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앞서 지역교육장님께서 오늘 대구광역시 소년체육대회 관계로 인해서 자리를 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교육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교육장님들 잘해 주십시오. 1.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이 확정 교부되었고, 또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의 지방비 대응투자분 및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591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9,505억원보다 1,08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조 5,387억원으로 734억원이 증액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분이 26억원으로 24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이 1,393억원으로 593억원이 증액되었고, 그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3억원 증액되어, 세입은 총 1,08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산취득비가 785억원, 전출금 등이 252억원, 물건비가 40억원, 상환지출금이 5억원, 인건비 5억원, 예비비 및 기타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전지출비는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은 본청은 541억원, 동부교육청은 153억원, 서부교육청은 148억원, 남부교육청은 193억원, 달성교육청은 40억원, 직속기관은 1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95.2%인 1조 9,61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4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인적자원 운용 8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04억원, 교육격차 해소 25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7억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11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 768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0.4%인 8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의 4.4%인 89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교육행정일반 7억원, 기관운영관리 24억원, 민간투자사업상환 5억원, 예비비 및 기타 1억원 등 총 3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국고사업에 우선적으로 지방비를 대응투자하여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에 34억원,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트 및 엄마품 멘토링에 16억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에 31억원,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에 5억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에 14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또한, 각급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초·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에 329억원, 초·중·고 영어체험교실 및 영어전용교실 구축에 29억원, 노후 냉·난방기 교체에 9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원어민 교사 추가 배치에 11억원, 녹색환경체험관 신축에 95억원, 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에 17억원, 자율형 공립고 기숙사 신·증축에 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국고사업의 대응투자분과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조 591억원으로서 2010년도 기정예산보다 5.6%가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이전수입은 1조 8,520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89.9%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1조 7,784억원보다 4.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0.1%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차입은 26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0.1%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269억원보다 90.5%가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는 1,393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6.8%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800억원보다 74.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1조 9,610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9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조 8,568억원보다 5.6%가 증가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82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0.4%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76억원보다 8.1%가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일반은 899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4.4%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862억원보다 4.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별 증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기관별 증감현황입니다. 본청 예산은 1조 5,922억 9,800만원으로서 예산총액의 7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조 5,381억 9,700만원보다 3.5%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현황과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속기관 예산은 294억 1,200만원으로서 예산총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283억 2,200만원보다 3.8%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관별 편성 현황과 17페이지의 기관별 주요사업 증감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역교육청 예산은 4,368억 7,900만원으로서 예산총액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3,834억 5,900만원보다 13.9%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관별 편성 현황과 주요사업 증감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9,505억 1,000만원보다 5.6%가 증가한 2조 591억 2,000만원이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 전년도 이월금 등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1조 4,653억 3,400만원보다 5%가 증가한 1조 5,386억 8,500만원이며,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08억 1,200만원, 국고보조금 25억 3,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예정교부금과 확정교부금 차액 647억 2,500만원, Win-Win 선진교장 연수 등 12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60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지원 등 2개 사업에 25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기정예산 3,101억 8,200만원보다 0.1%가 증가한 3,104억 8,200만원이며, 이중 북스타트 프로그램 지원과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에 따른 비법정이전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차입입니다.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는 기정예산 269억 3,900만원에서 90.5%를 감액한 25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교과부에서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시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소분을 감안하여 학교 신·증설비 269억 3,900만원에 대해 지방교육채 발행을 승인하였으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시 학교 신·증설비 중 시설비를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하고 부지매입비 25억 6,700만원만 지방교육채 발행을 승인하여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기타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은 기정예산 800억원보다 593억 3,100만원이 증가한 1,393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조 9,505억 1,000만원보다 5.6%가 증가한 2조 591억 2,000만원이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1,042억 7,400만원, 평생직업교육은 6억 1,000만원, 교육일반은 37억 2,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증감현황입니다. 대안교육활성화 13억 2,000만원은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실직자 가정의 위기 상황에 노출된 학생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학교 부적응 학생 해소 및 인적자원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교부로 Wee클래스 지원 6억 2,000만원, Wee센터 운영비 지원 5억 5,000만원, 생활평점제 및 친한친구교실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은 학생들에게 자기 이해 및 진로적성 등에 관한 상담접근과 심리검사를 통해 건전하고 바른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사교육비경감대책사업지원 15억 7,200만원은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운영 12억 4,000만원, 사교육 없는 학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인건비 3억 3,2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수준별 수업을 통한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내실화와 학교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교육 없는 학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 확산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지원 10억 6,400만원은 전체 취원아의 78%가 사립유치원에 취원하고 있고, 전체 유치원 교사 중 사립유치원 교사가 7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수준은 공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열악하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하여 교원 사기진작과 교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으로 사립유치원 교직수당 10억 6,4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직수당 지원으로 사립유치원의 교육역량을 제고하고, 교원 사기진작과 교육서비스 개선, 학부모 만족도 제고가 기대됩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과제추진 5억 4,000만원은 교육정책 수립·집행 과정에 대한 학부모 모니터링 실시로 현장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구현 및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학부모 교육정책모니터단 위촉식 및 성과보고회 운영 8,000만원,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4억 6,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은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학부모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부모들의 교육정책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이 개선되고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 5억 3,600만원은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8-35호에 의거하여 신규사업과 기협약 체결되어 공사 중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연 3%를 상회하는 임대료의 물가변동분을 사업시행자와 교육청이 50대 50으로 분담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 변경입니다. 2010년도 에듀파인시스템 기능 변경에 따라 국립학교 전출금이 620목에서 610목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외 초등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사업 주체가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320목에서 620목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예산과목 변경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추경성립 전 집행사항은 집행사업으로는 방과후 종일 돌봄교실 설치 한시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40억 4,700만원으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 수정내역은 사립유치원 교직수당을 1억 7,700만원 증액하고, 동부중 연결복도 증축사업비 2억 8,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 1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장님, 매스컴에 우리 대구교육에 대해서 정말 참 다들 염려하고, 걱정스러워하고, 가슴 아프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여성이 또 이렇게 됐고, 본 위원이 의회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우리 여성이 교육장이나 여성 간부가 없다고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다행이 우리 정책국장님으로 오셔서 여성의 대표로서 굉장히 정말 뿌듯하고,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것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본 위원도 지금 의원 개인 정순천이 아니고 대구시 대표, 여성대표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 국장님도 그냥 개인 국장님이 아니고 대구교육계의 전체 우리 여성과 학부모와 모든 여성공무원들의 대표로 앉아계시지, 개인 우리 국장님이 앉아계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여성대표로서 대단한 각오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고, 또 여성이니까 후배 여성들이나 제자들의 롤모델(role model)이 되는 남성들보다는 더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중한 책무를 느끼면서 조금이라도 대구교육의 위상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든든하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또 여성이고 학부모의 마음에서 어떤 그런, 물론 다들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기대효과를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여성 국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교육이, 교육청이 이렇게 위상이 높아지더라는 것을 꼭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213쪽에 보면 다목적 교실 관련해서 지금 대구시에 계속 다목적 교실을 각 학교마다 요구사항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심의 시에는 다목적교실 한 개당 19억 9,000만원, 19억 2,000만원 일률적이던데 19억 8,000만원, 그런데 지금 보면 24억 2,000만원으로 금액이 대폭 증가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사비가 올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다목적교실을 증축하는데는 최소한 25억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지역청별로 본예산할 때 최소 금액으로 했고,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여건개선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0억원이 넘으면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 경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됐고, 이번에 금액이 30억원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에 지을 바에는 좀 더 나은 그런 다목적실을 증축하자는 의미에서 조금 올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구시의 다목적교실 지금 다 지었는 학교는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앞으로 지어야 될 학교는…

제가 정확한 것은, 전체 학교의 한 53~54% 정도.

그러면 반은 했는 샘이다, 그렇지요?

예. 하고 있고, 지금 시내에 있는 학교가 보면 일부 부지가 협소해서 지을 공간이 부족한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목적교실 전체적으로 2010년도까지 다 하면 67.4%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까지 계획대로 다 하면. 그리고 본년도에 아까 전에 조금 차이 났다는 얘기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공간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1층은 필로티로 하고, 2층에다 강당 짓고 이러니까 1층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그냥 기둥만 올라가니까 예산이 그만큼 적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그런 부분이 지금 많습니다.

아니, 공사비가 더 금액이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준다는 말입니까?

필로티가…

더 늘어나지요? 기둥을 세우게 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지요, 그렇지 않나요?

아, 이번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5~6억원 정도.

그래야, 그냥 교실 뜯어서 하는 다목적교실하고…

맞습니다. 예.

다시 새롭게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세우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든다.

예. 운동장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로티를 세워서 하고, 그 위에다가 강당을 짓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운동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24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올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도 계속 각 학교마다 다목적교실을 요청하고 있지요?

그 학교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1*@1*원 그러면 계속 해 나갈 예정이다, 그렇지요?

요즘 여러 가지로 지금 교육계에 비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목적교실을 이렇게 많이 짓고 있는데 국장님 관리를 다시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사업체와 할 때 각 학교마다 또 이런 한 업체가 계속 여러 학교를 하는지, 또 이권개입이 되는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다목적교실을 계속 우리가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실히 또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한 번 파악을 하시고, 조사를 철저히 하시고, 공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냥 이 학교 지으니까 저 학교도 지어야 되겠고, 잔디구장 덜 짓고요. 다목적교실 짓는 것도 제대로 이런 것은 정말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한 번 지으면 제대로 지어야 되고, 정말 튼튼하게 지어야 되고, “관외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 “부실공사가 많더라.” 이런 얘기 제발 듣지 않도록 정말 주위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공사하는데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설계부터 계약, 집행하는데 감독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교육채하고 학교채를 편성하면서 이번에 감액편성이 됐는데 무려 당초 기정예산에서 90%가 넘는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시설이라든지, 부지매입비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지방채를 승인 받았습니다. “지방채로 충당을 하라.”라는 나름대로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방채를 본예산에 계상 했는데. 이번에 보통교부금 등이 확정되면서 조금 정부에서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는 보통교부금에서 하고, 나머지는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지방채로 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그렇게 시설비 부분을 감액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감액되더라도 보통교부금은 증액된 부분 가지고는 우리가 충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교육채나 학교채나 사실상 예산은 필요한데 지역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교과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

승인 받았지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승인요청을 할 때 지금 현재 기본 재분발췌가 조정이 잘못됐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지방채 승인을 할 때에…

승인요청을 하는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금 현재 학교시설비에 대해서 지원이 없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지방채로 하라.”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우리 시만 아니고 전국 시·도가 같이 했습니다.

전국 시·도가 같이 했다?

예. 같이 학교 신설비에 대해서는 같이 했습니다.

그런 비율이 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감액 편성한 것 하고 금액이 비슷합니까, 비율이? 다 그렇습니까?

시·도마다 신설학교의 수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각 시·도에서도 지방채 시설비 부분은 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물론 교과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는 없다고 볼 수는 있는데 당초에 필요한 예산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채는 우리 교육청이 요청했기 때문에 교과부가 승인한 것이잖아, 그렇지요? 교과부에서 승인해 주지는 않은 것이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교과부가 승인해 준 것이잖아요. 그러나 사업계획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우리 교육청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예산에 대한 것은.

도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작년도 연말에 교부금 예정액을 통보해 줍니다. 예정액 통보할 때에 “시설비 부분만큼은 지방채로 해서 해라.” “승인을 받아서 해라.” 라고…

시설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번에는 99억원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시설비 하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하고, 학교 신설비입니다. 신설비가 전체적으로 그런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로 하라하는, 돈이 그만큼 정부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돈만큼은 지방채 가지고 하면 우리가 추후에 그 돈을 주겠노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받고 했습니다.

국장님 알았습니다. 시설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한 90%쯤 된다.

그렇습니다. 예, 시설비.

그것이 교과부에서 승인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불과 한 3개월 전에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 요청했는 금액이 90%나 넘는 금액을 감액해서 재편성한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 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은 작년도 우리가 결산 시에나 감사 시에 지적했는 사항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기정예산 이외에 추경까지 했으면서도 연말 우리 결산 때는 보면 불용액이 많았다는 이야기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에는 무려 작년에도 한 20억원이 넘는 금액이 불용으로 넘어오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서 154페이지 대안교육 활성화 부분해서 여기도 보면 지금 현재 1차 추경에서 기정액은 2억 한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서 현재 13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도 지금 현재 변동률로 보면 한 500% 정도 가까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사업계획에 보면 5개 특별교육 이수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5개 특별교육기관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책국장님이…

예. 정책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우리 대구시내에 특별교육 이수기관이 대안교육기관입니다.

예?

대안교육기관.

아, 대안교육.

예.

예. 그러니까 대안교육 활성화 자금이네, 예산이네요.

예. 안심종합복지센터라든가 이렇게 다섯 군데 우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섯 군데 지정되어 있는 특별교육이수기관.

예.

다섯 군데가 어딘지는 혹시 모르십니까?

예. 그것이요…

특별교육이라면 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거기 가면 학교에서 우리가 혹시 문제가 있어서 처벌받는 학생이 있으면 그 단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1차적인 교내 봉사활동을 하고, 그다음에는 또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그러고도 안 되면 대안교육기관에 가서 특별교육을 받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1주일 정도 대안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돌려서 하는 데도 있고, 1주일 정도하는 것도 있고, 한 2주 정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대안교육위탁기관은 다섯 군데가 이렇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부속 안심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또 대구소년원, 그리고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그리고 카운피아 상담문화연구소, 그리고 대구청소년대안교육원부설 가온학교라고 있습니다, 가온학교.

그래서 5개 기관이다?

예.

이번에 지금 현재 추경에 증액했는 부분은 전액이 다 이 5개 특별교육기관에 운영되는 경비지요, 그렇습니까?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요, 이 사업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준 사업 중에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한 친구 교실도 그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Wee클래스 상담실 리모델링사업입니다. Wee클래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생활평점제 활성화 사업이 있고, 또 신규 Wee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Wee센터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해서 사업들이 한 5개 정도입니다.

합쳐서 13억 2,000만원이다?

예.

예.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14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새로 신설되는 게 한 세 가지가 있네요. 1차 추경에서 한 8억 9,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것이 신설되는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학교폭력안전도실태조사도 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상담인턴교사 인건비, 이것이 지금 전문상담인턴교사는 선정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와 관련된 전문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문상담인턴교사는 지난해에 교과부에서 2009년 9월경에 교과부 정부차원에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6개 분야에 보조인턴교사를 썼습니다. 우리가 7개 영역이 있는데 그중에 전문상담교사가 전문상담인턴교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채용하는가 하면 전문상담교사가 있는 학교에 거기서 공모를 합니다, 학교장이. 공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임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위학교장이 선정을 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전문가를 선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 싶은데, 이것이 지금 현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인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기존에 전문상담인턴교사들이 있지요?

지금 전문가라고 하면 정식전문상담교사가 우리가 공채해서 정확한 소정의 자격증을 갖고, 그다음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채용했는 전문상담교사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지만, 이분들을 도와서 또 보조하는 사람이 인턴교사인데 이분들도 보면 평소에 자기들이 폭력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을 했고, 그 활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선정하는데 사실 공모를 해 보면 정말 우수한 자원들이 아직까지 직장이 없어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놀랄 정도의 학력과 그리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우수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학교폭력 정말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교육행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인턴교사를 74명이나 채용할 것으로, 그래서 추경에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계획이 된 만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5대 의회가 어느 정도 임기가 다 되어 가고, 또 5대 의회 임기 중에 마지막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의·의결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예산안을 알뜰히 짜왔는 것 같고, 또 그것보다도 어떻게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면 예산편성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이런 지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우리 정순천 위원님께서 여성대표라고 말씀하시니까 남성들보다 중요하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하신 것 같으면 한 분만 오셨습니까? 다 오셔야 되는데. 덜 중요한 분이 많으시고, 많이 중요하신 분이 한 분이 딱 오셨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중요하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다 동등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인데 왜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마음이 섭섭합니다. 우리 엄마도 여성이고, 우리 집사람도 여성이고, 내 딸도 여성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여성우위시대가 왔는 것 같아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평등에서 평등을 지나서 양성으로 왔다가 여성우위시대가 지금 도래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남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여성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자고 하는 이야기고. 우리 국장님, 추경예산의 정의가 어떻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마는.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어떤 예산성립이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 확정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 데도 불구하시고 미리 수요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추경에 계상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합니다. 예산서 219쪽,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마는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비로 추경예산에 97억 900만원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10년도 보통교부금 확정에 따른 예산편성과 정부의 사업정책에 대한 지방비 대응투자 부분에 대해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 말고도 다목적 강당이나 학교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본예산을 편성한 지가, 아까 우리 도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과 3개월 남짓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들을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실무자들이 내지는, 또 우리 국장님, 부교육장님께서 예산 편성에 소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래서 보면, 노후 냉·난기 교체사업이 말이지요.

예.

97억 9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우리 당초예산 승인했을 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있었습니다.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때 지금 68억원인가, 지금 68억원 정도 됩니다.

68억원이요?

예.

그럼 이것이 대들보보다 석가래가 굵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형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0년도 본예산에 이번에 추경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포함해서 예산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가 조금 조정된 부분입니다.

삭감이 됐습니까, 우리 의회에서요?

그 부분을…

아니, 편성을 얼마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얼마나 됐습니까?

아니, 본 여기…

아니, 국장님. 담당자가 알고 계시고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삭감이 안 되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정된 부분을 지금 넣었습니다.

얼마를 편성했었는데 삭감된 내역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당초에 165억원 됐는데…

삭감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이번에 97억원은…

아니, 삭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예.

당초예산에 165억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68억원 빼고 나머지…

68억원이 그 당시에 삭감됐다는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68억원만 살아 있고.

살았는 액수고, 금액이고.…

예. 나머지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한 90억원 넘게 삭감이 됐다는 말씀인데…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교육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원안대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특별위원회에 가서 90억원이 넘는, 거의 한 1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 삭감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거의 편성되어 올라왔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은 아니네요.

예.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넣어놨는데 그렇게 되었고, 우리가…

그당시에 혹시 충분한 소명을 못하셔서 우리 특별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됐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대구의 폭염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 우리 어떤 교육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로 그것이 좋은 분위기 여건 속에서 수업을 하면서 더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이 승인이 되면 사업집행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도 빠른 기간 내에 3월, 4월 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최대한 여름방학 기간 중에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늦어집니까?

나름대로 학교마다 설계가 있어야 되겠고, 또 그다음에 기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68억원 계상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방학기간 동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국장님!

예.

68억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 이 지금 예산을 가지고는 해놨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68억원은 지금 거의 설계가 다 끝났고, 수요조사가 끝나서 아마 4월 중에 집행되는 것으로 현재.

68억원 중에 포함되는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있습니다.

중복으로 지금 추경하고 본 당초예산하고 포함된 학교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를 가지고 같이 이용하면…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학교 말입니다.

예.

영 학교가 틀린 학교 같으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같은 학교의 설계가 같으면 구조물도 같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설계도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 여하튼 여름…

꼭 여름방학뿐만 아니고.

아니, 여름 더위가 오기 전에 여하튼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참고를 하셔서 같은 학교에, 같은 건물에 자꾸 따로 또 새로이 설계를 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들어가고, 공기는 공기대로 늦어지니까 그것은 경비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뿐더러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꼭 여름방학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대구의 어떤 계절의 특성상으로 볼 때는 한 6월 중순 되면…

더위가 오기 시작하죠. 예.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생각해요.

예.

그럼 그때 6월 중순하고 방학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예.

충분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늦어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빨리 집행해서 더위에 대비하겠습니다.

이것이 또 혹시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내구연한이 다된 상황에서 조치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없었고요?

지금 저희들 100%가 냉방기는 다 설치되어 있는데…

다 되어 있고요.

이것이 10년 얼마 되니까 연차적으로도 교체를 쭉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구연한, 모든 기물도 다 그렇겠지만 내구연한에 따라서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또 멀쩡한 것도 내구연한에 저촉을 받아서 교환하는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너무 쓰다보면 내구연한 안에 또 부득이 교체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좀 더 사용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제가 전에 우리 관내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도 미팅을 한 번 했고,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미팅을 한 번 한 바가 있는데 이런 것이 기 설치가 되어 있어도 공공요금이라 그럽니까?

전기세.

전기요금, 그것이 지금 없어서 가동을 못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학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냉·난방기 운영에 대한 전기료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그만큼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교운영실태를 파악해서 그것을 평균해서 공공요금은 전기료는 지급해 주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그러면 그쪽에 담당 교장선생님들은 너무 굳이 냉방기 가동을 안 시킬 정도의 온도에서도 가동시켜서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가요?

그것이 전기료라는 것은 학교마다 순간 최대전력 소요되는 것을 갖고 연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평균금액이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피크치를 줄이기 위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아마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절약하는 측면에서 아마 아끼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끼는 것이 아니지.

저희들도…

과다로 사용하니까 부족하다는 이야기지, 아끼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이 되어야 되지요.

우리가 전 학교에 계약용량에 따라서 전기 냉·난방기 사용하는 요금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한 학교가 있다라면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추가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용료가 많이 부과가 되어서 못한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거든. 기계 놔두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시원합니까, 어디? 가동을 해야 시원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비싼 돈을 들여서 구입해다 놓고, 그것도 전기료가 부담되어서 사용도 못하다가 내구연한 되면 또 반납해야 되고, 또 신규로 교체해야 되고, 이중 삼중적인 낭비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산출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당 얼마, 그것이 또 킬로와트(KW)에 따라서 틀릴 것이고, 전력 소비하는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 메이커마다 기구마다 다 틀릴 것입니다. 그러면 산출기초를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얼마 내려줘서 “그 금액 안에서 사용해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학교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냉·난방비 이래서 학교마다 전체 수량에 따라서 계약용량이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나마 전체 계약용량에다가 단가를 5,000원 정도 했습니다. 12월달 해서 한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부 나라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과다하게 필요 없는 그러한 가동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의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가르쳐서, 기분이 좋아야 내가 열성적으로 가르치지 내가 덥고 춥고 짜증나는데 옳은 교육이 되겠습니까? 수업받는 학생들이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

그렇더라도 덥다해서 또 너무 국가적인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어렵더라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수업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주 특별히 말씀하셨고, 꼭 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도이환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는데 정말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고민하셔야 되는데 고민했는 흔적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목적교실, 지금 이번 추경에 15개 학교가 올라왔지요?

예.

15개 학교에 약 한 350억원, 354억원이지요?

예.

354억원이지요?

예.

이것을 본예산에 잡지도 안 하고, 지금 추경에 잡아서 왔는데, 다목적교실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목적교실을 해 달라고 학교에서는 많은 요구가 올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예.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급 수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의 지을 수 있는 여건관계라든지, 여건 이런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현장 또 실사도 통해서 지금 현재 다목적교실 증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건을 할 때 건축을 다하고 난 이후에 “사용을 어떻게 하겠다.” 특히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학생들한테 사용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 그런 것도 평가항목에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증축하고 난 다음에 관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현재 다목적교실을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대부분 학교가 그렇게 한다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보면요. 교장선생님이 신축건물 새로 깨끗하게 지었는데 일반주민들이 와서 파손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교장선생님을 봤을 때 일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사용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인들이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개방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 강당이나 다목적교실 지을 때는 그러한 관리 측면에서 아마 설계가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설계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올라가서 내부로 갈 수 있다든지, 또는 화장실 부분, 또 세면대 부분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를 하는데 여기에 평가항목에 넣을 때 “지역주민한테 얼마만큼 활용하겠다.” 하는 교장선생님의 의지를, 우리가 선별을 할 때 그 항목을 집어넣어서 해주셨으면…

예. 학교평가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고려해서 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목적교실 특히 학교마다 초등학교에 보면 도서관이 있습니다. 학교에 크게 불편이 없다면 도서관 부분이라도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학교시설이 학생들만의 시설이 아닌…

예.

주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을 예산편성할 때도 조금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추경안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기 위원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나종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나종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