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시고, 기획관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윤원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합규약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운용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원하고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활용하여 비수도권 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하고, 발전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며,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설립을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합 규약으로 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합 규약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 규약에서는 조합 구성에 관한 사항, 조합회의에 관한 사항,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과 보칙 등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명칭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의 명칭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으로 하고, 조합 구성원은 16개 광역자치단체로 하며,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두기로 하였으며, 조합사무의 범위는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지방채 및 공사채의 인수, 조합채 발행,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발전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지방재정제도 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무입니다. 조합의 의결기관인 조합회의는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담당국장,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 2인을 포함한 19명으로 구성하고, 조합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조합회의 위원 중에서 각 1명씩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정하였으며, 조합회의는 조합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조합의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중요재산 취득·처분,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의결 및 결산의 승인, 그밖에 조합운용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 관한 사항으로는 조합에는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사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을 두며, 조합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하고, 임기 3년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조합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두고, 사무직원은 관계기관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재정지원계정은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제3호에 따른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등의 용도로 운용하며, 융자관리계정은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호에 따른 예치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1호에 따른 지방채 인수 등의 용도로 운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합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며, 발전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 재무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조합회의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보칙으로는 조합장은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조합은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조합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활성화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립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구성과 사무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재원의 일부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관리·운용할 조합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추진경과를 보면 2008년10월7일 대구시의회에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촉구결의문을 채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2009년9월16일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가 결정되었고, 2010년1월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세법이 개정·공포되어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이 실현되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수도권 자치단체의 출연비율이 35%로 결정되었으며, 기금 운용 및 조합 설립 관련 시·도 기획업무담당실장 회의를 2월에 개최하는 등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을 위한 본 규약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규약안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서울, 인천, 경기도의 지방소비세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을 위한 조합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1장 총칙분야부터 제7장 보칙까지 총 7장과 28개의 조문 및 부칙 2개 조문으로 이루어졌으며, 장별 주요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분야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구성원과 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등 조합의 사무를 규정하는 등 조합의 목적, 명칭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조합회의는 안 제6조에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기획업무담당실장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담당국장, 지방재정전문가 2인 등 19인으로 구성되는 조합위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위원 중에서 선출되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조합규약의 개정안 등 조합회의의 의결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조합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11조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사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조합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3장 집행기관은 안 제13조에 지방재정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는 조합장의 임기와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2012년까지는 사무국 업무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조합장은 공제회 이사장이 겸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기금규모와 조합기능 확대시 별도 사무국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4장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은 안 제15조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며, 안 제16조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재정지원계정과 융자관리계정으로 구분하고, 안 제17조는 조합장은 매년 발전기금의 운용계획 및 집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안 제18조는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합원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발전기금의 투명한 집행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장 재정지원계정 운용은 안 제19조 및 제20조로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운용수익 등으로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원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포괄보조금 형태로 배분한다고 규정하여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을 더 많이 배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6장 융자관리계정 운용은 안 제21조에 융자관리계정의 재원은 재정지원계정 재원을 제외한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하고, 용도는 지방채 또는 공사채 인수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융자관리계정은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5를 적용하는 한 운용하지 아니하기로 부칙에 정하여 과도한 융자로 인한 발전기금의 고갈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규약안은 16개 광역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와 서로 협력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16개 시·도에서 동일한 내용과 문구로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은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시·도의 상대적 손익규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에 따라 2010년도 발전기금 3,000억원 중 대구시는 우선 330억원 정도를 교부받고 내년도 1/4분기에 정산하여 지원금액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구시가 관련 자료와 근거를 명확히 작성하여 재정지원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열악한 대구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나온 자료인데요. 조금 복잡합니다만 개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방소비세라는 제도가 들어서게 되면 각 시·도마다 지방소비세가 들어옴으로써 종전 세제보다 다소 재원이 늘어나는 도도 있고 줄어드는 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평균 규모를 봐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해서 각 시·도의 평균보다 줄어드는 데는 지원을 해주고 남는 데는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 다소 16개 시·도 전체 평균보다 좀 재원이 적어지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을 더 준다 하는 그런 등식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의 남는 돈을 거두어서 기금 형태로 모아서 주기 때문에 그 돈을 관리하는 조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의 돈이기 때문에 출연을 해야 됩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행안부 안이라고 보고, 그저께 보고를 받아보니까 2012년까지는 우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하고 2013년부터는 따로 별도의 규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소비세라는 것은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를 거두면 저희들이 부가가치세 전체 금액의 5% 정도를 지방소득세의 재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5%를 하는 기준이 2012년까지는 부가가치세 5% 약 2조 5,000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돈을 가지고 각 시·도에 배분을 하겠다는 것이고,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 10%까지, 배가 되겠지요. 10%까지 지방소비세 비율을 올리게 됩니다. 올리게 되면 결국 재원이 더 넉넉해지니까 상생기금보다는 재원의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어려운 시·도에 저리융자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대책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2013년이 되어서도 부가가치세 5%를 10% 안 올린다면 앞으로 계속 상생기금으로 배분하겠다는 것이 이번 규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신설되게 되면 330억원을 대구가 배정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과세 5%하는 비율에 의해서 얼마만큼 대구에 지원이 더 된다고 보십니까?

부가가치세의 5%를 나누면 전국적으로 2조 5,000억원이 되는데요. 2조 5,000억원을 어떤 식으로 각 시·도에 배분을 하느냐 하면 지방소비세라는 것이 각 시·도의 주로 카드 사용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그 도시에서 얼마나 최종 소비를 했느냐 하는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 비율로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 올해 1,300억원 정도가 세금으로 당연히 들어오고 덤으로 추가로 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구가 자립재정도가 상당히 열악한 곳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방안에 대해서 우리 대구로 봐서는 유익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좀 과도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순수 세금으로 보면 우리 시는 득인데 우려되는 것은 최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때문에 주로 감세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등록세나 취득세나 감세를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고려하면 아직은 저희들이 큰 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본전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상생기금을 더 받아 와서 어쨌든 저희들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구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방소비세나 이런 면에서 상향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또 지역상생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특히 대구는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도 활성화되기가 힘들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대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소비세라는 것은 각 시·도 공통이겠습니다만 지금 과도기거든요, 2～3년이. 과도기라서 어려움은 다소 예상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장래적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재원을 자꾸 지방 재원으로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명히 좋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2～3년이 경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우려는 됩니다만 어쨌든 저희들 지방소비세라는 것은 저희 지역에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민간 최종소비지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분명히 지역에서 샀다는 것이 카드로 증명이 남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현금으로 사는 것이 많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했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카드도 대구에는 사실 너무 과잉소비가 되어서 불량 카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현금영수증도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량이 적다. 이런 판단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해서 대응을 하고 그런 면도 홍보를 해서 대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은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시·도의 상대적인 국비 손실규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우리 시가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손실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손실이 좀 복잡합니다마는 저희들 지방소비세가 올해 1,300억원 정도 들어온다고 보고, 그러면 과거에 저희들이 교부받던 부동산 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 보면 468억원 정도의 재원 순증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되는데 아까 제가 답변에서 16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이 지방소비세를 적용받았을 때 980억원 정도가 재원 순증효과가 있는 것이 평균치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460억원 정도만 순증효과가 있고 시·도 평균은 980억원이니까 그것을 빼면 약 480억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는데 그 50%를 보전받게 되고요. 그러면 한 260억원 됩니다. 거기에 다가 각 구청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구청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나온 공식이 330억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지금 16개 시·도, 물론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의회의 승인은 받았습니까?

지금 의회에 다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반대는 없을까요?

아직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사전에 조율이 다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우리가 330억원을 받게 되면 우리 자체 예산과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조건이 붙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는 지난번 사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최대한 이 재원을 일자리 창출 쪽으로 써 달라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우리 시정부 올해 1회 추경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다소 일정을 잡기가 힘듭니다마는 행정안전부라든지 각 시·도의 움직임이 6～7월경 한번 해야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가 과연 그런 추경재원이 있을지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센터 건립부지 매입건과 육상진흥센터 건립 변경건 등 2건입니다. 먼저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센터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센터 건립은 기계산업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및 기술 이전을 통한 지역 기계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전문인력 양성, R&D 역량강화 등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계분야의 산업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한 사업으로서 2009년 11월 우리 시와 한국기계연구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대구센터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립규모는 달성군 유가면 대구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내에 부지 3만 3,000㎡, 건축 연면적 1만 1,500㎡로 우리 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기계연구원이 건축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60억원으로 부지매입비 70억원은 시비, 건축비 290억원은 국비입니다. 2010년도에 실시설계비 명목으로 국비 10억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부지매입비는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한국기계연구원과 협의하여 2010년 하반기에 공사설계를 마치고, 2011년 3월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 준공 후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육상진흥센터 건립 변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진흥센터 건립배경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2007년 3월 케냐 몸바사에서 개최된 국제육상경기연맹 집행이사회에서 약속한 사항으로 육상인구의 저변확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국내 최초의 실내육상경기장을 건립하여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기반을 조성하고, 육상아카데미 운영으로 선수들을 위한 과학적·체계적인 훈련장소 제공 및 육상 전문인력 양성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 육상진흥센터 건립계획은 수성구 삼덕동 297-5번지 일원의 대구스타디움 서편에 부지매입 2만 5,644㎡, 건축연면적 1만 8,000㎡ 등 총사업비 470억원으로 2008년 9월 시의회 제17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2008년 12월 본 사업이 당초 50% 국비지원사업에서 전액 국가보조사업으로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되고, 2009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시비 각 50%인 건축비가 430억원에서 전액 국비 579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육상진흥센터 건립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육상진흥센터 건립 변경안은 건립부지가 당초 2만 5,644㎡에서 1,396㎡ 증가한 2만 7,040㎡이며, 건축연면적은 1만 8,000㎡에서 3,486㎡, 증가한 2만 1,486㎡로서 부지매입비는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20억원 증액되고, 건축비는 430억원에서 579억원으로 149억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는 당초계획 470억원보다 169억원이 증액된 639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09년 12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10년1월25일 시공사를 선정하여 1월29일 기공식을 거행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금년 4월 우선시공분의 착공을 시작으로 2011년 8월에 실내육상경기장을 우선 완공하여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활용토록 하고 201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센터 건립부지 매입은, 한국기계연구원은 1976년 설립된 기계·재료분야의 국가전략 연구개발 및 미래 원천·기반기술 개발, R&D와 연계한 신기술 및 주력기반산업의 신뢰성평가와 시험평가, 보유기술의 산업체 이전,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등을 담당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며, 대구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내에 건립하게 될 대구센터는 부지면적 3만 3,000㎡, 건물연면적 1만 1,500㎡ 규모로 건축물 건립을 위한 국비 290억원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부담하고, 건립부지 조성을 위해 시비 70억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간 걸쳐 진행되며, 지역 중소기업의 기계산업 육성에 필요한 특화분야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상진흥센터 건립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육상인구 저변확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대구시가 육상진흥센터 건립을 국제육상경기연맹에 약속한 것으로 2008년 9월 제172회 임시회에서 부지 2만 5,644㎡, 건축물 1만 8,000㎡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2008년 12월 국가보조사업에서 전액 국가보조사업으로 국회 심의·의결을 받아 건축비 578억 5,4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게 되었으며, 토지매입비는 높은 공시지가로 인한 감정가격 상승과 보상 지연으로 39억 7,500만원에서 20억 2,500만원이 증가된 60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사업계획을 2009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2010년 1월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00m 트랙, 5,000여석의 관람석, 트레이닝장, 스포츠 의·과학센터, 미디어룸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육상아카데미시설과 숙소 등이 추가되어 총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유치로 기계·금속·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첨단의료기계분야와 대구·경북권 선도산업인 그린에너지분야의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부품소재산업의 기술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돼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 등의 큰 기여가 기대되고, 육상진흥센터 건립에 국비가 증액되어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 육상인구 저변확대 및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시정 각 분야에 걸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현안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으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센터 건립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예.

대구에 기계산업이 상당히 중소기업화되어서 상당히 저변 확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센터와 같은 그런 비슷한 용도의 그런 연구원은 지금 대구에 없습니까?

기계부품연구원의 성격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그런 분야의 연구원이 지금 대구에 없습니까? 처음입니까?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없습니다마는 대구에 있는 기계부품연구원은 일종의 중소기업자들이 설립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고, 기관의 법적인 성격은 상당히 다릅니다마는 기능은 같이 기계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마는 우선은 연구분야, 특화된 분야를 다르게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런 비슷한 용도의 연구기관은 국가출연기관이 아니더라도 있다. 현재 있습니다. 그렇죠?

예.

중소기업 육성차원도 있고. 그러면 그런 비슷한 중복된 기술분야를 연구한다면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에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 생산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지금 우리 국가가 요구하는 부분, 그린에너지산업이라든가 그런 첨단산업 쪽으로, 그런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갖추어 나가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기계연구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기계연구원 대구분원의 분야도 로봇 쪽과 그린에너지 쪽 이렇게 두 개의 연구에 특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부품연구원과는 중복의 문제이기보다는 상호 조화를 이루는 그런 문제로 앞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 국가에서 물론 제반 모든 것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고 또 나중에 이것 운영이 되면 또 시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정말 필요한 그런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상진흥센터가 당초보다 설계 변경이 되어서 건축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증액이 되면 이 증액되는 부분은 현재 시공사인 삼성물산에서 그대로 증액시켜서 수의계약으로 처리되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난 후에 사업비 변경된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변경된 후에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국비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액을 증액하고 그것이 최종결정되고 나서 작년 말에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당초보다 증액시킨 다음에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턴키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설계된 그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이 의회에는 심의가 그것보다는 늦게 올라온 거다.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삼성물산에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까지를 턴키같은 형식으로 다 한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도 시일이 촉박하니까 사업자 선정도 하고 부지매입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도 현재 매입은 다 되었지만 지장물 철거는 일부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삼성물산에서 다 총괄해서 그대로 진행해 나간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국기계연구원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이 시비 70억원 또 건축비 290억원 이렇게 제공하는데, 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향후 운영관계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기계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운영 자체는 기계연구원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 시가 법적으로 지원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면 부지 제공만 해주면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향후에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래 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현재 계획 인원이 한 60명 정도 그렇게 연구분야를, 그러니까 사무직하고 포함해서 6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예. 50명, 10명.

그래서 향후 고용창출에 대한 분야보다도 연구해서 기계분야, 금속, 자동차부품 등 첨단의료기기분야 여러 가지를 연구하게 되는데 그것을 연구하게 되면 실시효과가 언제쯤 나타나겠습니까? 지금 대구의 경제성장률하고 같이 맞춰서 이것이 부합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들 선도산업으로 IT융·복합해서 의료기기, 그다음 로봇을 선정하고 있고, 그 외에 로봇산업진흥원 유치를 통해서 로봇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결국은 기계와 IT의 결합품인데 우리나라의 제조용 로봇에 있어서는 가장 기술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우리 기계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쪽도 진단용 의료기기용 로봇 이런 쪽에 기계연구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나 이런 것은 사실 우리지역의 아젠다인데 그것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전국단위 기관에 바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연구에 참여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딱 그 성과가 언제 나올 것이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당장 올해부터도 우리의 선도산업기술 개발이나 이런 데 기계연구원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같이 연구에 동참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추진하는 저탄소녹색성장이라든가 그린에너지쪽, 그리고 현재 그렇게 되면 대전이나 물론 선도적으로 하시는 그런 데서 기술 도입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기술 이전도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언제 대구의 경제에 접목된다. 이런 그것은 없고 계속 지속적인 연구를 해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타 도시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대전이나 이런 데서요.

예.

그것이 지금 그 지역에 영향을 주는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연구 역량들이 수도권에 결집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수도권 기업들이 뭔가 목표를 세우고 뭐를 할 때는 전체적인 다른 연관된 기관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동반연구를 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지방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기반시설이 아직 부족하잖아요?

예.

자동차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타 도시보다 뒤떨어졌다. 그렇지요?

예.

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욱 더 연구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그런 데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추진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고, 또 육상진흥센터 부분도 이제는 전부 다 국비 50%로 했다가 전액 국비로 지금 전향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참 축하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국가에서 운영되도록 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 부분도 건축이 다 끝나면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추가비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로 건축을 하면서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마는 정부의 방침은 굳이 대구에 있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운영주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 일단 돈만 전액국비를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착공도 안 된 상태에서 운영비를 거론하면 자칫 저희들이.

부담이 간다?

예. 국비지원 받는 데도 애로점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아직 거론을 안 하고 어느 정도 건물이 진행되면 운영비에 대해서 국가에서 얼마나 부담할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거론하면 좀, 왜냐하면 국비를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국가사업이라고 보면 향후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도록, 왜냐하면 이 시설 자체가 국가차원에서 짓고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2011세계육상대회까지 건물은 완공한다?

현재 저희들 이 시설이 내년도 세계육상대회에 직접 사용되거나 하는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그 대회기간 중에 IAAF 관계자들도 많이 오시고 또 외국인들도 많이 오니까 가급적이면 필드 부분만이라도 완공을 해서 일단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대회 끝나는 날 자원봉사자들이 이 장소에서 축하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경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접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재술 위원입니다. 육상진흥센터는 당초에는 국비를 50%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액국비를 받게 된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전부 다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지매입비는 시비로 부담합니다.

부지매입비는 시비로 계속 해야 되고.

예.

건축비만 국가에서 전액 받기로 한다?

예.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건축비를 전액국비로 받는 경우 완공 후 관리운영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떻다고 말은 못 하는데 이것이 국립시설 같으면 운영비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것은 국립시설이 아니고 건축비만 국가에서 부담을 하되, 시설은 시 시설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러나 전체적인 취지는 국가차원의 시설이니까, 우리나라의 육상진흥을 위한 시설이니까 저희들은 상당한 부분은, 그렇다고 100% 부담하기는 어렵고.

국장님!

예.

부지하고 건축비하고 전부 다를 국가에서 부담하면 그것은 국가에서 관리운영도 해주겠지만 부지 매입은 우리가 했고 현재로서는 시가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 아직까지 국비를 계속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국비 건축비 전체 받는 부분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관리운영부분의 문제를 거론해야 될 시점이 지금쯤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시가 해야 되지 국가에서 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들 금년 하반기쯤이라도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중앙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본 위원회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김국래 소방안전본부장께서 출석하셔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금년 8월21일부터 8월29일까지 개최예정인 세계소방관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외홍보 출장 중임에 따라 소방행정과장인 제가 대신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1일부로 중부소방서장으로 보임된 임정수 중부서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임정수 중부서장은 당초 금년 6월31일 정년퇴직 예정인 배성근 서장이 4월1일부로 공로연수파견근무를 명령받음에 따라 그 후임으로 본부 예방안전과장에서 중부서장으로 보직발령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관련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적용대상물과 위반행위의 세부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적용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위반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이 밀집되어 재난 발생시 생명·신체상의 피해우려가 높은 곳으로서 적용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의료시설, 극장 및 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이 해당되며, 위반행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각 호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유사시 인명대피와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잠금 또는 비상구 앞을 가로막은 실을 설치하는 행위, 비상구 또는 통로 및 계단상에 물건이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방화문을 철거하고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방화문에 고임장치를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방화셔터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상 장애물 적치 등으로 인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시민이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각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제한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고, 1인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정하고, 또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였거나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와 이미 조사 중인 사항 및 관련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전문 신고꾼의 난립으로 인한 영업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셋째,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신고포상심의회를 5~7인 이내로 구성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포상금 지급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의 투명성 확보와 조례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의 근절과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대하여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 실내사격장 참사와 같은 후진적 화재사고 발생을 억제하고, 화재사망률을 저감하려는 목표로 제정된 소방방재청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지침에 의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민·관 합동으로 자율적인 재난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관서 중심의 일반적·전수적인 소방검사는 사전예고 후 실시되어 일시적 효과만 발생함으로 근원적인 재난예방책이 되지 못하여 다중이용시설 평균 화재사건의 증가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건물주의 자율적인 자체점검과 시민이 이를 감시함으로써 소방관서는 선택적·중점적인 소방조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구 등을 폐쇄 및 훼손하거나 장애물 설치, 용도 변경하는 행위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안 제3조는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토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신고 접수, 현장 확인을 통한 확인조서 작성,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등재, 신고사항 보완 요청, 포상금 지급 및 방법·미지급시 사유 통보 등 신고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는 포상금 지급제한사유를 열거하고, 포상금액 및 개인별 연간 포상금액을 정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2명 이상의 신고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방법을 정한 것으로 이는 포상금 지급제한사유와 개인별 연간 포상금액을 정하여 전문신고자의 폐해, 악의적 신고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이나 안 제5조의 포상금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하도록 하고, 안 제7조는 각 소방서에 의장 1인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신고포상심의회 운영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안 제8조는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는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누설방지와 담당공무원의 정보 보호 준수의무를 정하는 것이고, 본 조례안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시설 운영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금년 1～2월 동안 신고포상제를 홍보·계도 후 3월부터 소방방재청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지침에 의거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소방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전에 소방방재청 지침으로 신고포상제를 시행하는 것은 행정절차 없이 우선 시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조금 전에 검토의견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가 운영되기 전 저희들이 3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1일부터 시행하고 지금 신고건수는 몇 건이나 접수되었습니까?

현재 총 243건이 접수됐는데 거기에서 소방시설관계 140건을 빼고 한 103건 정도가 실제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90여 건을 자체 심의한 결과 한 8.8% 정도 8건 정도가 실제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했습니까?

아직까지 지급은 안 된 상태입니다.

포상금 예산은 어느 예산 가지고 합니까?

포상금 예산은 종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써준 소화기하고 감지기 구입비용에서.

예산 전용을 그렇게 해도 돼요?

사전에 저희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전용 가능한 예산 1,000만원을 일단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신고포상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해 놓았습니까?

심의위원회는 각 서의 예방안전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관련되는 계장을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으로 했다 말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몇 분으로 해 놓으셨어요?

5～7명이기 때문에 각 서별로 위원을.

서별로 다 해놨습니까?

예.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내용이 각 서마다 대상처가 다르고 서에서 확인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된 내용을 소방본부로 보고하게 되면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체계를 지금 갖춰놓고 있습니다.

서별로 신고가 들어와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해당되면 포상은 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예. 본부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월달부터 시행했는데 지금 한 달 남짓 지났는데 벌써 신고건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 신고포상제 관련해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비파라치라고 합니다.

예.

전문꾼이 있어서 실제로 1인이 한 46건 정도 신고한 내용도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 심의과정에서 나타났지만 실제로 비상구가 폐쇄되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일반 문을 흐릿하게 찍어서 오는 내용도 있고, 그런 내용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현지 확인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총 90여건 중에 8건이 실제로 지급 가능한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까 총 건수는 삼백 몇 건 그랬습니까?

24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243건 중에 90건 정도가 심의대상이라고.

예. 실제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대상 중에서 한 8건 정도가.

8건 정도를 실제로 포상금지급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드시지도 않고 예산도 사전에 말하지도 않고 벌써 진행이 됐다는 부분은 본부에서 대처가 좀 늦었다. 그렇지요?

그 점 관계는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작년 11월달에 부산사격장 화재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관련해서 다중유흥업소에 대한 인명피해 관계 지시가 있으셨고, 그동안에 조례 관계가 제정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을 전용하게 된 사유가 작년 12월달에 시의회에서 금년도 본 예산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청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각 시·도별로 예산을 어떤 예산이든 활용해서 조치하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예비비라든가 예산담당관실에 협의를 했지만 실제로 그것보다는 그래도 관련되는 업무예산 중에 일부를 전용하는 것이 좋겠다 했고, 금년 2월달에 추진사항 관계를 전국 시·도 소방본부장님이 보고를 드렸는데 각 시·도마다 추진실적이 미흡하다.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라. 그런 지시가 있고 그 관련해서 저희들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화재와의 전쟁이라고 해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화재와의 전쟁 평가항목 속에 조례가 제정되었느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확보되었느냐, 그것이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다행히도 지금 다른 시·도 조례가 제정된 것이 충청남도 한 곳이 3월10일날 이미 제정이 공포됐고, 다른 시·도는 4월 중에 전부 다 제정 공포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하고 제주도에서 3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다른 시·도는 일단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의료시설, 극장, 백화점 이런 대형판매시설이 해당되는데 이번 신고 들어왔는 대상물은 어떤 대상물에서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실제로 243건 중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일반 아파트라든가 시장상가 이런 내용이 대상에.

적용대상물이 아닌 곳에서.

아닌 대상에서 한 140여 건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한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비상구가 아닌데 문을 잠금상태에 있는 사진을 찍고 해서 실제 확인을 하니까 그것은 화장실 문 같은 것을 잠긴 것을 찍어서 포함시키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적용대상물이 아닌 데서 많이 들어왔고 적용대상물 중에서는 심의대상이 됐는 것이 근 90% 정도 되었다. 그렇지요?

그중에서.

거기에서는 어떤 대상물이 가장 많았어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243건 중에 다중이용업소가 103건이고, 기타대상이 140건인데 실제로 심의한 8건 속에는 비상구 폐쇄가 1건, 방화문 고임장치 설치가 5건,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탈락이 1건, 방범철책을 설치한 것이 1건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비상구 유도등이 나갔다든가 복도 감지기에 문제가 있다거나 일반 소방시설로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월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홍보도 크게 한 것이 없는데 왜 신고건수가 이렇게 많지요?

홍보 관계는 저희들이 1～2월을 중점홍보·계도 기간으로 정해서.

홍보를 했습니까?

예.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관계인에게 안내문 발송을 한 1만 5,000여 개소 했고, 그다음에 직접 저희들 소방관이 검사라든가 순찰 중에 방문 및 소집교육을 한 5,000여 개소 해서 총 2만여 개소를 직접 서안문을 보낸다든가 방문을 해서 했고, 그리고 언론보도를 TV는 MBC, KBS, TBC 한 3회씩 했고요. 신문에도 매일, 대구, 서울신문 등 한 8회 정도 했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중앙부서에서도 전국방송을 통해서 홍보방송을 계속 했었습니다.

앞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고 이 부분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시고 또 심의도 단단히 하셔서 예방효과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예산확보에 적극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관서에서는 최대한 심의과정에 공정을 기해서 다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은 여러 가지 보완해서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신고포상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수당은 그러면 주지 않아도 되겠네요?

저희들 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은 안 줘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 다중이용업소가 8,248개, 특정소방대상물이 1,430개 그런 곳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사례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중이용업소 관련해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등 관련 근절대책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계획이 성립되어서 매월 점검하고 있고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을 합니까?

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기점검은 계절별, 시기별로 해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점검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비상구 폐쇄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신고건수가 243건이라고 하는데 그 신고된 중에서 폐쇄를 하는 경우는 어떤 업소가 폐쇄를 많이 합니까? 사용상, 불편상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퇴폐나 개인방 이런 경우로 인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분야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대부분 다중이용업소는 지하에 설치된 노래방이라든가.

노래방.

그리고 유흥주점업소 등에보면 실제로 방화문을 설치해야 되는 데 방화문을 떼고 출입에 용이하기 위해서 자동문을 설치한다든가 유리문을 설치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 지하 업소에서 영업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가 주 대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대구의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불법도 따라서 하리라, 노래방이나 이런 경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또 발각되게 되면 그에 대한 벌금이 나가죠?

예. 실제로 저희들이 이것 지적되어서 포상금 나간 대상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최하 50만원 과태료를 물리고, 2차로 걸리면 100만원, 3차는 200만원 이렇게 해서 배수로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접수를 받아보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영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에다 과태료도 물고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수가 더러 있더라고요. 또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또 과태료가 발생하기 전에 각종 협회, 다중업소 하면 대체적으로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는 방향, 사전에 이런 것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는, 참말로 강력한 홍보도 필요하고 또 주민들의 피해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이 조례는 아주 잘 됐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데 홍보를 사전에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 그래도 시설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요식업협회라든가 관련 협회에도 적극 공문을 보내서 최대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부 신고꾼들한테 발각되는 대상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그것도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의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술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 조례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선 시행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16개 시·도가 동이 그렇게 했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물론 아까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앞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부득이 하셨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규용 위원님 질의 중에서 과태료 부분이 나왔는데 과태료 이외에 다른 영업취소나 정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비상구 폐쇄 과정에 1차로 과태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만약 명령에 위반한다든가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거기에 따른 영업정지하고 일부 관련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다.

있을 수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업주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법규처럼 행정심판청구소송이나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까?

일단 소방 관련 법령에 보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에 따라서 그런 절차를 똑같이 밟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사람들은 구제해 줄 수 있는 길도 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보면 포상금이 건당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입니다, 한도가?

예. 맞습니다.

40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신고포상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을 결정하지요?

예.

이것이 이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규칙이나 법규 그런 것을 가지고 금액을 결정합니까? 아니면 심의위원들이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이번 조례안에 각종 비상구 폐쇄라든가 잠금장치 내용이 어느 범위까지라고 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신고 들어온 내용을 실제로 현장 확인을 하고 실제로 그 내용이 그 규정에 맞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심의하게 됩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러기에는 포상금의 차이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클 정도로 이것 구분이 확연히 드러납니까?

건당 5만원 해서 실제로 차이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

건당 5만원이고?

예. 건당 5만원이고.

최대는 200만원이다?

예.

예를 들어서 그것은 신고꾼들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네요, 그지요?

예. 건당 5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학원 등 불법운영신고포상제 관계가 건당 30만원에서 200만원 아까 김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등을 두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위반업소 신고포상제, 그다음에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제해서 관련 포상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다 파악해서 저희들 소방방재청에서 그것과 약간 연관 지어서 사전에 그런 문제점을 없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포상제 조례준칙이 내려온 것으로.

맞습니다.

당초 소방방재청 조례 준칙에는 최고 300만원까지만 제한을 시켰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20건 정도는 가능 안 하겠나 싶어서 1인당 200만원까지 대구시 자체로 가장 먼저 했고요. 다른 시·도는 대부분 300만원 그대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면 즉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