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채수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31일 장기수 의원 외 18인의 의원발의로 위례 명칭사용 변경 촉구 건의문이 제출되었습니다. 2010년 3월 31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천안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안(이충재 의원 외 4인 발의) 2.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천안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천안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천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안상국 의원 외 7인 발의) 8.천안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9.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천안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천안시 천안시민대학 설립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2.천안시 이동녕선생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종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이충재, 류평위, 조강석, 신용일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국기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기에 대한 선양과 게양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안상국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일 당직과 재택근무 수당지급액을 상향조정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채상환기금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3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천안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과 감면 만료 시한 경과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목천읍 동우아파트 주차장 부지를 변경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천안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회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모공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료를 세분화하고 가격을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자활지원사업의 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천안시 천안시민대학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시민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고 천안사랑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천안시 이동녕선생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동녕선생의 독립운동정신을 받들기 위하여 건립한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부의안건 ·총무복지위원회심사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오 의원입니다. 본위원회로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도병국, 유영오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사후 관리가 미흡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보건위생에 대한 위해물질에도 노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규정을 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도병국, 유영오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연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도로법⌟ 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터널,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거 차단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로부터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구간을 완화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천안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입장 산정지구 제2종 지구단위구역 (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산정리 5-3번지일원의 계양전기(주) 공장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광덕 신덕지구 제2종 지구단위구역 (산업형)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덕리 162번지일원의 (주)우형산기 외 4개사의 공장설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4쪽입니다.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60-3번지 일원의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9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52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부의안건1 ·부의안건2 ·산업건설위원회심사보고서 -----------------------------

위례 명칭사용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국토해양부 장관님!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서울 송파일대에서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위례신도시 명칭 사용에 우리시의회의원 모두는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례는 백제의 첫 도읍지로서 그 지역은 현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및 위례산 일대를 일컫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수많은 명문자료들은 백제 시조 온조가 이곳에 BC 18년 첫 도읍을 한 후 13년간 수도로서 기능을 하다가 BC 5년 오늘의 경기도 광주지역으로 도읍을 옮긴 것으로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조선 세종 초에는 위례성에 백제시조 온조왕 사당을 세우고 봄과 가을에 직접 향과 촉을 내려 제사를 지내도록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 공표한 대로 역사적 명칭을 되살리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그 위치는 반드시 본래의 위례성 일대에 부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고대 삼국은 공히 대한민국의 역사인 바 지금의 송파 일대에 위례의 명칭을 사용한다면 후손들은 자칫 백제의 최초 건국이 천안이 아니라 오늘의 송파, 성남 일대에서 개국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둘째, 고대 삼국은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각축을 벌였던 바 백제가 건국초기에 북방으로의 세력 확장을 위해 한강유역으로의 천도한 사실을 퇴색시켜 버리는 것이 됩니다. 셋째, 어느 곳인지 특정되지는 못했지만, 오늘의 송파, 성남, 하남일대가 백제의 두 번째 도읍임은 명백한 바, 이 두 번째 도읍의 일부에 첫 번째 도읍의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옳은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 결정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넷째, 수도와 같은 국가의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 고유명칭을 신도시 명칭에 쉽게 인용한다면 이 또한 경솔한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삼국사기의 백제초도 개황을 기록한 “동거고악, 서조대해, 남망옥택, 북대한수”표기중 큰물을 의미하는 한수를 지금의 한강으로 단정함으로써 오늘날 한강 남쪽에 백제의 초도가 위치해 있다는 엉터리 주장의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오늘의 한강과는 다른 “큰 강”을 일컫는 말로 이는 신채호의 상한수, 중한수, 하한수의 표기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초도개황 중 “서조대해”는 서쪽은 바다에 막혀있다는 의미인 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파일대 서쪽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직산의 경우 세종실록은 그 산물에서 염소와 어량이 하나씩 있어 주로 송어가 난다고 하여 바다에 접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아산 둔포 주변과 안성천 하류지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우리시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위례신도시” 명칭을 계속 사용한다면 이는 56만 천안시민, 나아가서는 500만 충청도민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의 간곡한 처지를 이해하셔서 혜량 있는 국토해양부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2010년 4월 2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