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장필자 의원 발언
김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사항 및 쟁점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만 오늘 계수조정 중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서 지난 4월 1일자로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원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상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과 2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총 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제출한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문화 및 관광분야에 포항 창작아트스튜디오 조성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분야에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포항 창작문화예술의 발상지 조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한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원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치는 설치위치는 어디입니까?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안을 위치로 하기 때문에 송도, 북부, 심지어 칠포, 청하까지 저희들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시급성이라든지 중요성이 있는 겁니까?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왜 저희들이 이렇게 수정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내용을 알았으면 당초 처음 당초 예산안에 넣었고 또 저희들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면 저희들 9월 추경에 또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전국에 화가들이라든가 또 예총에서 지금 현재 내륙에는 고양이라든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해안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해안을 해수욕장이 있는 해안을 상대로 해서 이런 창작 활동할 수 있는 장소와 그걸 물색하고 있다 하는 저희들 정보를 좀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점을 하기 위한 겁니다. 우선 그 사람들이 포항에 이렇게 한다, 지원하고 있다 하는, 하게 되면 포항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긴급하게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시설이니까 조성하는 데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청하 좀 해 주십시오, 청하.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예, 월포...... 되도록이면 시유지를 위주로 해서 할 겁니다. 그래야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복덕
장복덕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이게 이런 겁니다. 창작아트라 하는 건데 이게 컨테이너 안 있습니까?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3단, 4단 박스를 이용해서 그 안에서 유리를 막아 가지고 그 안에서 창작 활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화가들이 거리의 화가들이 거기에 와서 한 3·4개월간 거주를 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미술이라든가 또 그런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하면 거기서 다시 또 세미나도 하게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한 3·4개월 지나면 또 다른 팀이 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포항이라는 자체가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하는 것을 전국에다 알려지고 문화예술도시로 새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런 단체의 어떤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네요, 그지요?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이게......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상주할 수 있는 인원은 한 얼마나 됩니까?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상주인원은 저희들이 한 번 하는 데 한 4·50명씩 되지마는 이게 그에 따른 부대 인력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만약에 화가들이 오게 되면 화가에 뒷받침하고 또 뒤에 뒷바라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오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확한 숫자는 하지 못합니다. 저희들 이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늦게 수정예산안 올리게 된 이유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점을 하고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도시, 문화예술도시로 나가기 위한 이런 좋은 기회기 때문에 올렸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상원위원장
이진수 위원, 위원님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이 분들을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이후에 그분들 운영비도 우리가 지원......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당연히 아니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를 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치를 해 가지고 오게 되면 자기들 먹고 자고 운영은 자기들 돈 내서 해야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숙소도 되고 작업실 그러니까 화실도 되고.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이게 예술이라든가 보면 숙소가 또 따로 없습니다, 예술가들은. 거기서 계속 활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일부는 또, 일부 이런 사람들은 호텔이나 주무실 수도 있겠지마는.
진수
이진수위원
기타 경상경비는 우리가 필요 없다 이 말씀 맞지요?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 주로 예를 들면 시인이라든지 화가든지 보면 좀 게으릅니다. 하는 게 지저분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앞으로 전기라든지 전기세, 기타 운영비, 예를 들면 바닥청소 이런 거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전혀 비용이 필요 없다 이 말이지요?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아, 예, 그것은 그분들 당연히 해야 되지요. 우리가 시설 만들어 제공한 만큼.
동찬
이동찬위원
그런데 이걸 하면 뭐 좀 제대로 해 주든지 하지 컨테이너박스가 뭡니까?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이게 바로 창작예술이라 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창작예술이라 하는 게 비용이 적게 드는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주는 게 창작예술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컨테이너박스인데 무슨 군부대 요새도 아니고 컨테이너박스 가지고 놔 둬 가지고 제대로,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야, 정말 뭔가는 예술적으로 되면서 저기에서 창작활동을 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
김상원위원장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이게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쪽에 컨테이너를 만든 이런 예술창작품 전부 다 이런 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현재.
동찬
이동찬위원
이 앞에 거 이거 한 3억 들면 됩니까?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꼭 그래 하자 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거 컨테이너가 한 30개 이상 들어갈 겁니다.
김상원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꼭 이래 한다 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스타일......
동찬
이동찬위원
국장님, 이게 얼마만큼 지금 졸속적으로 됐느냐고 생각하면 부지선정도 지금 제대로 안 됐고 예를 들면 최소한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창작활동, 이러이러한 경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아니면 정말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을 거고, 부지선정도 제대로 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부지선정도 지금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예산부터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부지선정을 아직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이러냐 하면 이게 예산이 확보가 돼야, 돼야 부지선정과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최소한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몇몇 군데 정도는 가지고 위치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리는 것은 한 3억밖에 안 올리지마는 사실은 한 5억이 필요하다라든지 구체적인 좀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전혀 이거......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송도, 북부, 칠포, 월포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하고자 하는 건데......
진수
이진수위원
국장님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 3억으로서 끝납니까?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예, 3억 끝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머리만 넣어 놓고 또 다음에 뒤에 이만큼 숨겨 놓은 거 아닙니까?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3억 끝납니다. 그건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됩니다.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동찬 위원님 질책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송도, 북부, 월포, 칠포 이런 수준의 해수욕장을 위주로 합니다.
김상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없습니다.
김상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범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회는 보고는 됐지요?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예, 위원회 보고했습니다.
이상범위원
지금 여기 뒤에 설치모형도는 예, 안입니다, 그지요?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예시지요. 예, 예시입니다.
이상범위원
예시고, 3억 크다 하면 크고 적다 하면 적은데 적은 예산으로 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수정예산까지 올렸을 때는 다급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예, 사실 그렇게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이상범위원
예산이 주어지는 만큼 신경 써서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국장님, 이 3억 같으면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적은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건 저희들 어떻든 간에 3억 가지고 가능합니다.
김상원위원장
예, 장복덕 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그리고 만약에 혹시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성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입구 말입니다. 만약에 하시게 되면 좀, 멋있네, 이거, 그지요?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해 주시면요, 우리가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컨테이너만 갖다 놓을 게 아니라 좀 제대로......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보고하겠습니다.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예.
복덕
장복덕위원
국장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토의를 하겠지만 반영이 된다고 봤을 때 위치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도 같은 위치에 주변 환경과 그림과 예술인들이, 쉽게 말하면 주변 환경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송도나 북부 같은 그런 경우 같으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제대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알고 정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더 이상......
복덕
장복덕위원
예, 했습니다.
김상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상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여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장필자 부위원장께서 심사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부위원장 장필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심사조정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최종 심사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9,021억 원으로 기정예산 8,626억 원보다 4.58%인 39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795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77억 원보다 1.06%인 18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예산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816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03억 원보다 3.98%인 413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억 4,7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원위원장
장필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은 물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