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익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상위 법명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 내용 중 상위법의 명칭과 맞지 않은 인용 조문과 그동안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지원 제외 대상 관련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명의 개정으로 상위법의 명칭과 상이한 인용 법명 수정 안 제1조입니다. 관련 단체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지원 제외 대상자 중 일부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조 제2호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무공수훈자회가 과거에는 참전유공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만 도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앞으로 무공수훈자들도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28명의 무공수훈자가 있습니다. 년 1,1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청송군 향토음식 육성 지원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 등을 활용한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 보전하고 관광 상품화를 통하여 음식 수준 향상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송군 향토음식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향토음식 계승 발전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규정안 제3조 내지 제7조입니다. 다음은 향토음식의 발굴 지정에 관한 절차 규정으로서 안 제8조 내지 제10조 내용은 향토음식 경진대회, 품평회 개최, 향토음식점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점 업주, 종사자 교육 및 수료자 관리 규정 안 제11조 내지 제12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시설 자금 융자 우선 지원, 음식점 설비 및 집기 구입 보조금 지원,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등 선진지 견학 및 해외연수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 등 각종 교육 지원 등을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향토음식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국가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 명칭과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명 및 도 조례 개정 내용에 부합되게 조례를 수정하고 그동안 지원대상에 제외되었던 무공수훈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호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송군 향토음식 육성 지원 조례 안입니다. 제안자,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전통성이 있는 지역의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 보전하고 관광 상품화를 통해 음식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고장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 보전 관리하기 위해 향토음식 계승 발전위원회를 두어 향토음식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향토음식을 발굴 보전하기 위해 조사, 연구 및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한 음식점을 발굴, 지정, 계승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었고 특히 지속적으로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발굴 육성 및 보전을 위해 행정,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향토음식 연구 및 위탁 등을 통해 우리 지역 고유의 향토음식을 관광 상품화 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조례로 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청송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 법률 제9925호 2010년 1월 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됩니다. 지방 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라 군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합니다. 안 제3조 2항입니다. 군세 세목에 사업소 세는 신설된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에 통합이 되어 삭제가 됩니다. 안 제3조 4항입니다.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 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재편성합니다. 또 실용성이 없는 농업소득세 규정은 삭제가 됩니다. 제4절 제37조부터 제47조까지입니다. 사업소 세 규정은 삭제가 됩니다. 제2절 제84조부터 제89조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소 세 세목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으로 개편합니다. 안 제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입니다.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대상 기업 구체화를 합니다. 안 제28조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청송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 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 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청송군세 조례 제3조 농업소득세와 사업소 세를 삭제하고 지방소득세를 추가하였으며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 할 사업소 세를 지방소득세로 통폐합함에 따라 도표에서 보듯이 소득 과세적인 성격의 세목과 균등 과세적인 성격의 세목을 각각 통합하여 지방소득세, 주민세로 세목을 개편하였으며 세율과 세수 증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 세원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고 농업소득세 폐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 지방세 조례 개정 표준안 권고사항에 맞게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 저촉 등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청송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안자,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 세원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 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청송군세 감면 조례 제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중 사업소 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