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순이 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에 선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의 땀이 담긴 예산이 소중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장을 성실히 보살피며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살펴 최선을 다해 부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5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은 3월 3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한 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하여 들은 후 실ㆍ국ㆍ소ㆍ관별로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실 소관 심사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자치행정국ㆍ동, 생활지원국, 보건소,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계수조정)

전문위원 노옥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847호로 상정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결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행정자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두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47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0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홍광열입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홍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늘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유봉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11쪽, 수정예산안 71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이순이 위원입니다. 119쪽을 봐주세요. 2004년도부터 시작된 지역방문의 해 사업을 내국인은 물론 외국 관광객까지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죠. 그런데 2010년은 정부가 공식 지정한 “대충청 방문의 해”이죠. 지난번 3월 29일날 “대충청 방문의 해”라고 해서 자원봉사발대식도 시청 3층 대강당에서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2010년 정부가 공식 지정한 “대충청 방문의 해”입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이파이브 프로모션에 필요한 예산 2,000만원을 반영했죠.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프로모션 2,000만원의 구체적 사업계획과 우리구의 관광자원으로 소개되는 이벤트나 축제 또는 행사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대충청 방문의 해” 사업은 대전하고 충청남북도하고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시ㆍ도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만 저희 구차원에서는 당초 계획에는 “수상뮤지컬 갑천”을 개최해서 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수상뮤지컬 갑천”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갑천 수상에서 개최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옮겨서 “명학소의 북소리”를 뮤지컬형태로 개최해서 이를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서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이파이브 프로모션”사업은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인데 당초 계획은 갑천문화제 수상뮤지컬에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명학소의 북소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야제 형태의 축제로 개최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원 운영비하고 문화원 개관 프로그램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맥락에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보겠습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은 일찍이 지난 4대의회 때부터 앞에 있는 존경하는 이의규 위원님과 더불어 남선공원종합체육관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남선공원자연보존및특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미 지적된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남선공원종합용역대책위에 본 위원이 자문위원으로 직접 참여해서 많은 스터디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늦기는 했지만 사실은 다행인 것은 맞습니다. 이 사업은 파도풀장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이제는 어느 정도 대안이 나와 있을 겁니다. 지난 7～8년동안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또 집행부에서 고민한 이러한 사안들이 남선종합체육관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과 긴밀히 대화를 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시설개선을 함으로써 중부권에 하나밖에 없는 빙상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착오 없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풋살구장 태양광시설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일찍이 남선공원 내에는 지금 태양열시스템이 일부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마 속기록을 검색해 보면 집행부가 먼저 제안했다기보다 본 위원이 먼저 제안을 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관련 중앙부처의 도움을 받고 해가지고 아마 2억 4,000만원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남선풋살구장 태양광시설과는 같은 장소에 위치하게 되는데 용도가 불분명한데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남선풋살구장 측면쪽에 태양광시설을 해서 전기를 풋살구장 플러스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전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서남부권 쪽에 체육시설을 계획하면서 남선공원에 태양열시스템을 교훈삼아서 미리 대안을 제시했을 때 본 위원이 남선공원 태양열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절감되는 에너지비용을 수치상으로 제시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시를 못했거든요. 지금 명확히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구비 1억 2,000만원, 국비 1억 2,000만원 해서 2억 4,000만원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저희한테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보고는 그동안 못해 주셨어요. 자료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남선공원 풋살구장 이것을 함으로써 기대되는 에너지절감 비용이 일부 제시는 되어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기존에 설치했던 것과 그 결과물과 비교해 본다면 쉽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는데요?

그 전에 설치한 것에 대한 전기료 절감부분은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위원님한테 보조자료로 드린 5쪽에 보면 남선 풋살구장을 태양광시설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예상되는 전기료가 660만원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면 660만원이 절감되면 이게 곧 수익이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운영자한테 가겠죠. 남선종합체육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한테! 그만큼 운영비에서 전기료가 절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운영과 관련된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 집행부가 노력한 것이 몇 가지 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문화홍보실장 업무를 맡은 지가 채 1년이 안되기 때문에 전에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번 것도 국비를 활용하는 거니까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적하는 건데 기존에도 지하에, 전기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시설에 절전설비를 저희가 도입했어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서 절전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태양광시스템도 도입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기료가 얼마 절감됐느냐에 대해서 절전설비를 도입했을 때도 저희한테 수치를 정확하게 제시를 안했어요. 아마 우리 서구의회 속기록에 보면 없어요. 끝까지 제시를 안해요. 그래서 비록 국비를 활용해서 저희가 에너지비용을 절감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행여 우리 구비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혹시 소홀히 할 수 있는 이런 점들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용두사미격으로 되지 아니하고 분명히 앞서 절전설비 또 태양열을 이용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이번이 세 번째라고 본다면 이번 사업이 끝나면 추후에 의회에다가 세가지의 절전설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우리구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됐고 그게 운영자 측으로 돌아갔든 우리 서구로 돌아왔든 이 점에 대해서 자료를 깔끔하게 보고해 주셔서 차후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도입할 때 다른 지역에서 그럴 때도 우리 서구의회의원님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적하신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지금 시설개선계획에 전광판 설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김석운 위원입니다. 두가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3동 상점가 주차장조성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도 이 문제는 많이 나왔었죠. 이것은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위치까지 확정이 돼서 나온 거죠?

위치는 저희가 상인번영회에서 두군데 장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최근에 상인회에서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지역으로 해달라는 건의서가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안이 없다하면 저희는 거기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자료에 기술돼 있는 이쪽이 유력한 후보지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가 또 있습니까?

그 지역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시행을 해야 될 시점에 와있는데 민원인들의 이해관계가 지난번처럼 계속 발생될 소지가 있는가, 어제도 의회에 찾아오신 것 알죠, 국장님?

예.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물론 재정도 중요하겠지만 그러고 나서 시행을 해야 서로 마찰이 없다. 어차피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조정함에 있어 사전에 서로 협의가 안되고 왈가왈부하면 안하느니만 못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석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매각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가 그런 의사를 표명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두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 물론 상인번영회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할 때 땅 소유자들로부터 매각의사를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중소기업청 쪽으로 낸 지역에서 두 분 소유자께서 팔 의사가 없다는 것이 사실상 확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조장될 우려는 조금 사라지지 않았느냐, 왜 그러냐면 땅 소유자가 팔지 않는 그러한 의사를 내비치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원을 제기하는 분쪽에서의 차선책으로 당초 저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지금 현재의 실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계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만 되면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을 7억원정도 제출해서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고있고요. 지금 현재 미확보된 것이 국비가 10억 그리고 시비가 2억 5,000만원 그리고 구비가 3억 2,500 이렇게 해서 15억 7,500만원이 미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비 10억을 받는 것인데 거기로부터 10억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시비 15%, 구비 25%의 예산은 확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번 부지가 저희가 확인해서 사실상 매도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사가 결정된다고 하면 위치변경 그리고 10억 예산 요구를 위해서 제가 직접 중소기업청을 방문해서 브리핑을 해서 조기에 10억을 받아옴으로써 예산 33억을 전액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금년 안에 주차장조성 공사를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구의 계획입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위 위원님.

이순위 위원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확인차 국장님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010년 1월 13일 서울신문 15면에 난 내용인데요, 여성공무원 출산때 결원보충 허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제가 여성위원 입장에서 다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신문보도상에는 출산휴가 때 보충을 할 수 없어 동료에게 업무를 맡기기 어렵게 되어 있었던 경우가 있었죠?

예.

그런데 요즘에는 여성공무원 출산 때 결원보충을 편안하게 해 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서구청에서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차 다시 재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순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과거에 있었던 사항으로 출산이란 것은 정말로 축복을 받고 하는 그러한 일들인데 눈치를 보면서 휴가를 내는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여성공무원들께서 임신을 한다든가 출산을 할 때 전직원들이 축하를 해드리고 또 휴가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법적으로 허가된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활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출산에 따른 휴가가 이어질 때에는 바로 그 인원이 보충되는, 결원을 보충해 주는 그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순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아기 낳는 것뿐만 아니라 보육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주위에 같이 있는 동료직원들이라든가 또 남성공무원들도 같이 더 많은 배려를 하는데 다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한 제도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여성공무원들이 부담없이 편안한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더욱더 구청내에서도 강화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예산서 196쪽을 봐 주세요. 예산서 196쪽에 출산장려 홍보조각설치비로 3,500만원 예산을 반영했네요. 그런데 출산장려는 자치단체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집중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4월에서 6월중에 구청사 내에 상징적 홍보물을 설치한다고 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홍보물 크기와 재료, 사업비가 3,500만원으로 책정됐다면 홍보물의 모형도 나와 있지 않을까요?

예, 나와 있습니다.

모형이 나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그리고 입찰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견적관계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소상히 알고자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위 위원님께서 출산과 관련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예산과다문제, 계약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적으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이 2010년도에 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도 2008년도에 제정이 돼 있고 또 저희 서구출산장려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9년도에 설치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 기금이 4억 5,00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전시에서 출산장려시책을 펴고 있는 것은 셋째아에 대한 보육료지원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 양육지원금, 지하철요금면제, 자동차의 취ㆍ등록세에 대해서 50% 감면 그리고 가정양육도우미 파견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도 두세가지가 더 있지만 시간관계상 줄이기로 하고요. 우리 구에서도 출산장려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아한테는 30만원, 넷째아한테는 40만원, 다섯째한테는 50만원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아이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보육시책이 13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114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출산 및 보육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또는 시에서 또 나라에서 다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만들어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다 하더라도 출산장려를 위한 분위기조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쩌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산장려분위기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측면에서 바로 조각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설치한 후에 서구의 건축허가시 1만평방미터 이상일 때에는 조각품이나 또는 미술품을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허가를 내줄 때에도 출산장려와 관련된 이런 조각품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권유 이런 정도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출산율이 올라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조그마한 지자체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대전시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출산율을 올리는데 일정부분을 틀림없이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그동안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조각품에 대한 것을 구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행복은 다산이다”, 물론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안을 잡아봤고 그리고 화강석으로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안고 있고 또 옆에 서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당장에 어떤 큰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구로부터 또는 우리 서구의 각 1만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물 정원 앞에 또 큰 광장에 설치가 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설치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출산장려시책에 일정부분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프랑스에서도 10년 전에 출산율이 아주 저하가 됐을 때 이러한 조각품을 관광지라든가 관공서 큰 건물 앞에 설치함으로써, 그 후에 물론 그것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진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정부분 기여를 해서 프랑스에서도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출산율은 1.19명입니다. 우리 구는 1.18명인데 UN보고서에 따르면 23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5만정도로 줄어든다는 진짜로 몸서리쳐지는 그러한 보고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그러한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서구에서 제일먼저 이러한 출산분위기를 잡아가는 것도 우리서구에서 해야 될 일이고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IMF때 우리 서구에서 최초로 금 모으기 운동을 실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고 이러한 운동들이 전세계에서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위대한 나라다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우리 서구에서 불씨를 지핀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해서 이번 예산을 꼭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앞서 김석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정리할테니까 국장님 잘 들으시고 답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이죠, 둔산3동 상점가 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질의내용입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답변중에 상인회에서 두곳을 요구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은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발언기회 드릴게요.

두곳을 요구했다는 것은 동시에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일정장소를 요구를 했다, 또 그다음에 변경신청한 것을 저는 두곳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상인회에서 신청한 부지 장소가 2～3회에 걸쳐 번복되었다는 표현은 맞지만 상인회에서 두곳을 요구했다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바꿨다가 또 바꿨다는 표현은 맞지만 두곳을 동시에 요구한 것은 아니죠?

구우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뜻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겁니다.

봅시다. 둔산3동 상점가 주차장문제 또는 둔산3동의 공영주차장문제는 우리 서구가 생긴 20년 역사 이래 구와 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집단시위를 최초로 한 아주 유명한 사례를 남겼는데요,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저희가 4,000여만원을 들여서 어디에 어떤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삼천동 상점가에 활성화를 기할 것인가 이것을 가장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까지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물에 따라서 서구청에서 올리고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집단시위를 하고 서명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2007년도의 일입니다. 2007년도 7월에 삼천동 당시 택지지역주민일동 640여명과 삼천동 주민자치위원장 석희대 이름으로 건의서가 올라옵니다. 이 건의서에 의하면 그동안의 주차장부지선정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의회와 관주도로 선정되어 추진되었기 때문에 한번도 공론화를 하지 않아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서구가 올리고 의회가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장소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올립니다. 물론 저희는 4,000여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선정한 장소입니다. 설문조사까지 다 하고. 그럼에도 일부 주민은 관주도로 했고 주민과는 전혀 상의 안했다는 말을 하면서 건의서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7년도 7월 10일자로 우리가 다수민원으로 접수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삼천동 주민자치 석희대 위원장 해서 집단민원으로 건의서가 들어옵니다. 구지번이죠, 삼천동 1272번지외 5필지! 여기에 대해서 삼천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07년 7월 6일날 “임시회에서 결의된 공영주차장 부지를 아래와 같이 선정해서 건의하오니 우리동 상점가 활성화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사업을 조속히 재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640명이나 되는 다수민원으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앞서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른 주차장 선정 부지를 포기하고 삼천동주민자치 석희대 위원장과 상인들 640여명이 서명 받아온 장소로 저희는 공유재산변경 신청을 집행부는 올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의안번호 1262호로 상정된 공유재산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원안으로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 이후에 상점가상인회가 구성되면서 2009년도 1월 19일자로 우리 구에 접수한 경제진흥과 1531호 공문에 의하면 다른 쪽의 부지를 이분들이 건의를 합니다. 그것은 삼천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점가에서는 앞서 건의 했던 데는 당연히 되는 것을 전제로 올린 것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0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많은 노력으로 이미 포기가 된 삼천동상점가 주차장건설사업을 재추진을 작년 11월에 하면서 다행스럽게 다른 자치구가 반납한 9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의결하게 되는데 의결과정에서 이미 지난해 12월에 공유재산변경신청을 득하고 그다음에 중장기계획을 득한 곳 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득해야 되는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 절차를 득한 곳이 한곳밖에 없으니까 그곳에 대해서 9억 8,000만원을 저희가 의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가기산 구청장님께서 크게 배려하셔서 구비까지 편성해서 7억 4,000여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 올립니다. 그 과정에 우리 구청에서 상인회에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답받는 공문을 보내고 또 상점가에서는 2010년 3월 16일자로 경제진흥과 7469호로 접수가 됐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둔산3동 상점가 상인회장의 직인을 찍어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변경신청을 합니다. 변경신청의 이유는 생략하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둔산3동 상점가 상인회 내부의 이론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국장님 답변과정에서 말씀했다시피 최초에 2009년도 1월달에 삼천동 상점가에서 주문했던 당시 6필지중에 몇 필지가 팔지 않겠다는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니까 둔산3동 상점가 상인회장 명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어느 곳에 해달라고 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고 의결되는 과정만 남아있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설명자료에 보면 지번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시가 된 지번은 최초에 삼천동 상점가에서 올린 지번이긴 하지만 공유재산변경신청을 득한 장소도 아니고 또 2010년 3월 16일자로 둔산3동 상점가에서 공문으로서 위치 변경시킨 장소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경제복지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국장님이 설명서가 잘못됐다 그렇게 하고 시인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중에 혹시 틀린 것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특별한 것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둔산3동 상인회 또는 일부 주민들간에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3의 장소로 다시 다른 곳으로 한번, 이번에 하는 것 말고 또 해달라는 건의도 들어오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청과 의회의 입장에서는 둔산3동 상점가의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둔산3동 상점가 상인회 명의의 공식문서와 의견에 따라서 그 의견이 곧 주민의 의견으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고 또 집행부는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의회는 상점가 상인회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한명이 반대해도 주민의 의견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상인회가 조성되어 있는 만큼 상인회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상인회가 일단 의견이 정리가 되고 공문으로까지 접수가 됐다고 하면 앞서 2010년도 본예산 다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도 공유재산변경신청을 득한 그 장소 즉 둔산3동 상점가 상인회 명의로 2010년도 3월 16일에 다시 한번 공문을 확인한 곳 그리고 토지소유자로부터 다시 한번 행정적 절차에 따라 평가해서 나온 금액에 따라서 팔겠다고 각서를 최근에 다시 받은 곳, 그곳으로 추진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이것은 집행부나 의회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일부 예산이 편성된 것하고 추가로 이번에 또 편성되는 이 시점에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필수적 문제로서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특히나 상점가 상인회까지도 그 장소에 대해서 해달라고 변경신청까지 한 마당에 더 이상 이 문제가지고 갑론을박을 벌인다는 것은 둔산3동의 공영주차장내지는 상점가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한번 해보시죠.

구우회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고 저희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구비, 시비 7억 4,000여만원을 편성했느니 만큼 이게 의결된다고 하면 해당 국장님으로서 나머지 추가로 확보해야 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서 부디 그동안 7년, 8년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거친 둔산3동의 공영주차장문제가 1차적으로 흡족하지는 않지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예.

예, 자료 갖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봉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31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5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79쪽과 321쪽을 참고하시어 특별회계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