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이 조례안 개정이 시급을 요하는 게 있습니까?

본위원이 시급을 요하냐고 물은 것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생각을 더하고 기회가 있다면 서로 대화도 나누고 협의를 좀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을 바꿨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제명을 바꿀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조례제명이라는 것은 그 조례의 고유이름이죠. 따라서 조례제목을 보면 그 조례의 내용이 함축 표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명만 봐도 그 적용대상이, 내용이 예견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현 제명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이것이 더 적용대상과 내용이 예견돼있어요. 그런데 제명을 바꾼다 그러면 희망복지기금, 이러면 희망복지기금 좀 막연한 것 같고 그 내용을 예견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굳이 제명을 바꿀 필요가 없다, 안 바꾸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이름이 이것과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영월군희망복지장학기금 지급조례안이 있죠?

영월군희망복지장학금 지급조례안. 그러니까 희망복지라는 이름을 가진 조례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명이 비슷하니까 어떤 혼동을 가져올 수도 있고. 막연하게 희망복지, 그것 자체는 참 좋은 이름인데 또 평소에 우리 과장님, 참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 희망복지라는 말 자체는 좋지만 우리 조례를 생각했을 때는 제명을 바꾸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고요.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직접 서민들하고 연관이 되는 거라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듣고 쭉 한번 읽어봤는데 7조 2항에 가면 ‘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가지고 그 규칙 제9조에 이것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존의 융자한도, 또 대부이율, 상환기간, 연체, 이런 것을 조례에 명시를 해놨던 것을 규칙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의회에서는 승인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의회에서 조례개정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밥그릇싸움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있는데 의회 고유권한을 빼앗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에게 의무나 권리를 제한할 때는 그 관계법에 따라서 조례를 규정하고 이것을 변경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를 기존 현 조례에서는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시행규칙 7조 2항에 의해서 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의회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의회의 기능이 없어진다는 게 주민들 의견을 듣지 않고 그 규칙에 따라 임의대로 올렸다 내렸다, 상한선을 늘렸다 줄였다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민에게 직접적인 권리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으로 정할 일이 아니고 현행 조례대로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세대, 저소득을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죠?

과장님, 그렇죠? 취지는. 그럼 이 취지를 봤을 때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우리 주민들은 부담이 더 커집니다. 현행 3%인데 2%로 낮추니까 오히려 부담을 줄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담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대출한도가 2,000만원이라니까 2,000만원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행대로라면 2,000만원을 3%죠?

아니, 아직 개정되지 않았죠?

개정되지 않았으니까 현 조례로.

현 조례로 2,000만원이면 3%예요. 1년에……

알았어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2,000만원에 현행 3%예요. 그러면 이삼은 육, 60만원이죠?

3년이 되면 180만원이죠?

180만원인데 몇 년 동안에 180만원을 내는 겁니까?

아니죠. 3년 거치 기간이 있죠?

거치기간은 무이자죠? 현 조례가.

그러면 6년에 이자를 180만원 내는 거예요.

3년을 지나가서 3년 거치 후 3년을 해서 6년이죠.

아니, 그럼 현조례 6조를 확인해보십시다. 6조3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준비 안됐으면 내가 읽어볼게요. 맞나 틀리나 보세요. 현 6조 융자한도 및 이율에 3항에 보면 ‘융자액은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조건으로 한다. 다만, 거치기간 중 무이자로 한다.’ 6년입니다. 현 우리 조례가. 3년은 거치해서 그 3년이 지나서 3년동안 균등상환입니다. 그러면 총기간이 6년이에요. 하여튼 그 규정은 나중에 확인하고요. 6년 동안에 이자를 180만원을 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까?

아니, 우리 규정에. 우리 규정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융자금은 3년 거치 3년 균등균분상환조건으로 한다, 그러니까 3년은 거치이고 거치기간은 무이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3년 동안 이자를 내지 않고 있다가 3년이 지나서 그 이외 3% 이자로 3년 동안 균등상환 하겠다.

그러면 3%로 따질 때 2,000만원이면 60만원. 3년을 다 낸다고 해도 삼육시팔, 180만원입니다. 그것은 계산이 되죠?

지금 현재 개정되는 안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2,000만원이고 %는 2%로 낮췄어요. 그러면 이이는 사, 40만원이에요. 3년 동안이니까 삼사십이, 120만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2,000만원이라는 돈을 썼을 때 6년을 쓰고 180만원을 내는 것하고 3년 동안에 120만원을 내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혜택이 큽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3%를 2%로 낮추어줬으니까 우리 어려운 가정에 이자를 1% 낮춰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집니다.

거의 다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현 조례 6조3항부터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정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