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환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서 방청석에 계시는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염동초등학교 학생 200여 명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새 학년을 맞이하여 활기찬 학교생활과 함께 신종플루 문제도 주의단계에서 관심단계로 풀리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의회를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오늘 방청을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방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나 학생총회를 하고 있듯이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여 결정하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서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튼튼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꿈나무를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보고사항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내용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남 제1선거구 출신 박홍식 의원님이 선임되었고,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노원 제2선거구 출신 박환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은평 제1선거구 출신 류희숙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수정 의원 소개로 이상규 외 2,029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오늘 회의불참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은 언론사 인터뷰 관계로, 행정제1부시장은 차관회의 관계로, 행정국장은 현안업무관계로 참석이 어렵고, 행정제2부시장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물정책포럼 행사 관계로 한 시간 정도 늦는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부의장 한 분과 행정자치위원장 보궐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회의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로 의결하고, 만약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표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안건의 표결을 이의유무 확인방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유무의 확인방법으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갑룡ㆍ김기철ㆍ도인수ㆍ송주범ㆍ안희옥ㆍ오신환ㆍ이우진ㆍ정병인ㆍ정승배ㆍ정연희ㆍ정춘희ㆍ진두생ㆍ채봉석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용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2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갑룡 의원 외 12인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시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원 정수를 27명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안 심사 시 운영위원회가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정수를 27명 이내로 하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체제에 근거하여 띄어쓰기 및 맞춤법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용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로ㆍ강감창ㆍ김원태ㆍ김인배ㆍ나재암ㆍ박찬구ㆍ양영식ㆍ이상용ㆍ이종필ㆍ조달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원태 의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로 의원 외 9명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83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조사 시 관습상 참여하는 일수와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73번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근거법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새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4번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7번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출산직원 지원, 건강프로그램 등 직원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제9호의 시청매점의 수익금 활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내용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단서조항과 제9호를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4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 등으로 용도폐지 되는 공공시설의 매각수익을 형평에 맞게 국가, 시, 자치구간 배분하도록 하고 일반재산의 위탁관리ㆍ위탁개발제도 도입 및 생산ㆍ연구시설의 대부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5번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6번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에게 발급하는 증명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안가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7항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경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기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21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구청장 등에 권한 이양된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에 관한 사무 등 모두 4건의 사무를 삭제하고 약사법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에 따라 자치구 위임사무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한편, 조직개편 등에 따른 주관부서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 법령 개정에 맞춰서 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전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사장뿐만 아니라 이사와 감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공기업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체 공무원 증감 없이 기능이 쇠퇴되거나 소멸되어서 채용 필요성이 감소한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10명 감축하여 일반직정원으로 상계조정하고 기능직공무원 5급 신설에 따른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별정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인력운영 효율화와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5.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6.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7.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의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환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7호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홍보대사의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보대사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청렴도 향상으로 세계일류의 서울교육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조리행위 신고대상인 사립학교 교직원에 관한 사항이 부칙에 명시되고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공익신고 기한이 제한되는 등 그 내용과 형식면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1조부터 제5조에 부조리행위 신고대상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명시하고, 안 제2조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안 제4조의 신고기한을 삭제하고 안 제6조의 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을 통합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0호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동 조례의 근거규정을 변경하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요금감면대상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ㆍ18민주유공자, 저공해자동차를 추가하고 그 감면비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공헌하거나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5ㆍ18유공자 및 저공해자동차를 감면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1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0년, 2011년 시ㆍ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고시함에 따라 이에 맞게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ㆍ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되는 것으로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공사와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건설관련 비리근절을 위하여 추진하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포상금 지급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에 사립학교를 포함시키는 것인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3조 중 “사립학교를 제외 한다”를 “사립학교를 포함 한다”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4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위원의 직위 중 현행 직제와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개선정비 추진결과 삭제대상으로 결정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직제상의 문제로 인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그에 따른 공유재산심의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안 부칙 제2조 중 “규정에 의한다”를 “규정에 의하되, 제4조제2항은 예외로 한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문화위원회에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부설주차장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학ㆍ강감창ㆍ김광헌ㆍ문병열ㆍ서정숙ㆍ윤정용ㆍ이국희ㆍ정승배ㆍ조상원ㆍ최준호ㆍ한응용ㆍ홍광식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훈식ㆍ김배영ㆍ김정재ㆍ나재암ㆍ박홍식ㆍ송주범ㆍ이종필ㆍ이주수ㆍ정춘희ㆍ허준혁ㆍ홍광식 의원 발의)

안녕하세요? 박덕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2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종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자연장지에 대한 우선사용대상을 규정할 때 지역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둘째, 자연장지에 대하여 고인의 명패를 공동표지뿐만 아니고 개인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서울시에서 조성한 자연장지를 전국에 개방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벗어나고 자기지역의 자기처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삭제하고,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일몰형식의 규정을 시효기간이 지난 후 혜택을 주지 않으면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규정을 역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종학 의원님 외 11명이 발의한 것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원 제외대상 중 무공수훈자인 조례 제3조 중에 7호를 삭제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는 무공수훈자에게 참전명예수당 3만 원을 추가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안훈식 의원님 외 10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덕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나재암ㆍ강감창ㆍ김덕배ㆍ김우태ㆍ김진성ㆍ김철현ㆍ도인수ㆍ박찬구ㆍ박희성ㆍ송주범ㆍ이국희ㆍ정교진ㆍ지용훈 의원 발의)

건설위원회 나재암 의원입니다. 이번 제221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대기업 위주로 편중된 건설 수주시장을 지역중소건설업체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지역의 고용창출도 도모하려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역 건설산업의 범위에서 건설자재의 제조 및 유통업을 제외시키고 실적공사비 적용제한 범위를 100억 미만에서 50억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우리 존경하옵는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재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재암ㆍ강감창ㆍ김덕배ㆍ김우태ㆍ김진성ㆍ김철현ㆍ도인수ㆍ박찬구ㆍ박희성ㆍ송주범ㆍ이국희ㆍ정교진ㆍ지용훈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안(김광헌ㆍ강감창ㆍ나재암ㆍ남재경ㆍ박찬구ㆍ이국희ㆍ이남형ㆍ이재홍ㆍ이종학ㆍ정승배ㆍ지용훈ㆍ정연희ㆍ하태종ㆍ한응용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원ㆍ김우태ㆍ나은화ㆍ류희숙ㆍ성무원ㆍ윤정용ㆍ이주수ㆍ하지원ㆍ하태종ㆍ홍광식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원ㆍ김우태ㆍ나은화ㆍ류희숙ㆍ성무원ㆍ윤정용ㆍ이주수ㆍ하지원ㆍ하태종ㆍ홍광식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강남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정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제정조례안과 4건의 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39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지구 내 공연장 건축물 부지 내에 설치하는 매표소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재암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법규 검토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행정적 지도감독으로 가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경우 개정조례안은 문화지구 내 공연장 매표소의 위법 설치를 방지하고 공연문화 예술활동의 활성화에도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칙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배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71번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전액과 임대료, 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김광헌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이 입주민의 자금부담 경감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7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 그 전체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인정하고자 조상원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법규 검토와 관련부서 의견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보행환경 개선과 가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 내의 지하에 시설하는 경우 시설면적의 1/2만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바로 잡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208번 서울특별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철도시설물인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시설하는 경우 미관지구의 층수제한과 건축 가능한 용적률의 범위를 다소 완화하자는 취지로 조상원 의원 외 9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앞에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에서 입법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지하철 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건축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구체화하여 특혜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관련규정을 수정하고 그 외의 규정은 제안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17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따라 시행 중에 있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를 운영함에 있어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도시계획 용도변경 신청사항 및 사전협상대상지 선정 등 협상절차를 규정하고, 공공기여금의 수입ㆍ지출 등 재원운용을 위한 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검토,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라는 소위 신도시계획은 전국 최초의 서울시 시책으로 그동안 제도적 근거기반이 없어 한계로 지적되었으나 금번 자치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아 긍정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세부규정도 대체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협상조정협의회의 위원수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협의회의 위원 구성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보완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178번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임원의 인사제도 등의 변경과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개정된 지방공기업법령의 개정취지와 관계법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경비지급과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월정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수정하고 그 외의 규정은 상위법령의 취지대로 잘 반영되었다고 보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안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7.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진호ㆍ고정균ㆍ김우태ㆍ김인배ㆍ김현기ㆍ나재암ㆍ남재경ㆍ류희숙ㆍ송주범ㆍ양영식ㆍ윤정용ㆍ이국희ㆍ이우진ㆍ지용훈ㆍ최홍우 의원 발의) 28.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태ㆍ김정재ㆍ김진성ㆍ김철현ㆍ김철환ㆍ김황기ㆍ나재암ㆍ류희숙ㆍ송주범ㆍ양영식ㆍ윤정용ㆍ이대일ㆍ이종필ㆍ이주수ㆍ최홍우ㆍ현진호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관악 제4선거구 현진호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6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포함한 15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인자의 귀책사유로 도로굴착 복구비용이 추가 소요될 경우 원인자에게 추가 부담의무를 지우게 함과 동시에 동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굴착복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속한 도로굴착 복구 및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우태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내용에 ‘교통이용과 관련된 환승교통체계의 개선’ 항목을 신설하고 재정지원 대상에 ‘대중교통 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통합거리비례요금제를 중심으로 대중교통노선 및 운영체계를 개편한 이후 동 조례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버스교통체계 개선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항은 동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정비 차원에서 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령의 개정으로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공무원에게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해당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우려가 있고 과다한 월정액 지급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비상임이사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정액을 제외하고 수당 등에 실비만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령의 개정으로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서울메트로의 수권자본금을 현실에 맞게 확대ㆍ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공무원에게 실비 이외의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해당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우려가 있고 과다한 월정액 지급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비상임이사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정액을 제외하고 수당 등의 실비만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찬방송금 및 방송광고료에 대한 단가산정근거를 마련하고, 협찬자 및 광고주 모집 업무와 관련한 위탁수수료 지급요율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교통방송의 협찬방송금 단가가 타 방송매체의 단가에 비해 매우 낮아 적정수입 확보측면에서 이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 광고대행사 수수료를 타 방송사 수준으로 조정하여 광고대행사의 적극적인 광고대행업무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개정안에서와 같이 협찬방송금 단가 및 방송광고료 단가를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조례 별표로 규정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령의 개정으로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추진하는 전동차 제작을 새로이 사업범위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공사의 사업범위를 전동차 조립ㆍ제작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부품의 표준화 및 국산화를 통한 외화절감 및 기술자립을 도모할 수 있고 공사 등에 전동차 제작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철도차량 제작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점 및 공사에서 전동차를 조립ㆍ제작하더라도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별도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엄격한 검사를 받음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동 조례안들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 직전에 우리 이수정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하는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을 전자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전자투표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5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4.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홍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221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심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은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4조에 따라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연아 선수의 전담코치인 캐나다 국적의 브라이언 오서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브라이언 오서가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 획득에 직접 기여한 공이 인정되고 명예시민증 수여로 서울의 도시브랜드 상승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타슈켄트시간 자매결연 협정안은 지방자치법령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수도인 타슈켄트와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의결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최대 공업도시인 타슈켄트는 2006년 3월 우호협정 체결 이후 공무원 연수, 문화교류, 서신왕래, 시장의 친선방문 등 꾸준한 교류관계를 맺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자매결연을 통해서 양 도시는 도시개발, 녹색성장, 재난관리, 교통, 정보화 등 행정 전반에 걸친 경험을 공유하고 경제협력, 문화ㆍ관광 및 다양한 문화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슈켄트와의 자매도시 협정 체결을 위한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고 협정 체결이 양 도시의 상호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의결안은 2009년 9월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인 지역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토록 확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동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조합의 규약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향후 10년간 출연되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3개 수도권 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 세입 35%를 재원으로 조성하여 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지역SOC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장기저리의 자금융자방식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평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타슈켄트시간 자매결연 협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의결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8. 서울특별시 동북선(왕십리~은행사거리)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남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북선(왕십리~은행사거리)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동북부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연계교통망을 형성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경전철을 건설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추진에 대해 서울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사업에 대해 사업타당성과 민자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동 사업이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동북선(왕십리~은행사거리)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9.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 확대에 관한 청원(이수정 의원 소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재 의원입니다. 이수정 의원이 소개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 확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을 타 광역시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보전 선행 여부, 미보전 시 상수도 재정 악화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중혜택 등의 문제가 있으나 서울시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타 광역시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율이 더 높고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계층간 양극화 문제 심화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을 현실요구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상수도 재정여건 개선 및 수도요금체계 개편 등과 연계하여 이를 반영하고 향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상수도 재정 추이를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감면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채택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 확대에 관한 청원을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0. 구로구청~영등포역~여의도를 경유하는 버스노선 신설에 관한 청원(이수정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로구청~영등포역~여의도를 경유하는 버스노선 신설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구로4동 신구로 현대아파트 문승진 외 1,196명이 제출하고 이수정 의원이 소개한 동 청원은 구로구청~영등포역~여의도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청원인들이 거주하는 구로6동 지역은 경부선 철도가 지나는 지역으로 철도에 의한 생활권 단절로 남북간 통행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으며 주요 버스노선 또한 철도를 횡단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신도림역이나 대림역과 같은 인근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동 지역주민은 주요중심업무지역인 영등포나 여의도까지 직접 연계노선을 이용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대림역 또는 구로역까지 도보나 버스를 이용한 후 다시 환승노선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지역이 서울 서남부지역의 생활권 중심인 영등포와 여의도와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서 동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청원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구로구청~영등포역~여의도를 경유하는 버스노선 신설에 관한 청원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142)(서울특별시장 제출) 42. 2010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144)(서울특별시장 제출) 43. 2010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145)(서울특별시장 제출) 44. 2010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146)(서울특별시장 제출) 45. 2010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147)(서울특별시장 제출) 46. 도시계획시설(철도, 유원지)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00)(서울특별시장 제출) 47.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01)(서울특별시장 제출) 48.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02)(서울특별시장 제출) 49.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중복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03)(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영등포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찬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5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모두 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42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이 안건은 서대문구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홍제1구역 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사업 후 지정실익이 없게 되는 방화지구를 폐지하려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홍제천을 점유하고 있는 상가건축물을 철거하고 홍제천을 복원한다는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홍제균형발전지구를 이 지역 생활권의 업무 및 상업중심지로 개발하여 균형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금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4번, 1145번, 1146번, 1147번 등 4건의 2010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4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려는 것으로 대상지는 각각 강북구 수유동 486-2번지 일대 3만 5,000㎡, 강북구 미아동 87-33번지 일대 3만 5,000㎡, 양천구 신월동 460번지 일대 1만 4,000㎡, 동작구 동작동 102번지 일대 2만 1,000㎡로 시장이 제출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계획 및 관련부서 의견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대상지 모두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거주민들의 요구도 반영하였다고 보아 4건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0번 도시계획시설 철도ㆍ유원지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이 안건은 우이~신설간 도시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실시설계 사전협의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려는 것으로 변경의 영향의 크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결정함으로써 사업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1번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안건은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1-18번지 일대 공공공지 5만 1,486㎡를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변경결정하려는 사안으로 대상지는 현황상 이미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조성된 현황에 맞도록 시설 결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202번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안건은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458-1번지 일대 2만 2,000㎡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고자 공원으로 결정하려는 사안으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를 복원하고 은평구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예산이 이미 반영되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금번 공원결정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203번 도시계획시설 학교ㆍ공원 중복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이 안건은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산7-22번지 일대 남산공원 부지 일부를 공원과 학교시설로 중복결정 하려는 사안으로 그간 동국대학교에서 공원을 점유하여 운동장 및 수영장으로 사용해 왔으나 공원으로 복원하되 지하부분은 부족한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결정사례가 없고 복원계획 타당성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다소 논란이 있었으나 이미 이 계획이 서울시 남산르네상스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동국대학교의 학생 편익시설 확충 필요성도 커서 이를 종합 판단한 결과, 시설 변경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10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144) 강북구 수유동을 말합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10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145)강북구 미아동을 말합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10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146) 양천구 신월동을 말합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5항 2010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147) 동작구 동작동을 말합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도시계획시설(철도, 유원지)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00) 우이~신설 경전철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01) 도봉구 도봉동 1-18번지 일대를 말합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02) 은평구 불광동 458-1번지 일대를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중복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203)을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금라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금라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은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의 주민발의를 위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민주당 서울시당을 비롯한 야5당이 만든 연대기구입니다. 이 연대기구는 작년 6월 조례개정안을 발의할 10명의 시의원도 찾을 수가 없어서 의원발의를 하지 못했고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 적용하기 매우 어려운 법적요건인 19세 이상 시민 10만 명의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밝히는 서명을 받아서 작년 12월 주민발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에 맞추어 이번 회기에 의회에 회부하였고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이 주민발의 조례개정안을 2시간 30분간의 질의응답 끝에 보류 처리 했습니다. 그동안 서울광장 사용허가는 조례상 사용목적인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에 국한하여 허가해 왔으며 따라서 집회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발의 개정안은 서울광장에서 집회도 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즉, 쟁점은 광장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광장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불법집회를 하겠다는 것도 더욱 아닙니다. 집시법이 보장하는 집회를 서울시민의 재산인 서울광장에서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상위법 저촉여부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모호한 의견을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여 첨부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사실상 의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위법에 어떤 조항에 저촉 가능성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다음 선거 준비로 현실적으로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집행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쟁점사항을 정돈해서 의회가 심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집행부의 행태가 의회를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것이고, 시장선거 이후로 논의를 지연하려 한다는 의심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두 번째 주민발의이며, 제7대 임기 중 첫 번째 주민발의입니다. 주민발의는 주지하다시피 의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 주민들이 나서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더욱 신경 써서 존중하는 자세로 다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이번 회기를 5일이나 우리 시의회는 축소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 완료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0만 명의 19세 이상 서울시민의 참여로 발의된 조례안이 임기 말 누수현상이나 선거준비에 휩쓸려 무력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자위는 비회기 중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해야 하고, 한나라당 대표위원은 임시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고, 의장은 임시회의 개최일을 정하여 발표하여야 합니다. 그 결과가 가결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원은 임기 동안 끝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집시법과 공유재산관리법이 어떻게 상충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의회의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을 마무리하고, 다음은 부의장과 행정자치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시정과 교육행정의 동반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퇴장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할 선거는 부의장 1명과 행정자치위원장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50. 부의장 보궐선거

의사담당관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가장 가까운 맨 뒷줄 최홍우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우에서 좌측으로, 좌에서 우측으로 이런 순서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배부소는 의원석 맨 뒤편 전문위원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정면 양쪽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사인펜을 이용하셔서 부의장으로 선출하시고 싶은 분 성명을 한 분만 정확하게 기입하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성명이 틀리면 무효처리 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표소에는 의원명부가 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선거가 모두 끝날 때쯤에 사무처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한 조당 한 분씩 교대해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순서를 호명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순서대로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계속) 먼저 부의장 선거 한 분만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계속) 기표소가 양쪽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양쪽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계속) 감표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교대해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은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8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83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의원님들께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오늘 투표가 수차 진행될 수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위원장 당선자가 확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장 보궐선거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3표 중 하태종 52표, 김갑룡 19표, 나재암 9표, 박병구 1표, 무효 2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하태종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하태종 부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이러한 중책을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7대 의회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필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이 6.2선거에서 꼭 필승할 수 있도록 제가 발로 뛰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오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하태종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51. 행정자치위원장 보궐선거

질서정연하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님들 교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시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나오세요.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의원 여러분, 명패수를 계산한바 8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주시고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8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행정자치위원장 보궐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 수 82표 중에 김영로 의원 36표, 이상용 의원 36표, 김원태 의원 3표, 안희옥 의원 3표, 김덕배 의원 2표, 도인수 의원 1표, 무효 1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당선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은 정위치하셨으면 합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그러면 1차 투표와 동일하게 투표하실 의원성명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결선투표가 아니고 2차 투표입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번 투표는 2차 투표입니다. 호명순서는 별도로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질서정연하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의 명패수를 감표위원들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7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의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7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보궐선거의 제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0표 중 이상용 의원 38표, 김영로 의원 29표, 도인수 의원 1표, 안희옥 의원 1표, 무효 1표로 이상용 의원이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차 투표까지 이렇게 피곤하게 한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2차 투표까지 선전해 주신 우리 김영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남은 기간 동안 멋지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의정생활 마감하시는 순간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출마하시는 분들, 구청장으로나 시의원으로 출마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제가 있는 힘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멋지게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다시 한 번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상용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1회 임시회에서는 10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각종 안건심사와 더불어 위원회별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부의장 한 분과 행정자치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 33.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5인)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김갑룡 이병직 이상용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상원 진두생 박찬구 박홍식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안희옥 이국희 이남형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도인수 박종환 박주웅 김진수 조달현 박래학 정춘희 문병열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환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수철 김영로 류희숙 강감창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5인) 김철현 이금라 지용훈 현진호 홍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