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하 의원 5분자유발언
용하
김용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방훈 제주시장은 제주4·3위령제 준비 관계로, 박영부 서귀포시장은 가파도 청보리축제 행사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실
강문실의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조례안 15건, 동의안 23건, 기타 3건, 이상 총 41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김상분이 제출한 무분별한 모방 테마관광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요청에 관한 진정은 2010년 3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장 이창훈 외 22명이 제출한 비양도 해상케이블카 건설사업계획 변경요청에 관한 진정은 2010년 3월 29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2010년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지원 사업현황 등 임문범 의원님 외 세 분이 제출한 네 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두 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용하
김용하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0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4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검사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의 추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회 의원 세 분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및 전직 공무원 등 일곱 분을 포함하여 모두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완근 의원, 김미자 의원, 고태우 의원, 오순정·정인길·한정운 공인회계사, 강문석·송승후 세무사, 정순여 제주대학교 교수, 이중찬 전 제주도 기획관, 이상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200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부밭작물시험연구사업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계리체육공원편입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쇠소깍관광지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환경자원연구원편입사유재산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의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이상복)(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박흥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박천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송인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박재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배호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허승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정선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박일범)(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이종남)(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김창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안용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정진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최교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소진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류성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부밭작물시험연구사업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계리체육공원편입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쇠소깍관광지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환경자원연구원편입사유재산교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의결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이상복)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류성국)까지 16건을 포함하여 이상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신관홍 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홍
신관홍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신관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나와 있는 주택사업과 토지개발사업을 사업범위에 추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부 밭작물 시험연구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동부지역의 다양한 작목에 대한 새기술 개발을 위해 시험포 매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사계리 체육공원 편입부지 매입)의 건도 1998년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사용 중인 사계리 체육공원 전체가 국유지이므로 이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쇠소깍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최근에 증가하는 차량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환경자원연구원 편입 사유재산 교환)의 건 역시 한라수목원 내 양치식물원 개설 등을 위해 2004년에 이미 승인받은 사안에 대해 예산확보를 위해 사유지 재산과 교환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의결안은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에 의해 전국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운용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여 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이상복부터 류성국까지 총 16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의 건은 법률단위 일괄이양을 비롯한 획기적인 제도개선 추진, 치안질서 유지 및 법치질서 확립 등에 공헌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단말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부밭작물시험연구사업부지매입) 첨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계리체육공원편입부지매입) 첨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쇠소깍관광지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 첨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환경자원연구원편입사유재산교환) 첨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의결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의결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이상복등16명) 심사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이상복등16명) 첨부)
용하
김용하의장
신관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부 밭작물 시험연구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사계리 체육공원 편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쇠소깍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환경자원연구원 편입 사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의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의 건(이상복)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의 건(류성국)까지 16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23항까지 16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4. 제주특별자치도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한영호 의원 발의) 25. 제주특별자치도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방문추 의원 발의) 26. 제주특별자치도출향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임문범 의원 발의) 27. 제주특별자치도비상구폐쇄등불법행위신고포상제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출향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비상구폐쇄등불법행위신고포상제운영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미자 의원은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안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김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제2항제3호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추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제정된 조례에 의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됐던 참전유공자를 지원 대상자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임문범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 출신 잠수어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조업활동을 하고 있는 잠수어업인들에게 진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애향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제1호 출향잠수어업인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구를 추가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관성을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출향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출향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비상구폐쇄등불법행위신고포상제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비상구폐쇄등불법행위신고포상제운영조례안 첨부)
용하
김용하의장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8. 제주특별자치도경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점용허가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관리보전지역보전지구등급변경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수원수산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영어교육도시진입도로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경관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점용허가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관리보전지역보전지구등급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수원수산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영어교육도시진입도로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제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오종훈 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오종훈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오종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과 도지사의 책무사항 등을 추가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 표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 점용료 감액대상에 농경지 출입로를 추가하고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어를 주 표기로 하는 외국인 전용 도로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리보전지역 지정 이후 일정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환경여건이 변화된 지역에 대한 보전지구 등급을 정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심사결과 주변 토지가 경작지로 둘러싸여 있는 묘지에 대해서는 경작지의 등급인 5등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수산 육상해수양식 어업시설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원수산 육상해수양식 어업시설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양식어업시설이 최대한 차폐될 수 있는 조경계획을 수립하고,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공사장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곶자왈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해안변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의 고도를 중·저층으로 계획하여 건축물 높이를 20m 이하로 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관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경관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점용허가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점용허가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관리보전지역보전지구등급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관리보전지역보전지구등급변경동의안 첨부) (수원수산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수원수산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첨부) (영어교육도시진입도로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영어교육도시진입도로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첨부) (제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첨부)
용하
김용하의장
오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 표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수원수산 육상해수양식 어업시설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5.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보존및관리에관한조례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문대림 의원 발의) 36.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보존및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효
김순효문화관광위원장대리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오영훈·문대림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세계유산 등록대상 유산과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함으로써 미래세대에 확실히 계승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적정하게 보완하여 조례 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기업 이전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조례 지원기준 조정과 고용효과가 높은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기준 완화 및 조례에 인용된 관계법령 변경 등에 따른 자구수정으로 투자유치 규제완화와 투자환경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사용제한 사유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로 범사회적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보존및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보존및관리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용하
김용하의장
김순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8.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지역학교초·중·고생교통비지원조례안(현우범 의원 대표발의)(현우범·문대림·강창식·김순효·김수남·임문범·양승문·강무중·안동우·김완근 의원 발의) 39. 제주특별자치도귀농인지원조례안(김완근 의원 발의) 40.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안(강원철 의원 대표발의)(강원철·강남진·강무중·강창식·김병립·김행담·고봉식·구성지·고충홍·안동우 의원 발의) 41.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지역학교초·중·고생교통비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귀농인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양승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축
농수축
·지식산업위원장대리 양승문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양승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우범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초·중·고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하여 학교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등 농어촌지역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운영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고 인구유입 촉진을 통해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운영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운영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식경제부에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을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법인의 사업에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을 추가하는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법인의 사업종류에 한의약산업 육성 및 지원과 IT·BT 연계사업을 신설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나타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지역학교초·중·고생교통비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지역학교초·중·고생교통비지원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귀농인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귀농인지원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용하
김용하의장
양승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4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허진영 의원, 강창식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인사에 앞서 우리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 침몰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 실종된 우리 장병의 안전한 구조와 무사귀환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사실상 제8대 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열렸던 제26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5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상정된 안건들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제주의 미래를 위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료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들이 많이 상정되었지만 대부분 처리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바쁜 일정을 쪼개며 현장을 확인하는 등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열렸던 회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6·2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잘 지켜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원 생활을 위해서도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선거에 휩쓸리지 말고 맡은 바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재선, 3선, 4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8대 도의회를 마감할 시간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 속에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도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전통을 세우는 의회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뜻하시는 모든 일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200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오정희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부밭작물시험연구사업부지매입)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5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한영호 4.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사계리체육공원편입부지매입)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쇠소깍관광지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환경자원연구원편입사유재산교환)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의결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이상복)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박흥대)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박천화)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송인섭)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박재현)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배호근)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허승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정선태)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박일범)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이종남)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김창권)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안용득)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정진호)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최교일)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소진세)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류성국)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제주특별자치도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제주특별자치도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제주특별자치도출향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4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고봉식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원철 27. 제주특별자치도비상구폐쇄등불법행위신고포상제운영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제주특별자치도경관조례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4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강무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장동훈 29.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강무중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점용허가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강무중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관리보전지역보전지구등급변경동의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3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김미자 김순효 방문추 오정희 강무중 고태우 반대의원(2인) 허진영 한기환 기권의원(2인) 임문범 김혜자 32. 수원수산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강무중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임문범 33. 영어교육도시진입도로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강무중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제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오영훈 임문범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강무중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보존및관리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신관홍 임문범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강무중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신관홍 임문범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강무중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8.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지역학교초·중·고생교통비지원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5인) 신관홍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강무중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임문범 39. 제주특별자치도귀농인지원조례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오영훈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0.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지원등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임문범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강무중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임문범 김수남 강원철 고봉식 오종훈 고충홍 양대성 장동훈 양승문 강창식 박명택 허진영 한기환 위성곤 오충진 김용하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김미자 김순효 김혜자 방문추 오정희 강무중 고태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