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완수하여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욱
권호욱의사직원
의사직원 권호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10년 3월 29일 조치연·김석곤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시고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자로 최의환·김홍장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시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10년 3월 3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2010년 3월 3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짜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과 김석곤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시고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은 간담회석 상에서도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규
최명규의사직원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석곤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 필요한 질의는 집행부에도 하실 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혹시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집행부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김석곤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의원과 김석곤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석곤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두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치연 위원장, 김석곤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의사직원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결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간담회시 답변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의사직원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간담회시 충분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의사직원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이 병가 중이므로 조례안 소관 담당과장이 본부장을 대신하여 조례안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필 방호구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의환·김홍장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도록 하려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규
최명규의사직원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예,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최의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최의환, 김홍장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의환·김홍장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도록 하려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규
최명규의사직원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김홍장위원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예,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위원
예, 김홍장 위원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에 보면 다항에 당연직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대전·충남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간에는 통합방위협의회위원에 재향군인회장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수연
이수연재난민방위과장
그간에는 빠졌습니다. 재향군인회 회장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런데 이번에 포함시킨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연
이수연재난민방위과장
그것은 중앙법에 의해서 별도로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홍장위원
상위법에서요?
수연
이수연재난민방위과장
예,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김홍장위원
그간에는 빠져있다 이번에 처음 추가되는 겁니까?
수연
이수연재난민방위과장
예, 추가되는.

김홍장위원
전국적으로 전부 빠져있었나요? 어떻게 되나요?
수연
이수연재난민방위과장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었습니다.

김홍장위원
동일한 사항입니까?
수연
이수연재난민방위과장
예.

김홍장위원
그리고 라항에 “거동수상자”를 “거동이 수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상위법에서 규정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연
이수연재난민방위과장
이 사항도 똑같이 상위법에서......

김홍장위원
상위법에서요?
수연
이수연재난민방위과장
이렇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위임된 사항입니다.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재난민방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