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장시장 제출) 2. 학산1 주택재건축사업예정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서 채택의 건(포항시장 제출) 3. 학잠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서 채택의 건(포항시장 제출)

건축과장 이상욱입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개정이유는 건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여 심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건축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근거법령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4조 및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규정에 의거 지방건축위원회에 운영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심의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장에게 포괄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명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심의 규정 등을 마련하면서 주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장에게 포괄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명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논의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방법을 과장께서 조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함해서 하는 것이 어떤지 한 번.

그 부분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건축 계획에 관해서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계획에 관한 심의 자체는 그게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은 이 건축심의 사항 자체를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때마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를테면 경관 조명을 하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경관 조명을 거론을 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심의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모든 시민들한테 공평해야 되고 이런 문제인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지역 또 뭐 어떤 면적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조례 규칙으로서 향후에 정할 사항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때에 좀 더 일관성 있게 심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것이 한 것이 있고 제시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은 되었고 어떤 것은 경관 조명이나 이런 것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건축위원회가 위원들이 저희들이 2년마다 새로이 선임을 합니다. 선임을 하는데 그 위원님들이 새로이 위원이 구성될 때마다 그 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때에 일관성이 사실 조금 결여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조례 규칙을 심의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심의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에 오히려 더 보탬이 안 되나 싶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위원장에게 포괄적인 부여가 되어 있으므로 뭐냐 하면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명시하자 이런 쪽이지요, 맞지요?

예.

그러면 이 명시를 해서 의회에 보고할 것입니까?

예.

어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은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행정이나 안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건축 행정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될 지 어떤 큰 흐름을 정해 놓고 그 주제를 가지고 건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쪽이 맞기는 맞습니다. 명시가 어느 정도 규칙에 조례에 의해서 딱딱 정해 놓고 뭔가 시행이 되어야 되지 포괄적으로 위원장에게 권한을 맡겨 놓고 당신 위원장 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 규칙으로 그 세부 사항은 정할 사항이고 조례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래서 과장께서 보고하는 그 내용이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현재 포항시 건축 조례 제44조에 이 조례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중복되는 사항으로 부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박경열 위원의 부결하자는 의견은 본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이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찬성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과장께서는 학산1 주택재건축사업예정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산1 주택재건축사업예정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금회 변경코자 하는 학산1 구역은 2010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주택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나 학산1구역과 인접한 북서측 지역의 다수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가 학산1 주택재건축예정구역에 포함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예정구역의 정형화,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하여 북서측 단독주택지를 포함하여 기 수립된 2010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견청취 내용입니다. 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기정은 총 연 면적이 13,000㎡입니다. 이번 인접 지역을 포함하여서 변경된 면적은 21,092㎡입니다. 증가는 62.2%입니다. 2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내역입니다. 변경 사유는 기 보고된 바와 같습니다. 기타 그간 추진 사항은 2010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향후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기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학산1 주택재건축사업예정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산1 주택재건축사업예정구역은 2010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주택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면적이 62.2%로 증가하여 기본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며 학산1주택재건축사업예정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하여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예정구역의 정형화,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진,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2010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학산1 주택재건축사업예정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산1 주택재건축사업예정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학산1 주택재건축사업예정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학산1 주택재건축사업예정구역은 2010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주택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나 본 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하여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예정구역의 정형화,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진,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2010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예, 정해종 부위원장이 낭독한 학산1 주택재건축사업예정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의 의견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산1 주택재건축사업예정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학산1 주택재건축사업예정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의 의견서 채택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학잠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잠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사유, 2010년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지정된 학잠1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불량주택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보 및 도시미관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견 청취 내용입니다. 의견 청취한 결과 별다른 내용은 없고 기본계획안입니다. 기본정비계획안은 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학잠동 재개발 구역이고 위치는 포항시 북구 학잠동 105-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6,420㎡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건축 개요입니다. 이것은 아까 그 정비구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지역에 대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안입니다. 건축 개요 6쪽입니다. 지역지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공동주택 면적은 23,158㎡입니다. 총 세대수는 527세대입니다. 527세대이고 그 중에서 일반주택은 482세대이고 임대주택은 45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학잠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잠1 주택재개발사업예정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으로 노후·불량 주택의 재개발을 시행하여 주거환경의 안정성 확보, 도시기능 회복,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도시미관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본 정비구역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불량한 도시미관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최소화하여 녹지공간 확보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며 인근지역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출·퇴근 시 교통소통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학잠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잠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종 일반주거지역이 평균 층수가 18층이었습니까?

예.

15층에서 변경이 완화가 되었습니까?

그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 평균이 18층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학잠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에 대한 의견서, 학잠1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불량한 도시미관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최소화하여 녹지공간 확보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며 인근지역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출·퇴근 시 교통 소통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해종 부위원장이 낭독한 학잠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의 의견서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잠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학잠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의 의견서 채택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163회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