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실과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처리 또는 시정요구한 사항이 완결되었는지, 그리고 미흡한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면서 행정을 추진해주시고 보고를 위한 보고에 그치지 말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질의)의 건 (의장 제의)

환경수도과장 이석준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며 특히 저희 환경수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해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 강구입니다. 그간의 보상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신청건수 49건에 4,527만원 피해액, 46건 3,544만원 78%를 보상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75%, 2009년도에는 65%를 각각 보상하였습니다. 조례에 의한 보상제외 현황은 2007년도에 과수, 화훼, 산채, 특용작물에 1건, 300만원 초과로 2건 등 3건이 제외되었고, 2008년도에는 300평 미만 면적미달 14건과 300만원 초과 3건 등 17건이며, 2009년도에는 300만원 초과만 3건이 보상 제외되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제2항을 수정하여 총 피해면적이 330㎡미만인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1항을 삭제하여 영세농가에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2항에 총 피해보상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보상제외에서 5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4번에 화훼, 과수, 산채류와 특용작물 더덕, 인삼, 장뇌 등은 제외토록 하였으나 과수만 삭제하여 보상토록 하고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6조 제1항을 수정하여서 현재 1인당 최대보상액 300만원을 500만원까지 보상토록 하는 것으로 지금 안을 잡고 있으나 금액이 높아지면 수혜농가수가 줄어들 것이 우려되어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4월까지 입법안 작성 및 입법예고 의견을 듣고 5월까지 기획감사실에 법제심사의뢰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의결을 마치며, 6월까지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및 설명 후 7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토록 하여서 12월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서강 보전관리 대책 강구입니다. 본건은 금년 1회 추경에 기본계획 용역비 확보를 위해 예산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고 내년 2011년에 서강 ECO-River 조성 타당성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어린이 환경교육 실시입니다. 2009년도에 민간단체를 통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환경보전 그림과 글짓기 공모전을 실시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관내 초·중학생 학생들에게 환경시설사업소 견학을 통해 쓰레기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중요성 등을 인식시킬 군 자체계획과 영월교육청과 저탄소 녹색캠프 및 토요테마학습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환경시설사업소를 견학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영월군 자체계획을 보강하고 영월교육청과 협의하여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프로그램 개발의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준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또 군정질문 등에서 그런 부분을 짚었는데 오늘 보고를 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들이 본의원도 각 시군도 비교를 해보고 그랬지만 보상관계도 차이가 많아요, 시군에. 그러니까 그렇게 법의 규제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 농가들이 이런 피해를 봤을 때 최대한 행정에서 이렇게까지 정말 최대한으로 농업인을 위해서 애써주고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부분대로 계속해서 입법조례도 4월에 입법하신다고 그러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애쓰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세 번째 줄 4항에 보면 과수는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그 과수를 삭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외조항에서 삭제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제외조항에서?

네.

그럼 화훼, 산채류는 역시 제외가 되고 과수만 보상을 받는 것이 되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례 6조 제1항 수정 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고한도액이 1인당 30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농작물 피해를 합했을 때. 그런데 이것을 지금 500만원 이상 되는 데가 4개 시군이 있습니다. 춘천이 500, 정선이 600만원, 인제가 500이고 양구가 350 정도 되는데 그 외에는 나머지 14개 시군이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만원으로 올릴 안으로 잡고 있었는데 500만원으로 올리면 이 금액은 같이 비례해서 늘어나면 좋은데 금액이 7,000~8,000 정도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500으로 늘렸을 때는 최고액이 늘어나니까 못 받는 농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우려가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전체 피해액은 딱 정해져있는 건가요? 보상액은?

예산 선 한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100% 다 지급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 예산이 올해 7,000만원이면 7,000내에서 지급해야 되니까 500으로 한다.

예, 예. 비례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것은 조금 조례안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전액을 다해주면 좋은데……

예산을 반영을 500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예산도 그에 준해서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희가 예산확보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러면 500만원으로 이렇게 상향한다는 것은 그런 이유가 발생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추경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은……

금액을 저희가 높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총액 부분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피해농가가 500만원 이상 되는 피해농가가 많나요?

작년 경우에 1,050만원짜리 한분 있었습니다. 중동에 있는 분이 콩하고 옥수수 심었는데 12,000평 피해를 봤습니다. 그분이 1,050만원 최고액이 그렇고. 보통 500만원 이상 되는 게 한두 집 정도 나옵니다, 매년.

한두 집 정도.

네,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로 계산을 해서 500정도가 나오는 겁니까? 피해액의 몇 % 이렇게.

300만원을 최고한도로 잡고 하다보니까 약 80% 정도 지급이 되더라고요, 피해액에 대해서.

80%면 꽤 높은 건데요, 그죠?

높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다음 서강 보전관리 대책 강구하고 어린이 환경교육 실시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국 의원님.

과장님, 서강 보전관리 대책 강구에 처리결과에 보면 1회 추경에 기본계획 용역비 확보를 위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미 1회 추경이 의회에 넘어 와있죠?

지금 제출하기 전에 협의된 사항인데 예산부서에서 용역비가 계상이 되면 좋은데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적할 때 과장님께서 다음에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네, 했습니다.

의지가 약하셔서 그런가 어떻게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게 뭐 모든 재정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로서도……

예산부서로 미룰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타당성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해야지 그 예산 때문에 그 용역 전부다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우리 군에서 용역을 안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예, 예.

그만큼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부서에 미루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를 이해를 시켜야죠. 이것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을. 하여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2회 추경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좀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을 보시면 장애인 민원봉사실. 강원도에 설치된 시군이 몇 개나 있습니까?

강원도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도비 20% 지원을 받아가지고 강원도 전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 이렇게 먼저 하는 것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려서 그런데, 영월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었을까요? 민원봉사실?

예?

민원봉사실.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고가 자세히 잘 이루어졌고 향후계획에 보면 행정사항 지적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써 보고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먼저 각종공사 설계변경 자제 건입니다. 과다한 설계변경은 기존용역과 예산심의 과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예산의 낭비의 요인이 되고 참여업체의 기준변경과 계획 없이 시행이 결정되는 등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정책결정과 예산심의에 책임이 있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과다한 설계변경은 없도록 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현황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하송리 영월초교 학교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213m, 폭 5.3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4,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3회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사업추진 등 주변여건과의 조화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민원이 야기되어 부득이 변경한 사항으로써 향후 사업 추진 시 설계단계부터 사업설명회와 주민협의 등을 충분히 거쳐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각종공사 설계변경 자제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월읍 하송리 군청사거리 절개지 별빛폭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000㎡이며, 사업비는 34억 9,000만원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던 사진박물관 밑 절개지에 대하여 영월군의 관문이며 볼거리 제공과 함께 랜드마크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건소~군청사거리간 4차선 확포장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별빛폭포로 최종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벽천의 낙석과 안전문제, 그리고 사진박물관으로 연결되는 목재데크 설치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하여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각종공사 설계변경 자제 건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은 총 5건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결과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 조성사업은 당초계획 이외에 장애인문화체육회와 단종제위원회, 강원칡냉면 철거 등 사업부지 편입으로 면적 및 수경시설 등 시설물이 증가하였습니다. 창절서원 일원 경관개선사업은 진입로 판석 시공 추가 및 식재 수목 수종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청 일원 경관개선사업은 장릉삼거리 분수대와 공설운동장 후문 일원에 대하여 추가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장릉노루조각공원 조경사업도 마찬가지로 단종로 구간과 장릉주차장 화단, 도로경계 산석쌓기 등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청사거리~석정여고 소공원 조성공사는 산석쌓기 및 토공사, 수목식재, 판석설치 등이 추가로 발생하여 설계변경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현지실사와 면밀한 설계검토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규 개업 시에도 간판정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간판을 다시 제작해야 하는 주민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현황입니다. 2009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3억원으로 시외버스터미널~중앙시장 인근까지 총 81개소를 정비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중앙로와 요리골목, 연당 조양마을, 장릉지역 등 58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의 목적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해당구역 내 간판을 정비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전체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규개업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 가꾸기 사업을 한다면 불특정 지역으로 사업구역이 분산되어 사업효과를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각 개별업소마다 디자인 업체를 선정하여 디자인과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 예산확보 후 시범사업 구간 내 신규개업 업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간판설치지원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성과가 좋을 시에는 영월읍 전체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신규개업 업소에 아름다운 간판의 표준디자인 매뉴얼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필요한 업소에 디자인을 제공하여 상가주 스스로 정비할 수 있는 환경도 병행해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관리 철저입니다. 공원이 주차장화되어 공원의 기능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주변여건이 변한 분수대 소공원 등의 조형물은 변화된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리와 재배치를 검토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문화예술광장 일원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서 주민 계도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시민주차의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거리 분수대 주변 조형물 등 시설물 재정비 문제는 커뮤니티 스포츠파크와 연계하여 정비하고자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영월관문인 군청사거리의 정비로 도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과 같이 주천지역에도 미관개선을 위해 주천·수주 삼거리의 경관 조성을 적극 검토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10년도 경관조성분야 예산 편성은 총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계획은 주천관문 경관개선에 5억원, 쌍용시가지 경관개선에 3억원, 한반도면 체육회관 주변 공원조성에 2억원, 마차초등학교 담장경관개선에 5,000만원, KT&G 담장경관개선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읍면 1디자인 사업으로는 읍면당 1억원씩 9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업부서니까 지적사항도 더 많은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건별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34쪽에 간판거리 조성하고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간판을 했을 때 보조가 240만원, 자부담이 60만원 이렇게 돼서 했는데 그럼 자부담이 40% 정도 부담이 되네요?

20%입니다.

20%되는데 그럼 A라는 상점에서 간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지 보조와 자부담이 다 소요가 됐습니까?

맥심이 240만원입니다, 저희 지원하는 것이. 1개당. 그러니까 240만원 지원은 다 됐습니다. 다만 곡각지점인 상 업소에 대해서는 2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2개 비용 만큼은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실지 자부담 부담하는 것을 확인을 하셨느냐 이 말씀이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자부담 20%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예산이 서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일단 업소에서는 자기네가 간판을 설치를 자기네 돈으로 했기 때문에 철거하는 보상을 달라, 아니 이것은 철거보상 차원이 아니다, 이것은 새로 가로경관 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했습니다만 이 업소들이 전부다 보조사업이 힘들다고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만큼은 보조자부담은 사실 간판비용을 감안해서 사실 보조는 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만 한 것을 가지고 업체에서 그 비용만 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이제 인정을 하시네요, 그죠? 보조하고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자부담을 실지 부담을 안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내용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은 행정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 업자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확인서를 받을 때는 분명히 자부담이라는 부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간판을 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요. 그러면 여기 사는 주민, 상인의 입장에서는 자부담을 안했는데도 자부담을 한 것으로 계속 그런 서류를 만들어주니까 관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올해도 간판사업을 이왕 할 것이면 이 부분이 지금 상인의 입장에서 자부담을 다른 부분을 생각해서 자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그러면 이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으시다면 차라리 보조가 정말 상인들이 안하면 보조를 빼주십시오. 그래야지 군의 신뢰도나 행정의 신뢰도가 되고 아, 이것은 우리가 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지역주민들이 확실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이나 일단 양구, 인제 이런 주위에 있는 시군에서 보니까 아예 보조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추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서는 아예 보조를 주지 않고 시설비로 해서 군에서 디자인 다해가지고 신청 받아가지고 할 사람들만 시범구역 정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조 줘가지고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자부담을 안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은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사업구역 결정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실지 사업이 이루어지는 방향대로 그렇게 계약도 해주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공원 관리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도시경관 조성사업 읍면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 중에 주천지역에도 미관개선을 위해 주천·수주 삼거리의 경관조성을 적극 검토를 해주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나 향후계획에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향후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삼거리 부분, 그러니까 법흥 쪽으로 가고 평창 가고 콩깍지 음식점 앞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지역의 도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거의 공간이 나오지 않고 또 일부 공원을 하려면 적은 면적이 아니고 상당한 면적을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현재는 주천관문 쪽에는 올해 일단 기본계획을 두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거리 쪽에는 그쪽이 평창방향, 법흥쪽 방향, 주천 방향, 삼거리 요충지이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 저희들이 디자인 된 통합간판이라도 말끔하게 그렇게 한번 정비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향후에 그 지역의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라고 거기는 한번 사업을 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설계변경 자제와 관련해서 처리결과를 보면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처리결과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설계변경이 계속 될 경우에 어떤 시스템적인 그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또한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 어려운 질문이신데 저희들이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현장여건에 맞추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이러다보니까 하긴 합니다만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법의 테두리나 여기에서 하기에는 많은 것을 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게 아마 시행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자제해달라는 이유는 충분히 어떤 저희가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또 강조하다보면 탄력성 있는 행정이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이것은 지적에 대한 처리 부분들이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더 고민의 흔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창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더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하겠고 또 사실 그 사업이 우리 도시경관과 관련한 사업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광수용태세를 더 우리가 증진하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도 또한 제고되는 여러 가지 목적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또 형평성에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또 예산도 계속해서 그렇게 사업하다보니 간판마다 다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을 제공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디자인이 전국적으로 간판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획일적인 디자인 스타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획일적인 디자인이 오히려 눈에 거슬리는 그런 간판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들도 그보다 다양한 그런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재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방재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방재산림과 소관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총 3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각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 제출된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에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군의 가로등 및 보안들의 관리현황을 보면 가로등 928개소, 보안등 4,202개소 등 총 5,13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가로등 겹치는 구간에 대한 정비는 현지출장 및 주민건의에 의한 중복 및 이설대상 보안등 총 56등을 적의 조정하였습니다. 기 설치된 보안등 재조정 시에 주민들의 기득권 주장으로 이설에 상당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향후 영월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 신설 처리토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퀵서비스를 통한 야간순찰 시 중복 및 이설대상 보안등을 지속 점검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가로등 설치계획은 총 35등으로 예산은 1억 5,884만 8,000원입니다. 찾아가는 퀵서비스를 통해 방재산림과에서는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에 주요도로 및 주거지역 가로등 순찰을 실시하여 한발 앞선 사전점검과 관리체계 개선으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쾌적한 야간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8쪽에 있는 산지전용신고 허가 시 긍정적 자세로 주민불편해소 노력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09년도 산지전용 관련 인허가 등으로 담당자 1인이 추진하는 업무로는 다소 과중한 부분이 있으며, 민원인과 의견차이로 부정적 이미지가 있으며 다소 경직된 일처리를 통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점에 대하여 2010년 1월 15일자 정기인사를 통해 산림부서와 전 직원의 업무를 바꾸어 인사교류로 민원응대의 획기적인 혁신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현재는 변모된 산림민원처리와 적극적인 산지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계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산지전용 인허가 시에 발생하는 소나무 반출 건에 대하여는 소나무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재가 대상목의 벌채로 인한 자원낭비를 감안하여 조경적 가치가 있는 소나무는 허가지내 조경용으로 사용을 유도하며, 또한 허가지내 소나무 제거대상 목 중에 조경적 가치가 우수한 소나무에 대하여는 군 직영 양묘장의 이전과 도시경관 조성 등의 공공용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39쪽에 있는 등산로표지판 유지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내용입니다. 등산로 안내판 등 주요시설에 대하여 외관은 영구시설로 설치하고 내용은 다시 교체해서 사용토록 하라는 예산절감 차원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신규 안내판 등은 외곽 디자인 등을 통해 입체형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정체성과 등산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안전시설 및 종합안내판 설치 시에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등산로 현황은 27개 노선에 219㎞이며 종합안내판은 현재 22개 노선에 탈부착형으로 설치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5개 노선에 종합안내판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등산로 정비사업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3개 노선의 등산로를 정비 총 34.6㎞에 예산은 1억 5,3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09년도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우리군 자체예산은 2억으로써 세부 추진사항을 보면 읍면에 8,000만원 예산 배정하였고 종합안내판 6,000만원, 정상표지석 900만원, 방향표지판, 기타정비에 3,100만원, 영월의 명산 책자발간에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 영월의 명산 등산로 정비계획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으로 국도비보조사업에 1억, 군 자체예산이 2억입니다. 우리군에 증가하는 등산객들의 수요에 대처하고 산림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를 통해 우리군이 산악스포츠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재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3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기 방재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재산림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점이 뭡니까?

가로등은 지금 별 특별한 차이점은 없는데 가로등이라 하면 큰 대로변에 있는 것이 가로등이고 보안등은 좁은 골목 정도에 보안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그런 것을 보안등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한 확실한 차이점은 별다른 것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면 굳이 이것을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가로등의 경우 보면 중동, 김삿갓, 북면, 수주면에는 4개면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게 얘기가 됩니까? 가로등이 하나도 없다…… 실지로는 있죠?

실제 시내 주구간에 있는 것은 가로등 차원에서 있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가로등이 전부다 제로예요.

지금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구분하는 게 노폭이 12m 구간, 노폭을 12m구간으로 해서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이렇게 조명 시설을 한 것을 가로등이라고 그러고 보안등이라 하는데 이 정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을 별도로 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는 시내구간에 다 가로등, 보안등 차원에서 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다 설치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자료도 지금 정확하지 않죠?

예.

이것을 한번 자료를 제출하실 때 다시 한번 잘 점검해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천중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허가 나서 소나무가 인천 쪽으로 반출이 많이 됐고요. 그 이후에 공사를 하다가 암이 많이 나와 가지고 장소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나무를 굴취한 장소에는 지금 아무런 시설도 되어 있지 않아요. 일부분이지만. 그런 것을 좀 확인해서 다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허가만 받고 소나무를 굴취하고 현 상태가 복구가 안 된 상태라면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나무를 심는다든지 복구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초에 계획을 세우고 허가를 받아서 소나무 굴취를 해놓고 공사를 하다 암이 발생돼서 공사를 하기 어려워서 방향을 틀었어요. 방향을 틀어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운동장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는 그냥 소나무만 굴취가 된 상태가 됐어요, 현재.

저희가 현지확인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다시 다른 나무라도 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9쪽에 등산로표지판 유지관리에 종합안내판 시설에 탈부착형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가에 테두리, 기둥하고 그것은 내버려두고 안에 안내판, 판 자체만 그것은 글씨가 오래되면 지어진다든지 또 붙인 것이 떨어지면 그것만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명산책자를 계속 지금 발간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하셨던 것하고 지금 재판하면서 똑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산이 추가되나요?

저희가 몇 년 동안은 거의 같은 것으로 비슷하게 했는데 금년에는 좀더 색다르게, 작년 것하고는 완전히 색다르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등산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새롭게 발견된 산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전년보다는 완전 다르게 차별 나게 다시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산지전용 문제 때문에, 또 우리지역에서 나는 좋은 나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특별히 많이 써주실 것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주천의 예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학교에서 그런 수의계약을 했던, 본의원이 끝까지 너무, 아름드리 군목들이 한 99그루예요. 그게 수의계약이 아주 적은 금액에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런 사항을 다 봤어요. 이미 그 일들이 저질러졌기 때문에 그냥 말았습니다만 이것은 타기관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런 부분을 중요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것은 학교에서 그때 수의계약을 했단 말씀이세요. 주천농고에서.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주천농고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만 처리하고 만다면 타 행정기관에서 사전 제한이 안돼요. 또 사전협조가 안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협조가 될 수 있으면 각 기관에도 협조공문 등 정도도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신지.

그 관계는 건축을 한다든지 임야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각종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해줄 때는 저희 직원이 현장을 꼭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현지확인해서 건축허가 난 지역에 소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나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소나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지로 반출 못하게 아예 조건부 식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기관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그런 어떤 행위를 할 경우에도 저희가 허가할 당시에 아예 그 기관과 협조를 해가지고 외지로 반출안하고 될 수 있으면 자체 내의 조경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때그때 바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듣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핵심은 타기관에도 사전에 이런 것을 협조를 공문을 해서 그런 체제를 유지하자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이 없으면 처리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타기관도 그렇고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협조를 좀, 공문으로 시행하든지 그런 부분을 해달라는 말씀이고 이런 것은 가능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각 기관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내가지고 협조를 부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산지전용 시 물론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하는데 때로는 출장을 나가 보면 산이 계단이 되고 형질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야로 봐서는 그 구간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한 사람들은 모르니까 측량할 때 경계표시를 하고 박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특히 산에 대해서는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런 표시를 좀 확실히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권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계표시를 확실히 해서 허가구역 내가 누가 봐도 외지에서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지전용과 소나무 반출에 관해서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셨는데 소나무 반출과 관련해서 과거와 현재 우리 군이 조건이 변화된 게 있나요?

과거에는 사유지내 저희가 산지전용허가만 해주면 사유지내에서 반출이 되든 나무를 제거하든 별다른 터치를 안했습니다.

과거는 어느 정도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 10여년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그럼 이 소나무가 반출되는 시기에는 현재와 같은 조건이네요. 그죠?

지금은 저희가 반출을 못하도록,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거 한 2년 전에 소나무가 반출이 됐는데 그때 2년 전에는 지금하고 조건이 똑같은 거란 얘기잖아요?

조건은 거의 같습니다. 요 근래에 와서 좀더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똑같죠?

예.

그런데 그때는, 군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그 학교의 계획을 인정해준 거 아닙니까? 그죠?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군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강하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방재산림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방재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 관련사업 추진 촉구 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제위기 이후의 여파로 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과감한 정리와 부족사업비 등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각종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공공개발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나 민자사업의 경우 동강시스타 사업과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인 상동 모터리조트 사업 등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시행사의 자금력 등의 문제로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정상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독려를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사업 중 부족사업비 확보에도 전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호연수원 추진과 관련 장기 미해결이 문제되지 않도록 대상기업의 사업목적, 경영능력과 의지에 관심을 가지고 진입로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한 사항입니다. 경호연수원 사업은 지난 2005년 경호연수원 건립 협약 체결 이후 시설 경호인력 양성목적으로 약 1,800㎡ 규모의 건축시설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추진하여 왔으며, 군에서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믿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총 40필지의 도로편입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사업자의 사업추진 지연과 경호연수원 사업계획이 극기체험연수원으로 변경되는 등 사업계획 및 운영방법의 변경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수차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의 명확한 사업의지와 지역주민과의 관련성, 지원사업의 적정성 등이 판단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사업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지난 3월 5일 용석리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업체 관계자와 군의 방침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향후 연수원 사업 목적의 적정성과 성과에 따라 기반시설 등 인센티브 지원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포5일장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시장위치가 제방부지임을 감안 화장실과 데크의 설치 등 대책수립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덕포5일장은 지난 2008년 7월 덕포제방 약 4,500㎡부지로 이전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지적하신 바처럼 협소한 도로부지 여건과 경사가 심한 진입로 등 시장운영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2009년 가로등 설치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사업으로 4월 중 영월역 앞 제방진입로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주민이용도 및 시장여건을 감안 적극적인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관련입니다. 토지의 추가적인 취득에 따른 비용이 입주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진을 당부하신 사항으로 현재 중앙시장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중앙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을 위해 기존의 시장부지 이외에 추가적인 사업부지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총 확보 예정부지는 10,765㎡ 규모이며 부지매입은 47건 중 35건이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보상은 지장물과 토지보상 이전경비를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그동안 문화재현상변경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사업부지와 관풍헌과의 거리, 통경축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원만한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4월 8일 문화재 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인 사업추진여부를 확정짓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접산 풍력단지 종합개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항입니다. 접산 풍력단지는 지난 2009년 총 848,145㎡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풍력발전기 3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가적인 풍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발전사와 협의하고 있는 상태로서 본격적인 개발여부는 풍력사업추진과 연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산을 활용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휴양녹지분야 광특회계 사업으로 동강바람마을 자생수목원 사업을 공모하여 접산의 친환경적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산악스포츠 단지로서의 조성 등 다양한 개발방안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접산풍력단지가 발전사업뿐 아니라 다양한 소득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더해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성장동력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주문이 과감한 정리와 장기적인 대책인데 부족사업비 등 해서 과감한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족사업비 장기적 대책은 어떻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국비 8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건과 연계되는 사업이어서 사업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지만 최대한 확보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하는 것이 엘에이치인가요?

지금 엘에이치 공사에서 완전히 포기를 한 상태이고 군에서 지금현재 문화재현상변경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엘에이치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엘에이치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엘에이치가 포기를 하는 겁니까?

엘에이치공사가 작년 토지공사하고 합병이 되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라면 2011년 이후 추진이 가능한 사안이어서 일단 그 시점부터 군에서 독자적으로 현재 문화재현상변경 협의까지를 진행을 하고 있고 문화재현상변경 협의가 마무리되면 민간사업 공모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사업 공모 그게 끝나고 난 이후에 민간사업 공모를 하는 게 순서인가요?

원칙대로 한다면, 사업 진행되는 순서대로 한다 라고 하면 사업자가 문화재현상변경협의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 경우 관풍헌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추진할 때는 어느 정도 협의의 여지가 있어도 민간에서 추진할 때는 상당히 문화재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층수는 아직 협의가 완료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17층에서 22층 사이에서 지금 결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쪽에 경호연수원 관계 중에 건축허가가 지금 2007년에 났습니다. 그죠?

예.

그럼 지금까지 이게 아직 유효합니까?

그 이후에 변경허가가 들어와서 대략 80평 정도 규모의 건축허가로 변경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변경허가가 들어와서 아직은 그러면 기간이 유효하네요? 그죠? 2년이 아닙니까? 이 만료가.

예.

그죠?

예.

그 허가가 안 들어왔다면 이게 완료된 시점에 와 있네요?

변경 건축허가를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그 시점부터 다시 또 2년입니까?

예.

그럼 아직 그것은 기간이 있고요. 44쪽에 중앙시장 환경개선 관계 중에……

의원님 하나하나씩 하겠습니다. 주상복합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호연수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덕포5일장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중앙시장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중앙시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설명하는 중에 문화재의 거리제한을 지금 완화하는 쪽으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게 입법이 완화하는 쪽으로 가주면 여기도 변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완화한다는 부분이 거리를 가지고 일정층수 이상이 될 때는 문화재현상변경 협의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중앙로 같은 경우 4층 이상이 되면 반드시 문화재현상변경협의를 받으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경우 층수가 예외적으로 상당히 높게 공간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에 상당한 제약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법이 개정되어 약간 변경이 됐든 완화가 됐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거리문제 관계가 아니고 고층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상변경 관계가 없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나 넘어간 부분인데요. 43쪽에 덕포5일장 과장님 향후계획에 추가정비 추진에 2010년 5월말까지. 그것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현재 사업자 선정이 돼서 4월 중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19도 경사계단인데 10도 정도로 완화를 시켜서 갈지(之)자 형태로 계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계획된 5월말까지는 되는 걸로?

네.

그러면 화장실 및 데크설치는 능동천 쪽하고 봐서 좀 오래 걸리겠다 하는 얘기신가요?

데크설치 부분은 사실 환경수도과에서 동강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과에서 독자적인 예산을 가지고 덕포5일장 사업을 위해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시장 자체가 그 위치에서 영속적으로 만약에 위치하게 된다 라고 하면 그 시설이 필요하겠지만 어떤 변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물론 그 부분이 데크설치가 수도과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이면 당연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독립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화장실 설치라는 부분이 시장여건상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오히려 경관에서도 환경상 부정적인 측면이, 설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오히려 아래에 있는 어떤 공동화장실이든 이런 형태로 좀 활용을 해나가는 걸로 지금 상인회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데크설치는 환경과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동강변을 환경까지 정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할 때 하게 되면 동강변을 산책로라든지 어떤 데크설치를 해서 경관도로가 만일 조성이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쪽 부분을 넓히는 것으로 저희는 검토는 해왔습니다. 물론 환경과하고 직접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검토를 하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사실 데크설치하는 것하고 저희는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데크는 환경과에서 데크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5일장 활성화를 위해서 데크 설치하는 것이니까 환경과의 생태환경복원사업과는 별개로 이것은 신성장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5일장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신성장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맞는데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만일 이것이 확보가 된다 라고 하면 그럴 부분이고……

예산확보의 어떤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대략 10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산출근거는 저희 기술직하고 현장을 나가서 대략적인 안을 검토를 해본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대략 어느 정도의 시설이 얼마 정도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사업비가 나오겠다 라는 것은 판단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장기과제로 검토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의지가 안보입니다. 장기과제가 장기를 5년 단위로 잡는 것인지 20년으로 잡는지 30년으로 잡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덕포5일장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행감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한다는 것은 환경수도과에 이것을 넘기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고, 화장실 시설은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일정정도 공감이 가요. 그것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지금 5일장이 열리는 그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좀 통행에도 불편하고 다소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여기에는 반드시 데크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 뭔가 보완책이 마련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10억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 2년차 사업을 한다든가 3년차 사업을 하겠다든가 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얼마 반영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환경과와 관계없이 신성장사업으로 추진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보니까 계획은 없네요. 계획은 없으니까 용의가 있냐고 물어야겠네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받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그러면 과장님 여기가 제방도로란 말이에요. 그럼 제방도로의 데크문제가 지금 나오는데 그럼 데크 쪽만큼 확장한다는 말씀이세요? 넓게 쓸 수 있게.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현재 도로에서 주택가 쪽으로 나올 수는 없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나온다면 하천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방이 사면이니까 사면 쪽에서 이렇게 늘려진 형태가 되겠죠. 이만큼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데 실제 만약에 된다 라고 하면 주민들 산책로라든가 어떤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관 쪽에서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민들이 이용할 때 산책로라든지 운동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긴 합니다만 시장만 놓고 봤을 경우 사실 거기가 계속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여서 조금 소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사업추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하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의지를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제방이죠. 그리고 도로이고. 재래시장 임시 아닙니까? 앞으로 여기 임시가 아니고 상설적으로 계속 재래시장으로 활용을 할 겁니까?

현재 상태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일장 재래시장이라는 부분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도로점용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장소를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습적으로 시장이 개설돼있던 것을 운영하는 형태이지 어떤 법적으로 한다 라고 하면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것이 우선은 덕포5일장을 임시 여기에다 유치하는 거냐, 아니면 향후 여기를 계속 유치할거냐 우선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임시로 한다면 데크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 다른 데로 장소를 모색하지 않고 향후 여기를 계속 재래시장으로 활용하겠다 했을 때 데크문제라든가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지금 5일장이 임시냐, 앞으로 향후 다른 장소를 물색하지 않고 여기에서 계속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시장여건으로 본다면 현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앞으로 여기를 5일 시장으로 계속 활용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5일장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현 장소 이외의 다른 약 한 1,500평 이상 되는 부지, 주변 교통을 감안했을 경우 그 이상 되는 부지를 덕포지역에서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현 위치가 정기시장 위치로 굳어지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향후 계속해서 5일 시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둑이 아니라 제방이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이것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제방관리 주체가.

제방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그렇지만 주체는 아마 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아마 군에서 한다면 업무를 위임받아서 그런 유지보수 정도 하고 그 주체는 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임의적으로 그 제방에다가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화장실을 하는 것은 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도와 협의를 하고나서 이런 문제가 거론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 관련되는 사항은 검토를 다해나가겠습니다.

또 이것은 하천법에 적용이 될 겁니다, 이 제방문제는. 그러면 그 하천법에 의해서 그 제방에 어떤 것을 설치할 수 있는지도 이런 법적인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검토한 적 있어요?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라고 생각, 추진한 게 없기 때문에 사업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업을 일단 시행을 한다 라고 하면 하천법이라든지 도로법이라든지 여러 제방 관련된 문제라든지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벌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검토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안 되죠. 우선 거기에 대한 하천법이라든지 제방관리라든가 주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먼저 검토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상황이라든가 향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을 무시하고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의 하나 추진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사전검토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법이라든가 제방관리라든가 과연 제방에다가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각종 법규를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도하고 관계가 있다면 도하고 협의를 하고난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데크에 설치하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능동천생태하천과 관련해서 장기과제로 검토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데크 시설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고 여기서는 덕포에서 장을 여는 주민들의 많은 부분들,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정말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열심히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체계구축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제고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보건소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에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개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출산이후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 장려금 지급 기준에 명시된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를 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현재 전액 일괄지급에서 셋째아 이상은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을 검토하여 전출하는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47쪽 공공청사 건축 시 부지선정 등 신중검토 추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금년도 보건기관 신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단계별 충분한 검토와 의회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건소 신축과 관련하여는 금년 2월 의원간담회시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향후 실시설계용역 시 주변시설과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서 부지성토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남면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해서는 지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원간담회 시 의견을 설계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2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향후계획에 있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일봉 기술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먹을거리 전문점 육성입니다. 음식이 문화상품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영월 오곡빵 등 지역먹을거리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특산 음식의 소포장재 개발을 건의하셨습니다. 현황으로 목적 및 효과는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먹을거리 개발, 상품화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 계획으로 추진방법은 재래시장과 관광지 먹을거리 장터에 상품화할 수 있는 대중적인 먹을거리 개발을 연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먹을거리 개발추진한 결과는 ‘지역먹을거리 전문점’ 육성 2008년도 5개소 설치, 「영월의 맛」책자 발간 1종에 500부 제작, 지역먹을거리 개발·상품화 연구 10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지역먹을거리 개발·연구 5회, 영월오곡빵 상품화 및 콩요리 연구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음식 소포장재 개발 소포장 상품화 가능음식 선정 2종을 선정해서 2011년도에 소요사업비를 예산반영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1차 추경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비 노력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국도비 지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현황으로 2009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은 54건에 13억 4,400만원, 2010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은 46건에 11억 6,500만원입니다. 2009년도보다 1억 4,000만원이 적은 이유는 2009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 국도비 5억 2,000만원이 2009년도에 예산반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1차 추경에 국도비 3건에 3,8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진결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 및 도 관련부처를 7회 방문,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1년 국비사업 신청 58건에 47억 9,300만원을 신청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봉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진흥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8페이지 하단 네 번째줄 영월오곡빵 상품화 및 콩요리 연구개발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한 게 있습니까?

금년 저희들 향토음식연구회 등 우리가 먹을거리 개발에 예산 1,000여만 원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1,000만원요?

예.

제대로 연구하자면 1,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계획을 일단 세웠으면 정말 오곡빵이 상품화되고 콩요리 연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