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시고, 기획관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윤원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합규약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운용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원하고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활용하여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고, 발전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며,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설립을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합 규약으로 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합 규약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 규약에서는 조합 구성에 관한 사항, 조합회의에 관한 사항,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과 보칙 등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명칭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의 명칭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으로 하고, 조합 구성원은 16개 광역자치단체로 하며,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두기로 하였으며, 조합사무의 범위는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지방채 및 공사채의 인수, 조합채 발행,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발전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지방재정제도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무입니다. 조합의 의결기관인 조합회의는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담당국장,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 2인을 포함한 19명으로 구성하고, 조합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조합회의 위원 중에서 각 1명씩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정하였으며, 조합회의는 조합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조합의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중요재산 취득·처분,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의결 및 결산의 승인, 그밖에 조합운용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으로는 조합에는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을 두며, 조합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하고, 임기 3년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조합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두고, 사무직원은 관계기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재정지원계정은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제3호에 따른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등의 용도로 운용하며, 융자관리계정은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호에 따른 예치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1호에 따른 지방채 인수 등의 용도로 운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합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며, 발전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재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조합회의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보칙으로는 조합장은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조합은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활성화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립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구성과 사무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재원의 일부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관리·운용할 조합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추진경과를 보면 2008년10월7일 대구시의회에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촉구결의문을 채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2009년9월16일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가 결정되었고, 2010년1월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세법이 개정·공포되어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이 실현되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수도권 자치단체의 출연비율이 35%로 결정되었으며, 기금 운용 및 조합 설립 관련 시·도 기획업무담당실장 회의를 2월에 개최하는 등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을 위한 본 규약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규약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서울, 인천, 경기도의 지방소비세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을 위한 조합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1장 총칙분야부터 제7장 보칙까지 총 7장과 28개의 조문 및 부칙 2개 조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장별 주요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분야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구성원과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등 조합의 사무를 규정하는 등 조합의 목적, 명칭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조합회의는 안 제6조에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기획업무담당실장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담당국장, 지방재정전문가 2인 등 19인으로 구성되는 조합위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위원 중에서 선출되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조합규약의 개정안 등 조합회의의 의결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조합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11조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사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조합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3장 집행기관은 안 제13조에 지방재정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는 조합장의 임기와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2012년까지는 사무국 업무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조합장은 공제회 이사장이 겸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기금규모와 조합기능 확대시 별도 사무국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4장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은 안 제15조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며, 안 제16조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구분하고, 안 제17조는 조합장은 매년 발전기금의 운용계획 및 집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안 제18조는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합원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발전기금의 투명한 집행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장 재정지원계정 운용은 안 제19조 및 제20조로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운용수익 등으로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원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포괄보조금 형태로 배분한다고 규정하여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을 더 많이 배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6장 융자관리계정 운용은 안 제21조에 융자관리계정의 재원은 재정지원계정 재원을 제외한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하고, 용도는 지방채 또는 공사채 인수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융자관리계정은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5를 적용하는 한 운용하지 아니하기로 부칙에 정하여 과도한 융자로 인한 발전기금의 고갈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규약안은 16개 광역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와 서로 협력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16개 시·도에서 동일한 내용과 문구로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은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시·도의 상대적 손익규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에 따라 2010년도 발전기금 3,000억원 중 대구시는 우선 330억원 정도를 교부받고 내년도 1/4분기에 정산하여 지원금액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구시가 관련 자료와 근거를 명확히 작성하여 재정지원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열악한 대구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먼저 하나 물어봅시다. 금년도에 330억원 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330억원입니까?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나온 자료인데요. 조금 복잡합니다만 개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방소비세라는 제도가 들어서게 되면 각 시·도마다 지방소비세가 들어옴으로써 종전 세제보다 다소 재원이 늘어나는 도도 있고 줄어드는 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평균 규모를 봐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해서 각 시·도의 평균보다 줄어드는 데는 지원을 해주고 남는 데는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 다소 16개 시·도 전체 평균보다 좀 재원이 적어지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을 더 준다 하는 그런 등식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렇게 하면 조합을 설립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다해서 기준대로 준다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시·도의 남는 돈을 거두어서 기금 형태로 모아서 주기 때문에 그 돈을 관리하는 조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행안부에서 바로 그대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치단체의 돈이기 때문에 출연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행안부 안이라고 보고, 그저께 보고를 받아보니까 2012년까지는 우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하고 2013년부터는 따로 별도의 규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소비세라는 것은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를 거두면 저희들이 부가가치세 전체 금액의 5% 정도를 지방소득세의 재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5%를 하는 기준이 2012년까지는 부가가치세 5% 약 2조 5,000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돈을 가지고 각 시·도에 배분을 하겠다는 것이고,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 10%까지, 배가 되겠지요. 10%까지 지방소비세 비율을 올리게 됩니다. 올리게 되면 결국 재원이 더 넉넉해지니까 상생기금보다는 재원의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어려운 시·도에 저리융자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대책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2013년이 되어서도 부가가치세 5%를 10% 안 올린다면 앞으로 계속 상생기금으로 배분하겠다는 것이 이번 규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신설되게 되면 330억원을 대구가 배정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과세 5%하는 비율에 의해서 얼마만큼 대구에 지원이 더 된다고 보십니까?

부가가치세의 5%를 나누면 전국적으로 2조 5,000억원이 되는데요. 2조 5,000억원을 어떤 식으로 각 시·도에 배분을 하느냐 하면 지방소비세라는 것이 각 시·도의 주로 카드 사용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그 도시에서 얼마나 최종 소비를 했느냐 하는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 비율로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 올해 1,300억원 정도가 세금으로 당연히 들어오고 덤으로 추가로 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구가 자립재정도가 상당히 열악한 곳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방안에 대해서 우리 대구로 봐서는 유익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좀 과도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순수 세금으로 보면 우리 시는 득인데 우려되는 것은 최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때문에 주로 감세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등록세나 취득세나 감세를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고려하면 아직은 저희들이 큰 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본전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상생기금을 더 받아 와서 어쨌든 저희들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구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방소비세나 이런 면에서 상향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또 지역상생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특히 대구는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도 활성화되기가 힘들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대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소비세라는 것은 각 시·도 공통이겠습니다만 지금 과도기거든요, 2～3년이. 과도기라서 어려움은 다소 예상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장래적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재원을 자꾸 지방 재원으로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명히 좋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2～3년이 경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우려는 됩니다만 어쨌든 저희들 지방소비세라는 것은 저희 지역에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민간 최종소비지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분명히 지역에서 샀다는 것이 카드로 증명이 남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현금으로 사는 것이 많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했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카드도 대구에는 사실 너무 과잉소비가 되어서 불량 카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현금영수증도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량이 적다. 이런 판단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해서 대응을 하고 그런 면도 홍보를 해서 대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센터 건립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예.

대구에 기계산업이 상당히 중소기업화되어서 상당히 저변 확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센터와 같은 그런 비슷한 용도의 그런 연구원은 지금 대구에 없습니까?

기계부품연구원의 성격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그런 분야의 연구원이 지금 대구에 없습니까? 처음입니까?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없습니다마는 대구에 있는 기계부품연구원은 일종의 중소기업자들이 설립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고, 기관의 법적인 성격은 상당히 다릅니다마는 기능은 같이 기계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마는 우선은 연구분야, 특화된 분야를 다르게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런 비슷한 용도의 연구기관은 국가출연기관이 아니더라도 있다. 현재 있습니다. 그렇죠?

예.

중소기업 육성차원도 있고. 그러면 그런 비슷한 중복된 기술분야를 연구한다면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에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 생산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지금 우리 국가가 요구하는 부분, 그린에너지산업이라든가 그런 첨단산업 쪽으로, 그런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갖추어 나가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기계연구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기계연구원 대구분원의 분야도 로봇 쪽과 그린에너지 쪽 이렇게 두 개의 연구에 특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부품연구원과는 중복의 문제이기보다는 상호 조화를 이루는 그런 문제로 앞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 국가에서 물론 제반 모든 것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고 또 나중에 이것 운영이 되면 또 시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정말 필요한 그런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상진흥센터가 당초보다 설계 변경이 되어서 건축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증액이 되면 이 증액되는 부분은 현재 시공사인 삼성물산에서 그대로 증액시켜서 수의계약으로 처리되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난 후에 사업비 변경된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변경된 후에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국비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액을 증액하고 그것이 최종결정되고 나서 작년 말에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당초보다 증액시킨 다음에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턴키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설계된 그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이 의회에는 심의가 그것보다는 늦게 올라온 거다.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삼성물산에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까지를 턴키같은 형식으로 다 한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도 시일이 촉박하니까 사업자 선정도 하고 부지매입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도 현재 매입은 다 되었지만 지장물 철거는 일부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삼성물산에서 다 총괄해서 그대로 진행해 나간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국기계연구원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이 시비 70억원 또 건축비 290억원 이렇게 제공하는데, 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향후 운영관계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기계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운영 자체는 기계연구원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 시가 법적으로 지원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면 부지 제공만 해주면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향후에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래 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현재 계획 인원이 한 60명 정도 그렇게 연구분야를, 그러니까 사무직하고 포함해서 6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예. 50명, 10명.

그래서 향후 고용창출에 대한 분야보다도 연구해서 기계분야, 금속, 자동차부품 등 첨단의료기기분야 여러 가지를 연구하게 되는데 그것을 연구하게 되면 실시효과가 언제쯤 나타나겠습니까? 지금 대구의 경제성장률하고 같이 맞춰서 이것이 부합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들 선도산업으로 IT융·복합해서 의료기기, 그다음 로봇을 선정하고 있고, 그 외에 로봇산업진흥원 유치를 통해서 로봇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결국은 기계와 IT의 결합품인데 우리나라의 제조용 로봇에 있어서는 가장 기술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우리 기계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쪽도 진단용 의료기기용 로봇 이런 쪽에 기계연구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나 이런 것은 사실 우리지역의 아젠다인데 그것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전국단위 기관에 바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연구에 참여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딱 그 성과가 언제 나올 것이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당장 올해부터도 우리의 선도산업기술 개발이나 이런 데 기계연구원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같이 연구에 동참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추진하는 저탄소녹색성장이라든가 그린에너지쪽, 그리고 현재 그렇게 되면 대전이나 물론 선도적으로 하시는 그런 데서 기술 도입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기술 이전도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언제 대구의 경제에 접목된다. 이런 그것은 없고 계속 지속적인 연구를 해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타 도시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대전이나 이런 데서요.

예.

그것이 지금 그 지역에 영향을 주는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연구 역량들이 수도권에 결집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수도권 기업들이 뭔가 목표를 세우고 뭐를 할 때는 전체적인 다른 연관된 기관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동반연구를 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지방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기반시설이 아직 부족하잖아요?

예.

자동차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타 도시보다 뒤떨어졌다. 그렇지요?

예.

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욱 더 연구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그런 데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추진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고, 또 육상진흥센터 부분도 이제는 전부 다 국비 50%로 했다가 전액 국비로 지금 전향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참 축하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국가에서 운영되도록 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 부분도 건축이 다 끝나면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추가비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로 건축을 하면서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마는 정부의 방침은 굳이 대구에 있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운영주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 일단 돈만 전액국비를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착공도 안 된 상태에서 운영비를 거론하면 자칫 저희들이.

부담이 간다?

예. 국비지원 받는 데도 애로점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아직 거론을 안 하고 어느 정도 건물이 진행되면 운영비에 대해서 국가에서 얼마나 부담할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거론하면 좀, 왜냐하면 국비를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국가사업이라고 보면 향후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도록, 왜냐하면 이 시설 자체가 국가차원에서 짓고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2011세계육상대회까지 건물은 완공한다?

현재 저희들 이 시설이 내년도 세계육상대회에 직접 사용되거나 하는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그 대회기간 중에 IAAF 관계자들도 많이 오시고 또 외국인들도 많이 오니까 가급적이면 필드 부분만이라도 완공을 해서 일단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대회 끝나는 날 자원봉사자들이 이 장소에서 축하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경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접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은 여러 가지 보완해서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신고포상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수당은 그러면 주지 않아도 되겠네요?

저희들 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은 안 줘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 다중이용업소가 8,248개, 특정소방대상물이 1,430개 그런 곳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사례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중이용업소 관련해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등 관련 근절대책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계획이 성립되어서 매월 점검하고 있고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을 합니까?

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기점검은 계절별, 시기별로 해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점검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비상구 폐쇄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신고건수가 243건이라고 하는데 그 신고된 중에서 폐쇄를 하는 경우는 어떤 업소가 폐쇄를 많이 합니까? 사용상, 불편상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퇴폐나 개인방 이런 경우로 인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분야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대부분 다중이용업소는 지하에 설치된 노래방이라든가.

노래방.

그리고 유흥주점업소 등에보면 실제로 방화문을 설치해야 되는 데 방화문을 떼고 출입에 용이하기 위해서 자동문을 설치한다든가 유리문을 설치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 지하 업소에서 영업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가 주 대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대구의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불법도 따라서 하리라, 노래방이나 이런 경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또 발각되게 되면 그에 대한 벌금이 나가죠?

예. 실제로 저희들이 이것 지적되어서 포상금 나간 대상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최하 50만원 과태료를 물리고, 2차로 걸리면 100만원, 3차는 200만원 이렇게 해서 배수로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접수를 받아보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영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에다 과태료도 물고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수가 더러 있더라고요. 또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또 과태료가 발생하기 전에 각종 협회, 다중업소 하면 대체적으로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는 방향, 사전에 이런 것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는, 참말로 강력한 홍보도 필요하고 또 주민들의 피해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이 조례는 아주 잘 됐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데 홍보를 사전에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시설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요식업협회라든가 관련 협회에도 적극 공문을 보내서 최대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부 신고꾼들한테 발각되는 대상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그것도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술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조례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선 시행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16개 시·도가 동이 그렇게 했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물론 아까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앞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부득이 하셨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규용 위원님 질의 중에서 과태료 부분이 나왔는데 과태료 이외에 다른 영업취소나 정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비상구 폐쇄 과정에 1차로 과태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만약 명령에 위반한다든가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거기에 따른 영업정지하고 일부 관련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다.

있을 수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업주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법규처럼 행정심판청구소송이나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까?

일단 소방 관련 법령에 보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에 따라서 그런 절차를 똑같이 밟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사람들은 구제해 줄 수 있는 길도 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보면 포상금이 건당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입니다, 한도가?

예. 맞습니다.

40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신고포상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을 결정하지요?

예.

이것이 이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규칙이나 법규 그런 것을 가지고 금액을 결정합니까? 아니면 심의위원들이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이번 조례안에 각종 비상구 폐쇄라든가 잠금장치 내용이 어느 범위까지라고 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신고 들어온 내용을 실제로 현장 확인을 하고 실제로 그 내용이 그 규정에 맞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심의하게 됩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러기에는 포상금의 차이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클 정도로 이것 구분이 확연히 드러납니까?

건당 5만원 해서 실제로 차이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

건당 5만원이고?

예. 건당 5만원이고.

최대는 200만원이다?

예.

예를 들어서 그것은 신고꾼들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네요, 그지요?

예. 건당 5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보통 보면 허가할 때 우리가 비상구하고 전부 점검을 다 하잖아요?

예.

실제로 가보면 비상구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인데도 그것이 허가되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비상구로 활용이 조금 어려운데도 보면 어떻게 허가가 났더라고요. 앞으로 허가할 당시에 정확하게 해서 비상구라고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대피하기가 굉장히 힘든 비상구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정이 안 되도록 해서 그때 명확하게 해야 폐쇄하는 그런 데 불법물건도 안 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사전에 해결되지, 자체 허가할 때 이미 대피소 하는 것이, 비상구가 안 맞는 것은 나중에 자꾸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 여러 가지 파파라치가 많았잖아요, 제도가. 그러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은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것 많잖아, 그렇지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학원 등 불법운영신고포상제 관계가 건당 30만원에서 200만원 아까 김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등을 두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위반업소 신고포상제, 그다음에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제해서 관련 포상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다 파악해서 저희들 소방방재청에서 그것과 약간 연관 지어서 사전에 그런 문제점을 없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포상제 조례준칙이 내려온 것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어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시작했다가 얼마 안 가면 없어지고 희미해지고 이렇더라고. 그렇게 안 되도록 해주시고, 또 마지막 하나는 부산광역시하고 충청북도는 보니까 월 50만원 제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50만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5만원 같으면 10건 이상 못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까?

당초 소방방재청 조례 준칙에는 최고 300만원까지만 제한을 시켰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20건 정도는 가능 안 하겠나 싶어서 1인당 200만원까지 대구시 자체로 가장 먼저 했고요. 다른 시·도는 대부분 300만원 그대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해서 조례를 바꿔 가면서 개정해 가면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면 즉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