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인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있어 먼저 의원직 사직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같이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지난 8년이란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여러분과 같이 했던 시간들은 제 인생의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저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주신 우아2동, 인후1동, 인후3동 주민들에게도 고개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민들의 지지에 보답하고 시민들을 위해 더 큰 봉사와 더 큰 생각으로 전주의 미래를 개척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의회를 떠나려하니 섭섭함과 함께 나름의 긍지와 보람이 함께 밀려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뛰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과 한편으로는 시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난 2002년 제7대 전주시의회에 초선으로 입성한 뒤 항상 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한다는 생각으로 의원생활을 해 왔습니다만 의정활동에 대한 과욕으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이나 직원 여러분께 행여 언행에 상처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모두가 부족한 저의 부덕의 소치로 여기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께서는 또한 전주시의회의 중책인 운영위원장을 저에게 맡겨주셨으며, 시의회 운영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송하진 시장님과 우리 전주시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 운영을 위해 항상 옆에서 도와주신 전주시의회 이덕규 국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몸은 비록 우리 전주시의회를 떠났지만 마음만은 항상 이 곳을 향하며, 전주시의회의 밝은 내일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시고 격려해주신 지역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깊은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8대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이제 선거가 오늘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모든 직종에서 열심히 하셔서 꼭 필승하셔서 이 자리에 다시 여러분들 같이 만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필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6일 백령도 근해에서 발생한 천안함 사고의 군 장병과 그 유가족들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질문] 전주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전주시의회 8대의원으로서 지난 4년동안 열심히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최근 더더욱 바빠진 일정속에서도 훌륭한 마무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고마움을 전하면서, 인후동에 대로도 아니고 중로개설이 이렇게까지 늦어질 수 있나 하는 생각에 인후중로, 즉 서낭로 미 개통 구간에 대해서 지난 2006년 3월 15일 제231회 임시회와 2007년 9월 12일 제246회 임시회에 이어서 세 번씩이나 거론하고 방향을 묻는 질문에 본의원은 답답하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후중로 서낭로는 기린로변 병무청사거리에서 백제로 대학병원 입구까지 폭 20미터에 총 길이 2850미터 도로확장 및 도로개설을 1980년대부터 계획해서 병무청사거리에서 동초등학교까지의 1700미터와, 생명과학고에서 백제로까지 500미터를 2004년에 완공하였고, 2007년까지 완공하겠다던 동초등학교에서 인후오거리까지의 약 500미터 구간은 2009년 11월에서야 가까스로 완공되었지만, 마지막 공사 구간인 생명과학고에서 인후2동 주민센터까지의 640미터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완공하겠다는 계획과 2008년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0억원 투입을 제외하고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며, 올 2010년에는 단 한 푼의 사업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또한 전주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5억원, 그리고 완공 예정해인 2014년에 40억원의 예산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본의원이 생명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의 대화에서 학교측의 의중을 확인한 결과 학교를 가로지르는 공사는 있을 수 없으며 지하터널 공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는데 이 또한 전주시 계획과 맞지 않은 것 같아 시장께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에서는 서낭로 미개설 구간에 대하여 지하터널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묻고자 하며, 만약 지하터널 공사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에 표시된 공사비로는 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대책은 있는지 묻고자 하며, 둘째, 중로개설 공사에, 그것도 2850미터의 중로개설 공사에 20년이 넘는 기간을 계획한 전주시 공사 사례가 또 있는지를 묻고 싶고, 셋째, 서낭로 공사 총 계획 구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그 이유와 함께 답변해 주시고, 넷째, 공사방식에 있어서 지하터널로 가지 않고 일반도로를 계획 하였을시 공사비는 약 25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2014년이라는 공사계획 마지막 년도에 공사비와 보상비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한다면 2014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공사 소요기간이 그렇게 짧은 것인지 묻고자 하며, 다섯째, 공사예정 구간의 인근도로인 전주생명과학고에서 학생회관 앞길과 인후1길, 그리고 명주길의 교통정체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고자 하며, 인근 도로의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불만, 그리고 교통정체로 인한 기름의 낭비와 자동차 연기로 인한 환경 악화 등을 생각하시고 공사계획을 앞당겨 조정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전주건설에 항상 함께 해 주시길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간 지지부진한 서낭로 중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기간내 완공을 촉구하신 평소 존경하는 이명연 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이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질문] 본의원은 전주시의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정책과 방법이 전주시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이 배제되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과 개발수익을 노리는 건설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전주시의 행정이 전주시민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개발사업 철거현장에서 6명의 고귀한 생명이 유명을 달리한 용산4구역 참사가 생각납니다. 전주시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곳곳마다 주민들의 마찰과 함께 법적다툼으로 인해 지역공동체가 파괴되고, 가뜩이나 주거환경이 노후되고 열악하여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에게 더 큰 고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에 명시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나타나는 조합설립추진위와 조합과 시공사간의 유착 및 이해갈등, 반목 등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도 전주시는 주민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한 채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이제는 발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전주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짚어 보았습니다. 전주시의 재개발·재건축 현황은 추진위원회 승인 25곳과 정비구역지정 7곳, 조합설립인가 4곳, 사업시행인가 2곳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된 삼천주공2단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입니다. 이 아파트는 500세대에 13평, 16평, 19평형의 소형아파트였고, 신축될 아파트는 26평형 29가구와 33평형에서 55평의 아파트가 613가구로 총 642가구입니다.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것은 재건축이 되면 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헌집 주면 새집 얻는다'는 환상과 함께 동의서에 서명한다는 문제입니다. 신축될 642가구 중 20평대의 아파트는 29가구 밖에 없어 입주하기 위해서는 1억원이 넘는 추가부담금을 마련해야하는 것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면 원주민의 분양률은 10% 안팎이라는 통계에서 보듯이 아파트 재건축은 서민들에게는 새 아파트에 대한 근거 없는 장밋빛 환상만 심어준 채 결국은 삶의 보금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변두리로 쫓겨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왕멀지역 추진위원회에 조합원에 대한 전 시공사의 20억원 가압류를 비롯하여 효동지구와 이동교 인근의 행정소송 제기, 전라중교 일원의 추진위원간 내분등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끊임없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 사업이 무산되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전까지 사용한 운영경비에 대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임원, 그리고 연대보증을 선 추진위원 등이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주민의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조합설립에 맹목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주민들이 전주시 행정을 향하여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상설적인 민원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는 상위법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그만해야 할 것입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의 과정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을 경계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일대의 도시재생사업은 종합경기장 부지를 비롯해 가련산 일대, 전라중 일원, 터미널 주변, 터미널과 종합경기장 사이 등 5개 부지로 나누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근거하여 도시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도시기능의 회복을 목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통해 생활권단위의 재정비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광역적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토록 하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분담계획'을 반영하여 광역적 기반시설의 확충과 개선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반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혜택 등을 적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합경기장 주변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원확보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함께 도로 등 기반설치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이번 회기에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을 상정하여 4월 5일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이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전주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 마련을 한 것이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전주시에서는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은 주민공람과 의회의견만 청취하는 절차를 갖추고 언제든지 전라북도에 신청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부동산 투기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면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180제곱미터(54평) 이하, 상업지역 200제곱미터(60평) 이하, 공업지역 660제곱미터(200평) 이하, 녹지지역 100제곱미터(30평) 이하입니다. 이로 인해 소형 평수의 토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붐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재정비촉진계획과 함께 재정비촉진계획에 부적합 건축물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총괄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 기반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개별법에 의해 추진위원회를 거치고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추진되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면 현재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재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과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대책은 전혀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을 보면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로 주거지형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총 19만 3550호의 주택이 있고 주택보급률이 116.35%입니다. 이중 아파트의 보급률은 72.3%입니다. 덕진재정비촉진지구가 주거지형으로 개발된다면 주로 아파트가 지어질 것입니다. 현재 지어진 아파트도 분양되지 않고 있는데 주거지형으로 개발된다면 전주시는 이를 감당할 만한 부동산 경기나 경제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덕진재정비촉진지구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26평형) 이하 세대 건설비율이 재개발 사업에서는 80%에서 60%로 완화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90%에서 80%로 완화 된다며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개발효과는 극대화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보더라도 전주시에 살고 있는 서민의 주거대책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아파트의 건설은 누구의 배를 채우게 해줍니까? 바로 시공하는 건설업자입니다. 전주시는 소형아파트의 건설비율이 완화되는 것만 신경 쓸 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절반이 넘는 세입자들의 대책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덕진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여 개발할 경우 이곳의 2837세대에 대한 이주 대책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전주시는 덕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2009년 7월 29일부터 2010년 2월까지 여섯번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본의원이 담당부서인 비전사업팀에 요청한 주민설명회에 관한 자료입니다. 전주시는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해 97%의 주민이 찬성했다고 합니다. 과연 주민들이 지구지정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찬성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던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재개발 후 분양이 안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니 담당공무원이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냐'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평당 100만원의 부지에 대해 재개발이 되면 350만원을 준다.',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의 평수와 같게 아파트 평수를 인정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동의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주민들은 재정비촉진지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재개발을 할 경우 추가부담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현재 살고 있는 삶터를 쫓겨날까봐 불안해 하고 있기도 합니다. 덕진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종합경기장 개발과 기반시설 만을 추진하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4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계획 동의안의 상정은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민들에 대한 대책없는 덕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집한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시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주시내 38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지적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2동 출신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전주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상생, 그리고 장애우 관련 규정 개선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질문] 봄이 왔습니다. 산과 들에는 푸른빛이 완연해 지고 있습니다. 분명 봄은 봄인데, 또한 희망의 계절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기후에 의한 잦은 눈·비 속에 햇빛 보기도 어렵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중국 쪽에서 날아오는 황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어설프고 심란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것은 황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들먹이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1월 115.0포인트로 전년 동월대비 3.3% 상승하였고, 전국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를 웃돌고 있습니다. 1월중 실업자 동향은 2만 1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천명이 증가하여 실업률이 2.6% 로서 전년 동월 대비 0.5% 상승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업자는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취직하기 힘들고 서민들의 삶은 고달프고 서러워져만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는 이 땅의 민주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노동의 권리는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입니다.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민주주의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 전방위적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무원 노동조합 출범식에 참석 하였다고 해서 대규모 징계를 획책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일찍이 이 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87년 노동자 대투쟁에 참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그때 거리마다 직장마다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를 위하여 부르짖는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인간답게 살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 우리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살을 찢는 중노동에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한 삶에 투쟁은 차라리 절규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하고 나들이 한번 가는 게 소원이었고 타당하지 않는 이유로 해고 당하는 것은 차라리 나았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 앞에 쓰러져 우는 아내를 부여잡고 한없는 눈물을 흘린 노동자가 어디 한 둘이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겨 냈습니다. 수많은 열사들이 목숨을 바쳐 이 나라 노동현장을 지킨 것입니다. 허나 이런 봄날은 오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정권 들어 집요한 노동자 탄압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하려 하는 것은 정권의 시녀가 아니고 국민의 공복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이 정권하에서 고통 받는 공무원 노동자 동지들에게 힘찬 투쟁의 응원을 보냅니다. 공무원 동지 여러분 힘내십시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민선 4기도 출범한지 벌써 4년이 지나 이제 마무리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점에서 지난 4년간의 전주시정 성과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민선4기 주요 시정 성과로 '첨단산업 불모지에서 탄소산업의 중심지화', '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신흥 체험관광도시로 부상', '평범한 도시가 밝고 아름다운 고품격 예술도시로 변화', '누구나 10분 내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복지의 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의 시정평가 결과 총 96회 '우수'이상 평가를 받아 '명품행정' 지자체 영광이라고 의회에 보고 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지역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주·완주 통합 사업 무산'과 '혁신도시' 등 정부사업 지연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3·3·7 정책으로 전주의 웃음을 키웁시다'라는 슬로건으로 돈버는 전주 경제 도약시대를 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민선4기의 주요 시정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전주시 발전의 비전을 다시 한 번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과 속에 우리 1800여 공무원의 공로는 참으로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를 이끌어 가는 전주시 공무원의 근무 여건은 어떠한가?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신성한 노동의 현장에서 보람찬 노동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예부터 공직은 천직이요 공직에 나가는 사람은 청렴을 근본으로 하고 공직에 몸담은 사람은 백성을 사랑하는 기본이 청렴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청렴이란 관리의 복무요, 갖가지 선행의 원천이요, 모든 덕행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이 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청렴의 근본은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에 끊임없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의 근본적인 인격과 청렴에 대한 소신 또한 시정의 근본에 서야만이 시민이 사랑하는 반듯한 전주시 공무원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정체성은 결국 청렴한 공무원상에 그 근본의 취지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8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인간중심의 전주시정 속에서 우리 1800여 공무원이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정당한 인간의 대우를 받고 있다면 공무원 중 약자에 대한 동등한 권리는 또한 보장되어 있느냐라는 문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노조 탄압 말살정책은 이미 공무원 노조의 불인정, 전교조 노조의 탄압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부조직상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본의원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장이 노조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상생의 길을 간다면 공무원의 능력은 배가 될 것이며 대 시민 봉사의 질도 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우리 전주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장애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에는 총 74분의 장애우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책으로는 행정직이 33분으로 가장 많고 직급별로는 7급이 26분으로 가장 많습니다. 장애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진급이 늦었다거나 차별대우를 하였다거나 하는 구체적 실증과 비교 통계를 내지는 못하였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애우에 대한 평등의 원칙을 위한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무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전주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결코 만족할 만 하게 개선되어 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장애우 공무원 간담회 건의 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009년 2월 17일에 실시한 간담회 내용 중 불합리한 장애인 관련 규정(인사규칙) 개정을 요망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노력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와 같은 정부의 노조정책은 노동조합에 대한 말살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지자체의 노조에 대한 정책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공무원 노조는 우리 시민과 함께 가야하는 합법 단체입니다. 건전한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우리 시민들의 또 다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주시의 정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800여 공무원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4분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등권을 주장하는 것이지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인간 본연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는 장애를 가진 직원들에 대한 근무여건 및 인사상의 평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불합리한 장애인 관련 규정의 개정은 어떻게 되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의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조지훈 부의장님! 사랑하는 동료·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바쁜 일정속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건강을 챙기시고, 금년에 하시고자 하는 일, 특히 6월 2일 선거에 소망 꼭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무원노조 및 장애우 공무원들을 위한 전주시의 더 많은 노력과 제도개선을 지적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