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김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새로이 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도로명주소 안내판의 광고와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 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이나 입법과정상 저촉됨이 없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의 기능 재조정을 통하여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감독과 현장지도 등을 전담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운용ㆍ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궁도장, 농산물유통센터 등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설치사업이 부서 내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담지원팀의 구성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상 기술적 문제 해결과 시공 관리ㆍ감독 등을 전담케 함으로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과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 이나 행정절차상 위배사항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체계와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천강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천강문학상 시상과 관련하여 운영과정상 제시된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기존 4개 시상 분야 중 시ㆍ시조 분야를 시 분야와 시조 분야로 분리하여 5개 분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시와 시조는 문학의 성격과 형식이 다른 별개의 장르로서 운율과 형식 등 문학적 특성상 시와 시조 상호간의 작품상 우열을 심사ㆍ평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상분야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상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난관리과 소관 의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령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내실 있는 심의규정을 마련코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의 개정에 따라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설치 및 운용하여 지하수의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경상남도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되었고,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령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