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인화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2,946억 700만원보다 211억 3,300만원이 증액된 3,157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00억 4,600만원보다 210억 5,500만원이 증액된 3,111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억 6,000만원보다 7,700만원 증액된 46억 3,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3억 7,500만원, 지방교부세 3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5억 1,000만원, 보조금 71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7.26%가 증액된 3,111억 200만원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400만원, 보조금 2,2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7%가 증액된 46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의 2.4%인 2,7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기정예산의 7.62%인 42억 4,717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제복지위원회는 기정예산의 4.22%인 93억 7,7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교통위원회는 기정예산의 68.44%인 74억 3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2,255만원, 기반시설 5,495만원이 증액되어 총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한 결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가정복지과 예산 중 신안동 중도다이아빌 경로당 지원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신안동 중도다이아빌 경로당 확충 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원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풍입니다. 제172회 임시회 중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새로운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 하고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을 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10조 제2항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어 표결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중 구의원에 대하여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타 구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일비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일부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과 용어 등을 법령 개정사항과 일치시키고 새로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고 조례사항이 법률에 이관된 내용은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수정 의원입니다. 제172회 북구의회 임시회 중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서 위임한 조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원의 육성을 위한 경비 보조 등의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홍인화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 향토사 발굴·조사 및 지역 문화행사 등을 지원·육성하고 지역문화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북구 문화원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육성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관련 법령의 위배나 특이한 쟁점사항이 없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으며 다만, 문화원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경우 이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구성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북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마광민 의원입니다. 제172회 북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조례로써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광고물 표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내용으로써 개정조례안 제10조 제2·3·4·6호의 추가지정은 광고물 설치목적, 공간부족 및 시책홍보 시설물 등의 사유로 편익시설물 지정이 불가하므로 제5호 공중전화부스만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7.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교통위원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교통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