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민 의원 발언

방금 원재민 위원님이 고영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영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영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 교대)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알찬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내면 창촌리 길이 통행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소한동에 갔다 오다가 그쪽… 공설운동장 새로 만드는데 있는데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공설운동장을 뛰고 있고 테니스를 연습하고 있어서 거기를 가봤더니… 올해 신입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나머지 아이들은 말 안 듣는다고 운동장에서 기합을 주느라고 뛰게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학교에 없어서 이쪽에 와서 하는 데… 지금 시합을 전부 하드코트에서 합니다. 내면 것이 하드코트가 아니고 공설운동장 것도 그러니까 학교에 해 달라는 겁니다.

교육경비에서 당초에… 지난 당초예산 때 올라온 것을 안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 1억 원을 받아와서 같이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테니스장을 또… 기존에 있는 것을 하드코트를 만들기 전에는 옆으로 늘릴 곳이 없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규봉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440억 247만 1000원보다 24억 1206만 9000원이 증액된 472억 145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분야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예산에 이동목욕차량운전원 인건비로 227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439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노인생활지원예산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노인일자리 창출 등으로 3억 6468만 8000원이 증액된 111억 36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잠깐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총액예산이 얼마라고요. 증액된 것까지 다 해서요?

이번에 증액돼서 472억 1454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예산서에는 422억 6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듣다가… 하여간 이것은 끝나고 살펴보기로 하고… 설명을 해 보세요.

91페이지 노인시설운영지원 예산은 가정봉사파견,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장기요양수급자공단예탁금에서 2억 6470만 5000원을 감하였으나, 홍천군 노인요양원 운영, 노인복지회관 운영, 노인복지관 식당운영에 584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전체적으로는 2억 2008만 5000원이 감액된 11억 992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지원예산은 경로당운영지원비에서 1억 4100만 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신축, 증축, 개보수비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비 등으로 10억 4760만 8000원을 추가 확보하여 전체적으로 9억 660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99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종합화된 장묘문화 지원예산은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 장사시설 운영 등으로 7억 5990만 원이 증액된 8억 487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맞춤형주민서비스제공분야 예산입니다. 지역복지 운영 활성화 지원예산에 복지회관 운영관리에 500만 원을 증액한 2억 392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생활예산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에 7840만 원을 증액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에 10만 원을 감하여 전체적으로 7830만 원이 증액된 7억 9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6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예산은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지원에 490만 원이 증액된 3억 7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에 장애인복지 최고 군 실현분야 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예산으로 장애인 각종 행사운영과 장애인편의시설 경비로 1180만 4000원을 추가 확보하고,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지원사업과 장애인사회활동 지원에서 4697만 8000원을 감하여 전체적으로 2517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924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7페이지에 장애인이용시설 지원예산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으로 8153만 9000원이 증액된 17억 851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예산입니다. 보훈선양 예산으로 보훈행사지원, 보훈선양사업 추진, 강재구 기념관 전시실 보수 등으로 4080만 원이 증액된 4억 58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예산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으로 1억 3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7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0페이지에 자활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예산으로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에 625만 원이 증액된 5억 938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 여성권익증진분야 예산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예산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에 2406만 원을 추가 확보하고, 아이돌보미사업에서 2560만 원을 감하여 전체적으로 154만 원이 감액된 4억 502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01페이지에 가족상담소 지원예산은 가족상담소 종사자 보수교육에 23만 원을 감하고,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등에 794만 6000원을 추가 확보하여 전체적으로 781만 6000원이 증액된 748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02페이지에 모부자가정 지원예산은 고교신입생 교복비, 저소득모부자가정 대학입학금, 저소득가정 난방비 지원 등으로 1740만 원이 증액된 1억 3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3페이지에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예산은 시설운영비와 평생학습중심대학 운영 등으로 3278만 원을 추가 확보하고, 운영인건비에서 1380만 9000원을 감하여 전체적으로 1380만 9000원을 감하여 전체적으로 1897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508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04페이지에 청소년한부모자립 지원사업 예산으로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검정고시 학습비, 가구자산 형성계좌 지원경비로 2001만 8000원을 신규사업으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05페이지 미래선도 청소년 육성분야 예산입니다. 청소년참여 지원예산으로 공공수리시설 청소년운영으로 200만 원을 신규로 추가 계상하여 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6페이지에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예산은 청소년건전육성 지원과 공공청소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8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청소년수련원 운영과 청소년통합지원 체계구축, 청소년수련관 운영경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한 4억 83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에 함께 하는 보육 및 아동서비스제공분야 예산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예산으로 보육시설 지원과 기본보육료 지원에서 6억 6872만 원을 감액한 29억 855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09페이지에 저소득 보육료 지원예산은 차등보육료 지원에 14억 2023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만5세아, 장애아, 두 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에서 7억 5109만 6000원을 감하여 전체적으로 6억 6824만 원이 증액된 43억 5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10페이지에 결식아동 지원예산은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지원과 아동급식 지원비에서 2694만 원을 감하여 3억 324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의 가정보호사업 지원예산은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과 보호아동 능력개발,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등으로 272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446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요. 112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예산은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아동복지교사 지원, 시설퇴소아동 자립금 정착금 지원, 드림스타트사업, 아동복지지설 기능보강,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등으로 7400만 원이 증액된 9억 68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3페이지에 국내 입양활성화 예산은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에서 116만 8000원을 감액한 80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부서운영기본경비에 457만 7000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로 1748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740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된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수치상에 안 맞지요? 지금 우리 자료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하고 수치가 전부 안 맞아요. 휴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