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삼현
이삼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의결) 3. 강진군세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3항 강진군세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3항 강진군세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결)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변경안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10시03분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제정조례안(의결)
10시 03분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결)
10시04분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542억 73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465억 3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7억 4100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6.96%인 165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465억 3200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보다 163억 4900만원인 7.10%가 증가한 것으로 재원별 분석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77억 4100만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억 9100만원인 2.54%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세외수입 2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 보조금 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465억 32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163억 4900만원인 7.10%가 증액되었는데, 분야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77억 4100만원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1억 9100만원인 2.54%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을 의결하였으며,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실·팀·소별로 예산편성이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 전체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과 강진미래를 대비하여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중점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쓸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산업·중소기업에서는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중소기업 일반 등 1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금후 투자유치 산업·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라며, 예비비는 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경비는 8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금후 세부적으로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관련 실·팀·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자체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전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참석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예결특위 의결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용호
김용호의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말씀하세요.
용호
김용호의원
방금 예산결산 위원장님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전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석상에서 본 의원이 이야기드린 예비비는 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기타경비가 8억 6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예산설명을 안 듣고 통과시킨다는 것입니까. 예비비 8억 600만원요?
삼현
이삼현의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원고 자체 내에가 앞으로는 항상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그 내용이 삽입된 것이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의원
경비 8억 600만원에 대해서 기타경비라는 경비를 의회에서 어떻게 의결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의결하자는 내용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아까 특위에서 위원장께서 세부적인 그런 사항을 언급을 했습니다. 저도 그걸 의장으로서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충분치 않았다는 얘기죠?
용호
김용호의원
아니요 8억 6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집행부 설명이 듣고 싶다고 방금도 발언대에서 이야기 하셨고요. 그런데 그 설명을 안 듣고 의결해주자는 이야기입니까?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부의장님께서 발언을 한 겁니까?
용호
김용호의원
잠시 후면 원안대로 가결을 하게 되면 기타경비로 8억 600만원을 예산을 세워주는 폭이 되는데 저는 그 부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부서에서 그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실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각 부서에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그때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자료를 체크해봐야 알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이 내용에 대해서 산회를 하고 난 연후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안되겠어요?
용호
김용호의원
제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진작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기타 8억 6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예결위원장님과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히 이 부분은 의결을 다시 구하고 오늘 원안대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기획실장님도 설명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하라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부의장님 양해를 좀 합시다. 오늘 원안을 가결시키고 난 연후에 서면으로 하게끔….
용호
김용호의원
서면과 설명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그렇게 합시다.
용호
김용호의원
단, 단서조항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예, 방금 부의장께서 그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하고 난 연후에 의원님들과 다시 조율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이상으로 이번 제184회 임시회에서 예정했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폐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용호
김용호의원
의장님, 본 의원이 어제 사무과에 5분발언 요지를 전달했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이것 끝나고 난 연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그러겠습니까?
삼현
이삼현의장
예.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오늘부터 지난 3월 25일부터 7일동안 의회 회기를 열었던 제18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상정된 모든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처리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각종 조례의 시행에 따른 규칙제정과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행하는 등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이삼현 방금 김용호 부의장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은 심의중인 의안 청원 및 주요 군정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은 5분 이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나 김용호 부의장께서 신청하신 내용은 5분발언의 취지에 불부합하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의장님, 방금 기타 관심 있는 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하는 말을 못하게 한다면 의장님께서는 의원들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두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삼현
이삼현의장
그 말씀을 제가 존중을 합니다.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양해해 주세요.
용호
김용호의원
의원이 의원직을 다 하지 못하고 사퇴를 하는 것이 기타 관심사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특별하게 의원이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자는 것 그런 내용을 못하게 하는 내용은 정말 의장님으로서 치욕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아닙니다. 치욕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법에 의거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부의장님의 취지에 대해서 제가….
용호
김용호의원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이야기 합시다.
용호
김용호의원
군민들에게 드리는 내용이고 공직자에게 드리는 내용이고 동료의원님에게 드리는 내용이고 또 황주홍 군수님께 드리는 내용이 개인적인 이야기이란 말입니까?
삼현
이삼현의장
아까 오기 전에 제가 부의장실에 가서 대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의원
대충 말씀드린 것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삼현
이삼현의장
그 내용에 대해서 위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의장은 뭐라고 이야기 했냐, 군수실에 가서 조용히 이야기해라….
삼현
이삼현의장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