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엄창석입니다. 오늘과 내일 제2, 3차 본회의 안건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의 건으로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건설교통과,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8개 실과이며 내일은 환경수도과, 사회복지과, 도시개발과, 방재산림과, 신성장동력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항상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장경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동아일보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공동주관하는 제4회 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지역발전부문 우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점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각종 위원회 정비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건입니다. 여성위원 15%는 오히려 실적이 내려간 것이다, 확대목표를 설정한 대로 전 분야에 고른 참석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군내에는 총 62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 여성위원 소속 위원회가 34개로 소속위원 비율은 총 369명 중에서 90명이 아니고 101명입니다. 약 25%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달에 도에서 참여율 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10월 16일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확대목표치를 설정해서 실과에 시달한바 있습니다. 2011년까지 한 4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각종행사의 집행성과 분석입니다. 행사가 생산성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획이 필요하며 행사 집행성과를 분석해서 보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실과, 읍면에서는 각종 크고 작은 행사가 약 100여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축제라든가 체육행사, 여성, 복지, 농업 분야 행사가 총망라되어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읍면 소규모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9개 축제에 약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집중해서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63회 임시회에 심의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1회 추경에는 각종 행사예산을 8,600만원 정도 절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분야로 돌리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지난해 행사 결과에 대한 분석은 각 실과별로 예산편성 시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성과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용역결과의 적극 활용입니다. 용역결과가 실제사업과 연계되는 부분, 또 실과간 공유가 안 되고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용역시행 이전에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 용역현황은 총 124건에 79억 1,400만원입니다. 학술용역이 13건, 기본·실시용역이 79건, 사업용역이 32건입니다. 금년도 예산요구에 필요한 지난해 용역 요구사항 중에서는 총 28건의 용역 심의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시기가 부적절하다든가 예산이 과다 수반된다는 등 해서 총 8건을 부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건 가지고 금년에는 용역을 알뜰하게 수행하도록 실과에 지시한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공공시설 운영관리대책입니다.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시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공공시설이 향후 재정압박요인에 대한 위험성이 내포해있기 때문에 문제점 분석과 종합대책을 수립하라는 처리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히 공공시설 청사 등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2009년 기준으로 해도 총 9개 부서에 11개 사업이 추진된바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생활지원과가 4개 사업, 사회복지과 4개 사업, 문화관광과 5개 사업, 환경수도과 3개 사업, 신성장동력추진단 3개 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한번 시설사업에 대한 경영사업 분석을 해서 총 소요사업비를 한번 분석을 한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이라도 총괄해서 재정압박요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갈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2011년까지 여성위원을 40% 이상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25% 되는데 물론 저희 실에서만 주관한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위촉위원 중에서 여성위원 확대가 실과별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인구의 분포라든가 해서 사람의 인적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분이 세 개, 네 개 드는 부분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더 확대를 하면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위원회에 한분이 몇 번씩 중복으로 위촉이 되면 생업이 지장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도의 권장사항으로 40%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목표치는 설정해놨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상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무리하게 확대하다보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실에 맞게 잘 좀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이병국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물론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아마 현재까지의 상황이었고 앞으로의 상황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점차 여성참여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되지 않는 그러한 지도층에 있는 여성분들하고의 교감을 가지면서 충분히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여성 스스로가 높여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0% 이상, 이게 가히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계획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실과에다가 가능하면, 또 실과 자체적으로는 중복되는 여부를 잘 모르니까 저희 실에서 총괄해가지고 몇 번씩 들어간 여성위원이 있으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분을 위촉하라고 조정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영월에 살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대단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거기에 전문가를 찾아서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곳에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복되는 것은 좀 피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영월군에 살려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대단한 지식체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남자도 있지만 여자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이것과는 좀 벗어날 수도 있지만 인력관리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한 남자가 그래도 중역을 했다든가 그렇다면 여자도 또한 상당한 지식체계를 갖춘 분이 같이 동반해서 살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주천, 수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들한테 인맥관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중앙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결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성 또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 남성 또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월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도 한번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여성분들도 상당한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서 해볼 의향은 없는지 한번 의향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외지에서 귀농이라든가 전입을 해 오신 분들 중에서 물론 말씀대로 고급인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 관리하는 사회복지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쉽게 말하면 여성인재은행이라든가 풀화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각 실과에 이런 분은 이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각 실과하고 공유를 해서 해당 실과에서 여성위원을 요청할 때 참고로 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학술용역이 물론 분야별로 특성이 있습니다만 결과물을 공유하지 않고 사장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발주하기 전에 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요구 중에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8건 중에서 8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를테면 김상태 의병장 관련, 그 다음 김삿갓 한시 생애와 동강축제 홈페이지 개편 용역, 이런 부분은 다 8건을 부결시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연호 의원입니다. 앞으로 정말 재정압박요인으로도 오고 스포츠파크 이런 것이 다 완공이 되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할 거고 정확하게 조직진단이 되어야 되고 분석이 돼서 인력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고정비용이, 법적·의무적 경비라든가 고정비용이 높아갔을 때 재정압박요인은 분명히 올 거라고 판단합니다. 판단하셔서 지금 종합대책을 수립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방안을 모색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총 정원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력을 운영을 해가겠다, 재정을 어떻게 그래도 덜 들이고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겠다 하는 방안이 모색이 돼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누누이 종합적인 재정압박요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선견을 가지시고 지적도 해주시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예산심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지난해 금년도 예산편성 수요조사를 위해서 각 시설물에 대한 관리 소요경비를 한번 판단해본 결과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략 62억 정도가 필요하고 금년도에 시작하는 사업, 그러니까 체육센터라든가 술샘박물관, 청소년센터, 문화복지센터, 보건소 신축, 수영장, 노인복합단지라든가 곤충산업육성단지 등 많은 사업이 완료 내지는 진행이 되면 인건비 포함 시설관리비가 점진적으로 늘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종합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특히 자치행정과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분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정부분 위탁을 해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기존 운영하는 시설물 중에서도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예산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가급적이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62억이 들어가고 앞으로 그게 완공됐을 때 민간위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시설 관리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관리도 제대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다 완공돼가지고 시설관리비가 100억 정도 들어간다면 지금 시장·군수가 쓸 수 있는 가용자원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판단된다 말이죠. 그렇다면 일반주민들, 농민들, 또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지장이 초래가 된다 말이죠. 자체가 지역경기 하락의 요건으로 작용이 됩니다. 생산성은 저하되고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심한 노력도 해주셔야 되고 고심한 흔적이 보여 져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다시 첨언합니다.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분야에서 지금 걱정되는 분야가 점진적으로 앞으로 물론 복지비용이 더 부담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파악을 해본 결과도 사회복지분야가 전체예산의 20%, 그 다음에 농업분야가 15~17%, 그 다음에 인건비 분야가 경상경비나 인건비가 30%라고 하면 상당히 생산적인데 투자하는 비용이 적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용이 부담이 많이 간다면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한 부분 포함을 해서 가능하면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그대로 있으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체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어디 내놓을만하게 종합적으로 계수화해서 대책을 수립한 것은 없고 개괄적인 사항만 조사를 해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은 상반기 안에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서 수립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그래야만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효율적인 인사관리로 직원인사에 있어서 인사관리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인사관리에 효율성을 기해 줄 것과 도와 인사교류를 확대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직원 휴직과 관련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대체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과에서는 인사관리만족도 및 직원인사 시 고려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5월 중에 실시를 하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전향적으로 수용을 해서 차기 직원 인사 시부터 적용코자 하며 도와 인사교류는 현재 2명이 파견되어 있고 파견기간이 완료가 되면 도 전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만 도 파견자에 대하여는 별도정원이 인정되지 않고 군에서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면서 결원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파견근무는 적정인원으로 운영코자 하며, 육아나 질병 등에 따른 휴직 시에는 기존에도 대체인력을 확보를 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3명이 휴직 중에 있고 대체인력도 3명을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인력운용 전문직 충원에 대한 사항으로 디자인이나 관광홍보 등 전문분야에 해당 전문직으로 충원할 계획은 없는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정원현황은 총 553명으로 행안부 권고인원 534명보다 19명이 초과되어서 부득이 초과인원 19명을 줄여야 하는 문제를 안고 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19명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자 하며 작금에 늘어나고 있는 시설과 신규 현안업무의 추진에 따른 인력충원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음을 의원님들도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됐든 디자인분야는 기왕에 디자인직류가 신설이 되어 시설직류에 포함되었으므로 금년도에 1명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공채 요구를 하였으며, 금년 11월 중에는 임용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관광홍보 분야는 일반직렬이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으나 앞서 말씀드린 인력감축문제 등을 고려해서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된 사안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반드시 설립 운용해야만 되는 당위성을 몇 가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바 있듯이 현재도 정원 553명의 3%인 19명을 감원해야 하는 실정에 있으며 중앙정부는 기존의 공무원 감축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해가고자 함으로 인하여 충원은 엄두도 못 내고 있으며, 기존에 진행 중에 있는 동강생태정보센터, 커뮤니티스포츠파크, 문화복지센터, 오토캠핑장 등의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과 4대강 살리기 업무, 일자리 만들기 사업, 새주소 사업,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전담인력 등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충원문제도 일부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기존에 해당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인력 10명 정도를 활용할 수가 있고 진행 중 각종 시설의 관리자는 정원에 관계없이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채용이 가능하여 시설운영에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각종 시설 관리주체는 실과소별로 산재되어 운영 중에 있음으로 인하여 시설고장이나 관광객 성수기 시 안내인원의 증원, 직원 순환근무제 실시 등 전체적인 틀 속에서 상호 호환적인 시스템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공단 자체적으로 인력을 풀제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직원 순환근무제나 특정시기 적의대응이 용이하고 정기 또는 수시 인사 시 부서를 이동해야 하는 불안감을 해소해서 직장의 안정성을 부여함과 더불어 경험과 장기근무에 따른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등 시설물 통합관리를 통한 업무관리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년 수지분석을 통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하므로 시설운영의 경제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고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기술성 등 민간경영기법 도입이 용이한 이점이 있습니다. 단, 시설공단이 설립이 된다고 해서 획기적인 수지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성에 비추어볼 때 다소 불가능하나 공익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사료가 되고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시군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계획은 금년도 하반기에 제반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1월부터 시행코자 하며, 추진절차는 주민설명회 등 의견을 수렴하고 강원도 및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를 제정, 정관보수, 직제·인사·복무 등 제반 각종 규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사장, 비상임이사 등 임원을 구성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공단 예산편성을 하고 법인 설립 등기 및 설립보고를 한 후 업무를 개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큰일을 앞두고 계시는 의원님 모든 분들께 뜻하신바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와 인사교류가 아주 미약한 것 같네요. 실지 도청 근무자는 1명도 없고 도 파견은 도 파견이지만 원종장에 1명, 원종장은 대관령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강관리사업소에 1명. 실지 도청과 우리군청과의 인사교류는 아주 거의 없는 거네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저희군에서 도로 전입을 하는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고 일단 파견근무를 먼저 보내서 1년간 근무를 시킨 다음에 전직이 됩니다. 근간에 그래도 많은 인원이 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영월군 공무원 현원에 포함을 시키고 인건비도 우리 군비에서 주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근간에 올라가신 분도 다섯 분, 여섯 분 됩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파견근무를 마치고 전직을 하는 걸로.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도와 인사교류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분야는 저희들 지방공무원법이 바뀌면서 행정, 농업, 토목, 건축식으로 디자인직류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질의를 주신 분이 김호식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디자인 분야만큼 1명은 충원을 하려고 도에다가 공채요구를 해놨습니다. 5월에 시험을 치르고 최종합격자 발표가 8월 13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발표가 되고 교육을 5주 마치게 되면 저희들 현직에 발령을 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원도에 현재 공단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요?

강원도만은 별도로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왔습니다. 10여 개소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에는 2008년도 기준 38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하고 있는 타지역의 운영실태를 보시면 어땠었는지.

운영실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8년까지 378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 1년마다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가 부진하게 되면 시설자체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개선명령이 떨어지고. 그렇다면 기존에 37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하다고도 생각하면서도 또 따로 예산문제라든가 하는 것 때문에 늘 염려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군도 과장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부득이 설명을 드린 부분도 당위성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 총액인건비제로 행안부 권고안보다는 19명의 많은 과원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19명이라는 과원을 안고 가고 있는 데도 각 부서별로 사람이 부족하다고 충원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다시 4대강 살리기 업무도 추가가 됐고 일자리만들기 창출사업도 팀제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라, 6급 7급을 보완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사통망 관계로 인해서 사회복지 업무도 전담직원을 배치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시를 내립니다만 충원을 시키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그 문제 자체도 해결을 못하고 있고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도, 시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사람들 다 주어야 되는데 인건비 규제가 있다보니까 사람을 줄 여력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 그 인원만큼은 내부적으로 흡수를 하고, 물론 밖에서 흡수가 가능합니다만 그 인원자체를 그만큼 활용할 수가 있고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인력계획에 의해서 충원이 되더라도 그것은 총액인건비 규정에 의한 바뀐 인원이다 보니까 규제를 받지 않고 그렇게 되게 되면 각 시설운영이 용이해지는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시설 자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전부다 산재되어 있다보니까 통합관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관리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인력을 풀제로 운영할 수있다보니까 운영의 묘를 기할 수도 있고 그쪽으로 직원이 움직이게 되면 그분들은 평생을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장소에 근무하면서 경험에 의한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 직원이라는 안정성도 부여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민간경영기법도 도입이 가능하고 수지개선을 높일 수 있는 약간의 여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지개선이라 함은 굳이 흑자운영을 하자는 부분은 아니고 적어도 인건비만큼은 충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지개선은 가능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부득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야 된다는 게 군의 입장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적인 압박은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378개……

그 현황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지금 구비를 못했습니다.

강원도에는 춘천, 속초, 동해, 정선 4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은 민원업무 처리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담당자를 인사규정에 따른 경력자를 배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민원실 창구 근무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원봉사과 소속에 9급 3명, 8급 1명, 10급 1명, 재무과 소속에 9급 1명, 8급 1명, 건설교통과 소속에 7급 1명, 8급 1명, 도시개발과 소속 7급 1명으로써 영월군 인사규칙에 의한 1년 이상 8급 공무원의 배치기준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대부분 2,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들로 배치되어 있어서 현재 창구민원의 처리과정에 큰 어려움과 민원인의 불편사항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 공무원 구조여건상 인사규정대로 배치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자치행정과 인력 관리부서와 인사규칙대로 경력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식 의원님께서……

예.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써 구 읍민관 관리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일을 끌지 말고 점유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바라며, 철거 후 주민을 위한 부지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공공건물 임대 시 보상 문제의 재발이 없도록 계약 등 사항을 명확히 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구 읍민관 건물 현황은 의원님들이 익히 아시는 바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철거 후에 공익적 시설로 활용을 하기 위한 각 실과의 의견수렴을 2009년 6월 25일자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한 2009년 10월 22일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실시 결과 E등급으로서 철거 후 재시공 대상건물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2009년 11월 24일 현재 입주자인 강명완에게 이주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10년 2월말 본인의 거주지는 이미 옮겼으며 현재는 복싱체육관으로서의 그것은 소년체전을 대비해서 그 기간까지만 좀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현재 개인이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복싱체육관에 학생들 활용도는 당분간 저희가 당장 철거하기에는 어떤 활용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대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를 하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공익적 활용방안을 결정하고 또한 대부계약 체결 시에는 별도의 보상금 지급이 없음을 대부계약서 상에 명시하여서 추후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사항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향후계획에 보면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익적 활용방안을 결정하겠다, 철거한 후에 하겠다는 겁니까? 그 건물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안전진단결과 철거대상 건물로 판정됐기 때문에 철거는 합니다. 하는데 철거한 후에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결정이 안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활용방안이 얘기가 됐을 때 의회에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체납됐던 대부료는 저희가 전액 회수를 했습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체납부분을 받으셨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군 측에서 그분 강명완 씨한테 보상 내지는 줘야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보상은 체육관 시설이라든가 그동안에 그분이 투자했던 그런 내용들을 감정평가를 해서 일부 지급을 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럼 그 돈은 이미 주었네요?

본인은 거기에서 이주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죠?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총 보상금액이 2,300만원 정도, 저희가 회수한 것이 1,1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6월 30일까지 협의 완료를 하였다고, 이미 돈도 다 오가고 했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는 완전히 정리가 되도록 촉구합니다.

저희하고 약속한 것은 소년체전 때까지만 복싱체육관으로 활용하고 체전이 끝남과 동시에 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읍민관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벌써 시기적으로도 거의 10여년 된 본의원 생각으로는 10여년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획일성이 없습니다. 어느 때는 안전도에 이상이 없다, 지금 E등급을 받아서 철거 후 대상건물이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이 시내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역이고 곳입니다. 지금도 이 활용은 어떡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우리보다 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처리를 정말 기한 안에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소년체전 끝까지 이 사이에 분명히 이것은 건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런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단결과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약속 같은 그런 부분을 이행을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체육관을 사용하는 분이 그동안에 약속을 안 지킨 부분도 꽤 많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군과 약속대로 지켜주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지역주민들이 좀 겹칩니다만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다는 부분을 인식을 하셔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소신껏 명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1차적으로 저희가 철거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철거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청내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주를 이루는 것이 철거 후에 주차장, 그 다음에는 공원으로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각 실과에서 의견을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문서를 내서 우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명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가지주차장 확보 건입니다. 저희 지적사항은 2010년 시가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CCTV설치와 주천 시가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무인단속시스템 CCTV 2개소를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와 농협사거리에 1억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비기간이 3월까지 준비하고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설치를 하며, 설치가 완료되면 계도기간을 3~4개월 정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CCTV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88국지도 교량하부 지역을 도로포장을 해서 강원도에 사용임대를 받고 저희가 포장을 해서 그쪽에 대형차량 20대와 소형차량 46대 분을 확보를 하도록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주공아파트 일대가 항상 혼잡하기 때문에 아파트 뒤쪽에 약 852㎡의 토지 일부를 현재 토지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되는 대로 그 지역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서 주공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절서원 주차장이 개인이 과거에 임대해서 사용했었는데 금년도 저희가 서원과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2013년까지 현재 저희가 계약체결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됐으며, 계속해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용하면 저희가 주차장은 계속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천시가지 부분도 다하누촌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도 저희가 예산을 추후에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려운 주민을 위한 벽지노선이 증·배차가 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차량 배차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벽지 및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우선 4억을 확보해서 현재 교통운수가 원활할 수 있도록 현재 보상진행 중에 있으며, 벽지노선을 일부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상동 내덕~덕구 구간을 증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운행회수를 하루에 2번씩 다닐 수 있도록 3월 8일부터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기타 다른 민원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현장 여건상 예산관계하고 또 무리한 요구관계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쌍~신천간 도로공사 마무리 철저입니다. 159회 임시회 현지점검 시에 지적된 농로 및 마을진입도로와 연결부분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마무리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7,4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일부 암 절개 부분 일부와 농로 및 마을 진입로 개량을 현재 설계 완료하고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22일까지는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능동천 수해복구공사 보완 관계입니다. 교량 인도 부분과 도로사이의 턱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서 동절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천 청소 등을 위해 하천에 출입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적사항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향후 각종 공사 시 교량 등의 시설물 설치에는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능동천 수해복구 공사 부분에 대성카센터에서 건너편 쪽으로 연결하는 교량 오륙교 시공의 인도부분 접속부분이 좀 불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접속도로로 해서 개설을 할 계획으로 도시과에서 있는데 이것이 개설이 되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는 아직 작업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비탈부분은 간단한 계단이라도 설치해서 그것을 다닐 수 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서 조치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의 접근시설, 계단을 좀 설치하도록 지시한 부분은 현재 하천바닥이 아직 오수가 그냥 그대로 유입되기 때문에 상당히 더럽고 유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그때 맑은 물을 공급을 하면서 하천에 주민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계단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시설물 설치에 따른 디자인 도입은 저희가 도시개발과나 디자인 전문가와 충분하게 협의해서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자체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읍에 주차장 확보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 부지라든가 거기 군유지 활용해가지고 확보를 해놓으니까 그 주변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했죠?

예.

그래서 총 올해까지 계획한 것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계획한 것이 총 몇 개소가 되죠?

작년에는 저희가, 제가 집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작년에는 각 교회 주차장을 영월대교회, 그 다음에 동부교회, 그리고 덕포 장로교회 그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세군데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3차 주공 쪽이 좀 혼잡하기 때문에 거기 일부 예산과 창절서원 임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차량대수가 많아지면서 미처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주차장들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차들이 나와 있게 됐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그런 중에 지금 주천면을 한번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천이 대단히 복잡하죠?

예.

다하누촌 때문에. 길거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자체가 몇 미터 도로는 중앙통이 15m 도로죠? 대단히 협소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옆으로 다 차가 서있다 보니까 복잡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또한 완비된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대단히 협소하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자동차 때문에 아주 무질서한 것이 주천 시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반갑게 받아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하누촌 뒤에 목욕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공간이 또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다하누촌도 필요하고. 필연적으로 와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중앙통으로 들어오면서 시가지에 차가 양옆으로 다 서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만물상 뒤편으로 해가지고 새로 길 낸 곳, 그 주변에다가 한번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그 차들이 뒤에 가서 서 있는 상태에서, 또 거기에서 차를 갖다가 이동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 보면 다하누촌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주천초등학교를 가로 질러서 번영회 앞까지 도로가 되고 그 다음에 주천중학교부터 시내까지의 도로가 관통이 된다 라고 하면 그 주변에 또한 집들이 지어질 거라고 보고, 그러면 그 천주교 옆에 보면 교육청 땅이 있습니다. 교육청 땅 같은 경우를 임대를 한다고 하면 용이하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세군데 내지 네 군데 정도만 되면 행정에서 의지를 갖고 주차장확보에 노력했다, 우리 건설과장님이 영월읍에 했듯이 주천에도 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대단히 칭송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등 또는 군정질문 때 주차문제 등 필요한 부분을 지적한 데 대해서 소극적으로라도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지금 이제 지난번에 유료주차장들이 다 무료주차장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과가 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각하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하면서 유료주차장하던 과거에 비었던 부분이 지금은 전부 주차공간으로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주차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문제점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시가지 안에 주차장이 몇 군데가 필요합니다. 일단 노상주차장 외에도. 그래서 그것을 빨리 만드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나 싶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갖고 있는데 과거에도 저희가 40억 정도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예산이 자체가 국회에서 깎였어요. 그런 바람에 저희가 40억 예산을 못 받고 그것으로 인한 계획도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군수님께서 한번 담당과도 들렀고요. 저희들도 한번 들렀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제대로 된 주차장을 지금 시설을 중앙 일정부분에다가 하면 그래도 주차가 많이 해소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식이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식이 안 바뀌면 안 되는데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A도로에 상가 앞에는 차가 여전히 서 있어요. 그래서 무료주차장은 주차장대로 꽉 차있고요. 그러면 이게 장기주차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그 주차장 표시판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몇 시간 이상은 하지 말라는 이런 권장사항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상가에 왔던 분들도 이제는 전에는 비어 있었어요, 유료로 할 때는. 그런데 지금은 비어있지 않고 꽉 차있어요. 그러니까 상가에 왔던 분들이 상가 앞에 어쩔 수 없이 댈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이용하시는데다가 어떤 당부사항을 좀 써서 해주셔서 주민들의 의식이 좀 바꿔지도록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당부를 좀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문화복지센터가 사실 내적으로는 좀 역할이 틀린 부분이 건물이 서지만 여기도 주차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가지고 농협관련 농협관사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주차장 문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또 한번 제가 본의원이 어디에선가 건의를 드린 부분인데 문화예술회관 앞을 잘 경관조성을 해놨어요. 그런데 광장에 쫙 차가 서있으니까 거기 들어갔다 나올 때는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오뚝이를 세우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거기에는 정말 단속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꼭 좀 해주십시오. 굉장히 진입했다가 나오는 차는 안보여요, 주차가 있을 때. 그래서 며칠 전에도 부딪혔어요, 차들이. 그래서 여기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무료주차장 이용부분은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복지회관 앞쪽은 저희가 오뚝이를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 쪽에는 많이 해소가 되긴 됐는데 아직도 야간이나 이럴 때는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오뚝이를 세워보니까 또 미관에 저해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주차요원을 이용해서 최대한 그쪽은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문화관광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문화재 보호구역 정비와 박물관 민간경상보조 지원 철저, 그리고 영월오토캠핑장 조성 보완 추진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6쪽에 문화재보호구역 정비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적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문화재 보호구역 재정비 건의 등을 노력하라는 취지의 지적사항으로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34개소의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가 산재되어 있어 귀중한 문화자원인 반면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군에서는 대지면적 792㎡이하 건축연면적 264㎡이하의 단독주택과 농업인이 농업목적 외 건축인 경우 건축연면적 1,322㎡이하와 공장설립의 경우 대지면적 1,244㎡ 이하에 대하여는 발굴비 전액을 문화재청 복원복권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 작업을 통해서 국가지정 문화재 및 도 지정 문화재 자료에 대한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구역을 현행 500m이내를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이내로, 이외의 지역은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도지정 및 문화재자료는 300m 이내로 조정작업을 진행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문화재 보호구역 조정작업은 총 75개소에 831,819㎡ 약 25만평에 대하여는 매장문화재 분포지도상에 삭제 및 범위 축소작업을 현재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와 병행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 문화재 자료 34개소 각각 개별로 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기준을 마련 용역을 완료하여 허가 처리기준에 부합 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없이도 주민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7쪽에 박물관 민간경상보조 지원 철저 지적사항으로 향후 국비 등 보조금이 없이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모적 지원을 축소하고 경쟁력 증대 측면에서 지원하라는 취지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소모적 지원이 대표적인 박물관 축제에 대하여 2008년 보조비율 80%에서 2009년 70%, 그리고 금년도에는 60%로 보조비율을 대폭 축소하면서 축제보다는 박물관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1박물관 1국가 보물보유사업과 박물관 특성을 살린 연구기능을 통한 다양한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 그리고 박물관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그린컬쳐마켓사업과 박물관 주변마을 연계사업으로 김삿갓 주막거리 조성사업, 그리고 곤충마을 육성사업과 지리 트래킹 사업 등 박물관 사업 이면에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향후 신활력사업 지원 중단해도 각 박물관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쟁력 증대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에 영월 오토캠핑장 조성 보완 추진사업 지적사항으로 캠핑장 시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수해피해가 없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인접부지의 추가적인 취득을 검토하고 해당시설도 수해에 대비, 사업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적사항으로 먼저 500년 빈도 홍수 흔적선 해발 198m를 199m로 1m 상위 조정하였으며, 자연석쌓기 사면처리를 하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친환경 지오네트공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면의 기울기를 당초 1대 0.5에서 폭 4m 감소에도 불구하고 1대 2로 완화하였으며, 아울러 민간영역과 충돌되는 숙박시설 2동 14실 426㎡와 관리사무소 1동 66㎡등 총 3동에 492㎡를 1동에 200㎡로 관리소 등 복합공간으로 대폭 축소 변경하였으며, 또한 화장실 및 세면장 1동 178㎡를 반영구적 이동식 화장실 및 샤워장으로 규모 축소는 물론 위치변경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을 보호하는 등 주민민원과 의회 지적사항을 모두 해소하여 금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확보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인접필지를 추가 매입함으로써 동강이미지에 부합하는 오토캠핑장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8페이지 오토캠핑장 처리결과에 인접지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감정액과 실거래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정도의 갭이 있습니까?

저희가 감정가하고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가격에는 약 3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번도 얘기가 돼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금액이라든가 팔고 싶은 의지는 있는데 관광과에서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이 거짓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감정을 요구하고 할 때는 비용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어느 정도 그 감정가격에 팔겠다는 동의가 사실 좀 전제되어야 되는데, 구두로라도. 실지 저희들이 복숭아밭 주인이나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 구입단가를 비교해서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하는 금액이 저희들 그 앞에 일부 산 필지하고 비교했을 때 한 3배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의회에서 현장 확인한 결과 수해침수선 모든 것을 지적한 대로 줄이다보니까 뒤에 것을 더 사야 된다는 필요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군수님하고도 그것을 사는 것을 목표로 저희들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것을 사야 오토캠핑장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사야할 부지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복숭아밭 주인 같은 경우도 펜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기들도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있고 이런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없었다 하는 얘기가 있길래, 그러니까 매입가를 볼 때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뒤에 펜션은 수해로부터 앞에 제방이 있으니까 안전하고 또 조망권이라든가 민박시설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더 사서 제대로 해달라는 데 대한 저희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이해동입니다. 평소 농업정책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 노력 건입니다. 2009년도 한 해 동안 2010년도 국도비사업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도를 방문하고 업무 협조 결과 12개 사업에 총사업비 22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각종 공모사업 및 평가사업을 신청하고 중앙부처와 도를 방문하고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2011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징수 독려 및 농지보전관리 철저입니다.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2009년 12월 1일 기준 체납자 37명으로 107건에 1억 8,561만 6,000원이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독려와 분납, 공매처분 등을 통해서 징수액이 23건에 3,150만 7,000원, 결손처분액이 19건에 2,926만 1,000원으로 현재 체납자는 18명으로 65건에 1억 2,484만 8,000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납입 독촉을 실시하고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공매를 실시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산물마케팅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2009년도에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에 직판장 22개소를 운영해서 9억 8,000만원의 판매소득을 올렸으며, 농산물포장재개발 및 제작비 지원사업으로 22개 품목에 60만매를 지원하였고 포장재를 개발해서 농특산물 330억원을 직거래하였으며, 대도시 지하철에 영월군 공동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전광판, 홍보비 등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농산물포장재개발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해서 우리군 농특산물의 대외 인지도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8국도변 한반도면 쌍용리 568-4번지 현 영월랜드 휴게소 부지 내에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를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간이판매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군을 대표할 농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해서 농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09년도에 저희 공모사업은 영월군 전체 공모사업의 한 60%가까이를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너무 잘해가지고 잘해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담당계장님들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물관에는 없습니다.

예, 예.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주민들 사용에 불편을 느끼거나 어려움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동호인들의 사용료 과다징수 의견을 교육청에 전달하여 지난해 9월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사용료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군 교육경비 지원 시 생활체육동호인들에게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학생체육관의 경우 동 조례에 의한 감액뿐만 아니라 시간조정 등을 통하여 사실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장학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후속관리 철저, 장학금 지급 외 중장기적 다양한 장학사업 검토와 기금확대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2013년 장학기금 100억 조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3-up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패로 이어가는 군민릴레이운동, 이자수입 극대화, 내고장 기업과 상호협약을 통한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학금 수혜자에 대해서도 별도관리를 위하여 카페개설을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레저스포츠 메카 조성입니다. 적은 재정으로 참여자 증대 효과를 낼 수 있는 타 자치단체 사례수집 및 우리군 실정에 맞는 종합계획 용역 시행 바람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단계 스포츠파크 준공을 계기로 최소한의 스포츠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레저스포츠 분야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은 2008년 4월에 수립된 레저스포츠 활성화 용역내용을 보완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강점인 래프팅, 패러글라이딩, MTB, 카누·카약 등에 대해서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스포츠 레저대회는 우리군 숙박시설과 체류 여건상 수용이 어려워 동강시스타 숙박시설과 2단계 체육관이 완공되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항상 고생 너무 많이 하십니다. 체육 때문에 휴일에도 쉬지 못하시고. 장학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 향후 계획에 장학금 수혜자에 대해서 별도 집중 관리, 이 부분은 먼저 지적하신 의원님 말씀하실 때는 예를 들자면 세경대 입학한 우리 지역 분들한테 150만원 장학금을 주는데 이것을 주고 나서 학교를 계속 다니지 않고 중간에 중도포기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집중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장학금은 일단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대상이고 어떤 환원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경대학 측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학 측에서 일단 관리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나왔던 것은 당초에 대학 측으로부터 우리가 장학기금을 대학 측에 주고 향후에 대학 측에서 이 장학금을 지급을 하면 대학교에 어떤 교과부에 어떤 사업을 딸 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학회 이사회 때 결정이 돼서 대상자 선정은 추천을 받고 대상자 결정은 장학회에서 하되 세경대에 일단 장학금을 넣고 장학회와 세경대가 공동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완료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