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공사를 추진을 해가지고 센터 앞에 저희 사무실 앞에 설치를 했는데 공사비가 부족이 돼 가지고 주변정리가 안됐습니다. 포장이라던가 오폐수 처리라든가 등기를 낼려고 하다보니까 농지전용, 측량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녹차 연구회가 있습니다. 녹차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3년간에 걸쳐서 녹차를……

녹차밭은 전체 7군데 14헥타 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작목반은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부 가지고 있고 또 차가 좋아가지고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예, 그런 분들도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데 녹차작목반을 중심으로해서 녹차작목반하고 협의를 해서 인흥지역이나 도원지구에는 현재 포장만 돼 있지 가까이 활성화 할 수 있는 관리하고 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산학리 지역이 양지쪽이고 녹차가 제일 활성화돼 있고, 활착이 잘 돼 있고 그래서 그분이 또……

예. 박성준씨 한분이라서.

그래서 녹차작목반하고 협의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러면 박성준씨 집 주변에, 녹차밭 주변에 상품화 사업을 추진하자, 작목반에서 협의가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재배만 했지만 그걸가지고 상품화를 못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규모 가공시설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상품을 제품화 시켜서 판매를 할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염려가 되는데요. 그러나 인흥리나 도원 같은데는 사실상 거기에 녹차가공시설을 만들어 놓게 되면 관리가 문제가 있겠습니다. 건물은 관리를 안하게 되면 자꾸 망가지고 그래서 녹차작목반 연구회원들 하고 협의했더니 박성준씨가 열의가 있고 잘하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장소만 박성준씨 집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체 운영한다든가 가공하는 것은 녹차 작목반에서 같이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회에서도 기술센터에서 안내해서 산학리에 한번 가봤지 않습니까? 가서 녹차밭의 현황이라던가 그쪽에서 소규모시설로 집에서 수공업으로 해서 가공해서 녹차 상품을 생산해내는 것도 우리가 봤는데, 이 가공공장 상품화 사업을 1억 4천만원 들여서 어느 규모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머루를 전에도 탑동에 했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걸 국도변에 거기에 전시관도 가공 상품화 하고 거기에 따른 전시관도 있어야 되고 시음장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연계돼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실질적으로 가공하는 것도 보고 시음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판매하는 것을 사 가지고 갈수 있는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할려고 하면 그 장소가 국도변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대형버스라든가 관광버스가 그리로 접근할 수 있는 쪽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걸 앞으로 고성군에서 녹차를 그린투어로 해가지고 녹차투어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투어라는 자체가 뭡니까, 투어라는 자체가 그 현장을 실질적으로 관광상품화 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가공공장이 사실상 그쪽으로 있어야지 생산해서 여기 녹차밭이 이렇게 형성돼서 생산해서 여기서도 가공하고 차도 거기서 시음도 할수 있고 또 사 가지고 갈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것이 연계성을 가지고 시설을 갖춰야지 제가 봤을 때는 중국도 갔다오고 일본도 갔다오고 전부 녹차의 유명한 곳을 전부 갔다와서 봤을 때, 또 한국의 보성도 갔다오고 거길 갔다왔는데 그런데 가서 실지 벤치마킹을 하고 왔을 때는 전부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할려고 하는 장소가 산학리 쪽인데 거기는 실지적으로 투어를 시킬만한 면적도 안되고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그쪽으로 유도할수도 없습니다. 그거가지고 어떻게 녹차단지라고 볼수가 있냐구요.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사실, 창피스러운 일이라구 그리로 간다고 하면, 그래서 그걸 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가공생산하는데 지원할려고 하면 생산양 만큼 개인이 한집이 하니까 한집이 하고 있는 생산량 만큼 반자동이나 또는 소규모시설로 이렇게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고 고성군을 대표해서 전체적으로 그쪽에 가공시설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재배면적이라던가 여러 가지 로 여건을 따져서 볼 때는, 그래서 이걸 녹차연구모임회쪽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조금전에 문명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녹차 연구모임하고 협의한 내용이라던가 또는 당초에 가공시설에 대한 계획이 뭐뭐가 들어가는지 그것도 계수조정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하겠금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은 잘 하셨는데요. 1억 4천만원짜리 사업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가공시설은 위원장님 생각하는 탑동 머루공장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소규모 상품화사업 할 수 있는 가내수공업 시설입니다. 1억 4천만원짜리 사업이,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예산이 많아 가지고 정말로 전시도 할수 있고 체험도 할수 있고 이런 대규모 시설을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려면 인흥쪽이 그런 쪽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규모 수공업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 끝에, 저도 일본을 지난 3월초에 갔다왔습니다. 보니까 녹차밭 옆에 소규모 가공시설들이 다 있더라구요. 조그맣게, 공장은 큰데 따로 있고.

저도 가서 봐서 아는데, 중국도 가도 뭐냐하면 가공시설이라는게 특별히 거창한 가공시설이 아니고 건조할 수 있는 건조하고 녹차를 볶으는 그런 가마솥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공을 하기 때문에 큰 기계 자동화된 이런 시설이 아니더라구요. 그건 좋은데 실지 그린투어를 기술센터에서 직접 우리가 투어장을 녹차밭을 몇 년째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몇십억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성공시킬려고 하면 그쪽에 우리가 그린투어를 할수 있는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쪽에 한분이 녹차재배하시는데 지원해 주는 시설인지 몰라도 우리가 계획서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이것도 뭐냐하면 민간자본보조보다는 이제는 시설비로 직접해서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도 하고 하면 이걸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녹차를 시범형인 연구모임도 갖고 있는데 개인한테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에 대한 사항이 조금 형평성에 안맞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녹차조성부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공시설을 먼저 한다고 하면 우선 먼저가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해서 이걸 시범사업으로라도 시설비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가 들어가는 쪽으로 해야지, 그런 면에서도 형평에 맞지 않아서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문명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계수조정시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업지원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 그리고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지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사유지입니다.

소유자가 경매해서 토지를 취득해가지고 소유자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배수지 유지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정전이 되거나 이럴 때 탱크에 물을 채워났다가 배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 모터펌프는 취수시설을 안해도 배수지는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수관망 최적화 시스템을 하게 됩니다. 국도변에 중점되어 있는 관이 노후가 됐습니다만 일부 사업은 그쪽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저희가 교동·해상쪽에 긴급하게 상수도관 부스라던지 사항이 발생돼서 그쪽으로……

예. 하수관거를 부설하는데 주민들이 상수도를 같이 먹겠다고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이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직할시하고 10개 시군이 접경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군수 모임이 있습니다. 접경지역공동발전을 위해서, 그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협의회에서 MB정권이 들어서면서 초광역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접경지역에서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걸 시군부담금으로 이게 전체 4억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시군당 1개시군씩 4,500만원씩해서 부담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역에 따른.

용역의 제목은 초광역개발계획에 접경지역과의 지역특화사업 연계발전방안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걱정이 되지만, 이 부분은 접경지역 지원사업법을 예를 들어서 더 강화시킨다던지 우리 접경지역에 제도적으로 뭘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이걸 초광역개발계획에 접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