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중 안건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유봉권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순이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웅상입니다. 금번 제17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43호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 기재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조례의 인용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인용 법령인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증지판매 계약과 해지 신청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전부서 공무원의 징수의욕을 고취하고 징수노력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 동일하게 지급하던 징수포상금을 소관부서는 물론 공무원에게 차등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조례상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납액 소관부서외 공무원의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대하여 징수금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로 하고 징수금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4로 지급기준을 조정하며 기타 행정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앞으로 소관부서 외의 직원이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체납액을 일소함은 물론 징수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5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등의 개정으로 도로명 주소시설 설치 절차 확인에 관한 사항과 광고 사업자 선정절차 등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은 도로명주소법으로 도로명주소시설 설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으로 개정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의 제명을 알기 쉽도록 변경하는 등 심사결과 도로명 주소의 전면사용에 대비해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43호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5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복입니다. 금번 제179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6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관리수탁자 선정기준의 불명확한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수탁자 선정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5조제2항제2호 중 “제6호·제10호·제12호”를 “제6호·제12호”로 하고 안 제6조제7호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9조”를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로 하며 안 제7조제1항제3호인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846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봉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847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 3월 1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603억 2,600만원보다 158억 8,700만원이 증액된 2,762억 1,3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666억 3,100만원, 특별회계는 95억 8,1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에서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잡수입에서 29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25억 8,500만원,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 등 보조금에서 89억 8,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예산안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전액 국고보조금인 기금에서 3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2억 8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9억 2,200만원, 환경보호분야 1,000만원, 사회복지분야 20억 4,6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 46억 7,7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31억 1,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7억 2,600만원, 기타 5,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반면 보건분야에서 3,2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00만원, 예비비에서 2억 2,7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된 예산안이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7개의 특별회계중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에서만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3억 8,200만원이 포함된 3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나머지 6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는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2010년 3월 3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못한 채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762억 1,300만원 보다 2억 1,500만원이 증액된 2,764억 2,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방범용 CCTV 설치비 2억 1,500만원이 추경예산안 제출 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결정되어 증액편성 되었고 세출예산안은 문화홍보실 소관 갑천문화제 추진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 방범용 CCTV 설치비 2억 1,500만원, 동 통합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대부분이 국ㆍ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에 의한 관련 사업비의 증가와 필수경비만의 증액 편성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남재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79회 임시회 회기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일반 안건 등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감조정하고 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창출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서구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하여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ㆍ신상발언(이석용 의원, 황웅상 의원, 남재찬 의원)

갈마1ㆍ2, 용문, 탄방 출신 황웅상 행정자치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인사 올립니다. 본인은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 시의원 후보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의원 및 위원장직을 사직코자 합니다. 재임기간동안 큰 대과 없이 의원 및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아껴주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격려와 배려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미흡했던 점은 내일의 발전을 위한 겸허한 자기성찰의 기회로 삼고 소중하고 보람있는 부분은 더 큰 발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도 지역을 위하여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간 여러분께 넘치도록 받은 관심과 사랑은 끝까지 잊지 않고 여러분들께 되돌려 갚겠습니다. 다시한번 동료 의원 여러분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의회 의장직과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떠나면서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광역시의원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지난 15년간 서구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때로는 의기투합하고 때로는 논쟁을 벌이면서 애환을 함께 했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기간을 돌이켜보면 환희와 영광보다는 미흡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15년 의정활동과 2년간의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의원발의 조례제정 건수가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는 등 활발한 자치입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과 의장단 선출방식의 획기적인 변경으로 여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등 의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의정활동을 했던 기억들이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태안기름유출 사고현장 자원봉사등 지역민의 민심을 전하기 위한 각종 집회 활동, 수상뮤지컬 갑천 공연에 지역 주민과 함께 시민배우로서 참여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갑니다. 기초의원으로서 지난 15년간 갈고 닦은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간절한 민의를 적극 수렴하여 보다 넓은 기회의 땅에서 지역의 새로운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더 높고 더 넓은 곳에서 더 낮은 자세로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만나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제5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누수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직서 제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재찬 의장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회중 제출된 의원사직 두건을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남재찬, 황웅상) 사직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