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성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종부입니다.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포항시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농가의 값비싼 농기계 구입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의 농업기계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위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농기계 임대계약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임대료의 감면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와「농업 농촌기본법」제24조 및「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의 값비싼 농기계 구입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의 농업기계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촉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내용 중 임대사업장의 위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임대계약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내용 등은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써 농기계임대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농기계는 종류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 사용에 따른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임대해 가서 본인이 사용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농협 쪽에 저희들이 보험을 넣도록 권장을 해 놓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그전에 사전에 안전교육도 시키지만 각 농가에서 보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도 합니다. 가급적 저희들이 보험이 가입된 사람들 한해서 임대를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농가에서 농기계 젊은층에서 임대를 많이 해 가기 때문에 농협보험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강제조항은 아니니까.

예,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농협보험은 그러면 비쌉니까?

보험 전체적으로는 비싼데 프로테이지로 봐서 정확하게 파악 못 합니다. 거의 70% 이상은 농협 쪽에서 정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소수금액을 농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습니다.

보험 미가입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에 저희들이 그것도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 안전교육도 시키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은 본인이 책임지는 조건하에 계약을 쓰고 그래 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해서 서류를 작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임대계약서를 씁니다.

임대계약서를 쓰는데 그게 법에 가서 얼마만큼 효력을 발생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아마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는 타시군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참조해 가지고 사전 계획을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기계는 아주 큰 기계는 안하고요, 예를 들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이런 것은 농협 쪽에서 임대관계를 하고요, 저희들이 밭작물 그 다음에 과수원 밑에 퇴비 살포기 잔잔한 것을 하면서 작업기 위주로 임대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관리기나 자그마한 이런 기종, 그 다음에 트랙터 만약에 쓰더라도 작업기 붙이는 이런 역할들 그런 것만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하지, 대형트랙터나 콤바인이나 이앙기 같은 종류는 우리 센터에서 하지 않습니다.

농협에는 그것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면 시기가 다 집중 되잖아요. 그러면 임차하는 신청 순서대로 합니까?

신청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 며칟날 하면 임대하는 기간이 기계가 언제부터 비니까 그때 오십시오 하고 차순위대로 그런 식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전에 예약순서대로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일정표를 작성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정표 작성하고 있습니다.

암만 그렇게 해도 농사일이라 하는 게 내가 하루만에 다 할 것 같았는데 하다 보면 하루 한 나절 더 걸릴 수도 있고.

예, 우천시나 그런 것은 참조해 가지고 사전에 연락을 저희들이 전화를 드리고 시간 내에 오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지요? 우리가 농사 조금 짓는데 농기계 일일이 다 사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운영을 잘못하다 보면 이걸로 인해서 농민들의 불만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정말 내일 같이 신경 써야 됩니다. 방금 하신 대로 계획표를 잘 작성해 가지고 사전에 우천 시 이런 것 때문에 작업 일정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사전에 연락도 좀 해 주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우리 센터에 설치를 합니다.

한 곳에만 합니까?

예, 한 군데 설치합니다.

남구 대보 호미곶면이나 장기 저쪽에서 임차해 갈려하면 그것 빌려갈려 하면 한나절 걸리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소수 포항시 자체에서 조그마한 임대사업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 국비를 10억 정도 받아왔습니다.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인력도 또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남구 쪽 이야기는 농민들 건의도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 위치상 그 다음에 인력상 재정 전체 그것을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 시장님한테나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또 앞으로 포항시가 우회도로도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흥해가 중간 지역이니까 어느 정도 농가에 이해를 시키고 이송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하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간 어쨌든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고 기계 사용하는 분들이 앞으로 자꾸 감소될 것 같기는 하지만 추세지만 아무튼 멀리 거리 때문에 불편한 사항들은 여러 가지 검토해 보고 한 곳에 너무 잘할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소수의 불만도 감안하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석준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농업기술센터 사업으로서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자료에 보면 구입가격에 비례한 임대료를 받도록 돼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임대대상 농기계 내역 같은 것을 한번 붙여졌으면 이해가 좀 빠를 것이고 임대대상, 그리고 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형 농기계는 아니고 소형 농기계 위주의 임대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농가부담을 구입에 대한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대로 갈려면 대형 농기계를 갖춰놓고 포크레인 굴삭기 같은 것 있잖습니까, 소형 굴삭기 있잖습니까, 그 다음에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것 결속기 같은 것 이런 것을 갖춰놓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농가들 편의를 주기 위한 사업이니까 그에 대한 대형 농기계 위주로 앞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 자체는. 소형 농기계는 부담에 대한 큰 부담이 없으니까 농가들이 소형 농기계를 갖출 수 있지만 대형 농기계도 일시적으로 쓰는데 대형 농기계에 대한 구입에 대한 부담이 되니까 취지대로 갈려면 대형 농기계로 가야 안 되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임대농기계 사업은 농협에서 기본적으로 수도작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는 농협에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협에서 대형 농기계 사업은 임대사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침상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 보면 밭작물 위주, 그 다음에 수도작을 제외한 밭작물 위주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못이 박혔습니다.

소형 굴삭기는.......

소형 굴삭기는 저희들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그것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000만 원 이상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예, 나와 있습니다. 뒤에 자료 보면 임대료 표기를 해 놓았는데.

임대료는 그 정도로 해 놓는데 거기에 대한 대상 농기계가 없다면 이 자료가......

굴삭기는 있습니다. 소형 굴삭기는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 합니다.

그것도 임대를 합니까?

예, 그것 임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대 있는데 앞으로 조금 큰 것 1대 구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그러면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는데 굴삭기는 면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취급하는 것은 면허가 없어도 가능한 그런 굴삭기입니다.

그리고 이동에 대한 차량 지원 같은 것 이런 것은 현재까지 본인이 해야 되는 것.

예,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차량을 하나 갖다 준비할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사실 차량이 기사도 있어야 되고, 내리고 올리고 하는 시설이 우리 사무실에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농가에 가서 해야 되는 차량에 부착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갑디다. 그래 가지고 현재 재정규모상으로는 못 하고 차츰 계획을 수립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신 데 대한 불편이 없거든 지금이라도 임대대상 농기계 종류 이것을 하나 내 주세요.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량을 농기계니까 올리는 것은 센터에서 쉽게 시설이 돼 있으니까 올리는데 가서 내리는데 불편한......

각 농가에 가면 사다리하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야기는 들어 가지고 바로 올리고 바로 쉽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차량에 부착시키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고, 사실 사다리를 이용해서 농촌지역에 가도 내릴 수 있는 시설들은 다 대형농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어느 현장에 가든지?

예, 다 있습니다. 마을에 가면 옆집에 빌려도 가능합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임대하는 거니까 기계임대료도 받고 수송해 주는 임대료도 받으면 농가에서 이런 짐차가 없는 농가가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구입비나 조기투자는 있겠지만 봉급도 나가지만 임차료를 받으면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농기계를 임대할 정도면 젊은층이니까 그 분들 트럭이 다 있습니다. 그 분들 직접 오시면 경비가 적게 들고 저희들이 만약에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 주게 되면 아무리 임차료 적게 받더라도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많아지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