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박효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도시과, 환경보호과, 농정산림과, 해양수산과, 고객봉사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195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경제도시과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희망근로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도시과 뿐만 아니라 농정산림과에서도 숲가꾸기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고성군에 일자리와 관련돼 있는 부서는 경제도시과죠?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우리 고성관내에 실업의 상태가 어느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집계는 정확하게 하지 않았지만 젊은층보다는 일을 하고자 하는 노인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들……
함형완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고용에 관련한 실업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전체 속에서 청년, 장년, 노년별로 해서 연령층별로 실업의 문제와 일할려고 하는 노인층들의 수요가 어느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아직 정확하게 집계는 낸바는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제는 그것에 대한 기초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그거없이 희망근로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것은, 물론 일자리를 주어서 지역에 전체적 소득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것은 없지만 경제상황이 이렇게 악화돼다보니까 중앙정부의 주도에 의해서 이런 정책이 펼쳐지는데, 이거 한시적이잖아요. 희망근로 없어지게 되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하게 되는거고, 이것이 또 끝나게 되면 또 다른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도 지역자활공동체와 연결시켜서 할텐데 그러면 이것이 현재는 대량 실업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경제적 위기를 벗어날려고 하는데 경제가 조금더 나아지게 되면 이게 최종적으로는 자립형지역 공동체 사업으로서 전환이 될텐데요. 궁극적으로는, 이때는 실질적 수요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예요. 가려서 많은 사람들 중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가려서 자립형 지역공동체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 없이는 어려운데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예산액이 과다하다 적다 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있을 이런 실업문제와 일자리 공동 문제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금 기본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지금 실업이 몇 명인지 실업 분포가 어떤 연령계층에 집중되어 있는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이 얼마인지 그 중에 절대빈곤자가 얼마인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제는 지방자치가 2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중앙정부나 도에 요구할때는 그러한 기초 자료에 의해서 했을 때에는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이어지리라고 보는데요. 그냥 내려오니까 하고 안주면 돈 없어서 못한다 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통계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현재 희망근로 사업이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에는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대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안부 사업지침이 아직 확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국도비도 예정이 계속 내려온다고 해서 현재 사업발굴은 4월중에 하고 추진일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추진계획수립 및 대상자 선발은 5월내지 6월달에 다시 선발을 해서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몇 명 정도할려고 그래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현재 하고자 하는 인원은 50명 정도로 예산을 2억 4천만원을 반영했구요. 앞으로 국비와 도비가 더 내려오면 예산에 맞춰서 인원은 더 확정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국도비 예시액이 아직도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현재 2억 4천만원은 50명입니다.
함형완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청·장년층에 맞춰져 있잖아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그것은 발굴이라던지 선정이 지침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청년층 위주로 되어 있는데 추후에 확정된 지침이 아직 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현재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일자리는 거의 공급이 되는 건가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희망근로자로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추진일정이 선발이 5월이기 때문에 4월말쯤 돼야.
함형완위원
이것은 기획실과도 관계가 있을 텐데요. 고성군 전체 일을 하고자 하는, 경제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농정산림과에서 숲가꾸기 관련된 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공급 하게 되면 현재 관내에서 일을 할려고 하는 분들의 전체 일자리가 공급이 되나요? 몇%까지 공급이 되나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거의 수용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신청자들은 거의 수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보다는 작년에 83억이 투자가 됐어요. 연말까지 1년동안에, 그런데 금년도에 1회추경까지 하면 100억입니다. 작년도보다는 17억 정도 더 늘어났고 인원도 260명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그게 다 일수는 없을 것 같다고 보는데, 프로수는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신청하신분들은 거의 수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한가지 첨언하면 문제점이 지침상에 희망근로자 선발시에 65명이 신청을 했는데 선발은 50명이 됐습니다. 탈락된 사람은 15명정도 돼서 저희들이 전부 수용을 했는데 나머지 탈락자가 지침에 의해서 보면 소득과 재산상태를 꼭 지침에 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전국적인 프로그램망에 주민등록을 삽입하니까 거기에 상한선에 전부 걸려서 그게 전부 탈락이 되고 그런 분들이 탈락된 자가 소득이 많음에도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수용하지 못한 실무자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함형완위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이어질 때 반드시 사업효과가 이루어지겠금,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운 분들, 그러한 분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겠금 방향설정을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도시계획사업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계획 중에 고성산사의 숲 조성사업 연구용역비가 5천만원이죠. 이게 사업지가 어딥니까?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위치는 토성면 신평리와 성대리 일원으로 잡고 있는데 화암사 주변입니다. 일단은 연구용역사업비인데 문광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50억 내지 100억을 받기 위한 학술용역비로 반영했는데 문광부에 보면 숲이 들려주는 산사이야기라고 해서 절과 함께 명상센터, 템플스테이(:사찰체험), 조형물 이런 숲길에 대한 명상센터 이런 사업비가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지원될 수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계종하고도 협조를 했고,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2011년 문광부에서 국비를 고성군에 반영해서 성대리에 있는 잼버리장과 화암사와 연계되고 주변에 개척지구 사업하는 그 주변에 요새는 명상관련된 그런 사업을 한번 하면 고성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을까 해서 학술 용역비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열심히 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거진 소규모 자체 지역개발에서 거진 인공암벽장 시설물 보수공사해서 6,600만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이건 어디를 고칠려고 하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지난 해에 의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공암벽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인공암벽장을 보면 안전 문제가 있어서 체결구 그런게 빠진 부분이 있고 망실된 부분이 있고 교체할 부분이 있고 상부에 보면 고리를 걸 수 있는 그런 관계 그 다음에 등판, 인공암벽을 즐기러 오신분들의 탈의실이라던가 주변환경 이래서 지적을 받고 많고 해서 인공암벽장 설치한 회사를 현지를 답사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고 해서 그래서 아직도 미흡한 점을 완벽하게 해서 인공암벽을 즐길수 있도록……
함형완위원
이용율이 1년에 몇 번이나 있어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그래서 현재는 신청을 안받고 자율적으로 하는데 거진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인공암벽을 즐기는 2, 3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앞에다가 프랑카드도 걸고 안전에 힘써준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되면 조례 근거에 의해서 비용은 현재는 안되더라도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경제도시과에서 거진 소도읍 사업으로 했습니다. 인공암벽 담당부서에 저희들이 다시 업무를 인계해서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업무인수인계 관계상, 그리고 또 안전을 위해서 이것만 하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상당히 잘못된 일 아니예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저희 실무진에서는 거진 소도읍 사업으로 해서 의원님들이나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업이라고……
함형완위원
소도읍 사업이고 뭐고.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창안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활용방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활용방안이 있을 수가 없다구요. 여기 활용 방안은 고성군 인구 10만으로 끌어올리는게 활용방안이예요. 그거 외에는 그것을 이용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거란 말이예요. 등반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전문가 아니면 이거 안해요. 그런데 뭘 활성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고를 해봐요. 이것은 제고를 해 보시고, 돈 이렇게 써도 되나요. 아닌데.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그래도 시설이 미비한 점이 많이 있고 해서……
함형완위원
그래서 해서 없애버려요. 어차피 잘못된건데 내구연한 지나면, 어차피 잘못된건데 그냥 놔두고 비맞히고 바람에 맞히고 해서 내구연한 지나면 없애버려요. 그거 해놓고 욕먹고 해놓고 헛돈 들이고 이게 뭐예요. 그냥 놔두고 내구연한 지나면 헐어버려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그래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내구연한 지나면 헐어요. 쓸데없는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고성 산사의 숲 조성사업을 화암사에 한다고 하는데 관광객 유치를 하고 한다고 하시는데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고성군에 실질적 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준다면 건봉사로 위치 변경을 하는게 어때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그것도 한번 용역을 할 때 건봉사까지 포함해서 건봉사, 화암사 두 가지를 포함시켜서 용역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화진포에 관광지 조성계획도 하고 있고 내실이 튼튼한 기업이 보존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맥락쪽으로 끌어들이는게 어때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과업지시서에 건봉사까지 포함해서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건봉사도……
함형완위원
확실히 해야 예산을 세워주죠. 말은 검토한다고 하고 안해줘도 그만이니까.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건봉사를 포함해서 학술용역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양쪽다 하게 되면 적어서 되나요. 지금 초점은 거기에 맞춰놓고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놨기 때문에 용역비 5천만원 세워 놓은거 아닙니까?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용역비 5천만원 가지고 건봉사까지 포함해서 과업지시서 작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두군데 사업을 다 할수 있겠네요.
이제는 계장님들 그만 말씀하세요. 과장님들이 준비를 안해오신다구요. 메모로 해서 전달하세요. 계장님들이 얘기를 다 하니까 과장님들이 준비를 안해오셔요. 그러니까 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원래 권한이 없잖아요. 계장님들은 여기에서 답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장님들만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사의 숲 연구용역은 대상지역을 건봉사도 넣어서 해 주시기 바라구요.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해서 8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도시계획정보체계는 전국 함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정보체계를 DB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이 국토해양부해서 전국지자체와 함께 쓰는 것을 고성군이 동참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정보를 DB구축사업 함에 있어서 우선 장비가 현 컴퓨터가지고는 활용이 안되고 주민들한테 서비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DB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국토해양부하고 해서 전국지자체하고 동반해서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게 뭡니까?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타 지방자치단체의 도면이라던가 예를 들면 고성군에서 속초시 중앙동 도시계획도면이라던가 아니면 양양군 읍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고성군민이 사용할수 있는 호환성,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현재에 이력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진읍 1번지가 도시계획도로에 몇 년전에 체계적으로 해서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3-1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력서까지 다 해서 주민들이 볼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하게 되면 지금까지 뭐를 안해 왔냐면요. 최종적으로 지목변경 그 다음에 분할합병 이런 것을 여태 사업을 하면서 안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당초예산에 지적계에서 몇 억을 들여가지고 일제 정리하는 사업비를 올렸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시계획 개설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겠금 지목변경이라던가 토지 분할합병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해서 몇 년이 지나니까 수억이라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뮈냐하면 해야 할 일을 안해서 안한 것을 주민들한테 부담하고 있잖아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개선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꼭 그것을 확인하셔서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비용의 문제라서 예산의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렇게 시설도 현대화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또 벌어지게 되면 이건 말이 아닌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거진 암벽장 있잖아요. 그 밑에 주차장 정비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가옥 1채 정비 계획이 섰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죠?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현재 감정할 계획이구요. 감정 끝나서 그분한테 통지하고 해서 협상해서 저희들은 좋은 의미로는 자진해서 보상도 받고 집이 있습니다. 철거가 되도록 노력하고 그게 안되면 법률에 의해서 강제집행까지 가는 절차를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인 선자로 해서 그분이 이해가 가도록 하고 저희들이 철거하는데 무리없이 해서 주차장 확보를 빠르면 상반기내에 그분이 불응하거나 좀 늦으면 연내에 깔끔하게 주차장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체납차량 징수 인건비 해서 2,300만원 세웠어요.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13억입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3명을 채용을 하면 어느정도까지 목표를 하고 있나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목표는 3, 4억을 징수할 목표로 두고 하고 있는데 연내에 발생되고 체납이 과태료 종류가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한 3, 4억 정도를 목표로 정해놓고 3인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서……
함형완위원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누적된 액수나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5, 6년 사이에 되는데 연내에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체납액도 2, 3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험료라든가 무단방치 종류가 다양한데요. 경찰서에서 오는 과속방지 가압류라던가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필수요원 1명만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함형완위원
2, 3억을 받겠다고 하면.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3, 4억을 하고……
함형완위원
3, 4억을 받겠다면 당년도에 발생되는 액이나 받겠다는 것……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그건 별도하고 체납액만, 13억에서 3, 4억 받고……
함형완위원
매년 2, 3억이 체납액이 발생이 되는데, 3명을 채용해서 3억을 받아들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인건비만 나가는거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그래도 체납관리 차원에서 고지서 발급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그래도 인력을 가지고 하는게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함형완위원
효율성이 없잖아요. 징수요원인데 체납된 액에 대한 어떤 목표를 설정했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매년 2, 3억이 체납이 되는데 2, 3억을 체납액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2,300만원을 투입한다? 과장님이라면 과장님 가계에서 이렇게 돈을 쓰실수 있나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실제 체납액이 지난번 결손도 1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무단방치 차량, 재산이 없는 사람, 자동차라는게 다니면서 진짜 다른 세금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어서……
함형완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 지금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냐하면 결과적으로 3명을 채용했을 때 현재 13억이라는 체납액이 있는데 체납된 13억 중에서 몇%를 설정을 해서 받아들이겠다라는 액이 나와야 되는데, 채용은 해놓고 얼마를 받아들이겠다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매년 2, 3억의 체납액이 발생이 되는데 3억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앉아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을 왜 3명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뭐냐하면 13억이 돼 있고 매년 2, 3억의 체납액이 발생된다면 매년 발생되는 액에다 그래도 몇억을 더 받아들여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13억이 2009년도말에 13억입니다. 거기 13억에 3, 4억 목표로 해서 4억을 잡고 2010년도에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기간내 납부해야 될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게 2, 3억 되는데 거기에 2, 3억으로 해서 3억하면 한 7억정도를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3명이 받아들여야 할 목표액이 7억.
함형완위원
이거 7억을 못받아들이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좀 있으면 과장님 다른 부서로 가실텐데 2,300만원 들여서 7억을 못받아들이시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과연 업무를 적당히 했나, 열심히 했나, 최선을 다 했나 그것도 감안을 해서 진짜 체납이 무단방치 차량 같은거 추적관리하다보면 실무진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어떻게 징수하겠다고 하는 계획서가 있나요,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세워놨나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1차는 고지서를 발급하고……
함형완위원
과장님, 길게하면 지루함을 주니까 계수조정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희망근로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이 추경에 처음 반영되는 거죠.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예산 확정통보가 2010년 1월 15일자로 접수되는 바람에 2009년도에 2010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희망근로는 언제발주했죠?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3월 10일부터.
박효동위원장
이게 집행이 됐나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사전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편성을 했는데 일한 사람들은 인건비가 나갔나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4월 10일경에.
박효동위원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순수 군비잖아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국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내시는 받았습니까?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내시는 안받고 지침상에 받았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군비로 4억을 세워놓은 것은 지침상에 내시라던가 국도비 지원 내역 없이 그냥 사업을 세운 거예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그리고 일은 7월 1일부터 이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해놨고……
박효동위원장
작년보다 희망근로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희망근로를 말그대로 일자리 희망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희망근로가 끝나고 2단계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2단계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희망근로를 신청했다가 탈락된 분들, 그분들이 2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이걸 시행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 참여할 수가 있나요?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희망근로는 상반기에 마치고 하반기에는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 참가자들이 전체 일을 끝내고 희망할 때 4월부터 선발기준을 만들어서 5월달, 6월달 선발할 때 전부 신청자가 들어오면……
박효동위원장
그럼 희망근로 1차 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지금은 지침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우리가 하반기에 하게 되면 1단계 희망근로 끝난 사람들이 2단계에 하반기에 희망근로 한다하더라 이렇게 돼서 하던분들이 또 희망하고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도 있다구, 그러니까 지금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돼요. 뭐냐하면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2단계에서는 참여안한분들이 소외계층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법적으로는 희망근로에 대상이 안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나가보면 일하고 계시는 분들보다도 더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쨌든 국비가 내려오면 희망하시는 분들을 확대해가지고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겠금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윤영철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3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03쪽에 생물 종 다양성 증진에서 생태계교란종 제거퇴치 이게 우리 고성군에는 대상이 뭐가 있나요.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이게 우리 고성군에 많이 서식하는게 돼지풀, 단풍잎 돼지풀이 있고 가시박이라는게 있습니다. 가시박이 있는데 이게 고성에 들어온지가 6.25전후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와서 처음 느낀 것이 토종인줄 알았는데 전부 외래종이더라구요.
함형완위원
두 종류 인가요.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도깨비 가지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관내에 많이 서식하는 것이 돼지풀.
함형완위원
어디에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나요?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이게 하천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하천변, 호수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한번 퇴치하면 그냥 죽는게 아니고 1년에도 2, 3미터씩 이상 큽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3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올해는 3분의 1 수준밖에 안돼서 군비를 많이 올렸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완전 퇴치가 되나요.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퇴치가 안됩니다. 뿌리채 뽑기 전에는 계속해서 번식력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그러면 퇴치가 안되는데 계속……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그렇기 때문에 계속 베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많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곳이 북천강 하류, 북천 다리밑이 가장 많습니다.
함형완위원
근원적인 방법은 없다.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뽑아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한번 하게 되면 씨앗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퇴치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함형완위원
안할 수는 없고 그냥 계속 하셔야 되네요.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환경보호과 1회추경에 신규사업이 뭐가 있죠?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 1,700만원이 있습니다. 죽왕면 복지회관에.
박효동위원장
오호리 공중화장실 중계펌프 설치하는 겁니까?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예. 악취가 나고 해서 민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예산세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문암1리 화장실 반영은 도하고 협의가 됩니까?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도에다 트라이(try:시도·노력하다)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가능해요.
태원
전태원환경보호과장
예.
박효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229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30쪽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아닙니다.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대상지역이 어디인가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어천3리에 라벤더가 있고 어천1리에 호맥, 해상리 호맥, 용하리 메밀, 야촌리에 청보리 그렇게 한 54농가에 45헥타 정도 대상이 됩니다.
함형완위원
메밀, 청보리, 라벤더. 청보리도 대상작물인가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게 라벤더는 그런데 해상리 메밀이 몇헥타 정도됩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해상리는 메밀이 아니고 호맥.
함형완위원
호맥도 대상이 되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이게 몇헥타 됩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해상리 것이 3헥타 정도 됩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해상리 어디에 있어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위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함형완위원
호맥하고 청보리는 축산농가들이 하는 건가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경관도 보전하면서……
함형완위원
청보리는 야촌에서 심었었나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심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게 헥타당 100만원이라고 하면 30헥타 정도 되잖아요. 100만원에서 170만원선이라고 하면 한 30헥타 정도가 되는데, 이게 헥타당 했을 때 100만원에서 170만원에 상당하는 보조금을 받고 또 호맥이나 청보리를 심었을 때 수입을 합쳤을 때 합계액이 쌀농사 짓었을 때 얻는 소득하고 어느 정도 돼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쌀 농사 소득보다는 못하다고 봐야죠.
함형완위원
그런데도 신청자가 많이 있나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54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연접해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나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구역 단위가 1헥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상이……
함형완위원
우리 타 지역을 보게 되면 해바라기를 아주 많이 심거나, 꽃종류죠. 그래서 그것을 지역에 어떤 농촌체험, 관광 쪽에 연결을 시켜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할 방법은 없나요. 왜 제가 묻냐면 논에다 이것을 해서 보조금하고 대상작물을 심어서 올리는 소득하고가 벼농사를 짓었을때의 소득하고 같거나 조금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면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의 방법은 그런 농촌체험과 관련되어서 대규모로 집단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233쪽에 아미노산제제 지원사업? 이 아미노산 제제가 어디에 쓰이는거고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이게 명파리 임목임야 벼재배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데 11농가인데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234쪽에 고성군 농수산물 포장재 제작지원해서 7,500만원이 지원되는데요. 그런데 마을을 다녀보면 농수산물 포장재 지원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상당하단 말이예요.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고성군 전체에 그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년, 포장재 지원에 대한 수요액이. 개괄적으로 얘기하면, 금액으로 하게 되면……계장님 금액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당초예산에 5천만원, 7,500만원을 세우게 되면 너무 적게 세우는 것 아닌가요. 3, 4억 정도의 소요가 되게 되면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도 보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농가에 경쟁력도 있게 만들어 주고 특히 여러 가지 중에 쌀과 관련돼 있는 것들은 정부수매나 농협을 통해서 팔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당수 많은 분들은 어떻게 팔고 있냐면 자체 도정을 해가지고 거래처를 본인 스스로 확보해서 파는 것들도 있단말이예요.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포장재를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부터는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더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기반이 되고 있는게 어떻게 보면 농민과 어민인데 농민들의 실질적인 그런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걸 가설적으로 한해 지원했다가 그 다음에 지원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원을 해서 농민의 소득안정에 기여할수 있겠금 증액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밖에 나가면.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최대한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금 현재 다 농가에 공급 됐나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하고 가격이 별 차이가 없잖아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조금 올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약간 올랐다고 하는데 오른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은데 농가에 공급 받은 농민들은 약 삼사십% 이상 양이 줄었어요. 작년에 80포대, 경작면적을 8천평을 하시는 분이 80포대를 받았는데 올해 50포대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그렇게까지 줄은 것을 제가 정확히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유기질비료 사업비 상토 지원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유기질 비료쪽으로 전액해서 실지 당초에 공급할려고 했던 양보다도 많이 지원이 됐었고 올해는 상토 소요량이 많다보니까 상토 쪽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공급량이 상당히 줄어들은 것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에 130포대 받은 분이 80포대를 받으셨더라구.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그렇게까지 줄지는 않았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받은 사람들 실태조사 다시 한 번 해보시라구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농가별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줄지 않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줄지 않았다면 왜 개인적으로 농가들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경작면적이 똑같은데 작년에 130포를 받았는데 올해는 왜 80포냐 의아해 하시더라구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금 문명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군비 지원으로 해 주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추경예산에 있는 것은 정부지원 유기질 비료 사업이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군비 1억 얼마 있잖아.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그러니까요. 그 1억 2천만원짜리가 당초에 세워서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런데 작년도에도 예산을 똑같이 1억 2천만원 세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은 다 똑같습니다. 1억 2천만원 세웠는데, 저희가 계획은 1억 2천만원에 포대당 6천원씩 잡아서 4만포를 공급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원 세운 것 중에서 작년에 영양제하고 상토 예산이 2억 1천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작년도에 영양제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렇게 자꾸 얘기해봐야 시간만 가고, 그러면 마을별로 이장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줍니까? 공동신청을 해서.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마을별로 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결국 이장들이 장난했다는 것 밖에 결론이 없잖아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유기질비료를 작년에는 유기명품이라고 해가지고 4,900원짜리를 일률적으로 5개읍면에 공급을 했는데 올해는 읍면별로 신청을 선호하는 품목을……
명호
문명호위원
거진하고 대진하고 똑같던데.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그게 가격 차이가……
명호
문명호위원
지금 한 사람은 대진농가고 한사람은 거진농가예요. 내가 농촌을 다니면서 듣다보니까 메모를 따로 해놓은 것 뿐인데, 그럼 그 사람들에게 그런 불만 요소가 만들어진 것은 행정책임이죠.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장님들한테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냐 이거죠.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정도가 유기질 비료쪽으로 더 예산이 상토하고 영양제 예산이 그쪽으로 간거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결국은 그렇게 돼다보면 유기질 비료가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셔서 아니면 예산을 빨리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가 해가지고 불만의 소리가 없었어야지, 얘기는 그거지.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저희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때 처음 알은 사항이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인상되고 이런 부분이 나오다보니까 불만의 소리가 어디서 터질거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담당자들이 귀기울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따른 대응조치가 뭔지 마을별로 실태 조사를 해보시고 거기에 따른 불만을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는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런 것도 연구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을 하는게 행정의 실무자들이 아니겠느냐 난 그렇게 봐요.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양묘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양묘장에 무엇을 심을려고 합니까? 여기에 보면 꽃묘 및 묘목이라고 했는데 어떤 대상은 정해져 있나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일반 나무도 심구요. 이미 일부 심었습니다. 단풍나무하고 대추나무하고 매실나무하고 작년에 사업하면서 심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나무라고 아니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 사업을 하면서 소나무가 좋은게 나온다면 그런 것도 갖다가 심어 놓을 수 있고.
함형완위원
제가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양묘장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려면 우리 고성군에 가로수와 관련돼 있는 도시숲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아마 거리마다 아니면 공원마다 어떤 수종을 심어야 되는지가 나올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묘목장에서 우리 고성군이 필요로 하는 조경수를 여기서 길러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때만이 가장 효과가 있는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꽃묘도 기술센터 유리온실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생산되는 것이 우리 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양에 훨씬 못미치는 건가요. 그거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그거하고도 관련 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꽃묘도 그렇게 해서 공급이 되니까 많은 비용이 절감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이 묘목도 우리 도시숲과 관련되어 있는 조경수가 반드시 앞을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묘장을 두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로수라던가 수목을 외부로부터 사온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그런 취지에서 만들은거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함형완위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한우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했는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떠한 겁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한우령클러스터가 만들어진게 있습니다. 거기에 강릉축협이 주축이 돼서 하는데 거기에 부담금입니다. 저희 고성군 한우령 관련된.
함형완위원
그럼 대상농가가 얼마나 돼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한우령에 가입돼 있는 축산농가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함형완위원
예. 농가수하고 두수하고 하게 되면, 담당이 얘기해보십시오.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영국 축산지원담당입니다. 총 한우 농가는 859농가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전부 한우령에 가입된 농가는 아니고 거기에 70% 정도 가입돼 있습니다. 6천두 정도 한우령 농가에 사육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70%가 6천농가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영국 아니죠, 859농가에 전체농가 중에서 60% 정도요.
함형완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총두수가 어떻게 되죠?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영국 7,200두 정도됩니다.
함형완위원
이 사업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은 뭡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영국 주요사업이 혁신체제 구축하고 각 네트워킹하고 사업단 운영, 한우령 농가 교육, 종합컨설팅 이런 것이 주 사업이구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7개 시군 중에서 고성축협에 정미소 거기 들어가는데 생체장을 작년도에 올 4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서 생체장을 고성군이 받아가지고 종합적인 사업 중에서 하나가 곧 준공됩니다.
함형완위원
생체장이 뭐예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영국 송아지 팔고 하는……
함형완위원
우량송아지를 농가에 공급해서 하고……그럼 매년 이렇게 3억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영국 작년도까지 한우령이 지원되는게 끝났었어요. 금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추가로 다시 금년도까지만 지급해 주겠다 해서 사업이 된겁니다.
함형완위원
올해로 종료가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영국 예. 올해로 종료될겁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축산물 HACCP 이건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디에 이전하는 건가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영국 이건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재료비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썼었는데 민간인 자본경상보조로 편성됐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토성농협에서 앞으로 금년도에 신축한다고 그럽니다. 축산물 판매코너 그걸 하는데 이걸 신축을 해가지고, 이게 뭐냐하면 각종 위생관리기준 50여가지가 되는데 그걸 컨설팅 업체와 계약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컨설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다 계상이 됐던 사항이고 삭감되는 부분만 있는데 토양개량제 공급이 완전히 다 완료가 됐습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예. 다 됐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추가로 물량을 확보할 수는 없어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토양개량제는 현재로서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마을마다 다녀보니까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잘못해서 신청이 미반영된 동네가 몇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 부락에 토양개량제하고 유기질 비료 이것이 전혀 안된 부락이 있어요. 아야진 4리 같은 부락이라던가 이런 쪽에 그래서 농민들이 비료공급을 받을래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장이 상당히 곤란하게 돼 있는데, 이걸 추가로 신청을 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전액 국비사업이 돼가지고 이게 3년 1주기로 해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올해가 토성 나가는 해고 내년도에 금강지역이 나가게 돼 있는데, 토양개량제는 이장님들이 신청하는게 아니고 읍면에서 담당자들이 토지를 지번별로 해서 입력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력된데로 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혹시 입력하다가 빠지면 몰라도 아니면 그렇게 신청이 하나도 안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아야진 4리가 하나도 못나가고 있어요. 파악 한번 해보시구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토양개량제 얘기가 아니고 유기질 비료 얘기로 들었거든요.
박효동위원장
유기질 비료는 신청한데로 나가잖아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나가는데……
박효동위원장
유기질 비료는 추가신청이 가능하지 않나요?
담당
담당농산지원
이문섭 이것도 국비 지원되는게 한정이 딱 돼 있어가지구요.
박효동위원장
보조금 때문에 그러네요. 수용농가들이 보조금을 못받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자체적으로 하는데 예산이 거기까지기 때문에 추가로 좀 어렵지 않나……
박효동위원장
신청을 해놓고도 사용안하는 사람들이 우리 고성군 전체로 보면 양이 조금 있을 겁니다.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읍면별로 조정을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신청한 분들이 공급 못받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 조정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보시구요.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숲가꾸기 사업액을 7억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증액을 하면 몇 명 더 일자리를 줄수 있죠.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자체로 15억 더 추가가 되는데요. 이게 200명 정도해서 6개월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10월이면 끝납니까?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4월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그렇죠.
함형완위원
그렇게 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워낙 신청한 사람들이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많은 인원을 골고루 일을 시키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이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이 사업뿐만이 아닐거예요. 정작 어려운 사람들이 10월에 손을 놔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을 하고 싶어서 경제적인 이유보다도, 다른 이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작 어려운 사람들이 몇 달간 일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겠금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을 하던가 꼭 일을 해야 할 분들을 가려서 예산을 증액해서 그분들을 일을 하게 하시던가, 아니면 현재 이 금액을 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꼭 그렇게 일을 안하셔도 되는 분들을 정리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12월까지는 일을 할 수 있겠금 그런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구요. 또 일을 하다가 안시키면 그것도 소재는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은 아주 소득이 낮은분들에 대해서는 말까지 해드려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일정기간은 형편을 고려해서 일자리를 함께 공급을 해 주는데 절대 어려운 사람이 형편의 문제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안된단 얘기죠.
인교
박인교농정산림과장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떤 논리냐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그렇다고 넉넉지 않은 사람들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간주해가지고 다 돈을 줄수 없듯이 정작 어려운 사람들을 잘 추려가지고 12월말까지 일을 할수 있겠금 과장님이 기술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도 겨울은 나야 될거 아닙니까, 난방비라도.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247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정치망 어구 건조장 시설에서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이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현재기본계획서를 수립했습니다. 했는데 기술개발문제 때문에 재래식 건조방식으로 할지, 정치망세척건조 가공공장을 만들지 두가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입지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입지문제는 읍면별로 후보지를 가시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어디에 할지는 의견을 듣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세척을 할 것도 고려를 하고 있다구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정치망을 세척만 하는게 아니고 세척, 건조, 두드려서 불순물 털어내는 공정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입지선정에 상당한 문제가 따르지 않나요. 오염문제 때문에 주민들 반발을 비롯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봉착할텐데.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에 있으면 아예 공장으로 설립을……
함형완위원
지난번에 사업장이라고 갔던데는 어떻게 된거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거기도 건조장 시설을 할 계획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망 전용 건조장 시설 사업을 건조하는 방식 그 다음에 세척공장을 갖추는 방식 두 가지 안을 다 검토한다는 말씀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구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함형완위원
끝난후에 하나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대진항 순환도로 개설은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기존에 해경파출소하고 부두식당 철거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철거하고, 화장실 옆에 건물들 대진항이 협소해가지고 정비계획을 경제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두 건물이 헐리면 바닥 포장을 비관리청 사업으로 군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함형완 위원님 질의했던 문제인데 정치망 건조장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에 공장까지도 내다봐야 되는 세척장 시설, 검증받은 사업 아니잖아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검증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수산과에서 그걸 또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이것도 원점으로 또 돌려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물을 세척을 해서 건조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물이 물로 세척하는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방법도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권총으로 쏘는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어민들이 권총으로 그물 쏘는거 호응하는 어민 한사람도 없습니다. 어장 그물 생명 보통 우리가 5년 보는데 혹간에 7년, 8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4년, 5년 지나고 나면 어획고가 떨어진다라고 하는걸 정치망 업자들은 잘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려서 털다보니까 그물이 노후되면서 낡으면서, 그물이 낡으면 어장고기 안된다는거 정치망 업자들 다 아는 태세입니다. 권총으로 쏘면 그물이 1년도 못갑니다. 일본도 아직 그런 상상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보다도 수십년 발달된 일본 정치망업계에서도.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조방식은 수압에 의한 세척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게 검증 어떻게 받을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고성군에서 너무 앞서 가다가 또 실패작 만들까봐 두려워서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까지만 얘기할께요. 이게 잘못앞서 가면 위험합니다. 왜! 일본도 태평양 쪽으로 정치망 좀 많습니까, 그물 산속에, 숲속에 다 깔아놓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나, 그 사람들은 똘똘말이로 숲 위에 널어났더라구요. 우리는 펼쳐가지고 빨리 말라서 빨리 털려고 난리치는데, 그 사람들은 빨리 마르는 자체도 요구하지 않더라구요. 해초기 때문에, 해초가 빨리 마르지 않아요. 해초가 보통 질긴게 아니거든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정치망 건조방식에 있어서 처리를 위해서 한가지만 가지고 고집할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시행계획서를 올려보내 주신다고 했으니까 보시고 그건 여러 가지 의견조율을 하실수 있는 시간을 분명히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4월 간담회때 보고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고성관내에 외국인 선원이 몇 명입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거의 25명, 32명선에도 있다가 현재는 22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인원이 들쑥날쑥합니다.
함형완위원
보통 평균 20명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18명에서 25명입니다.
함형완위원
외국인 숙소가 몇평이나 됩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채낚기 선주협회에서 쓰는 거진읍 방파제에 있는데 16평정도 됩니다. 장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이게 외국인 선원숙소로 짓어준 것이 아니구요. 채낚기 협회 사무실로 당초에 짓었었는데 용도를 바꿔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용도 변경은 했어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주택으로?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주택으로는 할수 없구요. 사무실 용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협소하고 이래서……
함형완위원
여기 숙소 증축비가 1억이 섰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건물에 올리는 겁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옆으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몇평으로 증축이 되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2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형완위원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부지는 어항 부지를 사용할 계획이구요. 지금 국방부 경계 문제가 있어서 8미터 이상 건물을 신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항부지 사용에 있어서 증축할 계획입니다.
함형완위원
하는건 좋은데 변칙이잖아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외국인 선원 숙소를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함형완위원
숙소니까 주택이 돼야 되는데……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고성군 같은 경우 채낚기 협회 사무실을 외국인 선원 숙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짓을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사무실을 임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짓어주기……
함형완위원
이거 합법이 아닌데, 이걸 합법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사무실이잖아요. 사무실인데 사무실을 숙소로 쓰고 있으니까 숙소에 맞겠금 과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숙소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고 기존에 사용하는 것은 같이 용도변경해서……
함형완위원
용도변경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그렇게 해서 일이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낚시 어선 지원사업인데 전동낚시셋트가 뭡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채낚기 배에서 사용하는 자동 조산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 낚시 어선이 152척 정도됩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함형완위원
뭘 잡는데 이거 유료 낚시와 관련돼 있는 겁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유료낚시를 하는데 장비를 보급화 해서 관광오는 사람들이 잡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먼 바다에 나가서 대구 지깅낚시라던가 릴 낚시 할 때 인력으로 하니까 전동낚시대를 제공해 주면 더 많이 오겠죠.
함형완위원
낚시는 당기는 맛 아닌가요. 큰거 걸려서 고기와 씨름하는 맛에 오는게 아니고 많이 잡을려고 오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어획효과가 증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많이 유인을 할수가 있다, 낚시 오는 관광객을, 그래서 많이 유인을 할수 있으면 좋은데, 낚시니까 낚시에 대해서만 말씀드릴텐데 낚시 오는 관광객들 있잖아요. 관광객들의 편의시설까지도 고려할수 없는건가요. 관내 몇 개 지역은 낚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주말에, 낚시 손님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육상에 말씀이십니까?
함형완위원
예, 육상에.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낚시 관광객들은 주로 도착하면 바로 주문되어 있고 섭외가 되어 있는 낚시선에 바로 승선해서 나가서 4시간 정도하고 들어와서 바로 숙소로 가죠.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 육상의 편의시설이 있을 것 같은데, 고려를 해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다면 다른데보다 앞서 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와 더불어서 지금 관내에 꽤나 알려져 있는 스킨스쿠버 그러한 곳도 있잖아요. 문암리 같은 경우에, 거기에 가보면 시설들이 상당히 조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조그만 어촌체험 명소화 할 수 있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낚시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쪽에도 신경을 써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겠금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봉포활어회센터 리모델링을 했는데 또 리모델링을 어디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과거 리모델링 하면서 2층에 샤시가 없던 부분에 대해서 샷시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건축물 증축이 된겁니다. 거기에 수반되는대로 합법적으로 운영할려면 소방시설과 정화시설이 보강되어야 하는데 보강을 못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정화시설은 안했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기존에 정화시설, 소방시설이 있는데 전에 리모델링 하면서 건축물 자체가 조금 증축된 결과를 낳게되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소방시설, 정화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해서 6천만원 가지고.
함형완위원
이해가 안되는데요. 결국은 불법을 저지른것에 대한 것을 또 한다는 것 아니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양성화라고 할까 합법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증축이 돼 가지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불법을 저지르고 돈 들여가고 이 예산을 줄수가 없는데 그럼.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거와 마찬가지로 소방시설, 정화시설……
함형완위원
정화시설은 지난번에 정화시설 냄새 때문에 먼저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준 것 같은데, 또 정화조가 들어가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건축물 처음 준공당시에 시설하면서 한 것이라서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화장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다시 짓을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화조를 갖다가……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정화조입니다. 정화시설입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지난번 리모델링한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설계 나와 있는거, 그것좀 한번 끝난 다음에 올려주실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도비 3천만원 사업비에 수반시켜서 군비 3천만원 포함한겁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리모델링을 했는데 또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어색하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수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1,500만원가지고 족하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관내 건어물이 50개소가 있고 특히 해녀가 작업하는 미역, 다시마, 자연산 돌김 이런 것들을 판매하면서 포장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건데 한 3천만원인데 매년 필요한데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1,500만원 가지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전체 수요 조사를 해봤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하여튼 건어물 취급하는 업소가 50개소 해녀 단체 지역별 어촌계별로 그렇게 있습니다. 연간 5천만원 이상은 필요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이걸 증액을 해서 공장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어민들이 개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수요 조사를 해서 골고루 포장재 혜택을 받을 수 있겠금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낚시어선장비 지원 시범사업이 어디에 하시는거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특정지역을 생각한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내 낚시어선이 152척입니다. 10분의1 수준이지만 15척 정도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시범사업이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백 몇척이라구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낚시어선이 관내 등록된게 152척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500만원씩 지원할 경우 152척이면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 금액이.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3억 7,500만원 정도 되겠죠.
박효동위원장
우리 관내에서 낚시 어선이 제일 잘되고 있는 곳이 어느 항구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특정하게 어느 항구가 잘된다 라고는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수산과장님, 과장님이 관내 낚시손님이 제일 많이 오는 항구가 어딘지 그걸 파악이 안돼서 특정한데가 어딘지를 확실히 모르신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왜냐하면 공현진에 주말에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500명씩 와요. 다른 항구에서 공현진항에 배가 모자라서 다른 항구에서 아야진이고 오호리고 다른 항구에서 전부 공현진으로 들어와가지고 낚시배를 나가고 있는 실정이예요. 이것을 15척을 하게 되면 시범사업은 좋은데,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전동낚시셋트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낚시배로서는 우리가 선진낚시배 운영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발상이 좋고 한데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152척이라고 했잖아요. 공현진에 주말에 겨울내내 500명씩 왔습니다. 가자미 낚시 때문에 500명씩 와 가지고 배가 모자라서 아야진항, 오호리항, 문암항 이쪽에서 전부 낚시배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걸 시범사업으로 15척을 하게 되면 시범사업으로 하는 발상 자체는 좋은데 효과 면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목소리가 커지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도 상당히 염려가 생겨요. 누군 해주고 누군 안해주고 해서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거기 15척 시범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확대계획을 세워놔야지만 부작용에 의해서 소리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에 처해 있다구요. 어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다구, 그러니까 여론을 탐지하시고 집행에도 상당히 조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함형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봉포리 활어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리모델링 할려고 하는 사업의 종목이 뭔지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리모델링을 2억 들여가지고 했거든요. 작년에 사업을 했는데 봉포리 활어센터 리모델링을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을 들여서 할려고 하는 리모델링 부분이 어느 부분을 할려고 하는 지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소방시설하고 정화시설 보강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장
소방시설은 왜 이걸 하게 되는거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건축물 준공당시에 시설된 부분이라서 오래됐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조금 증축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률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소방시설을 그 건물에 해야 할 건물이 맞습니까,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건물이 맞냐구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화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법적으로 건물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위생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용도의 건물이 맞아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2층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1층은 음식접객업소로서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건물구조상 그런 영업을 할 수 있고 소방시설 설치를 해야 할 건물 구조가 맞냐 이거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리고 정화시설은 보강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말씀드렸듯이 건축물 준공 당시부터 계속 사용해 오면서 리모델링도 일부하고 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일부가 증축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건축물 증축은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증축신고라든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증축이 된 사항이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건축물대장이랑 전부다 다 면적상에 돼 있는걸로 되어 있어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건축물이 된걸로 돼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건축물 면적에 따른 정화시설이 작다, 그런데 이걸 더 키워서 크게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군에서 하겠다, 이 얘기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박효동위원장
이 건물 소유가 누구겁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강원도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강원도 건물인데 강원도에서 이 건물 유지관리라던가 모든 것을 해야 되잖아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소유권자가 하는 부분이지만 사용자는 고성군수이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필요하다면 리모델링도 하고.
박효동위원장
사용자가 고성군수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어촌계에서 사용하잖아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아니,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죠. 정확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고성군수가 강원도지사로부터 사용승인 받아서 하신다고 했죠. 금방.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어촌계가 강원도지사로부터……
박효동위원장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어촌계가 강원도지사로부터 무상사용 승인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런데 고성군 주민이 거기서 그걸 운영하면서 어민들이 소득사업을 하기 때문에 군비도 지원해 주는거 아니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정화시설이 재규격에 안맞아서 건물 면적에 의하면 정화시설이 용량이 더 커야 되는데, 작아서 이걸 보완할려고 예산을 하는거 아닙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런데 사용주체는 어촌계고, 그래서 시설비로 우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정화조를 보강하는 사업을 직접할거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박효동위원장
또 소방시설도 직접 발주할거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거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집행하고 하는데는 문제가 없어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봉포리가 조금 시끄럽잖아요. 상당히 시끄럽다고, 이 건물 때문에 안좋게 고발도 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시끄러운데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에 리모델링을 하니 뭐하니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서 이걸 정확하게 질의를 해가지고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예산 승인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의회 의원들이 알고 승인을 해야지, 그냥 승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니까 지금, 그래서 뭐냐하면 조금전에 함형완 위원께서 첫 번 리모델링 했을때 설계라던가 이런 것을 다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수조정시까지 건축물이 리모델링 먼저 했던 설계서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 용량이라던가 여기에 관련된 추경 예산으로 소방시설하고 정화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건축물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정비돼야 된다 하는 관계법령하고 다 찾아가지고 오세요. 와야지 일을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예산심사를 해가지고 승인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소방시설하고 정화시설을 예산승인이 만약에 돼서 이걸 집행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태내에서 집행하겠다고 하는 조건을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이걸 집행하는 쪽으로 승인을 하던지 해야 될 문제지 이게 그냥 승인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민원해소를 위해서 관련부서하고 답변방안, 처리방안 사전 협의를 다 해서……
박효동위원장
요구한 사항이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아까 함형완 위원께서 요구하신 리모델링 했을 때 설계서라던가 이걸 다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소방시설을 건물구조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관계규정하고 정화시설이 건축물 면적에 의해서 정화시설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하고 그것을 전부 이해가 갈수 있겠금 제출좀 해 주시고, 계수조정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2시 1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179쪽부터 1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은 어디에 대행을 할려고 하죠.
영준
최영준고객봉사과장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2000년 2월달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80% 군비가 20%인데 동당 6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토지공사로 가서 국비는 국토부에서 바로 주택토지공사로 가고 저희들 20%는 주택토지공사로 주고 그래서 17동을 정비를 하는데 주로 지붕개량, 벽체수리 100% 전부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택공사에 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영준
최영준고객봉사과장
국토부에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고 저희들은 정산만 받는거죠.
함형완위원
그쪽에 주택수리하는 자활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3개인가 2개 자활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청소와 관련돼 있는 자활공동체이고 하나는 집수리와 관련돼 있는 자활공동체거든요. 그러면 자그마한 공사를 그 사람들이 할리는 만무한거 같구요. 그것을 주택공사에서 자활공동체에 줄 수 있겠금 할수 없나요.
영준
최영준고객봉사과장
그 관계는 일단은 저희들이 대행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 1억 2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40만원이고, 국비가 8,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국토부에서는 8천만원 국비에 대해서는 바로 주택토지공사에 주고 나머지 2천만원은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주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다시 집수리 자활공동단에 준다면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인력을 필요로 할텐데 그 인력을 자활공동체 인력을 쓸수 있겠금.
영준
최영준고객봉사과장
직접 직영을 하는건지 아니면 그쪽에 다시 대행식으로 하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영준
최영준고객봉사과장
그리고 그후에 주택개량융자금 부담관계는 위원장님이 먼저 건의해봤으면 좋겠다 하는건데 저희들이 건의하니까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융자금이 1천만원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부담금이 늘었다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이거 딱 2개밖에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317쪽, 31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고객봉사과장
이것도 세입세출을 맞춘건데 705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세출에 융자상환 유보자금으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줄 겁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객봉사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279쪽부터 2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87쪽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홍보비 4만원 해서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신생아가 난청이 됐을 때 병원에 의뢰해가지고 거기에.
함형완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는데 4만원만 드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사업비가 민간위탁비로 편성이 됐어요. 저희들이 쓰는게 아니고.
함형완위원
어디에 하는데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 기관이 속초 제일 산부인과.
함형완위원
그냥 4만원 주는 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거기에서 받아서 무슨 홍보를 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진단하는데 쓰는거죠.
함형완위원
여기는 사업비가 사업 홍보비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무슨 홍보를 하는데 4만원을 민간위탁에 줘가지고 4만원어치 홍보를 하는데……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사업비가 감소되면서 4만 8천원이 감소가 되면서.
함형완위원
287쪽 제일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올해 1회추경에 세운 돈이예요.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사업 홍보비 해서 4만원 섰지 않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런데 홍보비 이건 전국적으로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배포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어디서 배포를 하는 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사업기관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주관을 하고 한림대병원 강남성심병원에서 협력을 해서 하는 거죠.
함형완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받는 거예요. 홍보물을?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홍보물을 저희들이 받죠. 홍보물을 여기서 위탁해서 저희들이.
함형완위원
이 4만원을 누가 어디에 쓸려고 하는 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것은 4만원을 전국적으로 위탁병원에 주면 제작을 해가지고 주면 병원에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거죠. 저희들은 홍보용으로 이걸 받아가지고.
함형완위원
속초병원에 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되는게 민간위탁금이잖아요. 그럼 민간위탁이면 어느 민간에 주는거 아닙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리고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속초제일 산부인과. 서울대학병원에서 주관해가지고.
함형완위원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시면 되요. 누가받냐구요. 서울대학병원이?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서울대학병원이 4만원을 받아가지고 홍보를 위해서 어디에 쓰냐구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전국적으로 배포가 된다구요. 전국적으로 배포가 돼서……
함형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민간위탁금 4만원 줘가지고 도대체 신생아 난청을 무슨 홍보를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주는 것을 집행을 하십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사업계획을 요구 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거의 복지부나 이런데서 내려오는 사업이예요.
함형완위원
일방적으로 내려오는데, 우리지역에 꼭 맞고 안맞고를 떠나서 내려오니까 그냥 세우는 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사업을 보면 연초나 연말에 보건소장 회의라든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거의 전국적으로 사업이 어느 보건소나 거의 같은 사업입니다. 또 필요한 사업이고.
함형완위원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 받아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그리고 고성군 같으면 고성군에 꼭 필요한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함형완위원
특수시책으로 내는게 한 두가지가 있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280쪽에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구입해서 1,888만원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는 뭐예요. 주사약입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먹는 약.
박효동위원장
공급이 다 됐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추경에 예산 세우는 겁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거 언제 쓸건데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올해.
박효동위원장
몇월달에.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환자발생하면 쓰는 약이거든요. 이게 도비하고 군비로 구입해서 쓰는 거구요.
박효동위원장
비축용으로 비축해 놓는 거죠. 올 신종플루가 온다든가 할 때 쓸려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래서 도비가 566만원 내려오고 우리가 1,300만원 해가지고 1,900만원어치 약을 구입하겠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박효동위원장
우리 관내 신종플루 환자는 몇 명이나 환자가 나왔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신종플루 환자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다른 고성군 주민이 서울이라던가 타 지역에 가서 발생했기 때문에 실제 고성군 환자들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데이터가 안나와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데이터 나와요.
박효동위원장
고성군에 발생자가 없다구.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있어요. 있는데, 데이터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