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제15회 지방자치경영 지역발전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점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정산분과 예산절감분,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인한 조정분 반영을 통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97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재정규모는 2,98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0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310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5,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7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28억 1,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19억 7,3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9,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39억 8,400만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가 2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64억 4,400만원이며, 기타 8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86억, 지방교부세 37억 2,200만원, 국도비보조금 47억 4,100만원 등 총 270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에 3억 400만원으로 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에 3억 4,100만원, 교육에 7억 4,7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24억 9,200만원, 환경보호에 9억 1,500만원, 사회복지에 46억 8,700만원, 보건에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에 14억 6,8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59억 3,9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29억 2,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78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에 6억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 당초예산대비 5%가 증액된 18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물건비에는 당초예산 대비 3%가 증액된 6억 2,700만원, 경상이전에는 당초예산대비 5%가 증액된 25억 8,200만원, 자본지출에는 당초예산대비 22%가 증액된 212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등 기타에는 당초예산대비 7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대현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984억 5,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97억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10억 7,6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70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73억 7,8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6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의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86억원, 지방교부세 37억 2,200만원, 보조금 47억 4,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억 6,900만원, 보조금 23억 8,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강원랜드 기부금과 전년도 정산분 및 추가 배정된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이 늘어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세출분야는 당초예산 편성된 사업 중 사업비 부족분 일부를 보충한 것으로 판단되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하여 절감한 예산으로 지역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화와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신규사업은 재원부족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부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군정기획 및 조정 분야에서 3,900만원을 감액했고 여기에는 교류협력활성화에 300만원, 기획 및 조정 평가에 4,5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50쪽입니다. 녹색성장 분야에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인데 총 2,000만원을 예산으로 환경공단과 협의하는데 국비가 1,000만원이 바로 지급이 되고 군비부담 1,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2,000만원으로 조사사업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열린감사 법무행정 실현에 430만원을 감액하였고 군정홍보기능 강화에도 3,8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재정지원분야에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지원 공통경비 운영에 6,000만원, 민간지원 공통경비 운영에 1,000만원, 예산편성 관리에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획감사실 소관분에는 2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재무활동 중에서 5,0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차입금 이자상환에 5,0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먼저 영월읍입니다. 1,685만 4,000원을 증액하여 영월읍은 1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외부도색공사와 차고지 휴게실 구조변경에 880만원을 증액하였고 진공청소차량 구조 변경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는 3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상동읍은 1,847만 2,000원을 증액하여 7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생활기반시설 확충 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중동면은 380만원을 증액하여 6억 4,1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관사 보일러 시설 보수공사에 400만원, 생활기반시설확충에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대회의실 자산취득비에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김삿갓면은 2,251만 2,000원을 증액하여 7억 2,0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감동행정서비스실현에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도농교류행사지원에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2,8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월농협 김삿갓 지점 앞 도로배수로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비는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에 북면입니다. 819만 4,000원을 감액하여 6억 5,4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기반시설에 200만원, 행정운영비에 120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360쪽입니다. 남면입니다. 370만 8,000원을 감액하여 6억 6,5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감동행정서비스 실현과 행정운영비 등에 각각 250만원과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에 한반도면입니다. 958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7억 7,2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감동행정서비스 실현에 489만 2,000원,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310만원, 행정운영비에 159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주천면입니다. 1,735만 4,000원을 감액하여 8억 4,5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서비스 제공에 500만원, 생활기반시설확충에 24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995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4쪽에 수주면입니다. 1,4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6억 2,1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구입에 40만원과 청사주변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216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은 경상경비의 절감분과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해서 절감편성을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일괄 설명을 들었고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19억 2,22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60억 4,1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사업 육성 지원에 1,6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속예술 육성지원에는 43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속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에 6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합창단육성 지원사업에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군민문화행사 지원에 1,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1,49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문화관광 축제지원에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단종문화제는 2,660만원을 감액하였고 과목경정을 일부 한바 있습니다. 민간이전 행사실비보상금을 민간행사보조로 변경해서, 이것은 선거법에 관련돼가지고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동강축제에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223쪽입니다. 난고김삿갓문화제는 1억 1,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기에는 김삿갓문화제 일부 경상사업비와 2009년도 절감예산이 포함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향토축제 지원에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관리에 5,5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관리에 440만원을 감액하였고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5,136만원을 감액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천문대 운영에 2,46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에는 8억 6,43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하단부에 동강오토캠핑장 조성공사에 일부진입로 사업부족분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25쪽에 고씨굴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 중에서 일부 건물이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기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을 받았습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반도지형 테마관광자원화 사업 중에서 2억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테마관광자원화사업은 청춘불패 촬영에 따른 현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에 2,39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천면 전통가옥인 김종길 가옥의 전통 한옥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원도 탄광문화촌 운영 및 관리에 88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탄광문화촌 내 주차장 일부 부분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매입분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기반 구축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인건비 개념이 되겠습니다. 9,195만원을 계상하였고. 서울 청계천 영도교 주변 영월군 홍보물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서 기존 운영하고 있는 테마관광열차를 일부 보완해서 MTB와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비로 3,3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령초등학교를 관광교육 연구학교로 지정 운영하기 위해서 도비 300, 군비 300 해서 6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콘텐츠 융합사업의 공모로 당선된 영월 지리파크 트래킹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9,00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관광지 안내판 설치 및 관광지 정비에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신활력사업에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지난해 국비사용분을 불용분을 반납을 안 하고 다시 편성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박물관 활성화지원과 개방형 박물관 기반체제 구축사업비가 각각 포함이 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지역문화재 보존관리에는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에 2,000만원, 청령포 데크로드 설치에 4억 1,697만 6,000원, 흥녕사 징효대사탑비 주변정비사업에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3억 9,700만원을 과목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해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229쪽에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흥사 요사채 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에서 장릉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1억 9,8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장릉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일부 방재시스템은 문화재청에서 일괄 발주를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유산관리 및 홍보 분야에서는 세계유산관리 및 홍보에 사전사용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일부 지원돼서 왕릉안내 홍보팸플릿 등이 제작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전국 수석전시대회 정산잔액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전국 수석대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내분에 따른 개최가 불가능한 관계로 금회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은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225페이지에 보시면 고씨굴관광지 리모델링 사업 중에 부지매입하는 게 있습니다. 1억원 계상해서. 이것은 어디가 되는지요?

이것은 고씨굴 내려가면서 학교 뒤쪽 부분입니다, 건물 있는.

학교?

예. 지금 아프리카박물관 쪽입니다.

아, 네. 그러면 그것을 매입해가지고 이게 고씨굴 관광지……

이게 원래는 고씨굴단지 조성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군에서 기왕에 조성단지 안에 포함된 것이니까 매수를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매입해서 아프리카박물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고씨굴 관광지 쪽으로?

그렇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6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 청계천 영도교 주변 영월군 홍보시설물은 어떤 유형의 홍보시설물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18일날 서울 시설공단하고 영월군이 서로 협력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하류부분에 영도교 밑에 가면 기존 하상이 세굴이 돼가지고 이끼가 끼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원성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아이디어를 낸 게 기왕에 영월하고 연결이 되는 영도교니까 영월의 쉽게 말하면 돌을 갖다 거기다가 표지석을 좀 깔아주고 그 구간에는 영월만의 특색 있는 단종과 정순왕후와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4월안에 일부 하천계 쪽에 예산이 금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만 일부를 돌을 갖다 주고 거기다가 우리 나름대로 안을 만드는데 지금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모델을 일부 자문을 얻어가지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지역에 어울리고 또 영월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조형물을 청계천에 갖다가 세우는 것으로 그러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1억 5,000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돼서 됐고 또 한 가지는 영도교 중간부분에 보면 지금현재 까만 대리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는 아무 표시가 없어서 기왕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니까 그 영도교가 왜 영도교인지, 유래도 영월하고 엮어서 새겨 달라 하는 요구까지 해서 그것까지 들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대신 영월군 홍보시설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가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상당히 오래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몇 십 년 가야 되니까 그 시설물을 확장하기 전에 저희 의회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조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고, 228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청령포 데크로드 설치.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하시는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일부 직원들이 영월을 촬영하는 중에 청령포 안에 일정한 길이 없다보니까 소나무사이로 많은 사람들이, 또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서 보니까 이 토질이 딱딱하게 변해서 소나무 생육에 지장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가부터 천연기념물 소나무하고 그 다음에 금표비 그 사이 왔다가는 도로 인도자체를 데크로 해서 일정 관광객들이 인도를 할 수 있는, 아무나 다녀가지고 토질을 견고하게 해서 소나무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배려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국비를 또 지원해주겠다, 마침 협의가 돼서 이번에 세우고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물무리골 데크처럼 그런 식으로 좁게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네,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고요. 157쪽을 보시면 영월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3억. 물론 필요한 기금인데 추경을 하면서 3억을 해야 될 그럴 이유가 있는지요.

원래는 장학재단의 기본적인 지출은 사실상 회원제에 의해서 장학금 기부가 들어오면 그것은 기본재산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본재산을 가지고 장학금을 사실상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지금현재 재단법인 영월군장학회는 52억 정도 축적되어 있습니다만 요즘 현재 4% 가지고는 약 2억 정도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보면 올해 예산을 들어서 보면 한 4억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실지상 상당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을 일단 많이 만들어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에 의한 기본재산의 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군에서 출연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올해 출연예상액이 얼마죠?

일단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에 7억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 추경에 3억인데 실질적으로는 충남, 충북 같은 경우는 올해 1,000억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다른 지자체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출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자수입으로 이렇게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157쪽을 봐주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월에서 지금 급식문제라든가 방과 후 교육 등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의 후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영월교육청 산하만 본다면 지금 교육경비보조가 4억 5,000증액돼서 증액을 요구하셨고요. 또 공교육활성화 운영 지원비 1억 증액 등……

2억이 됐습니다. 공교육활성화 2억이고 학교교육경비는 1억입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후에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2008년도 학교교육경비보조는 약 6억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공교육활성화 운영 지원도 6억 정도가 지원이 됐었는데 지난해부터 벌써 예산상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학교교육경비 보조는 한 2억 정도가 지원을 못했고 공교육활성화 운영지원도 한 1억 정도는 사실상 못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월이 교육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도시가 됐습니다만 그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활발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주로 하계방학이나 동계방학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하계, 동계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듣고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이제 영월군의 학교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지방예산의 10% 이내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상회해야 되죠?

지금은 상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를 끝마치고 앞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까지 전체가 10%를 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청 산하는 중학교까지죠?

교육청은 유아원부터 초, 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대상이 안 되고?

고등학교는 대상이 안 됩니다. 도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대상이 안 되고, 그러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당해년도 교육경비에 대한 집행 같은 것은 심의를 할 때 일괄해서 어차피 예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괄 총 같이 상정해서 심의한 후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교육청도 그렇고 자치단체에도 혼란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일괄 심의는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 입장으로 봐서는 일괄 심의를 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학교에서는 수시 발생하거나 또 학교의 각각 사정이 전부다 틀립니다. 그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고 그 신청 들어온 것을 일정 부분 기간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입니다. 학교입장에서 연초에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학교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프로젝트가 설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기라든가 분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분은 아마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연초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난번에 교육청과 자치단체와 예산집행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발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학교에 직접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또 효과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영월중학교, 초등학교가 상위권에 진입을 했다는 그런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나 하여튼 이런 부분을 원칙에 맞는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육청에서는 2010년도면 2009년도 그런 필요한 예산 부분이 교육청을 통해서 집행부로 들어오죠?

네. 지금 교육청과의 예산상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군과의 문제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관련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중등학교, 중학교를 관리하다보니까 중학교에서 어떤 통제, 교육청에서 통제에 벗어난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교육청에서 통제적인 역할을 담당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교육청과의 특별한 부분에 문제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발전심의위원회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지출할 때는 그런 부분에 전부다 심의를 거쳐서 받습니다. 다만 그것이 편의상이라든가 아니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할 때는 서면심의를 하기도 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러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예를 들어 방과 후 학생 지도하는 교육비가 신청이 되는데도 정말 방과 후 학교수업을 많이 한 데는 많이 지원이 되고 예를 들어서, 실지 안하는 데는 실적 위주로 안 되는 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차등지원 같은 것을 꼭 해주셔서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불편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예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군민이 모든 기관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하여튼 염려를 해주셔서 정확하게 지원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학교에 타지역에서 전입돼서 들어오는 학생수가 있습니까?

예, 대략 70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학교별로? 지역별로?

영월공고가 제일 많고 주천고등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석정여중이 5명 정도, 이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월공고 외에는 지금 석정여중만 좀 들어오고 그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월고등학교 2명 정도 있습니다.

들어오는 학생이 학교에서 조금 질이 높고 그 다음에 거기가면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봅니까?

네, 그런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교육문제에 대해서 본위원 또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정책을 좀 펼쳐나가겠다고 소신을 밝혔고 지금 숫자가 석정여중에 5명, 영월고등학교 2명 정도, 영월공고는 좀 방향이 틀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을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지금 태동이 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 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시험을 본다든가 그 다음에 학력평가를 한다든가 상위수준에 올라가는 것 또한 신문지상을 통해 봤거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의욕을 갖고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부분에는 없지만 과장님 담당이시라서, 지금 이제 인문고등학교, 석정, 공고 등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어서 학생들에게 편의도 주고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일부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어차피 기숙사가 있다면 형평성이 지역에 있는 학생이 기숙사에 들어간 학생하고 안 들어간 학생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런 부분 얘기가 왕왕 나오거든요. 그러면 학교를 향상시키는 것은 외지학생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데도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기숙사 들어가서 지원을 해주는데 한번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누구에게나 형평성 있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똑같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기숙사에 들어간 아이들은 지원을 받고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있거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번 검토를 하셔갖고 외부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더 줘서 우리지역에 올 수 있다는 방법을 하든지 그러한 부분을 연구하실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요.

외부라 그러시면 영월군관외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기숙사 같은 경우는 올해 당초예산에 1억 5,000을 세워서 지금현재 일괄적으로 3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3만 6,000원에서 7만 5,000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외부학생과 관련해서는 일단 자치행정과에 전입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가지고 1년에 6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 향후에는 관외에서 우리 학교로 전입을 와서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방향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99쪽에 보시면 쌍용 여성의용 소방대 신축. 이 부분은 청사를 신축하신다는 얘기십니까?

기존 의소대 건물에 일부 조립식 판넬로 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성 말고 따로 소방대 건물이 있죠?

예, 그 건물에다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업무보고 받을 때나 이럴 때 항상 예산을 다룰 때 이렇게 여성의용소방대가 따로 건물이, 이렇게 장소가 필요…… 물론 필요해서 하겠지만 이렇게 한번을 해주고 나면 다른 지역에서 너도나도 해달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수용을 하실 것인가, 또 저희가 이제 현장을 가보거나 할 때 보면 정말 지역은 인구는 자꾸 빠져나가는데 소방대가 그렇게 항시 일을 하는 데가 아닌데 남성이 쓰는 그 공간을 쓸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여성의용소방대를 또 지어주면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그런 항상 그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어떻게 다른 데도 계속 다 해주실 겁니까?

그 부분은 참 저희도 보면 우리 사회가 여건이 자꾸 신장되고 하다보니까 기존의 모든 문화가 남성위주로 되어 있고 의소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다보니까 우리 여성들도 활동을 같이 하는데 공간을 같이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는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토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씀도 이해가 가고 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욕구가 나올 때는 담당부서에서 물론 여권신장 그런 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유도해줄 수 있는, 또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련건과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쌍용에는 소방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럼 거기에는 타읍면을 보면 하동, 중동 다 보면 여성의용대 방이 있어요. 표시가 돼가지고. 그러면 쌍용에는 어떻게 여기 방이 없습니까?

예, 쌍용은 없어서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쌍용소방대가 각 읍면이 거의 규모가 비슷하더라고요. 한 30평에서 45평 미만. 이렇게 비슷한데 그렇다고 쌍용은 본면하고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 소방대에도 여성의용소방대가 꼭 필요한, 사무실이 필요하면 줄 수 있는 여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병국 위원님, 조정이 위원님이 의미 있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하셨고 지금 그러면 여성의용소방대를 짓는다면 부지는 해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 기존건물에다가 하는 겁니다. 부지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쌍용 그 소방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 건물에 같이 하는 겁니다.

그 건물에 같이 짓는 거죠?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 효과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고 한번 현장을 나가보시면, 저희는 다녀왔습니다. 읍면을 다 다녀보면 정말 아, 이것을 지어줘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100% 서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공공청사 LED 조명 교체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행안부나 이쪽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전체적으로?

청사 에너지절약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응모방식으로 한 것을 계획을 세워서 그 국고보조금을 따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월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예.

그러면 우리 청사 지금 전체 다 바꾸는 거죠? LED조명으로.

예.

천장작업까지 새로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4억 돈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럼요.

저희가 충분히 그것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다만 시기적으로는 국비가 내시가 됐으니까 지금 예산 편성합니다만 LED조명이 아직은 각 제품들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한 결과 조금 늦춰서 하반기에 하는 게 좋겠다. KS품이 아직 인증이 안됐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게 인증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LED조명으로 전체적으로 바꾸면 저희가 에너지절약이 몇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각 제품마다 틀립니다만 심지어 선전하는데 보면 1/3수준까지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는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한 40% 정도는 되지 않나 그렇게. 단 조명부분에서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른 시각장애인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분도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라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영월군 장애인 자립장 시설이 노후되어 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주면 복지회관의 노후로 인하여 개보수를 실시하여 지역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1-01, 주천복지회관 식당운영에 필요한 냉장고를 구입하여 결혼식 등 행사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은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감소에 따라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2,9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1,49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보호아동 증가와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는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는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40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2,5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은 2010년 신규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지원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대학입학금은 16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수학여행비는 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여성회관에 자료전시회 재료비 145만원, 건물유지비 15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경상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수강생 경연대회 및 기능대회 참가비 또한 10% 절감계획에 따라 250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7월 첫째주는 여성주간으로 지정되어 있어 기념식 개최를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은 기금 및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6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은 교육단가변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기금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녀 언어발달 지원 및 통·번역서비스 사업은 기금 및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는 기금 및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7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은 2010년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운영비 및 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3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실시되는 탄광지역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비는 도비 사전사용분 6,300만원과 군비부담금 2,700만원 중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에서 211쪽으로 이어지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검정고시 학습비, 가구자산 형성계좌 지원비 등 총 1,7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25세 미만 미혼모와 미혼부가 해당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5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은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 1억 22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보람일터가꾸기, 노인일자리사업비는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및 퇴직적립금으로 2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는 당초 영흥9리 10반 경로당 개보수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건물2층 증축관계로 노인정시설 규정에 위배되어 건물용도에 적합한 마을회관 증축 민간보조사업비로 전환하여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고자 8,80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북쌍2리 경로당 리모델링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충당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국비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라 개소당 30만원씩, 총 5개월간 연 1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3,1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가등록 경로당 10개소에 대하여 군비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3월말 현재 163개 경로당 중 이용활성화 건강프로그램 등 지원 요청된 경로당 24개소에 대하여 프로그램 강사 지원비 부족분 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등급외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운영비 부족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자 예탁금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5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지원비는 지원대상 감소 및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천면 노인요양원 및 복지관 공공요금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사업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비 국비 사전사용분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인가구 건강보험료는 지원대상 감소 및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센터 유형변경에 따른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88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술샘건강복지센터 건립 부족사업비 1억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술샘건강복지센터 물품구입비 7,0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회의실, 체력단련실, 목욕탕, 찜질방 등 센터운영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여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9년도 3억 9,5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 3,0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및 장애인발전기금 전출금은 이자수입 급감으로 여성 및 장애인복지 공모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012년까지 여성발전기금 5억과 장애인복지기금 5억을 추가 조성코자 금년도 전출금으로 각각 1억씩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1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 저소득가구 및 어르신들의 생활안정도모, 여성·청소년·아동 보육복지 등 사회복지향상을 위해 쓰여 지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203페이지부터 211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전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아이들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같은 아동급식지원 같은 것은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 외의 급식지원 같은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네.

그러면 지금 사회적으로 여론화되고 있는 무상급식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04쪽을 봐주시면 민간경상보조 중에 장애인 자립장 시설관리로 5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네.

이것은 어떤 것을 보수하실 계획이신지.

건물이 1993년도 신축건물인데요. 자꾸 노후되고 이래가지고 금년 겨울에도 밑에 지하수를 쓰고 있는 게 물이 터지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수시로 이렇게 망가지는 게 많아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지은 지 거의 20년이 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노후되고 장애인들이 좀 따뜻해야 되는데 가보면 정말 겨울에는 썰렁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하실 거라면 한번 우선 겨울 되면 화장실이 다 얼어서 못써요.

그것을 올해 고쳤습니다.

고치셨어요?

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창문같은 게 홑창문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 예산은 이렇게 해주셨겠지만 지금 예산 500만원에 필요한 부분보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건물 안전진단도 해서 전체적인 개보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시처방으로 하는 것만 이번에 500만원 예산 세웠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돈이 이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건물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차단기도 자꾸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만 보실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11쪽부터 217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과보다 업무가 아주 많아서 고생 많으시겠어요. 211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이 부분 이번에도 많은 예산을 22억 정도가 예산절감한 부분이 노인일자리사업에 많이 투입될 것 같은데 다시 이번에도 투입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각 실과에서 10% 이상 절감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을, 거기에서 빠졌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3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강사수당.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이렇게 가보면 굉장히 과에서는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사를 투입을 시키는데 이 수혜자 측에서 노인분들이 그분들이 갔는데 원치 않는 때가 더러더러 있고 이래서 이 부분들은 과장님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강사분들이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갔는데 우리는 이것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강사들 하는 걸로 우리 여기 청소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설득은 무지하게 어른들이 소일삼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노인들 요양 봉사 오는 걸 보고 별로 필요치 않는데도 돌봄 그게 붙어서 돈을 주는데 노인들이 이렇게 기운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 노는 건데 청소하는 것도, 사실 덕포2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2층까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청소하시기는 어렵기는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잘 드리고 왔는데도 노래교실, 노래 가르쳐드리는 강사가 왔는데 그냥 보내고,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우리춤 같은 것도 싫다고 그러고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런 부분은 다른 데로 돌려주시고 하는 것,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욕구조사를 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통해가지고 전체적인 욕구조사를 해가지고 요가라든가 아니면 민요반이라든가 요구해가지고 보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다고 그러고 덩더쿵 체조 같은 것은 건강관리에 좋다고 해달라고 그래서 보냈더니 싫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우리 나름대로 조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로가 많으시겠더라고요. 과도기 같아요. 정착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술샘건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저희가 완공이 언제쯤이죠?

금년말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술샘건강복지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그게 오래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아마 주천면 주민들이 목욕탕이 없어가지고 목욕탕을 계속 지어달라고 군에다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욕탕을 짓는다 그러면 도비보조를 받기도 어렵고 또 다른 주민들한테 말하는, 설득하는 대응력이 좀 약해가지고 술샘건강복지센터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 목욕탕이 주예요. 찜질방하고. 찜질방하고 목욕탕. 그런데 그것만 하면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어서 거기다가 체력단련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 회의실도 집어넣고 이래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동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해동입니다. 평소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 농촌지역개발입니다. 주천면 술빛고을 권역 거점면 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광특 8,400, 군비 3,600만원으로 총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기반확충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도농교류 패스티벌참가비 330만원을 감하였으며,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을 위해 3,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족 경로당 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영월읍 영흥12리 5㏊ 등 총 34㏊의 경관보전직접 지불금, 국비 1,838만 3,000 원, 도비 66만 5,000원, 군비 72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144만원을 감하였고 전문농업인 육성에서 창업 휴게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서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핵심인력 양성을 위하여 후계농업 경영인 교육비 1,0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미래농촌의 선도자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서 농업인턴제 인건비 국비 420, 군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행사비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입니다. 농촌지역 상습가뭄지역에 농업용수를 개발해서 농업환경개선 및 전천후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양수기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도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발전기반구축으로 236쪽입니다. 백두대간 공동종합법인에 압착두부 생산시설 설치 등을 위한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1월 14일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총 58농가 1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원입니다.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방법으로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수요충족과 농가소득 증대, 농업인의 건강을 위한 천적활용 해충방제비 국비 1,232만원, 도비 369만 6,000원, 군비 1,4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조성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규산질 비료지원사업비 2,3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푸른들가꾸기 확대유도와 퇴비생산을 통해서 녹비호맥 종자 지원비 9,1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비료사업비 365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미생물 제제를 활용한 병해충 방제지원비 2,0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토양개량 미생물제제지원비 5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안정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비 277만 1,000원, 쌀 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비 1,2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마케팅 강화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용 소포장재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2,445만원을 과목경정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행사운영비 2,0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농특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소포장재 제작을 위한 재료비 2,445만원을 과목경정하여 전액 감 편성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3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안전성 검사비 도 교부금의 감소에 따라 54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품질인증서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2,0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제작 및 리플릿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증액 편성하고 재료비 1,0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에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동강애 브랜드 소포장재 개발 및 지원을 위해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의 지원을 위해 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경쟁력 강화입니다. 송아지생산 장려금 지급을 통해 자연종부 억제 및 한우개량기반 구축과 우량밑소 생산 확대를 위해서 한우번식기반 구축 지원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비 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브루셀라 채혈 및 가축질병치료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소 자동목걸이 지원사업비 1,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사형깔짚우사가 8동에서 4동 증가돼서 1억 4,2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원 청정돼지브랜드화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707만원을 감 편성하고 산우리 재래돼지 클러스터사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2009년분 1,500만원, 2010년도분 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 살처분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재료비 187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국도비 교부금 감소에 따라 가축방역사업 약품구입비 1,505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구입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발전 지원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강원축산한마당잔치 행사운영비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26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우유소비 기반확대를 위한 학교 우유 급식지원비로 4,7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263만 5,000원, 향토어종 치어방류 재료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수면 가공공장 운영지원비 1억 2,00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15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도비반환금으로 2009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등 총 3건에 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촌발전기반 구축 233페이지부터 같은 관항인 240쪽에 축·수산 경쟁력 강화 전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페이지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사실 농산어촌 체험마을들이 대부분 농촌에서 자기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죠?

저희지역에는 농산어촌 체험마을이 문산2리하고 녹전3리, 예밀1리 이렇게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사무장 채용 지원인데 여기에 3,600만원 정도 저희가 따져보면 3명이 12개월 따지면 1명이 1,200만원 정도씩 해서 한달에 100만원씩입니다, 월급이.

월 120만원인데 마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0%입니다. 90%는 보조하고 10%는 마을에서 부담을 시키고 해가지고.

120만원 중에서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10%를 하고 저희가 이제 90%를……

국고보조를 해주고.

저희가 혹시 사무장 하시는 분들이 다 지역분들이 하시나요?

다 지역분들입니다.

지역분들이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저희가 이 농산어촌마을들을 사실 국비나 이런 비용들을 많이 들여서 농산어촌마을을 만들어놓고 이 사무장은 사실 지역에 있는 분들 월급 120만원 받는 분들이 사무장을 하면서 과연 체험마을을 제대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주민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들은 다 지역주민으로 봅니다. 그래서 3개 마을에 있는 사무장 분들이 귀농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이고. 그래서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도시민, 학생들을 유치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만들고, 전반적인 지도라든가 그런 것은 교육을 다니면서 본인 스스로 역량을 키워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사무장 하시는 분들이 다른 자영업이라든가 농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장만 전업으로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장만 전업으로 하신다 그러면 그 비용 가지고는 생활도 안 될 것 같고 또 농업을 하시면서 스스로 교육 같은 것 받고 이렇게 하시기가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제대로 만들어놓으려면 제대로 인건비를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분들은 저희가 금액이 120만원이라고 못박혀있는 금액입니까?

예, 박혀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무장 인건비는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떤 법률이라든가 조례 같은 걸로 되어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40페이지 축·수산경쟁력 강화부터 끝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도천지구 관계 235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계입니다. 여기에 성원토건이라는 민간사업자가 들어왔다가 계약기간까지 넘기고 안하는 부분을 군에서 참여하신다는 말씀이죠?

성원공영이 당초에 했던 것은 민자사업 부분을 전체 하는 것으로 의향서를 내고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노인복합단지 내에 전원마을 조성으로 하는 그 입주계획은 26세대입니다. 전체 71세대 중에. 그래서 저희과에서 지금 1회 추경 5억 세워서 하는 것은 우선 26세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일부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국비지원 8억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국비 8억, 군비 2억 해가지고 노인복합단지 들어가는 데 진입도로 포장하고 기반시설 다해놨습니다. 그것이 전원마을조성사업에 따른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26세대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해드리고 분양하는 겁니까?

예.

기반시설, 상하수도, 전기 이런 부분을?

기반시설해주고 그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산출을 해가지고 분양가에다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6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기반시설만 해주는데 예산은 대충 얼마가 됩니까?

예산이 저희가 작년 용역에 의하면 22억 6,000만원 정도.

그럼 현재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것은?

추경에 5억을 우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집행되는 것은 5억이네요? 그죠?

총사업비는 5억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22억에서 나머지 금액은 다 군비로 해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비로 하고 전원마을 입주자들이 입주하게 되면 부지매입을 하면 군비가 투자된 만큼의 평당 분양가를 산출을 해서 그 금액으로 분양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분양가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평당?

분양가가 좀 제가 보기에 30만원 정도 갈 것 같습니다.

2농공단지도 보니까 기반시설해주고 보니까 약 평당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분양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사실 다른 지역 일반 나대지 사가지고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더 쌀지도 모르지요.

그럼 26세대에서 현재 신청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저희가 신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인허가 처리라든가 이런 게 계속 딜레이되는 바람에 저희가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영월군은 전원마을 부진시군으로 아주 분류를 해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선 빨리 추진을 해야지 그쪽에도 되고 우리 직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쉽게 갈수가 있고 이렇거든요.

관계없지만 직동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셨나요? 지금 2리는.

직동은 지구단위변경 들어가 있고요. 거기는 뭐 계획이 민간주도형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착착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민간이 43세대에 대해서 계속 변동이 없고요?

예, 예.

거기는 민간이 주도하니까 기반시설만 해주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는데 여기는 군에서 주관해서 분양까지 다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렇죠.

이것 정말 10년 이상 고민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죠? 군에서 고민한 부분인데 이제 군에서 또 이 부분을 민자가 안 들어오니까 군에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틀 전에 여기 카톨릭에서 공모해가지고 됐어요. 돼서 추진하니까 복지관 관계도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 요양시설이 있는데 복지관 입소문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정말 염려돼서 본위원이 한번 짚어봅니다. 그러면 기반시설 안 해주고 그냥 부지분양만 해주면 훨씬 쉽지 않을까. 기반시설 안 해주면 부지만 분양해주고 판매를 한다 말입니다. 민간인한테. 그죠?

그런데……

그 방법이 더 쉽지 않을까요?

저희 전원마을 사업 지침상 보면 기반시설을 다해주도록……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8억이라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예, 예.

한번 이미 시작한 사업이지만 난제를 많이 안고 있는 부분 어려운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짚습니다.

예.

하시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사업변경도 해주시고 이것은 이제는 너무 장기간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하여튼 철저한 계획을 해주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비닐하우스 축사 현황을 4월 5일 14시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5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환경수도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방재산림과, 신성장동력추진단, 보건소,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