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19일에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3월 25일에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3월 26일 예산안을 상정하여 30일까지 예산안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와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창출 사업에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 및 추가분을 정리하여 필수경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2539억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86억 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3억 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 9억 900만원, 지방교부세 40억 5700만원, 재정보전금 10억 1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7억 62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보면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8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9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16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심사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몇 가지 쟁점사항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해 경상경비를 5～10% 절감하여 재원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앞으로 군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무리한 예산삭감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였으며 국가 주요정책 중 하나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편성이므로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안정화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본예산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철저히 검증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서 감액 처리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던 부분으로 앞으로는 시정해야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원을 배분하여 모든 군민이 행정의 혜택을 골고루 향유하고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읍면별로 형평성에 맞게 편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 4대강 사업 등은 재원부족으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만큼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고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앞으로 재정균형을 잘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논의된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서는 향후 예산편성시에 참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각종 시책을 개발함으로써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여 누구하나 소외되는 사람 없이 군민 모두가 잘살고 행복한 예천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협조하고 소통하여 활기차고 원활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몸도 마음도 바쁜 시기를 맞이하여 금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해 10월 16일 곤충연구소 일대가 예천곤충산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른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 및 홍보를 위하여 특구지역 내의 옥외광고물 표시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기준 등 완화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2를 신설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광고물 등의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2의 내용은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는 특화산업관련 홍보용 애드벌룬, 선전탑을 각 1개 내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별표7입니다. 특구홍보용 광고물의 종류별 수량 및 설치장소를 지정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별표7의 애드벌룬 수량은 1개입니다. 직경이 5m되는 애드벌룬을 설치할 수 있고 상리면 고항리 496-1번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선전탑은 가로세로 1m에 높이 10m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리면 고항리 577번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해 10월 23일자로 승인된 지식경제부 특구기획과-1054호에 근거하여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종합민원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예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한편,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를 조달납품단가로 정하고 예천군새주소위원회를 예천군도로명주소위원회로 정비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안 제11조와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예천군새주소위원회를 예천군도로명주소위원회로 안 제16조에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로명주소법에 근거를 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4페이지, 예천군 충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충효의 고장이라는 지역의 상징성과 이미지를 구현하고 충신과 효자의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충효사상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관리 및 운영으로 충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위탁운영 및 경비보조 조항으로 충효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위탁 및 위탁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관람료 등으로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에 수입관리로 예천군일반회계 세입계좌에 불입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이며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 예천군 충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3월 15일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으므로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