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강혜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2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강혜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완연한 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계절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실질적으로 제5대 의회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제5대 의회운영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돌
차정돌의사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차정돌입니다. 제1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23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8일부터 4월15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 중 토․일요일이 포함되어 실제 회기는 6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6회 임시회 주요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관련 안건으로 제1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건입니다. 다음, 집행부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안건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2건입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으로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승인의 건, 이 건 내용은 통영시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변경 심의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영시 상징물 제정조례안, 통영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안,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박경리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기획총무위원회 안건으로는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이 건 내용은 구 도심지역 단칸방 세입자 보금자리 주택 건설공급 공유재산 취득계획 변경 심의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영시 경제발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통영시 지하수 조례안,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통영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통영항(강구안) 어선대체부두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으로는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 일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혜원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설명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 위원 거수) 예,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12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보니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이 아마 상정되어서 심사를 하는 모양인데, 특별히 관련 부서 읍․면․동 의원님들에게 이게 추경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지? 이것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지? 의원님들도 1회 추경예산 편성에 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읍․면․동에도 깜깜하게 있었던데, 사전에 의회에 이런 것 뭐 집행부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까?
정돌
차정돌의사담당주사
당초는 3월달부터 계속 추경을 할 것인가 전화상으로 수차례 집행부 의견을 물었습니다. 자주. 그런데 없다고 처음에는 했는데 갑자기 3월 한 중순경에, 정확한 날짜는 지금 우리가 기록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마는 아마 집행부에 중앙으로부터 올해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재투자를 위한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것, 행사, 필요.... 축제성 경비 등 이런 것을 10% 의무적으로 절감해 가지고 1회 추경을 해라 하는 그 공문이 내려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돼 가지고 아마 그.... 의원님들, 아시는 의원님들 아마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전 의원님들한테 추경이 있다 통지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니, 추경예산 규모가 그래도 한 150여억원이 되던데, 지역구 의원님들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민감한 그런 때인데 사전에 좀 이런 걸 좀 공지를 하든지 해서 추경 자료를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추경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든지 했으면 또 챙길 것은, 큰 것은 못 챙기지만 사소한 긴밀한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될 그런, 물론 지역구 활동한다고 바빠 가지고 잘 몰라서 그랬겠지마는.... 저도 한 방, 뒤통수를 한 방 두드려 맞은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에 바쁘시더라도 또 우리 의회에서 추경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읍․면․동에서.... 읍․면․동에서도 이것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이번 추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야 당초예산에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 김 의원님 알고 있었어요? 몰랐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야기해봐야 버스 지나가고 손든 격인데, 우리 마지막 임시회가, 마지막 또 예산인데 참 이렇게 서운하게 흘러갔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