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5분자유발언

송도 출신 장복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많은 사랑과 애정을 보내주신 지역구민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지난 26일 집행부로부터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미관지구 결정 안을 보고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은 남구 송도동에 위치한 해안도로의 개통에 따라 도로와 접속한 길이 1,070m, 폭 15m, 면적 14,820㎡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백사장이 유실되어 폐허가 된지 10년을 넘기면서 갖은 풍파를 겪은 지역입니다. 백사장 유실에 대한 책임문제로 숱한 시위가 있었고 시유지 불하문제로 고통이 따랐으며, 심지어 불하를 받고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2002년 불하를 받은 212필지 중 해안도로를 끼고 있는 일부의 필지는 도로에 접속되지 않은 맹지를 불하 받은 상태로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접속도로가 없는 맹지의 시유지를 불하 받았기 때문이고 포항시는 해안도로가 개통되면 도로와 접속하는 자투리땅을 불하시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이러한 포항시의 약속을 믿고 맹지를 불하받아 지금까지 무작정 기다린 서민들입니다. 그러함에도 집행부는 지역출신 의원은 물론이고 해당 주민에게조차 설명회 한번 없이 신문 공고를 하고는 미관지구로 변경하겠다며 포항시의회에 의견을 물어 왔습니다. 불하를 받기 위해서 불하받은 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려 온 주민들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문 공고 하나만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정이며, 포항시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한 간담회와 공청회도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미관지구를 어떻게 알며 신문의 공고인들 봤겠습니까? 시민의 재산을 지켜줘야 할 포항시가 미관지구라는 이름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면 포항시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바라고 포항시의회에서 그렇게 독촉하고 있는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어떤 이유인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면서 유독 송도동의 미관지구 변경만큼은 절차도 없고 주민의 의견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변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의욕만 앞세운 두서없고 질서 없는 행정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은 현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여론도 수렴하지 않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를 볼 수 있으며, 즉흥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관지구 결정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고는 하지만 이번 일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일찍이 주민의 복리와 이익은 생각지도 않은 것입니다. 미관지구는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 변경은 신중해야 하고 한번 선을 잘못 그으면 시민들에게 평생 불이익이라는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포항시가 건축행위도 할 수 없는 맹지를 시민에게 팔아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미관지구로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신뢰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년 숙원의 불하를 받고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주민들에게 또 다시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미관지구 변경계획을 철회하고 당초 계획된 시유지 및 자투리땅이 불하되도록 하여 8년 넘게 기다려 온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동안 기다려 온 주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무엇이 주민과 포항시의 건전한 발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밀어붙인다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 이전에 주민들과의 인간적인 약속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결코 늦지 않으므로 포항시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