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중에 의장님께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의를 보류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제의하심에 따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금일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승열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철원군민 여러분 저는 이번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철원군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려는 Y진지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Y진지 사업의 출발시점인 합의 각서 3월 30일 합의 각서를 3월 30일 처음 제출 받았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합의 각서나 군 의회나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채택 되었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는지 경악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제 의회에 서류가 제출 되었으니 전 군민이나 언론에 공개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촉구 합니다. 본 사업은 사업장을 옮기는 사업으로 당연히 국방부서 실행하여야 합니다. 국방부에서도 2020년까지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철원군이 앞당겨 옮기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교환하는 부지의 정당한 가격차만 부담하고 이전 사업비와 주민 민원 대책비용은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합의 각서의 내용을 보면 국방부에서 실행하기 난해한 사격장 이전 사업을 시작부터 준공사후 하자 보수까지 일방적으로 책임지는 내용으로 국방부는 촉구 감독권리만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당시 첨부물에 명시된 철원군 부담은 공시지가로 40억 정도였으나 지금까지 집행과 예정 금액만도 300여억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몇 백억이 추가 될지는 불명한 실정입니다. Y진지 사격장은 한탄강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진하는 원칙에는 군민 모두 동의 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본 사업을 중단 합시다. 잘못된 합의각서를 수정 변경합시다. 갑·을 간의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부지를 교환하는 차액을 군비로 부담하고 기 투자한 진입로 개설 사업비 52억, 각종 용역비 부담을 감수 하고 개별법 검토 주민 민원의 중개 사업 추진 협조는 철원군이 담당하고 사격장 이전 비용과 민원대책 사업비는 당연히 국방부에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여 기 투자된 군비 분은 보전 하고 특정지역에 국한하여 무리가 발생한 마을대책 52가구 23억은 이번 예산에 집행을 보류하고 앞으로 보상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국가예산으로 추진하도록 바로 잡습니다. 집행부는 판단이 잘못된 철원군 역대 최초인 몇 백억 군비 투자 Y진지 사격장 이전사업을 더 늦기 전에 의회와 군민과 함께 바로 잡는 용단을 촉구 합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위리 주민 사업지원이라는 명분으로 당초 예산 1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태양열 태양광 지원사업을 제외한 신축개보수 비용이 14억인데도 불구하고 선 착공을 실행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다수의원 찬성으로 성립 시켜준 동료의원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선호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통해 확정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천 3백 5억원으로 기정예산인 2천 백 십 8억보다 8.81% 증액 편성되었으며,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김화권 주민정보화교육장 예산 5천 5백만원중 요구액 5천 5백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7천 2백만원을 삭감하여 7개 사업에 8천 4백만원과 예비비에 8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주요사업 시행시 의회와 사전 조율 없이 선 시행되고, 향후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 심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사회취약계층 집수리사업에 있어 대상자 중복으로 사업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기존에 사업한 내역을 참조하여 수급조절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철원군에서 꼭 필요해서 사용해야 될 재산인지 아니면 매각해야 될 재산인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 및 판단을 통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주요사업의 용역수행에 있어서 용역비 부족 등으로 옹색한 용역결과가 초래되어 사업선정 및 사업비 확보가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건을 갖고 추진할 부분이 있으니 실용적인 용역수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현재 포사격장 이전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였기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오덕6리, 상사리 등에 대하여는 대위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본 사업에 대비토록 특별히 주문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철원군 전체가 군작전지역임을 감안하여 국가적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추후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토록 할 것을 재차 주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화농협 RPC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철원쌀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사업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주문하였고, 내년도에 시행되는 친환경 농업시설 지원에 도비가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Y진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양수 의원님께서 실시설계가 다 나온 후에 대위리 뿐만 아니라 그 주변마을에 대해 정확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전체적인 민원이 확실하게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써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야 함에도 금번 예산서는 세부적인 사업설명이 부족하여 예산안 심사에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발생한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단위사업에 대한 자세한 산출 내역 등을 명확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5회 철원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배병인 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3월 25일 개의된 제17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흥재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본 의원과 이양수 의원님이 공동대표로 발의한 철원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철원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철원군 리의이름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철원군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철원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철원군댐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의결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7건의 조례안중 6건의 조례안은“원안의결”을, 1건의 조례안은“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철원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을 철원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