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기희 의원입니다. 날씨도 안 좋았는데 이틀간 예산 다루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희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3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월 29일부터 오늘까지 각 실과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세밀한 심사와 의원님들간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위원회 단일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삽령 봉소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마는 여러 의견이 있어 단일안에 포함을 시키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토론하여 의결토록 협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이 주 세입부분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세출예산에는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창출 예산과 남천 정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득증대사업에 많은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효과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꼭 반영돼야 할 시설하우스 비닐지원 3,000만원과 채소 육묘장 자재지원 3,600만원과 황금배 수출단지 친환경 병충해 방지 시범 2,400만원 등 총 4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군위 문화 연구 및 책자 발간 3,000만원과 예비비 4억 5,000만원 등 4억 9,000만원을 감하여 증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원회 심사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수정안은 표결 시에 자세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3억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비를 앞으로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군도는 우리 군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하루속히 골프장을 개설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사업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10년 3월 31일 기획감사실장 홍연백

예, 이의 있습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삽령 봉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삽령 봉소간 도로는 황제레저골프장을 경유해서 가는 군도로써 총 연장 2.5㎞, 폭 8.5m로써 총 사업비 58억원이 소요되는 공사인데 지난해 5월에 착공해서 2011년 6월에 완공할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아직도 착공조차 못하는 그런 실정이며, 3월 25일자 대구 신문 역 일간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경제 정의 실천시민연합 경북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군위군에서 추진중인 군위읍 삽령리 소보면 봉소리간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 현재 인허가 중인 H골프장을 위한 특혜성 사업이라며 경북도에 사업타당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특히 경실련은ꡒ군도는 군수가 노선을 지정 관리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비용도 군에서 부담하는 도로인데 경북도가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ꡓ면서 철저한 감사 후 도비 지원금 2억원의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이 지적한 삽령 봉소간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연장 2.5㎞에 폭 8.5m로 총 사업비 58억원, 공사비 48억원으로 보상비가 10억원입니다. 지난 해 7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이나 주민 반발로 보상부지는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경실련은 골프장 측이 봉소리에서 골프장까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봉소리 일부 지주들을 상대로 임야와 토지 보상협의 공증까지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군위군에서 58억원을 들여 골프장을 경유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3.3㎡당 최고 15만원의 진입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골프장측 공증이 불이행 되면서 봉소리 일부 지주들은 군으로부터 골프장사업자가 약속한 것보다 턱없이 적은 금액의 보상금을 수령해야 하는 상반된 처지가 됐다, 경실련은 또 삽령리는 산모퉁이 하나만 돌아서면 군위읍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마을이라면서 도로 확포장 공사를 백지화하고 이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돌리는 게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태규 건설과장은 군도 3호선인 군위읍 삽령리 소보면 봉소리 구간은 10년전부터 군도를 건설할 계획이었다면서 삽령리에서 H골프장까지 소요되는 28억원의 건설비 가운데 10억원 내지 20억원을 H골프장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골프장 측과 협의를 진행하며,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이거는 김병태 기자가 기사화 한 내용입니다. 또한 지난 171회 정례회 제2차 정례회 시 본회장에서 이 문제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즉 집행부 요구 금액 10억원 중 도 가내시 5억원 중 실지 예산에 2억원만 반영된 바 제1회 추경예산은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이나 수정예산은 군비 3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