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o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 (건설재난관리과, 창조디자인과,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건설재난관리과장 심재신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중 경상예산 5,000만원 이상, 사업예산 1억원 이상 사업인 군도 13호선 확포장사업 토지매입비, 소등-송정간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토지매입비 등 5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군도 13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해보면 용산리 쌍구령과 대성마을을 연결하는 군도 13호선이 미포장 도로로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농산물의 원활한 운송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확장사업비 11억5,000만원 중 토지매입비 2억4,400만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38쪽, 소등-송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함평읍 성남리 소등마을과 수호리 송정마을을 연결하는 노폭이 좁은 미포장 도로로 차량 통행 및 주민 이용에 불편이 많아 총 사업비 12억 중 토지매입비 1억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학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기 경지정리된 평야부 우량농지의 미흡한 기반시설을 확충코자 대구획사업으로 해서 5억7,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0쪽, 고막원천 정비사업입니다. 2009년 특별교부세 중 재해사전예방을 위해 배정사업으로 지방하천, 고막하천 총 8.2㎞ 중 미개수된 해보면 대성교에서부터 월야면 월야보까지 2.8㎞에 대하여 정비코자 국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위험이 있는 소하천을 정비하여 농경지 유실 및 침수를 방지코자 대동면 고산동 소하천과 월야면 지변 소하천에서 총 2개소에 1.2㎞를 국비 4억9,000만원, 군비 4억9,000만원, 총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단위사업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53쪽, 지하수 오염방지, 감액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4쪽, 노상물 적치물 정비사업, 도로 시설관리사업비는 전부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355쪽도 전부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356쪽도 전부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357쪽은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7,000만원과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감하여 군도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골재 대 1,400만원, 도랑 조형물 설치공사 5,000만원을 감하여 군도 13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변경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 군도 확포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도 선암지구 확포장 사업비 1억5,0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3,000만원을 감하여 군도 13호선 확포장 공사 토지매입비로 변경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복치-종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토지매입비 1억원을 감하여 소등-송정간 농어촌도로 토지매입비로 변경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은 전부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359쪽도, 359쪽은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880만원 중 44만원을 감하였고, 다음은 저수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대동면 백호제의 퇴적토를 제거하고 담수용량 확대를 위하여 농업용수를 확보코자 도비보조사업비 48%로 해서 저수지 준설사업비 7,9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주변을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비로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해서 대동면 강운제 주변개발을 위해서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감액예산이 되겠고, 소규모 농업기반사업도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361쪽도 이건 도비사업으로 해서 기 성립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했던 것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2쪽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전부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363쪽,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퇴적토로 인한 하천 범람 및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퇴적토 준설사업 및 수목제거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7,1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고막원천 정비사업은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64쪽, 소하천 정비사업 이것도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65쪽, 이것도 감액예산이 전부 되겠습니다. 366쪽도 전부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367쪽도 감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사업조서 군도 13호선하고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는 되었는데, 이것이 한 20억 가까이가 되는데 언제쯤 그러면 이 포장은 할 수 있것어요? ○

지금 방침을 그 전에는 용지매입과 사업을 같이하다 보니까 용지매입 지연되고 사업이 좀, 사업도 지연되고 모든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용지매입을 먼저하고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 예산을 반영할랍니다.

그러면 지금 군도가 도에서는 어떤 비율로 나오요? 몇 ㎞나? 1년에? ○

도비보조는 그전에 양여금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양여금은 없어지고 저희들끼리 군비로 해야 씁니다.

군비로? 농어촌도로 경우에도 국비나 도비로 내려와가지고 군비하고 해서 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인데? ○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예) 그러면 인자 농어촌도로 이렇게, ○

2007년, 2006년도까지 보조하고 그 이후로는 인자 군도 농어촌도로는 군비로.

그러면 앞으로 자치단체 뭔 낸장, 할, 해먹고 살 일이 없구만. 자기들 그 저, 아이, 국가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해줘야지 도로망을 자체 우리 예산으로 어떻게 이걸 다 할 거여. 참. 그나 매입을 해가꼬 이거 해놓으면, 우선 매입해서 확포장 해놓으면 그대로 뭐 사리부설이라도 해서 무엇이, 포장하기 전에는 활용하면 더 낫것구만. 매입만 하면. ○

매입을 해가꼬는 안 돼. 공사를 일단 해야 되는데. 일단 매입,

그러면 아, 손을 못 대것구나. ○

매입을 해가꼬 인자 공사가 발주가 되어야 된디,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있어가꼬 못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지. ○

지금 설계까지 다 했거든요?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발주하고, 또 내년도는 또 예산 세우면 매입만하고 이런 식으로 인자,

그러고 한 번에 다 끝내기라는 것은 힘들것는데? ○

도나 지방도로 같은 전부 다 매입을 한 2~3일 전에 먼저 해놓거든요, 지금? 뭐 하고 나중에 사업하고 그럽니다.

지금 엄다 구간 지방도 그것은 얼마 정도, 어떻게 돼 가고 있소? ○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작을 안 하고? ○

내년도 아마, 올 하반기나 용지매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선행이나 그것은 다 지금 정리됐죠? 그때 한대로? ○

거의 다, 예. 다 합의 다 끝났어요.

그러시고 이것은 답변은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수로원들도 점심시간에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시위한 원인이 처우개선을 위해서 해주라는 거요, 무엇을 해주란 거요? ○

수로는 인자 우리가 6명이고 한 1명만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습니다. 한 명만. 민주노총 가입된 사람만 지금 저,

혼자 그런다, 그 말이여? ○

예,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인자 수로원 전체가 하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런게 그것을 과장님이 생각하기는 해결방법이 없냐, 이 말이여? ○

우리 수로원 문제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기 한 것은 환경보전과, 미화요원,

아, 미화요원도 하고 수로원도 하고 그러기에. 알고 있어. ○

수로원들 문제 갖고 저기는 하는 거 없어, 아직은.

수로원이 한 것은 아니라고?(예) 수로원도 하던데? ○

그런게 수로원 1명이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아, 거가 있어가꼬 그리 한다? ○

예, 그 사람 혼자만 가입자였어요. 그 사람만 인자 그쪽에 같이 합류해서 도와준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군민들은? 수로원도 그렇게 하고, 미화요원도 그렇게 한다고? ○

아, 수로원 문제가 아니에요.

아, 수로원에 있는 것을 그 내에 근무하면서 근무조건이나 그런 것 갖고 한 것이 아니다? ○

아니에요. 수로원 1명이 민주노총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노총에서 하니까 미화요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동참해 준다, 이 말이제? ○

미화요원들 문제를 갖고,

그것도 환경상하수도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직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대화로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그쪽 수로원 부분은 하고, 또 환경상하수도과에서는 미화요원들하고 해서, 아니, 같이 근무하고 부하직원이고, 또 하고 있는데 거기서 불미스럽고 거시기한 관계가 있어가꼬는 이미지도 안 좋고! 낮에, 우리 군민들은 몰라도 외지에서 온 사람이 보면 뭔 짓거리인가 하것어. 그런게 관심을 두고 같이 한번 해결을 빨리 해야제. 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님.

예산서 354페이지 환경보호 및 자원관리 쪽에 골재채취 현장관리에서 뭐, 예산이 좀 감액이 되기는 했는데. 지금 골재채취 하는 이 사업장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지금 준공했습니까? ○

두 군데,

두 군데요? ○

두 군데하고, 두 군데, 마무리 하나는, 한 군데는 거의 마무리.

마무리 중에 있고 한 군데는 완전히 마무리 했고? 한 군데 마무리 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예) 그런데 처음에 허가를 낼 때 어떤 작업 여건이나 또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이렇게 몇 번 연장을 해줬잖아요? 빨리 좀 저, 물론 담당 계에서는 독려도 하고 현장 지도감독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준공해야 한다는 그런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죠? ○

준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좀 어떤 여건에 의해서 또 연기를 해달라면 연기를 해주죠? ○

이게 지금 법적으로 5년 이내에는 해주기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량농지법하고 이렇게 뭐, 계속 이렇게 연기해서 하는 것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

농지과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런게 받으면, 그 물론 상위법이 지금 우리 건설과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의제처리.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뭐, 우리 환경 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영산강 수계 아닙니까? 그 천 주변이? 근데 그 사람들이 원만하게 그 작업조건을 다 지켜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보시면 천에 흐리물이 다 흘러가가지고 하천 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생태환경 파괴라는 그런 악조건이 이렇게 유지가 되어버리는 상태로 봤을 때, 뭐 자연환경보전을 많이 하자 이런 차원에서도 이거를 속히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또 뭐, 제가 알기로는 허가신청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추진하고 있고! 또 그 업자들이 또 다른 곳에다가 또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런게 이거를 우리 군에서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적법하다고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철저한 관리뿐만 아니고, 또 나머지에 지금 공사를 해서 당초에는 뭐, 올해 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농사짓게 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여건에 의해서 다시 또 연기해 주고, 연기해 주고,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철저하게 통제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민들이나 내가 가서 하면 그 농지 갖고 있는 지주들은 난리입니다. 소득이 되는데 왜 그걸 반대를 하냐, 마냐! 또 일부에서는 환경이 이렇게 파괴되는데 왜 또 그러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퇴양난인데, 이런 것을 관에서 통제해 주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요청을 합니다. 뭐냐면, 그 골재채취장, 우리 함평지역에 골재채취장 현황, 몇 번 연기했고, 또 지금 완공은 몇 개고, 또 지금 진행은 몇 개고, 이거를 좀 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탁합니다.

과장님, 그 자료는 위원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앵랑 위원님.

방금 골재채취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쪽을 하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지금 내주는 조건상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정하든가, 그렇게 해서 내주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꼭 명확히 기재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저기 하천 주위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우리 함평, 청정함평이라고 누가 했냐고 나한테 한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현재 거기가 뻘로 변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골재채취 하면서 씻어서 내려 버리니까 흐리가 그리 다 이렇게 몰려드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군에서는 손을 안 써준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말씀 이왕이면 안 들어야 되겠기에 이걸 좀 꼭 신경쓰셔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면 철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도 지금 골재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인데, 안 내 줄 수도 없고 내 줄 수도, 주민들은 또 안 내 준다고 난리고. 주민들은 소득이 되는데 어째 안 내 주냐? 그러면 농사짓는 쌀도 생산이 안 되가꼬 농사짓지 말라고 하는 입장에 농사 주면 한달에, 1년에 뭔 5섬씩 줘버리고 그러니까 농사지은 놈보다 몇 배 이익이 되어버리고, 뭐.

그니까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주시길 원하고, ○

그래버리니까, 예. 안 해 준다고 또 난리고.

그러면 이제 그 업자들이 어떤 게 있냐면, 그 주위에 어떤 그 물품이나 갖다 쓴다라든가 아니면 차를 대여해서 쓴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마무리를 짓지 않고 가버리는 예가 허다한가 봐요? 그러니까, ○

아직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우리 직원이 하루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위반사항이랄지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래서 업자들 회의를 불러서 또 위반사항 못하게 하고. 이것이 인자 주민들은, 업자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생존권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암튼 허가를 낼라고 준비를 하면 몇 억 가져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냥 사방 데를 통해서 허가를 내주라고 하고, 저희들은 버티고. 저희들도 지금 죽을 지경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도 안 내 주고 싶고 그러지만, 또 만약에 행정소송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지면 또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내야 할 그런 형편이거든요?

꼭 해주셔야 할 부분이시라면 그런 거를 조약에다 꼭 기재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

그것이 허가 내는 데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송이 걸렸을 때, 우리가 져버렸을 때는 이 모든 것까지 다 변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저희들도 처신하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게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우리 정현철 의원님 말씀대로 빨리 끝낼라고, 저희들도 매일 어떻게든지 빨리 끝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한 가지 것만, 대성 거기는 지금 매입할 것이 몇 필지나 돼요? 대성? ○

한 3~40필지.

그러면 이놈이면 그건 해결이 되것어? 그러면 내년에나는 인자 할 수 있을까? 주민들은 할 줄 알고 있다가 지금 이거 안 된다고 하니까 난리던데? 민원이? ○

그런게 지금 그것을 두 사람인가 승낙을 않고 있거든요?

아, 지금도?(예) 마을에서 그 사람들을 좀 설득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 ○

그렇게 했어요. 여러 번 했어도 그 설득을 안 한 것 같이 아주 막무가내인가 보대요. 그거 안 하면 이제 거까지만 해버릴라고요. 그 집 논이 좀 끄터리 쪽에 있으니까 하게 되면 짤라 버리고 위에까지만 하든지 그렇게 할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창조디자인과장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디자인과장 최인규입니다. 창조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조서 그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43쪽, 시가지 경관정비사업입니다. 최근 환경에 이어 경관이 중요시되는 시대로 우선적으로 함평읍 시가지의 가로변 조형물, 간판, 노후담장, 각종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조성과 군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자연, 문화, 역사가 조화된 시가지 경관조성으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4억7,700만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71쪽, 창조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억688만4,000원이 증액된 64억2,202만7,000원으로 목별 세부내역을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인 함평읍 수호3리 승강장 설치공사 1,000만원과 함평읍 기각3리 시정 설치 2,000만원, 함평읍 만흥1리 개천 보수 2,000만원, 함평읍 장년3리 시정 설치 2,000만원, 신광면 원산2리 다리 보수공사 3,000만원, 신광면 원산2리 회관 보수 3,000만원, 학교면 석정2리 회관 보수 3,000만원, 학교면 월산2리 건조장 포장공사 1,000만원, 대동면 향교4리 면민회관 기능보강공사 2,000만원, 나산면 구산2리 승강장 설치 1,000만원, 나산면 삼축1리 버스정류장 설치 700만원, 나산면 구산2리 우산각 설치 1,000만원 등 도비보조 총 2억4,200만원과 재해위험 옹벽 축대 긴급보수보강공사비 1,500만원, 미불용지 보상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을 군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비보조사업은 예산 성립 전 시행승인을 들어가 읍·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 372쪽, 손불 산남2리 공부방시범 아동센터건립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문화공간을 조성코자 도비보조사업 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및 숙원사업비로 계획한 함평읍 관음사 삼성각 신축공사 4,000만원과 주공아파트 CCTV 및 어린이공부방 설치공사비 3,1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010년 자전거이용시설정비 기본계획용역비 1억원 중 낙찰차액 1,201만원을 시설비에서 감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 중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사무관리비 50만원을 감하고, 함평읍 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비 낙찰차액 1,0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도시경관정비사업입니다. 도시경관정비사업은 기 설명드린 주요사업조서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지역경관 및 공공디자인개발사업비 시설비 중 2,430만원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산단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유공자 성과급 지급 관련입니다. 투자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유공민간인에 대한 기타보상금 1,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과거 예로 볼 때 민간유공자가 없어 집행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최소 금액만 반영하였으며, 투자유치 다음 375쪽입니다. 투자유치 유공 민간보상금 삭감액 500만원을 투자유치 유공공무원에게 지급코자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9만5,000원과 산업단지 조성 관련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28만4,000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엑스포 제2주차장 토지매입이 보상 완료되어 그 집행 잔액 시설비 1,582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76쪽, 행복마을 소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일반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교육 및 세미나를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675만원 중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차원에서 100만원을 감하였으며, 균특회계에서 광특회계로 전환되면서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어 공모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4,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당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9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손불 해당화권역은 2011년~2015년까지 총 62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국비 8,400만원, 군비 3,600만원, 총 1억2,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상모지구에 행복마을 사회적 기업육성 컨설팅 용역은 2009년 공모에 선정되어 마을의 조직형태, 소득증대 분야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실시하여 마을단위로 사회적 기업창업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도비 1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 총 2천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이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1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8억6,529만4,000원이 축소된 2억3,69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관리사무소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임대료를 재조정 계약하여 당초보다 710만6,000원이 증가된 1,962만2,000원을 사무실 사용료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공공요금 이자수입 140만원을 감하여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에서 2009년도 정기추경 시 10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8억7,100만원을 감하여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2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108만7,000원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하여 359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세입예산 감소로 8억7,120만7,000원을 감하여 1억6,88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재임대계약에 따라 당초 계약시 납부했던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과 예산 주요특징은 1차, 2차 산출에 따른 경상비 등 절감액이 1억600만원이며, 함평읍 경관조성사업 등 국·도비 추가내시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 9억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리추경 시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예비비 감액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디자인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빛그린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추진은 토지공사에서 합니다마는 지역민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민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보상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현재는 특별하니, 민원이 앞으로 확실한 민원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현재 조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한 민원이 없다, 조사 중이니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요 굉장한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우리 함평지역에 산업단지 이주지에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예) 우리 과장께서도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예) 예, 예. 그러면 그 집을 잣대로 재고 어쩌고 하니까 굉장히 감회가 이상하다고 그럽니다. ‘아, 이 집을 인자 내가 버리고 가야 되겠구나’ 그런 굉장한 위화감을 이주 주민들이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군에서는? 그래서 그 시행을 하는 토지공사나 주무 관청인 국토해양부에 주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

예, 그 보상 물건 조사가 끝나면 그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종합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철저히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발행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그냐면 그 지역에는 수백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묘지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수십 년 지어온 농사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즉 말해서 보상을 준다 하지만 그거를 보상하고 바꿔가지고 다른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이거를 세세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두 번째는 폐기물 처리공장을 허가신청을 해서 불허처분을 우리 군에서 한 거 알고 계시죠?(예) 근데 이분들이 전남도청에다가 행정심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행정심판이 언제 열릴 것 같습니까? ○

4월, 지금 4월 중순경으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 군청에서 대응을 하고 있죠?(예) 승소했을 때하고 패소를 했을 때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

지금 현재 패소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승소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승소했을 경우에 거기서 다시 또 소송을,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우리도 같이 대응해가지고 행정소송에 응하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패소한다면, 패소하면 별도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어떤, 패소를 했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

패소했을 경우에는 그 허가를 지금 불승인 했는데, 불승인을 승인해 줘야 행정청에서는 맞습니다. 승인해 줘야 되는데, 해주란 것은 강제사항이고요. 그 승인을 해주라는 것이 강제사항인데, 그거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대책위하고 협의해가지고 승인을 해주고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승인을 기어이 안 해주고 버티고 계속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자진철회를 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공장을 유치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나쁜 공장들은 못 오게도 해야 되고 그 양면성이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 군에서는 법률적으로는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예) 근데 이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공장을 하려는 업종을 좀 전환해가지고 다른 쪽으로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그것을 지금 그 업자하고 업종전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소송에 졌든지 이겼든지 간에 행정소송이 끝나면 업자하고 구체적으로 대화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끝나고 나서?(예) 그러면 너무 늦지 않아요? ○

그런데 지금 행정소송 제기 중인데 업자하고 이야기하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고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 그 신희수라는 이사, 그 사람을 잘 파악을 해 보셨어요? ○

대략적으로 그 사람이 출신이 어디고, 학교는 어디 나오고, 그것까지만 파악했지 특별하니,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담양서 김치공장을 했던 내용은 일부 노출된 것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그 사람 개인이 김치공장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할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죠?(예) 이것도 하여튼 다방면으로,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지역주민들은 이걸 절대 반대를 하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테러도 당했어요. 근데 제가 대응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묘하게 또 어느 자리에서 또 만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일체 이 사람들 대응을 안 할랍니다. 안 하고,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주 이거를 저는 우리 과장께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

예, 우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것만, 저, 시가지경관정비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함평읍은 나름대로 나비축제나 엑스포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관을 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 인자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

이것이 신활력 사업의 범위가 함평읍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평읍의 경관을 가로변, 지금 기존에 있는 조형물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지역에 담장이나 그런 것은 지금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좀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을 한번 해 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신활력 사업계획을 잡을 때부터 계획이, 사업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신활력 사업비 배정을 받아가지고 추경에 지금 올리거든요? 그래서 기초조사를 통해가지고 좀 아름답게, 특색 있게 한번 가꿔볼 계획이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시설물이라고 하면, 행정시설물이 지금 노후 됐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뭘, 행정시설물은 뭘 말하는 거예요? ○

행정안내간판을 말합니다.

그런 거요?(예) 아니, 지금 비교적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 하니 그러면 이 상가는 상당히 민감해가지고, 전부 개인의사가 틀려가지고 조금만 잘못되면 계속 민원 항의 하고, 또 그거 가로등 그거 한 것도 뜯어야 된다는 파도 있고, 그것이 또 좋다고 하는 파도 있고 그러드만? 그런데 이거 상가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가 많을 것 같은데? ○

예, 그래서 이건 좀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시설을 바꾼다든가, 다른 의견을 다시 수렴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디자인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영농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고재학입니다. 김국도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농업인 소득과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영농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7쪽, 상단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3억2,399만3,000원이 증액된 33억7,339만7,000원으로 국비 1억3,631만원과 분권예산 1,845만5,000원을 광특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도비 885만4,000원과 군비 7,815만3,000원을 삭감, 광특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상단부, 영농지원과 예산은 도비 425만4,000원과 군비 2,414만4,000원이 절감한 9억6,020만3,000원입니다. 예산안 397쪽 중간부, 농업경영인회 육성 보상금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398쪽 상단부, 전문농업인력 육성사업에 도비 64만원과 군비 1,266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400쪽 하단부, 전문지도능력 배양위탁교육과 401쪽 상단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지원사업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02쪽 중간부, 농업기술센터 입간판 보수 및 홍보자료 유인비 294만원입니다. 402쪽 하단부, 농촌활력화 증진사업은 403쪽 상단부, 앞마당육묘기 지원사업 등 1,27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9쪽 중간부, 행정운영경비 705만1,000원은 청사보안 무인경비 위탁영업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 교육과 농기계 순회 등 지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한 가지 것만, 사업조서에 있는 유용곤충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식용으로, 다음에요? 여기도 있는데? 아, 거기 해당이 아니다? 기술보급과?(예) 아, 그럼 이따 기술보급과에 할라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임광섭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내용을 순서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유용곤충 소득화사업입니다. 유용곤충 사용농가 육성으로 식용 및 사료 등 곤충산업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총 사업비 1억1,250만원 중 국비 9,000만원과 자부담 2,250만원으로 사육시설 5동과 가공 포장지 및 정미기를 지원하겠으며, 사업효과로는 유용곤충 사육 및 식용화로 농가의 직간접 소득을 창출하고 단지 내에 친환경이미지 제고로 주력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곤충사업화 국제심포지엄 개최입니다. 나비축제와 연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로 곤충산업의 입지를 강화하고 곤충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나비축제기간 내에 국내외학자 250명을 대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3,000만원으로 국내외 곤충학계 심포지엄 운영경비로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효과로는 국제규모의 심포지엄 개최를 통하여 곤충산업의 정보수집과 새로운 아이템으로 고부가가치산업의 계기를 마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생태경관작물 한우마을단지조성입니다. 꽃과 나비의 함평이미지를 함평한우와 결합시켜 독창적 브랜드를 창출하고 아름다운 동물농장을 조성하여 HACCP 인증의 기반을 다지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1억원으로 20개소의 한우농장을 선정하여 축사 주변 경관조성비로 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친환경 함평한우 홍보와 축사 주변 환경개선으로 함평한우브랜드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창포재배 육묘시설 및 기계구입지원입니다. 친환경 창포의 시설재배로 안정적 규격품 모종을 생산하고 굴착 및 선별작업의 인건비 절감 등 생력재배를 위한 총 사업비는 국비 1억500만원으로 육묘시설과 굴착, 재단기계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규격화된 창포모종을 생산하고 뿌리수확작업 생력화로 생장비를 절감하며 창포상품 개발에 가속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생태자원 유기농업 체험실습장 조성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 천연자재식물을 전시하고 조제하는 실습장을 조성하여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3,000만원으로 때죽나무 외에 36종의 식물과 천연녹즙 등 22종을 조제에 활용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유기농 재배농가에 자가 제조기술을 보급하여 친환경 자재구입비를 절감하고 유기농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을산경 조경연출입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조경기법 도입으로 국향대전과 나비축제 시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동식 자연설경을 설치하여 도시홍보,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엑스포공원 잔디광장에 300㎡를 5등분으로 분리 제작하여 이동연출이 가능토록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별지보고를 마치고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4쪽, 중간부입니다. 시설비에 유용곤충 증식사업입니다. 유용곤충 증식기술 적립과 틈새농업으로 새로운 농가에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기술센터 내에 사육시설 2동을 설치하여 메뚜기나 귀뚜라미 등 증식 실증시험에 사용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000만원으로 판넬조립식 2동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405쪽, 조생종 벼 조기재배 확대시범 160만원과 친환경 토종잡곡 브랜드화시범 400만원, 406쪽,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시범 120만원과 하단부에 수제유가공품 상품화시범 240만원은 도비절감에 의한 삭감된 예산입니다. 407쪽, 중간부입니다. 나비곤충사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함평군에 나비곤충망을 사육시설 지원으로 연중 나비생산 체계를 확립하고자 총 사업비 2,000만원 중 국비 1,600만원과 자부담 400만원으로 사육시설 2동을 지원하여 안정적 나비생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나비곤충 판매액은 5억7,000만원이고, 금년에 서울롯데월드와 계약된 금액은 3억7,000만원으로 꾸준히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이 되도록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408쪽, 상단부입니다. 생태경관자원 조경사업입니다. 가을 국향대전과 어울리는 금억새를 직영 육묘하여 엑스포공원과 읍·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2,000만원으로 금억새 30만원을 육묘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409쪽, 상단부입니다. 창포확대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창포확대재배 지원 6,000만원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용작물생산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삭감된 예산입니다. 409쪽, 중단부입니다. 들묵새 최종지원사업은 들묵새의 수확기계와 수확물의 시장 확보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면적을 10㏊에서 5㏊로 줄여서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

에, 한 가지 것만, 그나 과장님 오시느라고, 또 교육도 받고 이 자리에서 축하드립니다. 유용곤충연구개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식용 종류하고 또 나머지 그 뭐 사료용이나 그런 곤충이 종류가 지금 무슨 종류에요? 식용할 수 있는 것이? ○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1차로 메뚜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곤충사업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애벌레나, 이러한 곤충이나 나비애벌레 같은 것을 약용화시킬라고 그 의약회사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실한 그것이 약용을 할 수 있는 연구자료나 근거가 있어가꼬 그걸 해야 쓸 것인디 무턱대고 하면 이러이러 해가꼬, 지금 이거 시설할 사람은 누구요? ○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다 하면? ○

곤충산업은 메뚜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자 메뚜기도 메뚜기지만 그 메뚜기가 먹는 벼단지를 해가지고 메뚜기쌀, 또 그렇게까지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벼 잎싹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갈대 잎싹도 잘 먹어. 그 저, 하천에 갈대 있다고, 갈대요? 갈대 잎싹을 잘 먹는다고 그것이. 그 갈대 있는 데가 메뚜기가 있다고. 천에가. 그런데 메뚜기는, 그러면 메뚜기는 이것이 부화하는 그 기술은 충분해요? ○

아직은 저희들은 약간의 기술은 있습니다마는 정립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 이전에 이야기한 그 시설비 2,000만원을 기술센터에다가 설치를 해서 더욱 더 기술정립을 할라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메뚜기 그것을 재배할라면 진짜 청정지역을 해야 된다고. ○

이거 단지 선정도,

어쩌냐면, 그런게 하여튼 일반 수도작이나 밭농사 농약한 데 아니고도 좀 산으로 올라간다든지 습지도 있고 그런 데다 해야지, 그전에 좀 농약을 덜하니까 함평천에 갈대 있을 때, 저 쌍촌 밑에, 저 학야리 그쪽에 자생으로 많이 있었다고. 그런데 인자는 없어져 버렸구만. 가을에 보면, 내도록 보면 있던데? ○

대상을 무농약이나 유기농 하는 쪽으로 하고, 그 벼에다 메뚜기를 풀어서 메뚜기 잡기 체험장도 운영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쌀을 메뚜기쌀로 해서 별도로 지금 추진해 볼라고 구상 중입니다.

아니, 메뚜기를 팔아가꼬 술안주로 해서 돈을 벌어야제. ○

메뚜기도 팔 계획입니다.

그것을 물어본 것이제. 그런게 심사숙고 해가꼬 하시고, 이거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해야 되는데 아직 선정도 안 했다는데 이거 잘 해가꼬 하시고, 또 제가 생각하기는 무엇 무엇을 한가해서, 그래서 알아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은 기술센터에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

저, 올해 33년째입니다.

33년? 그러면 인자 이렇게 나비축제나 우리 엑스포한 데 1등공신이나 같거든요? ○

감사합니다.

그쪽으로 하느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곤충산업이라는 말, 곤충산업의 메카! 함평이? 그렇게 홍보도 하고 곤충산업이라 그러면, 산업이라고 하면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런 회사를 산업이라 그래.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한 것으로 봐서 우리 농가에서 곤충을 생산해서 산업으로 발전시켜가지고 소득을 올릴 걸로 그렇게 확신을 하십니까? ○

저도 거기에 기대가 솔직히 높습니다. 왜 그런고니 그 곤충이나 애벌레에 있어서 어떤 소화제가 특별히 많이 있다는, 예를 들면 거미 같은 경우에는 잡식성이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먹고 소화를 잘 시켜요. 그러면 거미의 그 소화액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 나중에 어떠한 소화제나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곤충에 들어 있는 그런 성분들을 이용하면 저희들이 약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11년 했다 했죠? 나비축제 11년 했죠?(예) 지금까지 쭉 경험해서 그런 것들이 산업화로 성공할라면 벌써 지금쯤은 정착이 됐어야 돼. 그런데 지금도 계속 연구개발이거든? 지금도? 그래서 기술보급센터 과장님 자리는, 우리 순 농업군인 함평군의 과장님으로서는 막중한 자리에요. 막중한 자리? 우리 70%인 농가들이 진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가에 대한 그런 잡목개발이나 어떤 품종, 이런 것에 전념을 해야 된다고. 우리 5대 의회에서는 그걸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전념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새로 인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물론 인자 지금까지 해온 곤충산업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포인트를 이런 데다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진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보급에 참 전념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새로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제가 당부하는, 당부 말씀드리는 차원, 또 이렇게 건의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곤충산업으로서는 마을이, 지금 곤충 마을이 광암리 우리 마을에 유일하게 있으니까 저는 유심히 거기 꼭 그 지날 때마다 들러보고 관심을 갖고 그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는데, 지금 거기도 몇 년 되어도 보조해 주면 그놈으로, 또 우리 지역 사업이라 제가 뭐 크게 비판이나 이렇게는 하든 안 하는데 보면 투자에 비해서 그분들 소득이 이렇게 홍보하고 뭐하고 한 것만치 실제 그렇게 안 된 것 같애. 제가 느끼기에요?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새로 기술보급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직원님들이나 모두 잘 상의해서 진짜 기술, 어떤 그 우리 순수 70%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이제 곤충산업은 지금 몇 사람, 몇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크게 농가에 확대해서 보급될 그런 산업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과정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무시할 순 없고, 하되! 주력 연구개발을 농업 전체가 혜택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나 그런 또 기술을 보급하고 품종개발하고 그런 쪽으로 하도록, 과장님이 한번, 새로 과장님이 됐으니까 의욕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 또한 곤충산업뿐만 아니라 저 나름대로 금년에 약간 추진하고 있는 부추 같은 거, 그 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는 작물 외에 또 다른 작물도 직원들하고 토의해서 새로운 작목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자 부추 말씀도 했는데, 복천리 같은 데 목포서나 시장에서 좀 질이 안 좋아도 계속 공급을 하니까 이걸 끊지 않고 안정적으로 판매하도록 하드만요. 근데 품질은 복천리 치가 다른 데보다는 좋고 그런 건 아닌갑드만요. 생산을 많이 해야 그 시장에서 인기가 있지. 그런게 그런 것도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부추가 특히 가격이 비싸가지고 그거 하신 분들은 아주 재미를 보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도 대체나, 그런 쪽에 부추 같은 데는 신경을 안 썼잖아요, 별. 그런 쪽에도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진짜 그 주력품목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생산한 데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게 앞으로도 과장님이 한번 사명감을 가지시고, 새로 오셨으니까 뭔가 남기고 또 전역을 하셔야 되것잖아요?(예)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창우 의원) 4. 함평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창우 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최 측이 월광교회에요? ○

예, 대한예수장로회 월광교회입니다.

이렇게 큰 비전을 하는데 자기 자본으로 충분하요? ○

사업계획하고 자본, 자본,

지금 이것을 할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월광교회에서 지금 다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확보 되어가꼬 있소? ○

예, 2009년부터 이 사업계획이 단계적으로 바로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총 사업비가 계획한 것이 374억원입니다. 374억원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재정은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사업계획서 상으로는 충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부지확보를 못해가꼬 풀어만 줘버리고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것어요?(예) 지금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풀어놨다가 나중에 용도를 다른 것으로 해서 이놈을 팔아버릴 경우에는 돈을 또 남겨 먹어버리거든, 땅값이. 땅값이 인자는 관리계획으로 되어 버리면 더 비싸잖아요. 농림지역이나 이 지역이? 그런게 그 부분은 심사숙고 해가꼬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한번 질문드립니다. ○

예, 이걸 주민이 월광교회에서 입안할 때, 우리가 받아드릴 때 토지매입을 60% 이상 이걸 했을 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지역에 주민들의 거시기는 뭐,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고? ○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한 70% 이상 지금 추진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 토지매입 70% 이상 됐어요? ○

예, 교회 자체에서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비젼타운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디자인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창조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비젼타운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청소년비젼타운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