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조 의원 발언

건설방재국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차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존 일괄 및 대안입찰제도의 공정성에 의문과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국토해양부에서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운영규정을 시달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내에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평가를 전담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심의위원을 평가 전에 사전 공개하여 심사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설계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존 지방기술심의위원회 내에 설계분과심의위원회 위원 50명을 추가 선정하여 구성하고 추가 선정되는 설계심의분과위원은 우리 시 일괄입찰공사나 대안입찰공사의 설계평가심의만을 전담하게 할 계획입니다. 구성되는 분과위원 50명 중 과반수 이상을 법령에 따라 우리 시 소속 공무원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이는 설계 평가심의에 발주청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는, 분과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과위원의 자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같이 기술직렬 4급 이상 공무원과 기술사나 박사학위를 가진 5급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원과 기술사나 박사학위를 가진 2급 이상의 직원,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과 4년제 정규대학의 정교수급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과위원의 청렴성 제고와 부패방지를 위하여 분과위원 윤리행동강령을 운영규정으로 제정·공포하여 위원들이 심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향응이나 부패행위가 근절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포함하였습니다. 향후 설계심의분과위원은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평가심의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현재까지는 규정이 불분명하여 예산 범위 내에 적정하게 심의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금번 조례에 심의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수당 지급 수준은 국토해양부와 타 시·도 심의위원 수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22일부터 3월1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절차인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결과된 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괄입찰제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시에서도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평가를 전담할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제3항1호에서 공무원의 위원수를 12인에서 30명으로 변경한 것은 안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50명 이내로 구성할 경우 위원의 과반수를 자치단체공무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2조의2 제3항에서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국토해양부 기준을 따르도록 정함으로써 조문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문정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5조의2는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 또는 구·군 소속 공무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고 나머지 위원은 안 제15조의2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4년제 일반대학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국책연구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자격심사 후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서 전국에 걸쳐 있는 심의위원들에게 불필요한 로비를 함으로써 일괄 및 대안입찰제도의 공정성 및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등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공정성 및 심사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최소 25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안 제15조의2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할 경우 자격요건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어 분과위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자격 있는 기술직렬 공무원의 양적 확보와 전문성 제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6조 및 제16조의2의 경우 건설기술심의 수당 기준을 별도로 정한 내용으로 일괄 및 대안입찰 평가심의수당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에 의한 당해연도 기술사 단가 범위 내로 정하였으나, 별표1 비고란의 엔지니어링진흥법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법률 명칭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신설에 따른 수당 및 수수료에 필요한 예산은 2010년 본예산에 기 확보된 예산으로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16조의2와 관련한 기존 별표1은 내용 변경 없이 별표2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일괄·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 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상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교수 분이나 심의위원분들에게 로비나 불필요한 의혹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정말 있었습니까?

저희 시에는 그런 일이 없어도 신문지상이나 다른 도시에는 그런 사항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 심사위원이 25명 이상으로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참석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전국적인 것보다 소도시에 국한되어 있으니까 공무원들 보기에는 상당히 죄송한 발언입니다마는 공무원이라고 또 어떤 로비가 없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을 때는 로비가 어렵지만 이 지역에 공직자 분들이 있을 때는.

이렇습니다. 옛날 종전 그것은 평가위원이 전국을 상대로 해서, 전국에 있는 평가인 수천명을 상대로 무작위 추첨해서 그것을 뽑아 놓으면.

무작위 추천이 되겠지요?

예. 추천이 되면 사실 서울에 있는 분도 되고 멀리 있는 분도 되고 이러면 우리 지역의 공사를 그 사람들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리고 당일 새벽에 통보가 와서.

보안 유지를 위해서 그러면?

예. 그냥 제목만 보고, 내용만 보고 평가를 하면 그것이 실제 옳은 평가가 못됐어요. 못되고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사전에 무슨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이 업체들 간에.

그런데 국장님 설명은 됐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여러 명이 무작위 추첨해서, 그러면 내일 심의를 하는 것 같으면 오늘 추첨해서 했는데도 부정이 생기는데 과연 업하는 분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구시내 공무원 한 20～30명, 그 자격을 엄격히 선별한다는 것은 결국 경력 있는 공무원이나 직위 높은 공무원, 대상이 뻔히 리스트가 나타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로비를 자꾸 시도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부정은 없겠느냐, 그런 우려가 되어서 제가 지적합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들이 강령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서, 이번 법 취지가 그래도 공직에 있는 공무원이, 이것 또 그 지역에 있는 사업이니까 해서 하는 것이 그래도 전보다 워낙 공정성이나 그다음에 청렴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이 낫겠다고 해서 지금.

좋습니다. 상위법이 그래서 개정하는 것은 좋은데, 다만 그 공직자들이 심의를 했을 때 대구시민의 신뢰성이나 아니면 참여한 업자들의 신뢰성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안이 개정되어야 되지, 소수의 인원이 심의를 해서 다시금 이런 불신을 낳아서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 개정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잘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해용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처럼 안 제16조와 관련된 별표1에서 엔지니어링진흥법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