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희 의원 발언

신영재 위원입니다. 현재 임시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전준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신영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 조계춘입니다. 의안번호 제1873호 상정된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령상 유사 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운영토록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능이 유사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경관위원회가 대행하며, 기존의 위원회에 관련 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7조에 광고물 등의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기존에 군의회 설명회 및 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4호로 상정된 홍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기금의 조성 및 재원을 규정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광고물 등의 정비 및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원 마련 등에 의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등 군에 배분된 수익금을 재원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며, 그 다음에 허가신청이나 신고, 안전도 검사 등 옥외광고 등록시에 수수료 등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등의 보조금,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한 수익금 등이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는 조성된 기금의 사용용도 및 사업대상을 규정했습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 간판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등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도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에 기금운용의 예치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을 심의 기능을 갖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 했습니다. 세 번째 의견제출은 그동안의 입법예고나 다른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을 거쳤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에 제12조 하고 제14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2조가 기금운용 계획인데,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서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홍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기금의 결산입니다.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75호로 상정된 홍천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미관풍치,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4조에서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규정하여 관리가이드라인과 표현가이드라인 측면에서 지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또 안 제5조에서는 광고물의 관리 운영 및 표시완화, 제한 등의 조건을 규정하여 광고물 면적 총량제, 사전표시지정제, 광고지도, 최소광고물 표시권역, 일반광고물 표시권역, 최대광고물 표시권역, 계획권역 등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또 안 제6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심의를 규정하여 심의대상 광고물 등은 원안도안의 치수 및 축적을 표시해야 하며, 광고물 표시면적과 보안 등 면적 산출서를 첨부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는 적용의 특례를 규정하여 조례적용이 불합리할 경우에 표시방법의 완화 또는 강화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또한 요청하는 자는 불합리한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 세 가지 안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안들은 도의 표준안과 기타 자치단체에 이미 제정된 조례 등을 참고해서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873호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74호 홍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1875호 홍천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73호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심의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정구역안에 광고물 정비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홍천군 경관 조례에 정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 구역안에 광고물 정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에 소모되는 비용의 일부 및 전부를 건물주 및 광고주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동제작 작업장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위임규정이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제출안 제20조에 시행령의 근거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신설조문이 특정구역안에 광고물 정비에 대한 지원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한 것인 만큼 입법체계상 그 중요성과 유사성을 고려하여 제20조의 하단에 별첨의 수정안과 같이 배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4호 홍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영 하려는데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구성과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조례안은 기금의 재원, 용도, 관리, 운용,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운용 계획 및 기금 결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사업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옥외광고물 등 정비, 경관개선, 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의 현금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운영심의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회의의 균형을 유지하고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고, 회계공무원으로 하여 필요한 대장과 증빙서류를 관리하여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및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군의 2009년도 12월말 등록된 옥외광고물은 2220개이며, 이중 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 지주형간판이 98%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들 간판을 체계적로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간판시범거리 조성, 간판디자인개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선행사례와 관련법을 근거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5호 홍천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의 제정의 필요성은 본 조례는 『옥외물 광고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12조에 근거한 것으로, 미관풍치 및 미풍양속 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광고물 표시를 완화 및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구성과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조례안은 목적과 용어정의,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관리, 광고물의 표시 완화와 제한 조건, 광고물 등의 심의 적용 특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는 광고물의 광고면적 총량제, 사전표시 지정제, 지리적 옥외광고물 지도, 옥외광고물 자율관리 지역, 주민자율협의체, 최소광고물 표시권역, 일반광고물 표시권역, 최대광고물 표시권역, 계획권역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적용지역은 지정된 특정구역으로 하고, 특정구역의 지정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과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구역에서는 광고물의 관리운영, 표시방법에 대하여 완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광고물 등에 대하여 원안도색을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광고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이 조례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가이드라인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군의 2009년도 9월 경관조례 시행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 적용과 경관형성을 통하여 지역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본 조례의 제정도 그 방안의 하나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는 강원도의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73호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74호 홍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1875호 홍천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해서 운영 하시겠다는 조례인데… 기금의 재원의 방법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 방법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될 예상액이나 목표액이 있습니까?

아직 목표액이나 이런 것은 설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되나요?

기금운용계획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수립이 되어야 어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조성할 것인지 이런 것이… 아무래도 군비 출연금이나 이런 것이 별도로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재원을 위한 방법을 보면 허가신청 등록 시의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얘.

이런 것을 가지고는 이 조례안에서 목적하는 사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다거나 그럴 것 같은데… 현재는 이 조례안만 만들어지는 상태이고, 이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운영할 수는 방법은 전혀 나와 있지 않나요?

현재까지는 이 광고물 정비에 따른 도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거의 일반회계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이… 1년에 우리가 통합간판 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도비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600만 원 정도 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되면 이 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기금으로 적립이 돼서 거기에서 별도로 관리가 되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안이 마련되면 위원회는 언제 구성이 되나요?

조례안이 마련되면 바로 위원회는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이전보다도 이 사업을… 물론 적절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게시하거나 운영하는 광고업자들로부터 또는 그런 광고물로 인해서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전에도 집행해 왔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다도 더 규제가 강화되거나 그런 사항이 되지는 않나요?

이것에 의해서는 규제가 강화될 것은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 기금 조성을 위해서 그런 것에 더 비중을 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지요.

아,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예, 어차피 기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차피 광고물이라는 것이 사실 영세업자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하면 계도 차원에서 하려고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기금 마련을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늘린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 기금 설치 조례 만들어지기 전에 했던 사업이나 이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하는 사업이나 사업의 종류는 비슷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지 기금을 마련해서 그 재원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1876호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제한규정으로 지방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자로서 그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납세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납부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남으로 09년도 한시적으로 세율 인하를 통해서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까지 지방세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군민 세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입니다.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제한 및 신용카드사 대손 예방을 위해서 신용카드 납부제한 가능기준을 지방세를 3건 이상 체납자로서 그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례 제2068호 개정된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을 09년에서 2010년까지 1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7호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소득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동법률안을 반영한 세목을 조정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제7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중에 “사업소세”를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876호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77호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76호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는 규정의 신설과 도시계획세 납부의무 적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납부 제한은 지방세법 제26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3항 규정의 신설에 따라 지방세를 3건 이상 체납한자로 그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납세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납부를 제한하려는 것이며, 도시계획세를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 하였으나,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년 연장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세율조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7호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도 1월 1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업소세가 없어지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분리됨에 따라 지방의료원, 지방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대상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적용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76호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77호 홍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문안에 보면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예.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하지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재량행위에 속하는 겁니다. 제한한다는 것은 반드시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한할 수 있다는 말씀대로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고질적인 체납을 하는 그런 부분일 경우에 계속 신용카드로 납부를 받다 보면 신용카드 대금을 받지 못 했을 때 그 피해를 금융기관이 고스란히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이 사항을 명시를 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을 발췌해 놓은 것을 보면 거기는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제한 한다’ 이렇게 딱…

조례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한한다고 하면 아예 받지 못 하는 것이지요?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납된 사람들에서 신용카드로 받지 못 하도록… 그런데 법에 이렇게 정해 놓고 각 시도를 통해서 조례 표준안이 내려와서 이 부분이 어차피… 법에서는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준칙안이 내려와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불성실하게 납세하는 납부자도 있겠지만, 또 형편상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이 카드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분할해서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거든요. 현금으로 목돈으로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관계법령이 지방세법에는 제한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뒀는데… 우리 군의 조례는 제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너무 강제적인 조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신용카드 납부 부분이 법령 제정 과정에서 신용카드사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이 성실납세자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고질적으로 체납해 놓고… 어차피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면 신용카드사에서 우리 군 금고로 우선 변제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체납자로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받아서 신용카드사가 운영을 해 나가데… 그렇게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카드사에서 카드를 결제하고서 나중에 부도처리가 된다든가 할 경우에 신용카드사가 너무 많은 부담을 떠안아서 부실화 우려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신용카트로 전체를 다 받는 것이 입법 조율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자체 조례로 위임을 해 놓고…

그 부분은 알겠어요.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제한을 하도록 준칙을 내려 보내서 제정을 하는데… 저희뿐 아니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제 말씀은 ‘제한할 수 있다’는 것과 ‘제한 한다’는 것은 다르니까…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제한할 수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금전적 피해는 카드사에서 상당부분 볼 수 있지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지요? 카드사에 너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오히려 세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것을 ‘제한 할 수 있다’라고 열어 두는 것과 ‘제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나요?

‘제한 할 수 있다’라고 똑같이 해 놓으면 조례 제정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법에는 제한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서 제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각 시도를 통해서 조례로 가급적 제정을 하도록 준칙을 정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이 고민을 하셨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8호로 상정된 홍천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가 되겠습니다. 2009년 11월 28일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시행에 따라서 농지관리 위원회 설치 근거가 폐지되므로 그간 운영해 온 농지관리위원회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지법』, 시행령,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878호 홍천군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0년 3월 20일 농지의 분포를 감안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정수를 정하기 위해 홍천군 조례 제1739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것으로 『농지법』 제44조 및 제45조 등이 법률 제9721호로 2009년 5월 27일 개정되어 동년 1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근거 규정이 삭제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근거가 폐지됐으니까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개정된 법에 의하면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던 것을… 그 위원회에서 하던 역할을 해당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 제출해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보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농지 취득 같은 경우에 취득자격 증명을 하려고 하면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받아서 제출 했었는데 그 제도가 폐지되면서 읍면에서는… 확인사항을 먼저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을 좀 더 강화 해 가지고 읍면에서 직원들이 취득관계를 확인 절차를 거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농지관리위원들의 도장 받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많이… 민원이 접수가 되고 그래서… 실효성이 크게 없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편의성은 도모가 되겠지만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아무나 농지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단 계획서를 직영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농지를 살 수 있습니다. 거리제한 없이…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단, 사고 나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실제 작용하는지 매년 10월부터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농지관리위원회 협조를 받아서 같이 조사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상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사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비로 해서 강화시켜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소재가 더 무거워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그 역할까지도 수행을 해야 되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