그것은 직협에서 건의할 때도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사실은 평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정도 되거든요. 당직을 하면. 15시간인데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로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에 15시간을 갖다 평균을 쳐서 한다면 7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457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15시간 곱하면 5만9,600원 정도에 산출이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직협에서도 초과근무, 당직근무도 시간으로 치면 15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초과근무에 준해서라도 맞춰본다고 하면 그 이하다. 이렇게 해서 5만9,600원인데 5만원 정도를 이렇게 조정을 해달라는 협의가 있었고요, 재택근무도 사실은 이것이 3시간 정도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집에 가서 또 9시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이것도 7,457원이라는 기준 금액을 3시간 곱하면 2만2,3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이. 그래서 1만원을 부당하다 해서 적다. 그래서 2만원으로 조정해달라는 이런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떤 수치상 평균을 내신 것은 아니고….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전국 시·군 평균 낸 것은 아니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당직근무 관련해서 그것이 초과근무의 연장선이고 보는 선에서 시간을 산출해서 금액을 산출해보니까 그것이 5만9,000원 정도 나왔다.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그것에 준하는 5만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냐는 어떤 협의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그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장기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본예산 편성시에 의회에서 항상 경상적 경비, 일반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도 가급적이면 생략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드리는 부분이 있듯이 이런 예측 가능한 부분, 특히 경상적 경비 부분은 꼭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어서 반영이 되어야지만 한해를 시작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흡족할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포한 날로부터 이 조례가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말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면 1월달부터 반영이 되어서 지급이 될 수 있었던 여건이 있었는데도 못한 부분은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다시 생각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꼭 본예산에서 이런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환

이창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유제석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557호입니다. 천안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천안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01년 4월 11일 제정되었으나 기금 조성 및 운용 실적이 전혀 없으며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여 수입액 전부가 일반 및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된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로 전환토록 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박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1557호 천안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기하고 지방채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나 운영실적이 없고 예산 편성지침에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을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기금을 상환하도록 변경되어 본 조례안은 폐지함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상 2건 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재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재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558호 천안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세제개편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표준조례안에 의한 것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의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세 제목을 보통세에서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고 목적세의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경우 지방소비세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약 100억 정도의 세수가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59호 82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인 지방세법 재편 및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된 차량에 대한 지방세법 부칙 특례규정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두 가지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번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건축, 매입하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추가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경우에는 직산읍 삼은리에 공무원 임대아파트 44동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감면액을 추정해보면 재산세 40만원, 도시계획세 60만원, 약 100만원 정도의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은 대상 차종으로는 갤로퍼 밴, 다마스 밴, 무쏘 팩업, 코란도 밴, 타우너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대상 차량은 4,877대에 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례 내용은 2010년 올해는 화물차 세율로 유지를 하고 2011년에는 1/3인 33.3%, 2012년에는 66.6%, 2013년에는 승용차로 과세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박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1558번 천안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세 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고 영세농가의 지원 및 농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고자 하는 상위법 개정에 맞게 우리 시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목의 변경에 따른 세수 증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59호 천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소세 폐지와 지방세 감면 만료 시한 경과에 따른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되 두 가지 안건을 함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두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재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재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560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목천읍 신계리에 소재한 동우아파트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주차장이 매우 부족해서 단지 내 교통이 아주 혼잡한 상태이고 또 거기에 취암산을 등산하는 등반객들이 이 아파트를 통과하는 아주 보통 혼잡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천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지난 2009년 12월 3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신계리 산83-1 외 2필지 1만439평방미터의 면적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소유자의 매입승인이 원활치 못해서 그 인근에 있는 산82번지 1만500평방미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박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1560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천 동우아파트 주차장 매입부지 변경건은 목천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매입하고자 했던 신계리 산80-1번지 외 2필지가 토지주와의 협상 결렬로 매입이 불가하여 인근토지로 변경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토지가 당초 구입하고자 했던 토지보다 매입이 용이로울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토지 지목이 임야임을 감안하여 주차장 조성에 따른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변경사유가 뭡니까?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는 83-1 외 세 필지였는데 소유자가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가 좀 원활치 못해서 대체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좀더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과장님이 같이 배석했는데 직접 주무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변경 요청한 82-는 거의 승낙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한 명이고 그래서 변경해 주시면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2009년 12월 3일 관련해서 토의할 때도 그 토지주하고 이런 부분들은 얘기가 특별히 이상 없이 진행 될 것이라고 얘기 했었는데 결국은 어떤 주차장의 효율성 이런 것보다는 토지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네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시공관계도 변경되는 부분이 더 용이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떤 토지주와 기존에, 그러니까 83-10을 주장했던 주민들과의 어떤 이견이나 마찰은 없는 것인가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도 동의를 해서 산82번지로 옮기기로 한 것이고요? 그러면 산82번지 토지소유주도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가 감정가로….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감정은 아직 안 했고요, 저희가 접촉을 세 차례 해서 거의 승낙단계에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그 방식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한 것인가요? 보통 저희가 접촉을 하다보면 그냥 토지주들은 본인들이 생각한 금액을 생각하고 접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이것이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거의 합의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또 이것이 다시 변경되거나 이럴 이유는 없겠네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점검해볼게요. 주민들과 이 변경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끝난 것이고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새로운 부지 관련해서는 토지주와 협의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방식까지, 내용까지 다 협의가 되었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인가요?

대응

김대응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기수 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항상 의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준 안을 올리실 때는 충분한 관리계획 상에 있는 매입부분은 지주들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올린다고 항상 답변을 주시고 나서 항상 다시 변경안이 올라오는 이런 사안들은 지양을 해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변경안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주와 충분한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되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해서 의회로 올려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관리계획 변경안 부분은 좀 지양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재정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은

박재은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안상국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57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안상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의원

안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자녀의 보호, 양육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장애인 가족의 심리적, 육체적 부담에 대하여 장애인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통합적 사회망을 구축하여 복지사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는 매년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의 자문과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예산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박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1555호 천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조례와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동안 장애인 자녀 등을 보호 및 부양하면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점과 장애인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위원회 구성, 지원센터의 설치 등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업무 담당 부서로부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으므로 의견청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상국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우리 안상국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집행부의 어떤 의견이나 계획들이 있으면 해주시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천안시는 2만1,700여명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가구수는 한 1만9,000세대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1가구에 1명 정도, 그래서 가족들이 겪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원님께서 발의 안 했더라도 지금 현재 도에서 작년 10월달에 조례가 발의 되었고 아산하고 서산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했던 사항으로서 장애인 가족에게 지원되는 사업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회 천안지회에서 약 70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라든지 가족중심의 상담, 또는 정보제공, 형제자매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책무도 있고 또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조례의 성격을 보면 좋은 조례지만 특히 사회복지 관련 조례들이 조례로 사장될, 기능 자체가 형식적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중에 하나 보면 여기서 보면 장애인 가족의 상담이라든지 장애인 가족의 역량강화, 사례지원, 돌봄,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지원사업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좀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 장애인 관련해서는 유형별로 아니면 형태별로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있고 별도의 기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저희가 만드는 과정 속에서 종합적인 장애인 문제를 어떤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것 같거든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도에서는 장애인센터를 예산군에서 설치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는 당장 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장애인 부모회 관련 지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매년 한 1,700만원 예산을 지원해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봐가면서 꼭 공공적으로 센터를 운영해야 할 것인가는 앞으로 검토 분석을 해서 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 우려때문에 제가 사실 처음부터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요, 현재 있는 장애인부모회라든지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하는 기능들을 일정 상담 기능만 우리 시에서 센터에 수용하게 가서는 장애인 가족 지원이라든지 센터의 기능들을 조례의 의도들을 충분히 반영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상담 기능만 이렇게 해서 축소하는 부분들, 이러지 마시고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행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는 천안시 장애인 전반에 대해서 이제는 행정에서 일정 정도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사무실 문제, 기능별, 장애인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는 문제, 상담도 개별로 하는 문제 여러 가지로 지금 개별화 되고 파편화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일원화 하고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단순히 상담 기능, 한 두 기능의 센터, 한 두 명,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가족, 장애인 당사자의 지원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그 기능을 센터의 기능에서 사무실 기능과 장애인 회관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실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을 축소시키면 안된다. 더욱더 확대해서 이번 기회에 장애인 문제를 더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당사자와 가족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후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어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예.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이것을 과장님께 여쭤볼까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지원센터를 우선 설치하기보다는 그 전의 사업들을 해가면서 센터를 설립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항상 의원발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말 그대로 페이퍼 조례,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사장되는 조례와 같은 형태로 항상 이루어지는 부분 때문에 의원발의 조례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한 조례고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조례인데 문제는 센터 설립을 우선적으로 설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례상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위원회 구성 자체를 지금 7조3항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가 먼저 설치가 되지 않으면 위원회를 설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는 자문이라든지 보조하기 위한 그런 자문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센터가 설치 안 되더라도 기능은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없는 거죠. 아, 조례에서 센터 만들고 그다음에 5조에 나와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를 설치해서 자문 심의하라고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 조례는 조례대로 있고 그냥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업무를 수행하시겠다면 그것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를 설치하려면 우선 인력이라든지 예산, 사무실 같은 것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족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에 주를 둬야 되는데 센터 쪽으로 많이 기울게 되면 그 사업이 많이 소홀해지지 않나 그래서 우선 가족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을 확대해가면서 이렇게 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기존에 하던 사업 형태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부분을 안상국 의원님 외 여러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셔서 조례안을 지금 제안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조례안 영역 안에서 좀더 나은 방법들을 개선책을 찾아서 이끌어 내시자고 지금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이거든요. 이 사업은 지금 예산심의가 아니고 조례심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입각해서 심의를 해달라는 그 취지로 만들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추진하시겠다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조례는 하나의 법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당장 내년에 실시하는 것보다는 1,2년 정도 해보고 나서 센터가 필요했을 때는 하겠다.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예산, 또 사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그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1,2년 해본 후에 센터도 만들고 구체적인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면 의견을 그렇게 달아 주셨어야 되고요,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그런 형태로 달아주셔서 의회로 왔어야 되는데 ‘별도 의견 없음’ 해서 오셨는데 지금 오셔서 1,2년 후에 해보고 나서 이 조례에 맞게끔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또 안 맞는 얘기고요.

장근

서장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0조에 의해서 저희가 센터설치의 타당성이나 필요성, 또 과연 센터를 설치해서 제 기능을 할 일이 있는 것인지 해서 사문화 되지 않도록 저희가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반드시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발의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발의된 조례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의원님과 똑같은 입장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군다나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안을 올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하니 이 조례에 맞게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안상국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천안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난 2월 22일날 구성동에다 보훈회관을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이번에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3항에 보훈회관이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할 경우 필요한 근무 인력, 계약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5조2항에 보면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 8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보훈회관 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복지증진 및 필요한 사업을 수립, 시행토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했는데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박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1561호 천안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보훈회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보훈회관 관리협의회 구성과 시 직영시 근무인력 배치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직접 보훈회관을 운영할 시 운영인력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이 합당하나 타 자치단체에서 보훈회관 운영을 직접 명한 사례가 없으므로 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전문인력의 채용 및 인력운영 등에 대하여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훈단체 관리협의회 활성화와 입주단체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근

이명근위원

애초에 이 조례 제정하실 때는 보훈관련 단체에다 위탁 운영하려고 생각했던 거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5조에 보면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는 위탁 운영할 수도 있는….

명근

이명근위원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별도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조항 자체를 넣지 않고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일반 다른 타 시·군에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위탁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것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인지 그러면 선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꼭 조례를 만들 때 위탁 운영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우리가 건축을 하고 나서 이쪽저쪽 의견을 들어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했을 때하고 위탁했을 때 그것을 분석해보니까 직접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거든요.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여타 타 시·군 같은 경우 보훈회관을 운영하는 곳에서 직접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하게 되면 어쨌든 관리협의회가 구성이 될 것이고, 계약직 공무원이 일단 한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도 한 명이 가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하게 되면 어쨌든 관리협의회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그 운영이 원활하게 될 거예요.

건물청사에 대한 관리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관리협의회는 그 8개 단체가 어떻게 복지증진이라든지 회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에 중점을 두다보면 실질적인 청사관리는 시에서 파견한 계약직 공무원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니까 시의 입장은 여하튼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한 명을 채용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근

이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관리니까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아직 직원채용은 안 하시고 현재 그냥 우리 직원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 이렇게 하고 계시고….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담당 공무원이….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이후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약직 T.O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근로자 단가 기준으로 해서 월급 같은 것은 하한선이 없기때문에 월 150만원 해서 연 1,8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2년마다 한번씩 바꿔야 하는 거예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바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직 T.O를 저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가능, 기본적인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요, 2년마다 한번씩 이분들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속적인 관리나 운영이 가능하겠어요?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관리하는 사람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저기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순 업무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저희가 문제 걸 문제는 아닌데 다만 그렇게 되면 채용과정에서 그분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러이런 제도에 의해서 저희가 2년 이상은 계약을 못 한다는, 그분을 다시 채용하는 것은 힘들다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책임감이나 그분들의 어떤 헌신성 이런 부분들이 참 우려가 되거든요. 어차피 제2년 하고 관둔다고 하면 그분이 성심성의껏 잘해주면 좋은데 한 1년반 정도 지나고 나면 ‘6개월 있으면 관둘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방지라든지 예비책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석

김상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물론 채용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는데요, 젊은 사람이면 그런 생각을 하겠는데 60대 정도로 해서 한 2년 정도 하면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배

전종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