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부희의원 발의)

훌륭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찬성합니다.

정순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경우 별도의 조례 없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예산편성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과 장애인 체육의 경우 대구광역시 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와 장애인 체육진흥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체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각 분야를 하나의 법규로 통합하여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체육진흥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각 분야를 하나의 법규로 통합함으로써 법적인 체계와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 7장 35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체육진흥기금의 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육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안 20조에서는 전문체육 진흥에 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시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장 안 제28조에서는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장 안 제30조에서는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체육단체는 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체육단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대구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 대구광역시 장애인 체육진흥조례로 별도로 운영 중인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법적인 체계와 통일성을 갖추고,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11조에서는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시책의 협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구성 및 운영하는 규정을 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부터 18조에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9조부터 제26조에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시민체육활동의 저변확대와 체육인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안 제27조, 28조에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육성하기 위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29조, 30조에는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1조부터 35조까지는 체육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고, 시장은 보조금 지원받은 체육단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기존의 대구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 대구광역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로 별도로 운영 중인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법적인 체계와 통일성을 갖추고,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법률적 기반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대구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송세달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는 1979년3월16일 제정한 후 최근 2008년1월10일까지 15회에 걸쳐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유는 대구광역시를 공연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립예술단이 세계적 문화예술의 흐름에 적응하고, 문화예술소비자들의 예술적 욕구에 효율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립예술단 단장을 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조정하고, 부단장에 오페라하우스 관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단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시립오페라단을 오페라하우스로 소속시켜 오페라제작 시스템의 일원화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청소년교향악단을 창단하여 미래에 대구지역, 나아가 한국의 음악예술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발굴·육성하여 공연문화도시로써 인력양성의 한 축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셋째, 시립예술단 사업본부를 폐지하여 사업본부와 각 예술단 사무단원 간의 중복된 업무기능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교향악단 정원을 4관 편성이 가능하도록 10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여 2015년까지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국악관현악단과 한국무용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악단을 정원 74명에서 85명으로 증원하여 관현악과 한국무용의 특색을 살리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단원 구분에 수련단원을 추가하여 부족인력을 상임으로 충원하지 않고 예술적 재질이 뛰어난 수습단원을 위촉 후 기량연마를 통해 보충인력으로 활용하여 공연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진예술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특별전형 할 수 있는 단원의 조건을 명료하게 표시하였습니다. 단원의 특별전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외국인, 국내·외 유명예술대회에 입상경력이 있는 자, 상임단원의 승진위촉 시, 기량이 우수한 수련단원을 상임단원으로 위촉 시로 명확히 표시하여 기량이 뛰어난 외부 우수단원의 위촉 폭을 넓히고, 연주활동을 통해 실력이 검증된 기존단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예술단 운영을 유연하게 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예능단원의 위촉연령을 확대하고, 공로연수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55세로 되어 있는 예능단원의 위촉연령을 2011년까지는 56세, 2012년부터는 2013년까지는 57세, 2014년부터는 58세로 점차적으로 높여, 예술기량이 우수한 단원들의 활용 폭을 늘이고, 고용안정으로 시립예술단에 대한 애정과 충성도를 높여 수준 높은 예술공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근속 예능단원에 적용하던 공로연수를 사무단원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여 예능단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퇴직 후 빠른 시간 내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대구시립예술단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하여 시대변화에 맞게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연문화 도시로의 기틀 마련과 사회문화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예술단에 청소년교향악단을 신설하고, 교향악단의 확대, 국악단의 인력부족 해소 등을 위해 시립예술단의 구성과 정원을 조정하고, 예술단원의 기량 향상과 신분보장 강화를 위한 정년연장 등을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은 법령제명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2조에는 공연문화도시로의 브랜드 향상을 위하여 시립예술단에 두는 단체에 청소년교향악단을 신설하고, 안 제3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타 도시의 예를 참조하여 시립예술단 단장을 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하향조정하고, 사회문화 여건변화에 따른 예술단체의 기량 향상과 공연문화도시의 기틀 마련을 위해 예술단체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청소년교향악단 창단에 따른 신규인력 증원 등 총 84명을 증원하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술단체의 정원 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증원은 교향악단의 확대에 따른 20명 증원, 국악 관현악단과 한국무용단으로 구성된 국악단의 부족인원 11명의 증원, 청소년교향악단 창단에 따른 75명 신규 증원 등 총 106명을 증원하고, 감원은 오페라단의 상임단원 6명, 사업본부 폐지에 따른 16명 등 총 22명을 감원하려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현행 410명의 정원을 494명으로 총 84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에는 공연의 질 향상과 부족한 단원의 보충을 위해 단원의 구분에 수련단원을 추가하는 규정을 하고 있고, 안 제9조에는 단원 모집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며, 기량이 뛰어난 우수한 단원의 발탁과 감독의 책임있는 단체운영을 위해 특별전형에 의한 단원 위촉의 폭을 확대하는 규정을 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는 단원의 사기 앙양과 평생직장으로 기량 향상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예능단원의 위촉연령을 연차적으로 58세까지 연장하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공연문화도시의 브랜드 향상을 위해 예술단에 청소년교향악단을 신설하여 창단하고, 사회문화 여건변화와 예술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교향악단을 확대 개편하고, 국악 관현악단과 한국무용단으로 구성된 국악단의 부족인력 확보에 따른 증원, 예술단 사무를 총괄하던 사업본부 폐지와 오페라단 상임단원의 축소에 따른 감원 등 예술단의 구성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기량이 우수한 단원의 발탁과 예술단원의 사기앙양 및 신분보장 강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58세 같으면 우리 집의 나이로 60세다, 그렇지요?

예.

만으로 하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직장인 역할로서 충분히 연령이 되겠다, 그렇지요?

예.

지금 현 우리 사회에서 연령제한으로 본다면.

예.

그리고 우리 청소년팀이 교향악단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지금 신설한다?

예.

그러면 선발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선발과정까지는…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계획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반예술단원 모집할 때와 마찬가지로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이런 학생을 대상으로 오디션 과정을 거쳐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청소년교향악단이라면 몇 세에서 몇 세까지지요, 중학생에서 대학생까지?

중학생은 힘들 것 같고, 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할 계획입니다.

예. 청소년교향악단이 우리 청소년이 아주 중요한 중심 역할인데 지금까지 없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인원을 다 늘린 것이지요? 많이 늘렸네.

다 한꺼번에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렇게 증원은 하더라도 의회에서 또 임금이 예산 범위 내에서 증원이 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도 정원이 410명입니다만, 410명을 다 채우지 않고, 또 기량이 우수한 사람만 채우고, 또 예비단원을 두고 하기 때문에 늘더라도 한꺼번에 다 채우는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우수한 사람부터 차곡차곡 채워가고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늘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늘리고, 하여튼 인원이 적어서 아주 고생하는 것을 봤는데, 극단 이것이 연극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연극단에 구경을 갔는데 1인이 몇 역을 하고 아주 인원은 작은데, 애를 먹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에 인원을 늘려달라고 이야기해서 “1명인가 2명을 올해 늘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극단도 그러면 맨 20명에서 20명 그대로입니까? 현행이 20명이고, 개정안이 20명이고 이런데, 어떻게 되는데요, 연극단에?

극단은 정원이 그대로입니다.

극단이 보니까요. 1인 몇 역을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애를 먹던데 인원을 여기 더 늘려줘야 안 되는가요? 다른 데도 모르겠지만.

이 관계는 우리 관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예. 박창대 관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극단 단원 정원이 20명인데 지금 현재 12명이 있습니다. 부산도 14명이고 이래서, 저희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해서, 올해 일단 한 12명의 20% 되는 2명을 올해 증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차츰차츰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은 20명 범위에서 아직 예산사정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못하는 모양인데.

20명인데,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것은 12명이니까 앞으로 8명까지는 이 조례 가지고도 충원할 수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면 연차적으로 올해 1명, 2명 하고.

예. 2명할 것입니다.

또 내년에 하고 이렇지요?

예.

내가 직접 가보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해서 늘려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명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2명 늘리기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못 늘렸지요, 2명?

올 지금 오디션 끝나고 해서 지금 충원 계획을 해서 지금 4월달에 전반적으로 단원에 대해서 다 모집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인원을 우리 예산이 문제지만 인원을 늘리는 것은 아주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늘려서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정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극단이 지금 2명 더 증원을 이번에 다시, 오디션 시행을 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공고를 4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현재 12명에서…

12명입니다.

14명이 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공평하게 남녀 두 사람을 줘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것은 지금 현재 극단의 감독이 아마, 여자 분이 두 분 있고, 또 한 분이 출산 들어가고 이래서 아마 1명, 1명, 여자 1명, 남자 1명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정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굉장히 열악합디다.

예.

극단을 활성화해서 우리 청소년들 교육에 학교 같은 곳에 많이 또 접목을 해서…

그렇습니다.

연극으로 통해서 우리 교육을 많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노사교육하는데 운수연수원에도 그렇고, 그것을 똑같이 오후에 교육하면 졸음도 오고 이런데 운전기사가 직접 역할극으로 해서…

그럼요.

그것을 저희들 1,500만원 받고 비디오로 촬영해서 지금 다른 사업장에 하고도 전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교육…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효과가 엄청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단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순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장애인정책이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생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대구시의 중증장애인들에게 취업과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수고용사업장의 설치 근거와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설치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총 18개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사업장 설치·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안 제6조에는 사업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탁과 수탁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안 제8조에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직원과 근로장애인의 채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 안 제10조에는 근로장애인에 대한 급여를 최저 임금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사업장의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의 임금보전과 복리후생, 그리고 생산장비 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수탁자 변경 시 고용승계, 시장의 사전승인 사항, 위탁취소 규정을 명시하여 후속조치토록 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보조 및 집행과 반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어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대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취업과 자립생활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사업장 설치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사업장의 운영위탁과 수탁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직원과 근로장애인의 채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근로장애인의 급여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하고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의 임금보전과 복리후생, 그리고 생산장비 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4조에서는 수탁자 변경시 직원 및 근로장애인의 고용승계와 시장의 사전승인 사항, 위탁취소 등 후속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부터 17조에서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보조 및 집행과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일반인에 비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중증장애인들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신감과 성취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저임금 위주의 소규모 직업재활시설 형태를 탈피하고 새로운 직업재활시설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설치·운영 및 이를 지원하는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아주 적합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정순천 의원님 수고하셨고, 저는 찬성합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