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평소 대구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도 편달해 주시고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제문화산업지구 내에 유치한 다쏘시스템 R&D센터 지원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업현안 설명에 앞서 본 기업에 대한 유치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을 표방하고 출범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해외글로벌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여왔으며, 2009년 2월 다쏘시스템이 조선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지역에 R&D센터를 설립한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한국지사를 통해 수차례 접촉하는 등 유치를 위한 노력을 다 했으며, 2009년 8월에 시장님이 직접 프랑스 본사를 방문하여 유치를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9월21일 대구시·다쏘시스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3자간 투자MOU를 체결하였고 2009년12월9일에는 다쏘시스템 R&D센터 설립관련 사업계획 심사 평가를 위해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자문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009년12월11일에는 대구시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함으로써 지역에 유치할 기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0101년3월12에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다쏘시스템 버나드 샬레 본사회장, 시장님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서울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다쏘시스템R&D센터 설립관련 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현황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쏘시스템은 1981년 설립된 회사로 프랑스 벨리지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27개국 153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매출액이 2조 7,000억원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PLM, 제품수명주기관리 분야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특히, 다쏘시스템의 R&D 분야는 전체 매출액의 23%와 종업원의 44%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높으며 현재 전 세계에 22개의 R&D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쏘시스템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계명대 대명동 캠퍼스 내에 국제문화산업지구에 270억원을 투자하여 R&D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향후 지역기업 및 대학과 협력을 통해 기술이전 및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동 회사의 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쏘시스템 R&D센터에 대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금액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인건비, 임대료, 시설비, 설비비, 외국연구원 이주정착비, 운영비 등으로 5년간 총 90억원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조례 제9조의 3항에 의하여 특별자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산업인프라가 우수한 수도권이나 경쟁도시에 비해 입지여건이 불리하여 대기업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쏘시스템 R&D센터는 국외로는 중국이나 싱가폴, 국내로는 부산이나 울산을 입지로 고려하였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끈질긴 유치 노력으로 지역에 투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PLM소프트웨어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다쏘시스템 R&D센터의 지역 유치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 시는 기업투자의 입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격적인 유치활동과 아울러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유망기업의 지역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동 기업과 같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시의 기업유치 경쟁력을 제고시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 양질의 첨단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동 기업에 대한 지원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다쏘시스템 R&D센터 지원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다쏘시스템의 R&D센터를 계명대 대명동 캠퍼스 내 대구국제문화산업지구에 설립하기 위해 지난 3월12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다쏘시스템 대표와 대구광역시장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간에 체결된 본계약을 기반으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특별지원하기 위해 관련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특별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쏘시스템은 프랑스 벨리지에 본사를 두고 1981년 설립되었으며, 기업 규모는 전 세계 27개국 153개 사무소와 22개 R&D센터를 운영 중이며 핵심사업은 3D, 3차원 컴퓨터 그래픽스와 PLM, 제품수명주기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로 PLM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연간 매출액은 2조 7,000억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다쏘시스템 R&D센터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대구국제문화산업지구에 727.3㎡ 규모에 다쏘시스템 한국법인으로 R&D센터를 4월 중에 설립하여 단기적으로 조선R&D분야를, 장기적으로는 펀텐츠R&D분야를 연구 개발하며 R&D센터 설립 이후 1년 내 5명 이상의 외국인 전담인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소 5년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범위를 살펴보면 총투자 금액 270억원의 3분의 1 범위 내에, 현금투자금액 90억원 범위 내에 특별 지원하고자 하는 다쏘시스템 R&D센터는 대구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제9조의 3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해당되며 특별지원의 범위는 고용창출의 규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총투자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 내역과 지원금에 대한 이행 조건을 살펴보면 특별지원 내역은 총투자 금액의 3분의 1 범위 내, 현금투자금액 범위 내 90억원을 인건비, 장비비, 이주정착비, 임차료 등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로 2010년도 예산에 시비 20억원이 편성되었고 연도별 지원금은 매년 2회로 나누어 별도의 R&D센터 계좌로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외국인 투자기업인 다쏘시스템 R&D센터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대상기업의 적합여부, 특별지원의 내용과 범위의 적정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원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관리방안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세계적인 외국인 직접 투자기업을 지역에 유치한 만큼 당초에 기대했던 소프트웨어 기술 습득 및 지역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의료, 게임산업 등과의 융합비지니스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야 하며 향후에는 지역기업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이전과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간 타 경제자유구역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다쏘시스템 R&D센터 지원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구시의 기업유치조례와 상반되는 내용은 없는지, 인건비 산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빠져 있고 김상훈 국장의 제안설명에도 빠져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확보되어 있으면 추가로 설명을 하고 토론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신경섭 투자유치본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우선 지원의 근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16조에 의거해서 외국의 R&D센터를 유치할 경우에 관련시설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에 의거해서 작년 12월 말에 중앙정부에서도 국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일종의 절차로서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서울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원안 의결해 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에 있어서 법률적합성, 제가 보기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근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저는 지경부에서 어떠한 포괄적 해석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일단 법률적합성을 좀 뛰어넘는 지경부의 정책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장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16조 2항이 관계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 교육시설, 연구시설, 주택 등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라든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지원 내역을 잘 살펴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지원금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이 법률에 어떤 규정으로 그렇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었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번에 유치하고자 하는 다쏘시스템 회사는 한 마디로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직원의 44%가 연구 인력이듯이 이 부분 자체는 소위 인적자원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겠고 이 부분의 핵심은 바로 인력 등 운영비가 회사의 중요한 기본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경제자유구역자문회의에서도 작년 12월9일날 투자유치를 총괄해서 지원하고…

단장님, 아까 그것은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저는 법률적합성 부분에서 16조 2항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거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실제로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법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라든지 우리 기업유치촉진조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지역의 고용과 생산을 유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점을 저는 규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을 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고, 이 법 조항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원할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법 조항에 대해서 해석을 해 봐주십시오.

이 법 조항을 저는 시설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16조에 규정을 하고 있고 이 외에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법에 근거해서 국가가 6개 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해서 전체 우리나라 투자유치를 총괄해서 지원하고 있는 인베스트나 거기에서도 이러한 근거법률과 원칙에 의해서 이때까지 지원을 해 왔고요. 특히, 지경부에서도 예산집행상 R&D센터는 인건비가 핵심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인정해서 예산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청의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에 20억원을 지원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 단장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시설이나 교육시설, 연구시설, 주택 등 외국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러한 해석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지경부에서도 자문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바가 있기 때문에 존중은 하되 향후에 우리 시에서 이러한 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률적합성이라든지 허용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충분히 검토를 더 하고 무조건 성과에 매달리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너무 오버해서 과잉지원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또 시의 조례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촉진조례에 보면 제9조 3항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1.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특별지원이라는 이 내용으로 실제로 다쏘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앞에 모든 조례의 내용들을 보면 제5조 전부 다 산업시설에 대한 땅값이라든지 이러한 지원, 그리고 토지획득,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 고용보조금의 지원, 이러한 보조금 지원이 유치조례의 내용인데 단지 여기에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 내용 만으로 이렇게 범위를 넘어서서 포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지도 한 번 더 검색을 해 봐야 될 내용이다, 이러한 것이 선례가 되어서 실적을, 지금 실적 못 냈다고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실질적으로 대구경제에 크게 기여가 의심스러운 기업에 대해서도 실적위주로 이러한 조례의 근거로 유치를 남발했을 때 또 다른 시민의 부담,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명모 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대구가 정말 국내외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해서 모든 시민이 많이 안타까워하는 실정 중에 다쏘시스템을 유치하게 된 데 대해서 그동안에 시나 경제자유구역청의 노력과 수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대외비 자료를 보면서 양명모 위원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총 투자금액의 70%가 넘은 금액이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자료를 죽 검토하면서 전체 금액 중에서 인건비를 차지하는 비중이 물론 R&D 기능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과 내국인 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죽 보니까 외국인은 단순계산으로 관리자나 연구원을 합쳐서 연봉이 약 2억 7,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내국인은 11명으로 계산했을 때 약 7,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런 수치가 정말 계획을 하고 한 수치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유능한 외국인 연구인력은 연봉을 5억원씩, 10억원씩 들이고도 회사가 모실 수 있겠지요. 하지만 평균임금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은 수치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다쏘시스템 R&D센터 인건비 분석을 보면 크게 헤드, 연구소 총책임자, 일반연구원, 행정요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나눌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주된 연구를 하는 연구원을 보면 외국인하고 내국인으로 나뉩니다. 그중에서 외국인의 연봉 평균을 1인당 인건비로 나누면 대충 2억 5,000만원 내외가 되고 내국인은 5,200만원 정도 됩니다. 내국인은 5,000만원 정도인데 외국인은 이렇게 2억원이 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외국인 인건비는 프랑스 본사에서 주는 일반적인 고유연봉을 기본적으로 해서 우리도 공무원특수직을 하면 특수직 수당을 주듯이 특수지역 보상금이라든지 주택임차료, 자녀교육비, 국제의료보험료,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치면 순수하게 받는 연봉은 한 60% 정도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여져서 이것이 총 금액을 놓고 보니까 많이 과도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이것은 프랑스 본사에 나름대로 글로벌기업으로 전 세계에 22개 R&D연구소를 운영하는 일반 방침에 따라서 적정하게 되어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11명 정도 내국인을 연구인력으로 채용할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1명이 다 연구직은 아니지요?

맞습니다. 순수하게 11명은 연구 인력입니다. 원래 법에는 1년 안에 외국인과 내국인을 포함해서 10명 이상은 상시인력을 고용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쏘에는 16명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5명, 내국인 11명.

예.

그래서 16명으로 시작을…

원래는 10명 이상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11명은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고 지역의 대학이나 우리 대학생들의 연구, 혹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은 4월 중에 뽑으려고 다쏘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 전부 다 우리 대구지역에 있는 인력을 뽑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1명을. 바깥에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 지역에 있는 연구인력을 뽑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이라는 말은 R&D센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지원하는데 내국인 겨우 11명 정도 합니다. 그래서 고용창출은 거의 미미한데 시비, 국비를 90억원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미래의 산업발전을 위@0R?0R댝 필요한 좋은 업체를 유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고용창출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약속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혹은 우리 대학생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의 학습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도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센터가 개소되면 지역 대학생들과의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시의회 동의를 얻고 나면 세부사업계획서를 개소 한 달 전까지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도 계속 팔로업을 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세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저에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국내 연구인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보험도 제출토록 하겠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비, 국비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이런 모든 절차가 완벽히 이루어졌을 때 지원해 주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역에 유럽사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해 준 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의회 의원들에게 회사의 카탈로그라든지 회사소개서라든지 영업현황에 대한 카탈로그를 한 부 주신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상임위원회를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로 해서 동의안 받으러 오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미리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료를 통해서 설명은…

글로벌 경제에 마케팅은 그것이 대외비가 아닙니다. 세계굴지의 기업이라면, 글로벌기업이라면 팜플렛이나 카탈로그 잘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봐야 됩니까? 우리가.

죄송합니다.

모든 일들은 절차가 있고 여러분들이 하신 행위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을 하시기 위해서는 면밀히 주도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중앙정부에서 심의를 거쳤고 시의 심사위원이 있어서 거쳤다고 하지만 어떻게 거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황 파악을 제대로 해서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노라, 상세하게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세하게 보고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문회의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경과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 와서 동의서 올렸으니 해 주라, 시장하고 지경부 장관 모시고 서울에서 이러이러하게 해서 MOU 다 거쳤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동의해 주라, 대구시의회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가져야 됩니까? 내용을 보면 뭔가 타임 스케줄도 없어요. 대충 뭉뚱그려서 연도별 예산투입 계획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가가치, 그냥 기대효과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계획이 서면 대구가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무슨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고 동의해야 됩니까? 믿을 수 있는 내용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과연 세계 굴지의 기업이라고 해도 5명 내지 15명의 기술연구원을 유치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대구의 도시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이렇게 하겠다, 좀 뜬구름 잡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확고부동하게.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린 것 외에 더 상세한 것은 앞으로 본계약에 근거해서 시의회의 동의와 중앙정부의 최종 승인이 나면 개소 한 달 전까지 개최하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자료를 앞으로 받게 될 예정이고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설명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논리도 있지 않습니까? PDCA, 플랜 두 체크 액션(Plan, Do, Check, Action)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질의한 것은 체크성입니다. 체크해서 액션 들어가야 되는데 플랜 두 체크 액션(Plan, Do, Check, Action)인데 지금 체크하는데 액션을 취해 놓고 체크하겠다, 그런 답변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쏘시스템 조성에 따르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다, 그렇다면 대구시에서 노력해서 성서공단에 유치한 STX하고 한번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다쏘시스템이 조선분야 R&D를 대구에 오게 된 이유 중의 하나도 우리나라가 조선업 분야에서 제1위기 때문에 그게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STX를 포함해서 다쏘시스템의 현재 글로벌 협력화가 다 되어 있고 현재 거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쏘시스템이 유치되면 현재 관련 협력사들도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쏘시스템 R&D사업을 대구에 유치하는데 대구에 유치되어 있는 STX하고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상의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STX하고요?

예.

현재 STX그룹은 제가 알기로 다쏘시스템 본사하고…

아니, STX가 어떻게 하고 있든 간에 대구에서 STX하고 다쏘시스템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상의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조선 분야 국내기업 R&D 외에도 당장 대구지역에 델파이라든지 SL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협력기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STX회장을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협력기업들과 연계해서 협력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과연 여기에 투입했을 때 정말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체크하는 기능에 있어서 대구에 있는 기업하고 간단하게 한번 상의라도 하고 다쏘시스템을 대구에 유치한다는데 STX 여러분이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현재 거래하고 있는 내용이 어떠냐, 하는 다각도의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 결국 만나보지는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담해 보지는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STX그룹을 직접 그 문제 때문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쏘시스템에서 27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45억원, 시비 45억원, 90억원 해서 360억원을 총 투입하겠다, 총 투입하는 내용을 보면 현물 180억원이다, 현물 180억원 내용은 뭐냐? 3D 및 PLM소프트웨어 사용권이다, 그러면 다쏘시스템은 기존 가지고 있는 3D하고 PLM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오면 되고, 그것이 180억원이고. 나머지 270억원 중에서 180억원 마이너스하면 90억이다, 90억원을 다쏘시스템에서 인건비 투입한 것이다, 나머지는 국·시비를 대서 인건비 보조하고 시설투자비 대고 운영비 대고 다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는 회사, 그냥 장소만 와서 돈 90억원 가지고 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인풋에 따르는 아웃풋은 연구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기대효과는 이차저차하다, 사후에 관리하겠다, 도대체 저는 다쏘시스템의 팜프렛 하나 보지 못했고 여러분 보고 내용만 듣고 해서 계속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라고 해도 가지고 오지도 않고. 다쏘시스템이 얼마나 대구에 부가가치를 일으킬지 혼란 상태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협상을 할 때 다쏘시스템에서는 현재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에 다쏘 현지법인이 있습니다. 현지법인에 로컬 브랜치로서 대구에 진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순하게 로컬 브랜치로 대구에 진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현지법인 한국법인을 대구에 설립을 해야지 지원할 수 있고 의회에서도 명분이 있다, 이렇게 협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쏘에서 당초의 계획을 바꾸어서 다쏘시스템 R&D센터의 한국법인을 대구에 두도록 최종 협상이 잘 되었고요. 그 부분은 통례적인 다쏘의 어프로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본사까지도 승인을 받아서 얻어낸 것이고요. 아까 현금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쏘시스템 회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그룹이고 또 소프트웨어가 지적자산으로서 회사의 본질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 단순제조업과는 달리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쏘시스템이 전 세계 27개국에 153개 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지사에는 어떻게 현재 우리 조건과 똑같이 그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러면 153개 지사에서 부가가치 나온 것이 뭔지, 선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역시도 현물로 180억원, 현금 190억원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국비 45억원, 시비 45억원, 90억원이라면 3분의 1이 아니고 1대 1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시뮬레이션 해서 뭔가 확고부동한 내용을 좀 제시하셔야지 동의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요식행위로 절차 다 밟아서 동의하십시오,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입니다.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보니까 일머리를 풀어나가는 방법이나 능력이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예산심의 시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 제출 시에 우리가 엄격하게 심사를 하겠다, 전제조건으로 예산이 심의되었고, 또 사전에 그런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어서 많은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고방송이 나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미리 이야기를 많이 했고, 우리가 그야말로 발목잡기 식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 앞길이 멉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FDI 유치하려고 노력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 앞으로 들어올 업체들 대부분이 우리가 지경부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외국인 투자기업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들어올 때마다 예산지원을 하면 총체적인 예산이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 예산 심의할 때 기준잣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우리가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다쏘시스템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가지고 왔는데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 부분들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성공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들어와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성공했을 때 대구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든지 앞으로 성장동력 구축하는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설득이 되어 줘야 되는데 우선 여기에 앉아있는 저부터 충분한 검토와 설득이 안 되니까 행여나 밖에 나가서 대구시민들이 다쏘에 대해서 묻거나 대구시에서 동의안 심의할 때 어떤 근거로 했느냐고 물었을 때 저도 확실하게 이야기하기가 지금 상태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번에 본부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사업계획서라든지 기본 관련 자료 같은 것 충분히 설명해 주고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저한테도 자료를 보내 준다고 했는데 사무실 여직원이 잘못 보관했는지 몰라도 없어요. 자료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희들 시의회 전문위원을 통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방 책상 위에 다른 자료들은 다 있어도 이 자료는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지적하자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본부장님 생각이 중앙정부에서 대한민국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지경부에서 예산을 충분히 심의했고 방향을 잡아줬으니까 대구시의회는 따라오라는 식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고 우리가 어렵게 외자 유치해 왔으니까 의회에서 동의해 달라, 그런 형식적인 통과의례를 밟아 달라, 우리가 이 정도의 느낌밖에 못 받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궁극적인 발전을 만들어 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아마 대구시의회에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구체적인 내용보다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자유구역청이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사실 저희 청에서 글로벌기업을 상대로 해서 투자유치를 하고, 또 실제로 세부사업계획서를 받는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물론 최대한 상세하게 위원님께 이런 시의회의 의결과 중앙정부의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모든 것을 낱낱이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글로벌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경영에 있어서 이런 많은 부분들이 컨피덴셜로 다루어지는 면들이 있고, 또 의회의 승인이 떨어지기도 전에 자기들이 더 상세히 낱낱이 모든 것을 말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개략적인 자료를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 규정이라든지 여러 본계약 등등에 의거해서 세부사업계획서를 받고 또 그것을 승인해서 보조금을 적법절차와 검증을 거쳐서 단계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 위원님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아직까지도 우리 의회가 그런 형식적인 심의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다쏘시스템의 주된 연구 콘텐츠가 어떤 것입니까?

다쏘시스템은 조선, 항공 분야의 R&D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PLM이라고 예를 들면 항공이나…

알겠습니다. 조선, 항공인데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 11개 사업지구 중에서 계명대 대명동 캠퍼스가 국제문화산업지구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콘텐츠 쪽인데 어떤 관련성이 있지요?

다쏘시스템에서 원래는 미국에 조선 분야 R&D센터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선 분야의 R&D 미국센터가 있었습니다만 글로벌 리포지셔닝 전략에 의해서 다쏘에서 아시아권에 진출 계획을 작년 초에 하였고 그 와중에서 당초에는 부산이 조선 분야에 대해서는 거점이다, 이렇게 해서 접근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이 그 정보를 입수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대구가 뒤지지 않는다, 인력도 좋다, 이렇게 접근하면서 종국적으로 1시간 안에 항구도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대구에 터를 잡아도 좋겠다,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하였고…

본부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항공, 엔진, 이런 부분이 문화콘텐츠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연관성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품수명주기관리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제품을 설계하게 되면 3차원 설계를 하고 그것이 생산된 다음에 그 제품을 계속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관련된 지역에 여러 첨단산업 어디하고도 적용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쏘에서도 우선은 미국에 있는 조선 분야 R&D 중심으로 연구소를 운영하지만 앞으로 콘텐츠 부분으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질성 있는 부분들을 한 곳에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적화시키는 이유 아닙니까, 그렇지요? 11개 사업 지구도 우리가 의료산업지구, 문화콘텐츠사업지구 이렇게 지정하는 의미도 아마 그런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항공, 엔진, 이런 부분하고 과연 문화콘텐츠 사업하고 연관성은 견강부회 식으로 갖다 붙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취지하고는 안 맞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더 솔직한 답변은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항공이나 조선을 위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품수명주기 프로그램 자체가 특정한 산업만 대상으로 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관련성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의회의 활동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지적했습니다. 다쏘시스템하고 실제 계약할 때 많은 사람들이 KTX 타고 올라가도 되느냐고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라갔으면 어떤어떤 이유 때문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올라갔다고 양해를 구하든지 사후설명도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 자리만 넘어가면 사후에 더블체크가 없겠지 싶어서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다쏘시스템 동의부분도 동의를 해주면 앞으로 잘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의회 입장은 앞으로 잘하면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면 동의를 하겠다, 거꾸로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을 봐주십시오. 전문 밑에 양해각서의 만료에도 불구하고부터 인정하고 합의한다 사항까지의 조항의 문구를 해석을 못 하겠어요. 무슨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풀어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이해가 되도록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각서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R&D센터의 기능의 게임, 콘텐츠 개발과 기타 온라인 상호 작용 응용 프로그램 관련활동을 포함시키는 R&D센터의 기능 확대, 기능에 대한 논의 의향을 양해각서에 포함된 대로 지속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각 당사자들은 그러한 논의가 실제로 일어나거나 다쏘시스템 측의 실태에 대한 추가 투자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형태로 해석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합의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조선 분야의 미국에 있는 R&D센터를 이전해 오는 것이 다쏘의 기본적인 첫째 목적이었고, 그다음에…

아니, 그런 식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말 자체 문구의 뜻을 한번 이야기해보라 이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는지 문장을 이해 못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협상을 하는 와중에 처음에 조선 분야의 R&D를 기본으로 하지만 저희들은 사실 욕심이 앞으로 조선 분야 R&D 외에도 다쏘시스템이 지역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많은 포텐셜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다쏘 입장에서는 엄밀하게 친다면 자기가 당초…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문구 자체의 해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가설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구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원래는 조선 분야 R&D 센터 설립한다라고만 해버리면 심플한데 저희들은 앞으로 다쏘에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본계약에 단순하게 명쾌하게 조선 분야 R&D센터 설립한다라고만 하지 않았고, 좀 더 이때까지 논의되었던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당신들이 이 분야도 계속 고민하고 지역에 투자를 확대해 달라는 최소한의 의향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의미가 있는 표현이냐는 이야기예요.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 MOU는 통상적으로 법적구속력이 없고 본계약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계약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는데 다쏘가 원래 생각했던 투자는 조선 분야 R&D인데 그렇게만 문구를 만들었으면 명쾌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욕심에 그 외에도 이런 추가 투자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본계약에 담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쓴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강하게 요청을 해서 포함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인 투자의 가능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비빌 언덕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함시켰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문구가 확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문구가 되든지.

그렇게 되면 본계약은 구속적이기 때문에 다쏘에서 그대로 이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쏘 본사에서는 조선 분야 R&D센터 표현만 하겠다라고 했는 것인데 저희들 욕심으로 이 부분을 계속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MOU형태의 어떤 표현도 집어넣은 것입니다.

언어의 장난, 한국말을 어떻게 해석할지, 의미를 어디에 둘지 이런 식의…

이 부분은 다쏘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의 욕심으로 최대한 본계약에 근거를 남겨놓자는 의도에서 저희들이 협상을 통해서 얻어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여기 표현으로 친다면 비구속적 표현이 맞습니다. 하지만 본계약이기 때문에 다쏘의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일부로 자기들은 써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협상을 통해서 허용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를 근거로 해서 추가적인 투자의 가능성을 자꾸 이끌어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명쾌성이 어느 정도 있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문에 이런 식의 말을 넣은 것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지.

추가 투자를 이끌 욕심으로 억지로 집어넣은 문구가 되겠습니다.

이미 전문에 문화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한다. 목적은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또 조선, PLM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R&D 센터를 설립하기를 희망한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본계약서는 엄격하고 오히려 저희들보다 다쏘는 글로벌기업이기 때문에 법률팀이 명확하게 조문조문 하나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런데 저희들은 그냥 단순하게 조선 분야 R&D센터를 설립한다라고만 했으면 심플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좀 더 본계약에 문구를 조금씩 걸쳐놓고 앞으로 개연성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들 투자욕심으로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약내용을 훑어보면서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4쪽에 그러면 “대구시는 대구시의회와 지식경제부의 예산승인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만약에 예산승인이 안 됐을 때의 상황을 뒤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다쏘시스템은 지원금액의 총액이 90억원 미만일 때는, 매년 지원금액이 계약… 미만일 때는 계약의 해지사유가 됩니다. 단 1원이라도 미만일 때는 해약의 사유가 되고 대구시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쏘시스템이 단지 서면동의 없이 R&D센터 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외에는 대구시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 대구시가 유리한 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대구시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쏘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동일하게 호혜적 원칙에 의거해서…

계약의 해지사항에 명시가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호혜적으로 되어 있어요?

다쏘에서 R&D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본계약의 핵심인데 운영을 안 하거나 남에게 양도해버리는 경우에는 계약의 본 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우리가 해지할 수 있다고 근거를 남겨놓아야 되기 때문에…

다쏘시스템의 해지사유가 지원금액의 총액이 90억원 미만일 때는 무조건 해약할 수 있는 사유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의회가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45억원이 아니고 44억원을 동의를 했을 때 해약사유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90억원 미만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사유는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 종료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료된다는 것은 아니고 종료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쏘도 어차피 아무리 글로벌기업이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더라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다쏘시스템이 해지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어요. 왜 해석을 그렇게 해요? 다쏘시스템이 해지하는 경우에 지원금액의 총액이 90억원 미만일 경우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다쏘에게 투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다쏘에서도 자기들이 투자를 하는데 따라서 대구시에서 투자를 하는 인센티브를 제대로 안 준다면 당초에 자기의 진출 어떤…

의회의 기능 자체를 이런 식으로 못 박아서 전혀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계약이 있을 수 있어요? 의회의 기능은 자금 지원이 90억원이 적정한지 80억원이 적정한지, 아니면 그 이상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의회의 기능 자체를 무시하고, 만약에 90억원 지원인데 89억원만 지원하겠다라고 의회에서 의결했을 때는 해지사유가 되고 계약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회의 기능이 이런 것 같으면 의회가 왜 필요하겠어요? 의회의 기능 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판단이 아니고 계약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왔는 입장이 이것은 할래, 안 할래 이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돈을 다 줄래, 아니면 단 돈 1원도 깎으면 계약이 해지되니까 다 줄래 말래, 이것 동의 얻고자 왔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자료 4페이지에 2.02 조항에 보시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원금액을 의회와 지경부 예산 승인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데 만약에 대구시나 DGFEZ가 서로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우리는 우리대로 국가 예산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다쏘는 다쏘대로 나름대로 사업계획이 상당히 차질이 될 때는 상호 협의해서 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근거를 남겨놓았습니다.

법률적인 해석을 별도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금액을 명시해서 해지사유로 결정한 경우는…

그 금액은 명시하지 않으면, 이것은 본계약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될 수 있겠고, 또 다쏘가 투자한다고 하더라고 불가항력적인 투자를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자금액에 대해서 금액으로 인센티브를 이야기하면서 그 한도를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계약서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의회에 동의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통보하러 온 거예요.

설명 올리러 왔습니다.

보충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동희 위원이 다 하셨는데 보충질문 하세요.

이 내용을 설명할 때 경자청이 대구시의회한테 좀 더 진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R&D를 다쏘에서는 하는 것으로 하고 대구시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지원도 해 주니까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을 앞으로 진행한다고 넣어 달라, 그렇게 요청했지만 다쏘에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 못 진다, 잘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견주어봐야 되는 것은 과연 다쏘가 유치됨으로써 아까 권기일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연관 산업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이렇게 거금을 투입하면서 유치할만한 가치까지 의문을 일으키게 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이동희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때 신경섭 단장님도 그렇게 어렵게 말을 풀어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조선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도 좀 당기려고 하는데 이쪽이 잘 안 당겨온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러한 문안이라도 넣어서 복잡하게 만들어놨다고 이야기하면 설명이 될 것을.

말주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내가 말하는 부분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보면 지역의 연관산업하고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딱 깨놓고 울산이나 부산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실적 하나 내려고 억지로 당겨 와서 돈 넣자는 그런 이야기인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동의여부는 추후에 판단을 하더라도 앞으로 회의진행을 할 때 실질적인 내용이 이러하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라도 실적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솔직담백하고 쿨하게 업무를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특별한 질문이 없고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씀이. 제가 볼 때는 통보는 아닌 것 같고 동의인데 아시다시피 경상도 말 자체가 표현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다른 것 같은데 해석을 잘해서, 통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본질을 이해 못 한바 아닌데 말주변이 없어서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R&D센터에 대해서는 물론 시작시점에서 모든 것을 설명 올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한번 시작이 되면 이를 통해서 하나의 큰 디딤돌로 활용을 할 수 있고 다쏘시스템이 글로벌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워린버핏 투자유치를 통해서 계속 차후에 투자유치 활용을 하듯이 현재도 프랑스 본사 계약 체결 이후에 프랑스에서도 저희들한테 접촉을 해오는 그런 수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 보시기에 저희들이 설명도 부족하고 또 유치해 온 것이 미흡해 보일 수는 있다고 저도 인정하지만, 또 지금 아무 것도 없는 형편에서 이런 하나의 디딤돌이 있어야 저희들도 제2, 제3의 글로벌마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름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믿어주시면 그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충분한 질의·응답은 된 것 같고 동의여부는 지금 판단합시다. 마무리하고.

권기일 위원입니다. 다쏘시스템 R&D센터 지원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