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한도섭 의원 발언
도섭
한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백령면 해군 초계함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실종자 및 유가족 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사고 수습에 여념이 없는 합동참모본부와 우리 시에서 생산한 미추홀참물 2만병을 지원한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종합비즈니스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4항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제5항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조례안, 제6항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제7항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촉구결의안, 제8항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입니다. 1.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창규의원발의)
10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돗물 수질향상과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김태복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황동수도계량기의 제작업체 대표자 등 10여분이 본관 3층 로비에서 모니터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참관하고 계심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강창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강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창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기준 정부정책이 강화되면서 엄격한 생산관리를 통하여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와 음용률이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에 수도계량기 문제를 주안점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수도계량기가 황동재질로 만들어진 계량기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황동은 주로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이루어지므로 오래 사용하게 되면 내부에서 탈아연증상이 일어나게 되어 수돗물에 아연성분이 나오게 되며 이로 인해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수돗물의 수질향상을 위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계량기를 인체에 무해한 청동재를 계량기로 설치토록 하여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수도계량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시민들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수돗물로부터 안전을 지켜 주고 시민들이 좀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깨끗한 맑은 먹는 물 공급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을 인식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황동재질의 수도계량기는 탈아연 부식에 따른 수돗물 오염으로 시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부식에 강한 청동재질의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시민 건강 증진과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코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 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제처 발간 자치입법실무 및 지방자치법 해설과 최민수 저서인 지방의회 운영에서도 조례의 법령위반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예시하고 있는데 법령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규제기준보다 강한 규제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법령 및 계량에관한법률에서는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여러 가지 위생안전기준 등을 정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반면 개정조례안에는 무독성 유해물질 반응 및 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는 청동재질이 사용된 것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조례안이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규제기준보다 강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 시의회 입법고문도 청동계량기로 명시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을 일탈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 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한국상수도협회 등의 의견을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도섭
한도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복입니다. 평소 수도급수조례와 관련해서 상수도 행정 발전에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저희 의견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친환경 상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급수조례에 수도계량기의 특정 재질을 명시할 경우 수도법 등 상위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향후에 우수한 재질의 제품이 개발되어도 신속한 적용이 어렵고 현재 청동계량기의 경우에는 일부 품목이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제품의 재질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현재 수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유해물질 저감, 친환경 제품을 대상으로 현행 법규 즉 수도법 등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태
김을태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 관계로 인해서 한 3, 4일 전에 언론에 나온 것 보셨습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봤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전문위원 검토 의견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검토보고 내용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실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상위법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 내용을 우리 강창규 의원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랬어요. 이게 마치 언론에 보면 무슨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것 같이 언론에 나왔어요, 모양새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입장이 난처하고 정당한 것을 한다고 집행을 하려고 위원들이 애를 쓰고 시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얘기가 돼 버리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언론을 보니까 무슨 청동계량기는 지금 생산도 안 하고 있고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니냐 얘기가 이렇게 된다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폭이 좁아지는데 더군다나 검토의견도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그렇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검토의견도 그렇고 이 조례가 현실로 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확실하게 얘기 좀 한번 해 봐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상태에서는 실정법에 반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방향 자체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적용하기가 저희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청동계량기를 제조하는 회사는 있어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주문생산을 하는 것으로는….
을태
김을태위원
아, 주문?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지금 현재 없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약 두 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을태
김을태위원
황동하고 청동하고 두 배예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 정도 비싸기 때문에 주문할 경우에는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질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본부장은 청동 봤어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청동재는 계량기에는 지금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밸브 종류에는 그런 청동재가….
을태
김을태위원
아니, 청동계량기 봤냐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보지를 못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현재 없죠? 있어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있어? 지금 가져와 봤어?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50㎜는 지금청동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잘 모르시는구나.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요.
을태
김을태위원
보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청동과 황동이 나와 있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못 봤다? 주문 생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가지고 와 봐요」하는 위원 있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미터 계량기로써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소형계량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청동재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계량기뿐만 아니고 다른 밸브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죠. 밸브 종류 같은 경우는 많죠. 그런데 언론에 보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하고 그래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상세하게 알고 있더라고, 상수도사업본부장보다 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지금 청동계량기를 못 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제품이 있네요. 기존 제품입니까? 기존 제품인데 주문생산 안 해도 저렇게 있는데 왜 못 보셨을까?
「네」하는 이 있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50㎜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되겠지만 15㎜부터 25㎜ 소형계량기에 대해서는 가격이 국가에도 보니까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황동계량기를 쓴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을태
김을태위원
그런 차원에서?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면 청동으로 된 것은 50㎜ 이상만 있고 이하로는 없다?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있는데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주문 생산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인천시 수도에는 황동제품이 들어간 게 없어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소형계량기에는 지금 없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없어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중ㆍ대형은 있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50㎜ 같은 경우에는….
을태
김을태위원
저걸로 사용했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단가가 50㎜를 기준했을 때 황동은 얼마고 청동은 얼마예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50㎜인 경우에는 황동이 8만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청동은 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인 경우에는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스테인리스가 15만원이에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15만원,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은데 결과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현재 봐서는 상위법이나 등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조례가 현재는 부당하다.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수도법에 관련된 기준이라든지 환경관련법에 적용된 기준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보면, 또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런 여러 가지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관련법도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만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이 조례하고는 좀 동떨어집니다만 여기 보고에 보면 지금 백령도에서 초계함이 침몰했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거기에 우리 물 2만병을 지원했다는데 앞으로도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 하시겠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만병 공급을 약속했고요, 1차적으로….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렇죠. 왜냐 하면 우리 지역 인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이런 부분은 꼭 챙기셔서 백령도에서 다른 저기가 안 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지금 우리 김을태 위원님이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만일청동계량기로 개정이 됐을 경우에 우리 조례가 바뀌었을 때 예산 확보는 돼 있습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확보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예산은 없죠?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본부장님 보세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반영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반영이 되겠는데요. 황동하고 청동에 증액되는 부분은 ’11년도에는 9억원 그 다음에 ’12년도에는 11억원, ’13년도 쭉 이렇게 해서 한 7억에서 9억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도섭
한도섭위원장
추가로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그 정도다 그런 얘기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참 오래간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황동재질의 수도계량기가 우리 강창규 의원님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탈아연 부식에 따른 수돗물 오염으로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황동계량기의 탈아연화 현상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합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동의하시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희경
박희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상위법 탓하면서 안 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은 인체의 보존을 위해서 공급받는 것 중에 제일 빠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위법만 탓하면서 지금 황동이냐 청동이냐를 갖고 따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정을 하신다면 동의를 하신다면 빨리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저촉되는 부분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조례에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는 따라야겠습니다만 상당히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전 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은 계량기 비용만 포함해서는 상당히….
희경
박희경위원
그런데 인천시 전체를 청동재질로 바꾼다면 엄청난 돈이 들죠. 아닙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일시에 교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연차적으로 검증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연 9억원에서 11억 원 정도가 증액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법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잘못됐다고 동의하신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위법 탓만 할 때가 아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 중에 청동재질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인천시 말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희경
박희경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시 물이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우리도 인정을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천물이 제일 좋다고 자부하고 계신데 청동으로 바꾼다면 더 좋은 물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취지 자체는 저희가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하는 실정법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추진은 해야 되는데 상위법이 문제라는 거죠? 결론은 그 말씀이죠? 그것 아닙니까? 상위법이 문제다 그런 얘기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조금 전에 박희경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우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본부장님이 잘 추스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9조의2의 수도법에서를 수도계량기는 수도법에서로 수정하고 청동재질을 청동재질 등 친환경제품으로 수정하며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11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는 안 제19조의2의 「수도법에서」를 「수도계량기는 수도법에서」로 수정하고 「청동재질」을 「청동재질 등 친환경제품으로」 수정하며 부칙 중 「공포한 날로부터」를 「2011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이 모두 4명밖에 없는데 자꾸 들락날락거리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도섭
한도섭위원장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말입니다. 회의에 앞서 지금 말씀대로 중요한 상수도사업본부 이것도 있으니까 잠깐 좀 듣고 자리 이석을 안 했으면 합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세요?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는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집행 상황 등을 확인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민원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하기 전에 본 위원이 모두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도 자리이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까딱 잘못하다 보면 무용지물의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요새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산업위원회는 구청장 출마 건으로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사표를 낸 상태이고 또 한 분은 섬지역이라고 해서 출석을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개개인 의원으로 따지면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상당히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도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장께서 단단하게 단속을 안 하면 본 위원도 생각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누가 출석을 여기서 안 하면 본 위원도 나가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정말 바쁘신 중에 정말 너나할 것 없이 정말 바쁠 때인데 김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일정이 오늘, 내일 잡혀 있습니다. 오늘, 내일 잡혀 있기 때문에 열일 제쳐놓고서라도 정말 오늘, 내일은 이석을 하셔도 안 되고 지금 조례가 아홉 건이나 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바쁘셔도 정말 이석을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미리 주셨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시되 새롭게 된 게 있으시면 그것 위주로 한두 가지 말씀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자료로 하는 것이 어떤가.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럼 바로 질의로 들어갈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본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태
김을태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지금 업무보고에 일관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배수시설 건설이라든가 배수관 정비라든가 이런 공사가 많은데 나름대로 보면 지금 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인천에 계신 분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원도급, 하도급을 72% 정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됐어요. 맞습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상당히 고무적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천업체를 위해서는 아주 경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는 특정업체만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오기 전에 전임 본부장한테도 두세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 시정은 한다라고 하면서 시정이 안 돼,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습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우려되는 부분이 특정한 업체에 국한된다는 말씀은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얘기에 의하면 한 업체가 사실 한 업체인데 두세 개의 사업면허를 가지고 교대로 가면서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민원은 어쨌거나 그렇게 들어와요. 그런다고 봤을 때 그분들이 봤을 때는 물론 회사 입장으로 보면 두세 개가 되겠지만 사실 오너는 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거든. 인정하십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못 했습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인천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원도급을 주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업체만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술력을 꼭 필요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방법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인천업체를 선정하면서 위화감만 조성하고 분위기만 나쁘게 만드는 것뿐이지 그것은 진짜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 위원들이 어느 업체를 선정해라 어느 업체를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없잖아요. 단,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원도급, 하도급을 인천업체에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런 상태에서 공사 발주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거기에 부응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꾸 고집 부려가면서 말이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본부장이나 간부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의지도 있는데 이게 하부조직으로 가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위계질서가 안 서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위계질서는 서 있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일단 그러한 폐단이 있으면 앞으로 고쳐라 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정업체에 공사 부분이 되어져 있는지 나름대로 파악해 보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것 참 이상한 동네란 말이야. 본부장이나 부장급들, 상위급 간부들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중간계층에 가면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뒤집혀질 만큼 개혁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그런 것까지 손을 대야 되는 거냐 그런 말씀이거든. 개혁을 좀 하십시오, 본부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게 하세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래야 상수도사업본부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일 추진력도 잘 되겠고.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인천업체에 주는 하도급, 원도급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저희 의회에서 계속 그것 가지고, 제가 4년 동안 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계속 얘기한 사항인데 지금 몇 프로나 돼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원도급 수주율은 인천업체가 93%이고요. 하도율은 84%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원도급이 그런데 왜 하도급이 떨어집니까? 원도급은 구십 몇 프로까지 되는데 하도급이 왜 떨어져요. 원도급도 많이 주라고 그랬지만 하도급도 많이 주라는 의회의 지적이 많았잖아요. 본부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을태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부장님이 그것을 신경 쓰셔서 인천업체에 공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강창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 여러분 그리고 직원여러분, 항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본부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을 적에는 충분한 실질적인 부장님들하고 밑에 팀장들하고 소통이 되어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 본부장님이 다 만물박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앞으로는 조례개정 부분에 대해서 무슨 주문 생산한다 이러한 식으로 위원들한테 허위보고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22페이지 보면 우리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문제가 됐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잘못하는 바람에 용역비도 내버리고 다시 용역을 주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먼 훗날에 정말 우리 후세대한테 아, 정말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다 경제적 타당성으로 돈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신관으로 다 바꾸어야 한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또 현재 관을 빼내지 않고 그 관에 무엇을 다시 넣고 그 위에다 관을 묻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라. 우리 6.25가 터진 지가 60년이 됐는데 지금 미군부대에서 여러 가지 관로를 파내면 지금 환경부담금이 엄청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현 관로 위에 그것을 메우라고 시키고 다시 신관을 묻었을 때 오륙십 년 후에는 엄청난 문제가 벌어집니다. 해서 지금 이 관을 그렇게 바꾸면 팔당물을 먹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러한 생각, 경제적 타당성으로 공사비보다 이것 캐내는데 돈이 더 많이 든다 이러한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은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해 드릴 테니까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얘기해서 종전의 관로를 다 파내고 신관으로 시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 한 말씀하세요.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 시스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항상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상수도가 100년 역사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모든 시스템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경제성도 분석이 되지만 여러 가지 미래비전적인 즉 시스템의 영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칙을 신관으로 하는 것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녹색성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 오염되면 100년 후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태복
김태복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차질 없이 검토 반영하여 201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투자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종합비즈니스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종합비즈니스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종합비즈니스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종합비즈니스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종합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종합비즈니스센터의 목적, 설치, 사업의 내용을 정하였으며 둘째, 종합비즈니스센터의 시설을 임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표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며 부대시설 사용 시 사용료 감면근거를 규정하였고 종합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업지원 관련 법인에 위탁 및 취소 사유를 정하며 비즈니스센터의 운영비는 센터의 임대료수입 등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결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종합비즈니스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근로자들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건립하는 인천광역시종합비즈니스센터가 2010년 7월 개관할 예정인 바 종합비즈니스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사용료인 임대료와 관련해서 안 제4조 관련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회의장 사용료가 1일 400만원으로 책정된 바 대회의장을 포함한 사무실 및 부대시설의 임대료 책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종합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임대료수입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운영적자를 줄이는 방안강구와 함께 근본적으로 수지균형이 어렵다면 임대료 부담이 종합비즈니스센터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료 감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규정의 문맥을 정확히 하고자 안 제3조제5호의 센터를 비즈니스센터로, 안 제5조제3호의 그 밖의 행정기관을 그 밖의 제3조와 관련된 행정기관으로, 안 제6조제2항의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회계연도에 맞추고자 할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를 5년 이내로 한다로, 안 제7조제2호의 중대한 계약 및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로, 안 제9조제2항제1호의 개정에를 개정 등에로, 안 제4호의 비즈니스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그 밖에 비즈니스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안 제9조제3항의 운영한다를 구성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종합비즈니스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도섭
한도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강창규위원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제6조제2항에 보면 임대 및 위탁기간을 5년으로 장기간 잡은 이유가 뭐예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임대 및 위탁부분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으로 정한 겁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연장하고 싶으면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5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을 해 주면 이 사람들한테 위탁하는데 5년 동안은 자기네들이 받아놓은 밥상이기 때문에 해이해진단 말이에요, 방만하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납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국장님 계시는 동안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항시 머리 속에 넣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3년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법에 따라서 공유재산….
창규
강창규위원
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5년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상위법에 그런 거예요? 조례에 그런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사무실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센터 전체 관리위탁을 통상진흥원에 주거든요. 통상진흥원에 주는 기간이 5년이고 통상진흥원에서 입주기관들에게 별도 계약하는 부분은….
창규
강창규위원
그것은 몇 년 줘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것은 통상진흥원에서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계약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확실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주는 것은 5년간 주는 것이고.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니까 통상진흥원에서.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1년에서 2년.
창규
강창규위원
통상진흥원에 5년 주는 것은 이의를 안 다는데 위탁관리업체에 다이렉트로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이의가 없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이것 너무 비싸서 할 수 있겠어요? 재원조달을.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운영에 있어서 통상진흥원에서 일부 임대를 해서 임대료수입이 운영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책정하면서 고민한 게 중소기업과 관련된 단체들이기 때문에 너무 임대료를 많이 받으면 그것도 하나의 규제가 되고 그렇다고 너무 적게 받으면 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저희들이 주변 사무실 또 여러 군데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주변보다는 싸게 했습니다. 싸게 해서 일단 중소기업 여러 관련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했고 다만 임대수입으로 운영을 전체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나머지 적자부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임대료 때문에 종합비즈니스센터의 활성화 저해요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래서 사용료 감면에 대한 것을 활성화 차원에서 본 위원 생각에도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감면 부분은 일단 이것을 운영해 보면서 또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대폭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감면을 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작년 9월에 거기에 산업시찰 갔을 때 현장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때 주차문제가 위원님들이 상당히 논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주차문제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들도 아주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주차장이 제가 알기로는 육백 몇 대인데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센터에 오는 그런 입주하는 업체나 이런 업체로는 그게 충분합니다. 그런데 주변이 워낙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남동공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일부 주변도로에 주차를 많이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새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로서는 주변도로 부분하고 우리 비즈니스센터 주차장을 넓히기에는 기존 설계에서는 도저히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일단 남동공단 심명주 본부장하고 저희들하고 주변에 땅이 또 너무 비싸서 주변에 주차빌딩을 만드는 부분도 조금 어렵고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논의는 하고 있는데 뾰족한 해결책이 안 보이고 있어서 좀 걱정은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하여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주변에 주차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앞에 앉은 박희경 간사님께서 상당히 바쁘신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아까 국장께서 보고한 거에 의하면 경제통상진흥원 거기에 위탁을 한다 그랬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주무부서가 중소기업과입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기업지원과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면 통상진흥원에서는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려면 내규라든가 거기에 나름대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만들 겁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임대료를 1일 기준 대회의장을 사용할 때는 4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에 모든 것을 지정해서 내보내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뭐를 할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임대료라든가 이런 사용료는 조례로 정해서 내려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일부 운영이라든가 세부 필요한 것은 경제통상진흥원 예규나 지침으로 운영할 텐데 다만 이 사용료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원래 대부분 어떤 조례는 규칙에 위임하는 수도 있지만 이 사용료는 워낙 중소기업 업체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조례로 정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나중에 이것을 바꾸거나 이럴 때 규칙으로 바꾸면 금방 바꿔지니까 이것을 조례에 넣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자 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넣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통상진흥원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1차 조례로 정한 후에 이것을 운영해 보면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또 조례개정을 통해서 임대료는 바꾸는데 대회의실 임대료는 우리 컨벤션센터 2층 회의실하고 거의 면적이 같습니다. 큰 회의실 거기에 1,000명 들어가는데 거기보다 우리가 싸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마이크나 이런 거는 별도로 임차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마이크나 이런 전체를 다 제공해 주고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닌데 또 중소기업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 그 대회의실을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기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조금 비싼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해 보고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만약 그분들에게 부담이 많이 간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조례 개정을 해서 또 아니면 감면규정들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만들든지 해서 그런 기업인들이 부담이 안 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안 제3조제5호 또 제5조제3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9조제3항 이게 이렇게 다 수정이 됐는데 동의하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동의합니다. 문구를 부드럽게, 전문위원님이 잘 검토하셔서 부드럽게 해 주셨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국장이 좀 와서 우리 전문위원하고 미리 토론을 하고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코치를 받았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상당히 많은 문구가….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앞으로는 미리미리 전문위원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강창규위원
그냥 하죠.
도섭
한도섭위원장
바로 할까요?
창규
강창규위원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강창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종합비즈니스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의 종합비지니스센터를 종합비즈니스센터로, 안 제3조제5호의 센터를 비즈니스센터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3호의 행정기관을 제3조와 관련한 행정기관으로 수정하며 안 제6조제2항의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회계연도에 맞추고자 할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를 5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2호의 중대한 계약 및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로 수정하며 안 제9조제2항제1호의 개정에를 개정 등에로 수정하고 제4호의 비즈니스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 밖에 비즈니스센터의 운영에 관하여로 수정하며 안 제9조제3항 운영한다를 구성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종합비즈니스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종합비즈니스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2조 「종합비지니스센터」를 「종합비즈니스센터」로, 안 제3조제5호의 「센터」를 「비즈니스센터」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3호의 「행정기관」을 「제3조와 관련한 행정기관」으로 수정하며 안 제6조제2항의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회계연도에 맞추고자 할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를 「5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2호의 「중대한 계약 및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로 수정하며 안 제9조제2항제1호의 「개정에」를 「개정 등에」로 수정하고 제4호의 「비즈니스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 밖에 비즈니스센터의 운영에 관하여」로 수정하며 안 제9조제3항의 「운영한다」를 「구성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종합비즈니스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본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는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함으로써 각종 민원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경제통상국장님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 생활의 질 향상과…. ㆍ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보고중단)
창규
강창규위원
강창규 위원입니다. 이것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시죠.
도섭
한도섭위원장
지금 보고 자료는 우리가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질의로 들어가자 그런 얘기죠.
창규
강창규위원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국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본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강창규위원
강창규 위원입니다. 29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우리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4단계로 구분해서 지금 관내 거주자 18세에서 60세 이하 저소득실업자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4분기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공공근로사업은 오래 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사업으로써, 그런데 이 공공근로가 해 오다가 나중에 희망프로젝트라고 그래서 공공근로와는 별도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별도사업을 또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이 그것과 연계되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국비가 줄고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만 하고 그 다음에 희망프로젝트는 약간 상위계층까지 이것을 확대해서 하던 사업인데 그래서 공공근로는 기존에 해 오던 것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저희들이 희망프로젝트라고 해서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1만 5,000명 이상 해 오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이 국비가 희망프로젝트도 많이 줄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경상경비 축제예산 이런 것을 대폭 절감을 해서 한 270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희망프로젝트는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쭉 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희망프로젝트든 공공근로사업이든 간에 이 부분들을 하시면서 10명이면 10명, 15명이면 15명이 쭉 몰려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체계적으로 5명이면 5명씩 조를 짜서 조장을 하나 만들어서 쭉 일을 해야지.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30명이 쭉 몰려다닌단 말이야. 새떼 몰려다니듯이 이래서는 체계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관심을 갖고 공공근로사업이이든 희망프로젝트든 간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에 지침도 내리고 특히 희망프로젝트나 공공근로가 그냥 주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게 생산성 있는 쪽에 투입을 하는 것으로 지침도 줬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구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 발굴을 단순히 청소 이런 사업이 아닌 좀 생산적인 쪽에 저희들이 적극 발굴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위별로 해서 그 나름대로 생산성이 있는 쪽에 저희들이 투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닌 것대로 빼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군ㆍ구와 함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와 군ㆍ구와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와서 저것 왜 하느냐 저기 가 봐라 앉아서 먹걸리나 먹고 있고 저렇게 추태부리고 있는데 관리감독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고 또 국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쓰레기 줍는 사업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 하다보니까 남성이 적고 여성분이 많아요, 내가 이것을 보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저것 왜 저렇게 하느냐고 사뭇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느꼈을 때 아, 우리 안상수 시장님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위원으로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니까 소통을 해서 대화 좀 하고 너희들 이렇게 한번 해라라고 지침만 주지 말고 수시로 대화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김성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24쪽입니다. 이번에 인천기능경기대회 그리고 전국대회가 열립니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파격적으로 46억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대회 목표가 얼마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한 4위 정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지난번에 산업인력공단에서는 3위 목표로 하던데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7위까지는 했는데 시 입장에서는, 산업인력공단은 조금 더 목표를 높게 잡고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한 4위 이상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전국체육대회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체육대회도 목표달성이 어렵지만 쉽지 않은 일인데요. 기능경기대회는 더더욱 7위에서 4위라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4월에 인천대회부터 열리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맞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종합목표에 따른 또 세부적인 전략들이 나와야 돼요. 어떤 전략 종목을 가지고 그것을 이번 4월 대회 이후에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목표가 확실하게 매겨져야 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앙이면 중앙, 아니면 훈련하는 교사면 교사 거기에 또 우리 인천시가 산업인력공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또는 교육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 자체가 이것에 대한 주도적으로 이것을 펴야만이 전략 종목을 통해서 우리 종합목표 달성도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우선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라든가 또 종목을 지도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명감 그 다음에 교사들이 철저히 지도를 잘 함으로 인해서 성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이번에도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한 것은 그쪽에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교사들이라든가 또 학생들의 재료비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기능경기대회에서 성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산업인력공단하고 교육청하고 계속 협조는 해 나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사실 산업인력공단 쪽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또 교육청에 교사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속 협의를 하면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어떻게 보면 평상시 그런 때면 말씀이 다 맞습니다. 교사 지원하고 이것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국대회에서 7위에서 4위를 해야 된다는 어떤 지상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인력공단은 어떻게 보면 그 동안 수십 년 이것을 해 왔던 곳이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저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한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훈련이나 이런 것 다 좋지만 중앙과의 네트워크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유망한 종목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물론 지금 현재로는 산업인력공단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까지 해 왔었던 방식대로 한다고 하면 이 목표달성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전략적으로 이것을 해 나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국장님 올해 하시는 업무 가운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업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이게 단순히 3등이 되느냐 4등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 산업의 기반을 재편하는 그런 문제하고도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책임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리고 만약에 3위든 4위든 안 됐을 때 어떻게 책임 소재를 물을 것인가에 대한 대응책도 국장님은 갖고 계셔야 된다고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조명조 국장님, 의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위원들 간에 대화가 되고 위원들 간에 요구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끝나고 나면 그냥 흐지부지되고 맙니까? 염두에 두고 챙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래서는 안 되죠.
을태
김을태위원
뭐가 안 된다고 봐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흐지부지해서는 절대 안 되죠.
을태
김을태위원
그런데 흐지부지하는 것 같아. 그 시간 지나면 그만이고, 맞거나 틀리거나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가면 그만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 전통시장시설현대화라든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그래도 그쪽 의원들하고는 의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동네에 주차장이 필요한지 시설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 서로 의논이 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통행하고 말거든요. 그러면 용현5동 토지금고도 아마 현대화사업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직원이 와서 나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일전에 시장을 가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러냐고 그랬는데 바보 아닌 바보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조명조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저도 화가 나죠.
을태
김을태위원
화가 나면 그 다음에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 다음에는, 하여튼 앞으로는 계속 상의를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참 그런 건 못됐다고. 왜 못됐느냐 하면….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구에서 받다 보니까 우리 담당직원들이 구에서 올라온 것만 가지고 현장 확인만 해서 이것을 해 주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아주 섭섭하고 못된 거야.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아니, 어떻게 그런 것 몇 십억 들어가는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우리 산업위원회도 있고 한데 그것 전혀 보고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보고는 고사하고 의논도 안 하니까 이건 아주 못 됐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을태
김을태위원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하고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항상 얘기가 법도 좋고 규정도 좋고 규칙도 좋고 조례도 다 좋다. 그러나 사람 살아가는 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 살아가는 법이거든요. 안 해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면 이상이 없죠. 의논 안 하고 보고 안 해 줘도 상관없어. 하지만 그건 사람 사는 법이 아니거든요. 국장이 사람 사는 법 좀 가르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내가 이렇게 해 놓으면 오후에 뭐 들어와서 어쩌구저쩌구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또 한 가지는 구월농산물시장이 어디로 이전한다 뭐 어떻게 한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주상복합상가가 들어온다 그쪽이 지금 교통대란이 일어난다 막 그러는데 그것도 보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어디로 가는지 거기에 뭐가 들어설 건지 이런 것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잘 알아요, 많이 알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얘기를 안 하려면 아주 안 해 버리든가 하려면 의원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서 의원들이 그래도 시민들이 물으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든가 해야지 바깥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 아는 건데, 이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구월농수산물 나가면 주상복합 짓는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게 근거 있는 얘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설은 있어?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설은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게 바깥에 왜 먼저 퍼지는 건데?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내부적으로 검토하다가 나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전격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교육을 시켜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지금 농산물이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그러면서 설도 많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참 못됐다고. 그게 확정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시민들한테 흘려버리면 그러면 얼마나 문제가 커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백령도 사건 봐요. 언론에 나는 게 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부다 추측보도 아니야. 그렇게 해서 국민들만 혼란이 오고 어느 게 맞는 건지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인천시 행정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죠. 의원들에게는 전혀 보고된 것도 없고 의원들은 모르는데 어떻게 밖에서는 그렇게 잘 알고 그냥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로 날아다니니까, 그것 되겠어요. 또 한 가지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는데, 경제통상국장이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모 지방선거 예비후보가 인천의 빚이 7조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천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조사를 받고 나오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오늘 신문 못 봤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오늘 신문은 못 보고 며칠 전 것은 제가 봤는데….
을태
김을태위원
7조가 아니다 10조다. 이 사람 얘기는 한 술 더 떠서 조사 받고 나와 가지고, 10조 맞아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안 맞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안 맞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7조는 맞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7조도 안 맞죠.
을태
김을태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다니는, 그 사람은 공공연하게 플래카드를 엄청 크게 붙여놨거든. 인천시에서 대처를 안 하고 있단 말씀이지. 인천시에서 7조가 빚이면 맞냐 안 맞냐라고 그랬을 때 안 맞는다라고 하면 대처를 해서 잘못된 보고라든가 잘못된 허위 낭설이라든가 이런 것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조라고 나와서 허위사실 유포로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반성은 고사하고 7조가 아니다 설에 의하면 10조다 그것을 내가 캐내겠다는 거예요.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 되겠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무 근거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느 사람이 얘기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그렇게 모든 행정이 바깥으로 허위사실 유포 또 이렇게 된다면 모르는 선량한 시민들은 액면 그대로 믿어버릴 것 아닙니까? 가관이 뭐냐 하면 인천의 빚이 7조다라고,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10조다 이거야, 설에 의하면. 그걸 캐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10조로 맞추겠다는 얘기지. 이게 지금 인천시 공무원들의 대처 방법이야.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인천시에서 일어나는 일 또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래도 그 의원이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대충은 알고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맞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소통이 되고 교감되는 일을 해야지. 자기들끼리 정해 놓고 통보 다 해 버리고 본 위원이 시장 가니까 이것 이렇게 해 줘서 했는데 좀 부족하네요. 뭐가 부족한데, 이렇게 하지 마라.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위원들이 당신들 타깃 삼아서 하나 결단내려면 문제도 아니야.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당신네들은 왜 그렇게 하시냐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 전에 한국노총대회가 있어서 제가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행정부시장이 참여를 했는데 모 의원이 우리 인천의 빚이 7, 8조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랑 김소림 의원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인천시 빚이 한 2조 삼사천억 되죠?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빚이 4조 몇 천억 되죠?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빚을 인천시 빚이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안상수 시장은 인천을 빚더미에 올려놨다. 한국노총에서 그 연설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모 신문에 보니까 안상수 시장님이 경제청에 대해서 빚을 이렇게 안지 않았다 이런 자기 홍보만 했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던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명확하게 알아서 시장님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 놓고 무슨 인천을 안상수 시장님이 빚더미에 올려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부평 삼산농산물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2010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장님도 그렇고 조기집행을 해라 조기 발주해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입찰하려는 것 입찰됐습니까?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형수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규
강창규위원
지금 청사에 기계, 조경, 영선 시설물, 전기 이 부분 어떻게 됐어요?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형수 저희가 1억 이상이 방음벽하고요. 저온저장고….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내가 물은 것부터, 방음벽은 조금 이따 물어볼 테니까.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형수 방음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기계, 전기, 설비, 조경, 104페이지.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형수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국장님이 얘기해 봐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104페이지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창규
강창규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지금 3억 8,800만원인데 2010년 1월에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시행을 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해서 계약금액이 3억 2,328만 7,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 관리 용역은.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데 낙찰이 됐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이건 용역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용역 이것 말고 전기, 기계, 조경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전기 이게 다 같이 관리용역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확실하게 해 주고요. 아까 방음벽 그 부분도 점검해서 별도로 소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김형수 네.
창규
강창규위원
44쪽 보니까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이 부분도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왜 모범근로자들 연수 대상국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후진국에다 잡았느냐. 선진국 가서 배워 와도 부족한데 후진국에 놀러가는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성숙
김성숙위원
국장님, 재래시장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신기시장에 한 80면 되는 주차장이 완공이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비용에 대비하면 한 면당 6,000만원가량 되게 지금 그렇게 아주 고비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경제통상국에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거기가 지금 1층만 하도록 심의에서 통과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꼭 1층이어야만 되는지 2, 3층으로 해서 주차장에 미관상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옛날 같지 않고 미관에 대한 것도 다, 오히려 그것을 인천의 대표적인 도시디자인의 뭐 하나로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위치상 거기가 가능한 곳입니다. 국장님 그런 것 검토해 보셨는지요?
명조
조명조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당시에 주차장 심의를 할 때 그 논란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좀 올리는 게 좋지 않느냐 또 한쪽에서는 미관이 안 좋아지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그쪽에 위원들이 좀 치중을 해서 그냥 올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근래에 들어서 그 비싼 땅에다가 그냥 노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진짜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다시 그 위원회를 열어서 일단 80면을 운영하면서 위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게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주차타워도 굉장히 미관적으로 아름답게 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조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것 좀 서두르셔야 될 겁니다. 지금 남구청은 시작을 하려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보상이 완전히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경제통상국 소관 각종 주요 예산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인천의 고용과 실업대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제5항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안녕하십니까? 항만공항물류국장 조영하입니다. 항만공항물류국 소관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의 제정이유로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사항으로써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이명박 정부에서 일상 생활속의 작지만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민생정책 중 10대 핵심과제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시ㆍ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되었던 사무가 국토해양부장관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서 위임ㆍ위탁 근거가 없는 종전 인천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2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폐지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전 조례인 인천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1대의 용달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부칙으로 시장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무 중 일부 업무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인천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바 영세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8년 10월 21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경우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칙의 인천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 폐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4년 1월 2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는 등 시ㆍ도의 권한이었던 사무 중 일부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관되면서 인천광역시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를 근거로 시장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에 위탁하였던 업무가 국토해양부장관 사무가 됨에 따라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바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도섭
한도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강창규위원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직원여러분, 항시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생계형으로 해서 화물자동차 1대씩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해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녁에 보면 주차가 너무나 무질서하게 버스니 뭐 이런 차들이 도로가에 서 있고 다리에도 전부 서 있고 해서 복잡한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주차장을 했어도 1년에 얼마 주차장 업자한테 돈만 주었지 실질적으로는 차고지에 차를 대지 않았어요. 있으나마나 한 것이었는데 그런 부분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우리 시에 전체 등록되어 있는 차량대수가 89만 5,000대 정도가 되는데 등록되어 있고요.
창규
강창규위원
화물차가?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차량 등록대수가요. 그 다음에 용달화물 등록대수는 5,579대가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약 6,000대네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그런데 이분들이 아파트나 빌라 등에 자기 건물 내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갖고 계신 분들이 한 4,200대 정도가 가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20만원 정도 돈만 내고 거주지 외에 주차를 하고 계신 분들이 1,357대 정도가 있습니다. 기이 이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이런 데를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대수 정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크게 야기될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라든지 대구라든지 부산 등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물론 이분들이 형식적으로 차고지증명해서 돈 몇 십만 원씩 주고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하고 서류만 떼다 맞추는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것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차가 이렇게 완전히 됨으로 인해서 주차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는 거죠?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지금 한 6년이 지났죠?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런데 지금에 와서 폐지하는 사유가 혹시 있어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전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 못해서 이번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사전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 사항이죠?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폐지가 된 지가 벌써 6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폐지 안 하고 여태까지 왔다는 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맞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국장님, 이번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폐지하는 거죠?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합시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을태
김을태위원
항만공항물류국장님, 항만물류국에서 화물차 어느어느 종류를 관리하고 있죠?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화물차로 등록되어 있는 차는 용달화물을 포함해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죠?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주차단속을 하려다 보니까 화물차는 구의 교통과나 이쪽에서 못 한다고 하대요. 맞아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차고지가 있고 차고지 외에 하는 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아는 사람 답변 좀 하라고 하세요.
중기만?
덤프차량이나 이런 것은 교통과에서 단속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요. 그러면 항만공항물류국에서는 불법주차단속을 해 본 적이 있어요?
2009년도에 몇 번이나 했어요?
몇 번?
두 번이면 두 번이지 두 번 정도는 또 뭐예요?
안 했잖아요.
남구는 나오지도 않더구만.
주택가에 용달차 2.5톤이나 1톤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덤프차나 4톤 용달, 개별화물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와서 그냥 진을 치고 있는데도 단속을 안 해.
밤샘주차를 하잖아요, 밤샘을.
그러니까 화물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화물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을 하면 어디로 가. 김광석 과장네 지붕으로 올라가나 머리에 이고 있나.
책임 있게 한번 해 봐요.
그게 주택가로 들어와서 큰 차들이 밤샘주차하고 그러면 정말 짜증나거든.
그런 거 못 느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짜증나는 게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단속할 수도 없고 구청이나 공무원들이, 경찰들은 주차단속을 안 하더만요.
경찰들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일반 구청 공무원들이 나와서 하다보니까 또, 하지도 않지만 그나마라도 하면 우리 강창규 위원 말마따나 깔보는 건지 뭔지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니까. 그런데다가 항만물류국에서 주차단속 건수를 잘 모르고 있을 정도로 안 하고 있으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주장하는 것이 주차장 확보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남항 근처에 화물자동차 뭐 한다라고 만날 그러는데 이 화물차가 들어가서 잠잘 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속을 해야지 아니, 주차할 장소가 없는데 단속만 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행정이 역으로 거꾸로 가고 있어.
옹진군청 도로가 상당히 넓은데 거기 들어와서까지 한번 와 봤어요?
거기는 완전히 화물차, 대형 츄레라 이런 것으로 다 해서, 그것은 이해가 가요. 왜 어차피 저차들이 들어가 잠잘 데가 없으니까 그 도로에 와서 정박하고 밤샘하는 것은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나마라도 그것을 양해를 하다보니까 10m 도로도 안 되는데 밤샘주차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일반승용차 가진 사람들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저녁마다 아우성인데 그것 서너 대만 와서, 네다섯 대만 와서 주차해 봐 그 동네 승용차 못 대요. 거기 신흥여중학교 앞에, 연안부두 혹시 저녁에 식사하러 갈 시간 있으면 그쪽 뒤로 학교 앞으로 와 봐요. 그것 되겠어요, 그것 동네가. 일반승용차 서 있는 것도 답답한데 그것 와서 서 있는 것 한번 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과장님 잠깐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과장님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 우리가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화물자동차가 저녁이면 이게 건설교통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삿짐센터 사다리차 이것을 골목에 쫙 세워놨어. 그래 갖고 민원이 갈산동에도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고 덤프차는 중기예요. 이것을 구청에서는 단속할 권한이 없고 지금 버스 주정차 단속되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시지. 모르죠. 20만원이야.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그런 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그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버스 대놓은 것을 누가 신고해서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은 20만원 물어야 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법만, 조례만 만들어서 해 놓지 항만물류국에서도 의지가 없다. 즉 구청한테만 너희들이 단속해라 해 놓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유명무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화물자동차 단속시간이 우리 과장님 있는 것 알아요. 화물자동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것 알아요?
몇 시부터 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아는 도사 앞에서 몇 시라는 게.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여러 주민들의 정보가 오기 때문에 많이 알아요. 그러면 난 과장님이 그것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더 좋잖아요. 국장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온 것 다 뒤로 하고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거야. 구청과 소통을 잘해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강창규위원
강창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는 항만공항물류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상황을 파악ㆍ확인하고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ㆍ전파함으로써 각종 민생 관련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항만공항물류국장님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그냥 질의로 들어가죠. ㆍ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앞서 본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강창규위원
강창규 위원입니다. 우리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 항시 고생 많고요. 항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쪽을 한번 보시면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인천항 주변 환경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담장 허물기, 미관담장 설치, 가로화단 정비, 대기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인천항, 내항, 남항, 연안항 물류단지 항만 주변만 하는 겁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항만 주변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조기 집행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입찰하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40억이 금년도 추진할 예산입니다. 40억 중에서 우리 시비가 4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4억 5,00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2억 5,000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잔여금을 2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디어디 했어요? 집행된 구간이.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금년도에는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산먼지 저감사업하고 미산먼지 저감 플러스 경관개선 그 다음에 경관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진막 설치라든지 도로정비, 나지 대 포장 그 다음에 항만 주변 녹지대 조성 그 다음에 항만 주변 노후담장 정비 그 다음에 하역장비 등 디자인 개선사업 이런 사업으로 해서 현재 40억이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시비가 4억 5,000, 구비가 2억 5,000, 민간이 33억 해서 같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한 게 없던데 이쪽 주변에 녹지축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 보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금년도 사업은 아직 결과물은 없고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진행….
창규
강창규위원
예산편성할 때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 집행해서 조기 입찰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서 성과가 나타나서 시장님이 이렇게이렇게 일을 한다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할 필요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진행이 늦게 되고 있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사업에 대한 위치라든지 또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오늘 실질적인 업무보고를 하러 나오실 적에는 지금 40억 집행과정에서 어디에 몇 프로가 진행이 되고 어떻게 됐다는 것을 국장님이 점검을 좀 하고 나오시는 게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우리가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차 갖고 돌아다니다 보면 전혀 집행이 안 되는데 경제는 어려워지고 시장님은 빚만 잔뜩 졌다고 하고 이렇게 해 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아직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착수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착수를 해야만 되는 것 아니냐. 벌써 예산편성해 준 지가 4개월이 되어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래서 정말 경제 어려운데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조기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점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으로 오신 지가 꽤 됐지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1월 4일자로 왔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우리 항만공항물류국 전반에 대한 것은 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간단하게 질의 좀 드려볼게요. 지난 제177회 임시회 때 보고를 했거든요. 저희 의회에 나와서 그때 보고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번 보고서에 보니까 해양과학관 건립이 빠졌어요. 그렇죠?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 당시 보고할 때는 어떻게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해양과학관 건립부지가 항만공사에서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을 하고 있는데 한 95% 정도의 매립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립이 완료되면 토지매입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토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보된 후에 거기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해양과학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해양과학관하고 상륙작전기념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라고 아마 연초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 중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둘 중에 어느 것을 짓겠다는 거예요? 신문지상에 보도된 적이 한 번 있죠?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상륙작전기념관을 짓겠다?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런데 거기다 어떤 것을 짓는다는 겁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이 상륙작전기념사업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럼 해양과학관은 안 짓고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해양과학관은 거기다 같이 지을 것인지 아니면 그 주변으로, 주변에 자리를 검토해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게 2005년도에 추진했죠?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럼 여태까지 그것을 안 지으면 용역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예산이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타당성조사용역, 기본설계용역 이렇게 해서 용역비로 투자된 금액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4억 정도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러면 과학관을 안 짓고 상륙작전기념관, 어떤 공원 같은 것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결국 저기 됐네.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아마 보셨겠지만….
도섭
한도섭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두 가지를 놓고 검토한다는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물었을 때 과학관은 안 짓고 상륙작전기념관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럼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출된 돈이 약 4억 지출됐다고 그랬잖아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용역이라든지 등등해서?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러면 결국 그 돈은 낭비된 돈입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낭비됐다라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리,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매몰될 수도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 2005년부터 ’12년도까지 준공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유수면 매립이 좀 늦어지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포기한 것 아닙니까? 항만공항물류국에서.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그렇게….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건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조금 냄새가 나는데 그러니까 포기하고 상륙작전기념관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하여튼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2005년부터 과학관을 짓겠다고 우리 항만공항물류국에서 이렇게 했다가 이것을 갑자기 다른 쪽으로 바꿀 때는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그래야만이 시민의 혈세가 많이 저기가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벌써 몇 년입니까? 5년 동안 추진했던 것을 갑작스럽게 상륙작전기념관 건립으로 바꾸고 이러면 예산이 많이 낭비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서두에 많이 숙지하셨냐고 물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난번 177회 때는 국장님이 보고 안 했을 겁니다. 먼저 국장님이 보고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야만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모든 사업을 정말로 추진할 때 정확하게 추진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알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지금 과학관은 안 짓는 거죠? 아직도 검토 중이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김을태 위원입니다. 조 국장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용현갯골유수지 친수공간이 1, 2차에 걸쳐서 끝났죠?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내가 잊어버려서 그런데 혹시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을태
김을태위원
담당과장이 누구신가?
풍우
이풍우항만공항시설과장
항만공항시설과장 이풍우입니다. 총사업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거든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래요. 그리고 갯골유수지 위쪽으로 오면 신흥중학교, 신흥여중 이쪽의 갯골을 정비했죠?
풍우
이풍우항만공항시설과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용현갯골유수지하고 용현갯골 중간에 지금 쓸모없이 방치돼 있는 땅이 있죠? 나대지는 아닐 테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갯벌도 아니고. 갯벌이라고 그래야 돼요?
풍우
이풍우항만공항시설과장
아파트 있는 쪽으로 가면 구거부지고요. 그 위쪽으로 올라오면 갯골이거든요.
을태
김을태위원
그 밑으로 말이야. 유수지 바로 위에.
풍우
이풍우항만공항시설과장
거기는 갯골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갯골이요?
풍우
이풍우항만공항시설과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갯골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풍우
이풍우항만공항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온 후로는 완료된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을태
김을태위원
이풍우 과장이 몰라서 그러는구나. 유수지하고 갯골하고의 중간에 고속도로 끝나는 지점에 3만평인가 방치돼 있잖아요?
풍우
이풍우항만공항시설과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폐개펄이지, 폐개펄. 지금 어떻게 한다고 계획도 없어요?
풍우
이풍우항만공항시설과장
현재는 추진되는 게 없는데요. 후속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관리과에서….
을태
김을태위원
물관리과에서는 항만공항물류국 소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개펄이라. 매립관계라든가 조성매립 관계라든가 매립을 안 하려면 무슨 친수공간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네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제가 1월에 와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어서요. 그리고 제가 종건에 있을 때는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을 처리했었고요. 그 다음에….
을태
김을태위원
그때는 그것 어디서 했어요? 항만공항물류국에서 했어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아닙니다. 물관리과에서 질의ㆍ답변하고 그쪽에서 답변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갯골만 했죠. 물관리과에서는 신흥여중 앞의 갯골만 담당을 했고 유수지하고 갯골하고는 다른 겁니다. 유수지는 항만공항물류국에서 했잖아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유수지 다리 밑 부분에 공사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을태
김을태위원
항만공항물류국 소관인데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지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맞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항만공항물류국 소관이 아니었었냐고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맞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지. 바로 위의 건데, 도로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바닷물이 왔다갔다하는 갯벌은 갯벌인데 지금 폐개펄이 돼 버렸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가 항만공항물류국 소관 아니에요? 그쪽이 맞는 건데. 그것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내용을 파악해서….
을태
김을태위원
땅은 있는 것 알아?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압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알아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인천항으로 들어가는 도로로 해서 우측을 말씀하시는 것….
을태
김을태위원
우측에 있는 것?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아래쪽은 정비가 됐고요.
을태
김을태위원
그것 알고 있냐고?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네,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매립을 만약에 한다라고 봤을 때 어느 국에서 해야 됩니까?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거기 아니에요? 항만공항물류국, 별도로 뭘 어디 가서 알아봐. 그럼 누구네가 할 건데.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획의 포함 여부도 알아보겠고요.
을태
김을태위원
지금 대주물류인가하고 소송 걸렸던 것 아닙니까? 대주산업하고 그 땅 때문에 인천시하고 소송 걸려 가지고 1차 대주산업인가가 패소하고 2차에 계류중이었던 사항인데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조 국장은 잘 모르겠지. 김광석 과장 그것 몰라요?
그러니까 물관리과로 이관이 됐다?
그럼 소송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물관리과로 이전이 됐으니까 그러네요. 잘 알았어요. 그게 왜 물관리과로 이전이 됐을까, 바다인데. 이상하다. 확실히 물관리과로 이관된 게 맞죠?
알았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성숙
김성숙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화물공영차고지 건설이 시급하다는 것은 오셔서 많이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이번에 계양에 하나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양만이 아니고 인천에 전반적으로 화물공영차고지가 부족한 것에 대한 파악은 하셨는지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전에도 의회에서 많이 질의를 하시고 해서 화물차고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내에서는 어떤 지가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높고 그러기 때문에 또 주민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신항이라든지 북항, 경인항 쪽의 부지라든지 그런 데에 확보할 구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또 지방물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할 때에 적정한 화물차고지가 확보되도록 그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때까지 또 시간이 걸릴 텐데요. 계양에 건설하시는 것은 아주 잘 하신 것이고 신항이나 북항이나 아니면 많은 차량들이 왔다갔다하고 있는 송도 지역이나 이런 데에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국장님께서는 물류기본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실 일이 아니고 좀더 적절한 부지와 적절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강창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해양과학관을 추진하다가 왜 안 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면 그건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도 잘 모르실 부분이 있으니까, 원래 해양과학관을 짓기로 해서 쭉 하면서 예산을 썼어요. 썼는데 우리가 희망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인천보수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 바르게살기 전부 이 부분들로 해서 박상은 국회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이 6.25 6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거기다 짓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면 안 돼요. 본 위원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창규
강창규위원
그래서 지금 한도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그 동안 계획해서 예산 썼던 부분이 백지화가 되면 잘못 쓴 것 아니냐, 시민의 혈세를. 이 부분을 아까 지적하신 거란 말이에요.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하
조영하항만공항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좀더 명확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금년이 6.25 60주년 기념일이기 때문에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세계자유민주연맹이라는 부분을 이번 6월 8일부터 12일간 세계대회를 본 위원이 인천에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해서 6월 8일에 대통령님이 직접 오시고 137개국에서 약 700여명이 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호텔이고 뭐고 다 예약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참고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이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영하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촉구결의안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촉구결의안(김용근의원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문교사회위원장이시며 발의의원이신 김용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의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한도섭 산업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에 조성된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규모의 쓰레기매립지입니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 해안매립지건설 및 운영사업협정서를 체결하여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일반산업폐기물의 위생적인 매립처분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와 관리비, 운영비 등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 서구 경서동과 서울 강서구 개화동을 연결하는 경인아라뱃길사업과 관련하여 매립지 일부가 사업부지로 편입되어 그 매각대금 1,000억원을 서울시에서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협정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토지처분 등의 수익금은 쓰레기매립지 조성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도권매립지의 최대 수혜자인 서울시가 쓰레기만 남기고 수익금에 대하여 세입 처리하겠다는 이기적인 행태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고통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및 인근 피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동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촉구결의안은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중 경인아라뱃길 사업 부지로 편입된 1.22㎢의 토지매각 대금 약 1,000억원을 서울시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려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매립지 및 주변 환경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인천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함은 물론 매립지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동 수익금이 매립지와 주변 환경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바 인천시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전달하는 동 결의안의 채택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촉구결의안검토보고서
도섭
한도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의견은 특별하게 없고요. 저희도 같은 입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다른 말씀 없다 그런 얘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용근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입니까?
을태
김을태위원
네, 지금 발의의원이신 김용근 의원께서 협정서 얘기를 했는데 협정서가 지금 인천시에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난 ’90년도 협정서 말씀하시는 거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가지고 왔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배부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도섭
한도섭위원장
협정서를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바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도권매립지협정서를 보셨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다 읽고 숙지하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거기에 어떻게 돼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수도권해안매립지건설및운영사업협정서 2차 개정안에 보면 제8조제4항에 쓰레기매립이 완료된 토지의 처분 수익금은 소유자가 용도결정, 쓰레기매립지 조성사업 등에 우선 사용으로 돼 있고요. 제8조제5항에 환경부 지분 토지의 처분 수익금은 인천시, 경기도를 위한 쓰레기매립지 건설을 위해 사용한다 해서 8조5항의 경우 환경부가 규정에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쟁점이 되는 8조4항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불명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 법조문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 3월 29일에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과 담당국장, 과장과 면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월 2일에 별도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다만 현재로써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이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오히려 인천시 보고 협조를 부탁한다라는 이런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는 제가 경기도 환경국장을 만났습니다. 거기도 같이 우리와 공조를 하는데 서울시하고 대응할 때는 좀더 논리적이고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했고 8일에는 제가 환경부 담당국장을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과 경기도와 우리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공사하고는 같은 입장인데 서울시의 먼저 아까 김용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차, 2차 거기에 공항철도와 공항고속도로 그 다음에 검단하수처리장이 있을 때 3차에 걸쳐서 110억에 대한 것은 그대로 일반세입 처리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지금 국장도 답변을 그렇게 했지만 토지보상 관계라든가 이것이 110억 보상이 됐는데 그 금액을 그대로 서울에서 일반회계로 처리해서 사용했다 그런 얘기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번 것은 새로운 아라뱃길 관련해서는 94만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서처리장이 2만 3,000평 그래서 96만 3,000평인데 이게 전체적인 감정가는 안 나왔습니다만 5월에 감정하면 1,300 내지 1,400이 되는데 서울시와 환경부의 지분이 71 대 29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억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서울시는 구두상으로는 오세훈 시장한테 세입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했지만 문서상으로 보관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입장인데 지금 워낙 문제가 되고 이슈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께서는 환경부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좋은 타협점을 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110억은 어쨌거나 철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보상 나온 것 가져갔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이미 가져갔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것에 대한 것 인천시의 대책은 뭐 있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 당시에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화하지 않고….
을태
김을태위원
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 당시에는 큰 인식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협정서를 왜 그때는 발효를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일부 1차 끝난 상태에서 이제 와서 협정서 얘기를 하고 이제 와서 왜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원래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수도권쓰레기 매립을 목적으로 해서 조성이 되는데 먼젓번에는 아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번에 100만평 가까이가….
을태
김을태위원
그때는 돈이 적어서 별 관심이 없었고 그런데 돈 액수가 많으니까 관심이 있다 그 소리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때는 면적도 적었고 이렇게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이번에 600만평 중에서 거의 6분의 1이 없어지다 보니까….
을태
김을태위원
단순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협정서 내용대로 보면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 인천, 경기 4자가 합의를 해서 직인을 찍었는데 인천시에서도 당당히 인천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있는데 문제는 그 소유권 측면에서 경기도나 우리나 한 푼의 지분이 없습니다. 그게 조금 약점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쓰레기매립지 조성에 있어서 당사자로서 자격은 있지만 지금 토지처분에 대한 매각대금에 관해서 서울시 쪽에서는 소유권 있는 자가 당연히 처분하는 것은 법치상 맞지 않느냐, 법리상.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당초의 목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가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또 그 동안 주변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감내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지금 국장께서도 일부 답변하는 것에서 전적으로 틀리다고 얘기는 안 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땅에 투자한 것은 내가 가져간다는데 무슨 얘기할 게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 부분은 일부 인정을 하지만 이 협정서라는 것은 그 내용이 그게 아니야. 여기의 모든 이익금이라든가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는 그 지역에 재투자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는 그렇게 해 석하고 법리학 의뢰한 것이 그런 측면이고요. 서울시에서 그런 논리를 하면서….
을태
김을태위원
요는 왜 그러냐 하면 110억이라는 보상금이 나와서 있을 때 인천시에서 대응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소유권이어서 모든 보상금액을 자기네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서울시의 입장은 비록 그게 일반세입으로 처리된다 하더라도 다시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하는 데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투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을태
김을태위원
지금 국장 답변 중에 소유지분이 모두 서울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우리 인천시민의 고통은 말할 수 없었다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것에 대한 보상 탄 것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법리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상으로 과연 이게 보상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을태
김을태위원
가끔 신문에 보면 우리 서구의 무슨 단체야. 매립지 들어오는데 검수하고 그러는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어떤 때는 불미스러운 일이 몇 번 있어서 문제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 인천시민들 특히 서구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의 고통이 많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줄여보려고 그분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조합 구성이라든가 무슨 결성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 사람들한테 우리 인천시나 서울시에서 보상 차원에서 보상한 게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부담금 전입해서 자치단체분담금 중에 주민지원기금이라고 해서 110억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뭐로 110억씩, 1년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주민지원기금이라고 해서.
을태
김을태위원
1년에?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면 그 사용은, 어디다 대고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전체적인 주민들 복지 측면에 적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우리 시에서는 관련 안 하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우리도 일부 거기에 대해서 분담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합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구에서도 안 합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면 1년에 110억 이상의 돈이 상당히 큰돈인데 자체적으로 사용되고 그러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자체 운영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과장이 참석을 하고 저희가 참석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그 기금에 대한 것은….
을태
김을태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것은 우리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110억이라는 보상이 나왔는데도 서울에서 일반회계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에서는 아무 제재가 없었다, 이의가 없었다. 본 위원 같아도 1,000억이 나와도 이번 같으면 그냥 갖다 쓰면 되지 아무 말 안 하는데 뭐 어때. 그렇게 해서들 안 된단 말씀이죠. 그렇지 않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번에 저희도 정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입장이 그런 과거에 잘못된 점을 시정하자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특히 우리 김용근 의원님이 중심이 돼서 결의안을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을태
김을태위원
지금 110억 가져간 거 돌려놓으라고 하세요. 아니, 협정서대로 이행을 안 했으면, 법을 준수하는 공무원 세계에서 4개 기관이 실인도 아니고 직인을 찍어놓고 협정서를 만들어놓고 일방적으로 회계 처리했다, 썼다 그럴 것 같으면 도로 반환시켜야 되는 게 안 맞아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횟수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을태
김을태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도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공소시효 관계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일단 예산이 세입이 처리가 되고 결산까지 끝난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요.
을태
김을태위원
아까 경제통상국에도 얘기했지만 염불에는 생각이 없어 염불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일부 정치인들이 인천시 빚이 7억이라고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이 없어, 대응이. 뒤늦게 대응을 하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오늘 신문 안 봤어요. 7조가 넘는다, 10조 가량 되겠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니까. 공무원 본연의 임무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이 협정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보상 탔다고 해서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1,000억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이제 와서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데 애초에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국장이 누구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이게 2004년도이기 때문에요.
을태
김을태위원
2004년도 국장이 누구예요? 환경녹지국장이.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아마 우리 의회사무처장님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출석요구 한번 할까.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처장님 얘기는 그때 소송까지 했는데 소송에 졌다고 그러던데요. 이 문건을 가지고 소송했는데 졌다는데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소송까지는 제가 기록을 모릅니다. 그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김용근의원
2003년도, 2005년도 두 번 받은 거예요, 나누어서. 150억인데 환경부로 45억이 넘어갔고 그리고 110억을 2003년도 4월 10일 그 다음에 2005년 12월 28일 그렇게 나누어서 나간 거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2004년도 12월 20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부분하고 국제공항 철도 부분이 있었고요. 검단하수처리장 2006년도 그리고 종합환경연구, 이것은 환경부인데 무상으로 됐습니다. 이게 2004년도 9월 20일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하고 검단 게 2006년 그러니까 아마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더라도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이러느냐 하면 우리는 뭐냐고 그러면, 그 악취, 분진 그 고통 속에 우리 시민들이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러는데 아니, 뭐 보상금 좀 나오고 그러면 자기네가 수익권이 있다고 그래서 다 가져가고 규정은 규정대로 지키지도 않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못된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은 또 뭐냐고. 그게 더 분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몫도 못 찾아먹고 당신네들 그 근처에 안 산다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협정서대로 운영하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게 해서 속된 말로 머리가 터지더라도 한번 해 봐야지 해 보지도 않고 뺏겨.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법률자문 결과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까지 검토를 해서….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니까 자꾸 거기서 행패 부리고 그러니까 우리 서구 구민들이 차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것도 신문에 나고 하더만 그렇게 실력저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에서 도움을 안 주고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남의 일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진행상황을 관망해 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가 주민들을 대변해서 나서야 될 때나 시기를 기다린 거지 우리가 수수방관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내적으로 내부검토를 했고 시장님께도 내부적인 우리 대응방안도 이미 받아놓은 바가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110억을 먼저 가져갔던 것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확실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110억 가져간 것도 환수시키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촉구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촉구결의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촉구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의 관련 상위법이 제정ㆍ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이자보조 신청을 위한 서식을 규칙에 정하고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이자지원을 위한 관련법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융자금과 보조금에 대한 약칭 사용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이자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이자보조 신청의무를 규정하였으며 기존 조례 제2조제3항을 수정하여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이자보조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규칙에 정하고자 별지의 서식문구를 삭제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며 이에 맞게 별지의 서식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실국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법규와 상세한 내용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국환경공단법 제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보조금 대상자의 신청의무 신설, 보조금 교부 신청방법과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바 관련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보조금 교부 신청방법과 서식변경으로 이의가 없으나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시민이 이해가 쉽도록 안 제2조제1항의 조문 중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을 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악취방지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사업자에 한한다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대상 사업자 중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도섭
한도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숙
김성숙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바대로 여기 자구수정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대기환경보전법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하고 이것은 자구에 대한 문제네요. 또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이것을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나 이런 것을 바꾸어야 된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지 한번 국장님께.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상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을 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악취방지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대상 사업자에 한한다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대상 사업자 중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을 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악취방지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대상 사업자에 한한다」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대상 사업자 중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기업환경시설개선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본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는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ㆍ전파함으로써 각종 민생 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시죠.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ㆍ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그러면 질의에 앞서 본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강창규위원
강창규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항시 우리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5쪽을 봐 주시면 우리 물관리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위원장님 물관리과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네.
원걸
임원걸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임원걸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항시 본 위원이 우리 물관리과장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제가 살고 있고 지역구이기 때문에 굴포천 자연하천에 대해서 조성이 완료됐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유지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다 내가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물이 썩어 가지고 지금 장비 대고 빨아내고 있죠?
원걸
임원걸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지금 그게 금년도 예산 얼마 들여서 하는 겁니까?
원걸
임원걸물관리과장
5억 700만원 내려가서 부평구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지난번에 한번 나가보시라고 했는데 어저께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폭포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한국아파트 분수대 있는 데 거기 좀 가봤습니까?
원걸
임원걸물관리과장
가봤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런데 어때요?
원걸
임원걸물관리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분수대에서 냄새가 나는가 조사를 했더니 분수대 옆에 옹벽 밑으로 하수관이 있는데 그 하수관이 공사 당시에는 그렇게 하수가 거의 안 나왔는데 작년도부터 그 안쪽 아파트 쪽에서 오접관이 생겨서 하수가 계속 흘러나와서 악취가 유발되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부평구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같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설계를 해서 조치하라고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냥 여기서 의회에서 지적할 때만 대화하실 게 아니라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과장님만큼 정말 하천에 대해서 또 물관리과장으로서 잘 하고 계신데 지금 펄이 썩어서 빨아내야 하거든요. 어저께도 대표가 찾아왔어요, 한 10명 정도가. 그것을 빨아내고 또 문제가 빨아내면서 자갈을 붓고 있죠?
원걸
임원걸물관리과장
네, 일부.
창규
강창규위원
자갈을 지금 몇 톤 붓습니까? 거기다.
원걸
임원걸물관리과장
총 하천준설이 2,428톤이고 골재포설이 2,784톤 정도 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골재포설을 내가 봤을 때 펄을 완벽하게 빨아낸 다음에 골재를 넣어야 하는데 반죽된 데에 골재를 넣으면 뭐 하겠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왜냐 하면 반죽이 되어서 조금 표현하기 그런데 대변처럼 되어 있는 데 대고 쫙 빨아내고 거기다 자갈을 부어야 하는데 그냥 조금 빨았다말고 거기다 넣으면 반죽이 되어서 나중에 더 골치 아프게 된다고,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과장님 구청하고 첫째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뭐라고 할 때만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만드셨잖아요. 다른 분보다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애착이 많지 않습니까.
원걸
임원걸물관리과장
애정이 많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렇게 애정이 많으신 분이 무슨 굴포천이 의붓자식 아니잖아요.
원걸
임원걸물관리과장
친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창규
강창규위원
그렇죠. 나는 지금 백령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뺑 둘러 하천이라. 좀 많은 관심을 갖고 빨리 나가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고.
원걸
임원걸물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때 당시에도 또 거기 우리 시유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컨테이너박스 있고 이런 부분들 공장 허가 내준 것을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연장해 주지 말고 이왕에 그렇게 했으면 친환경적으로 공원을 만들고 좀 해 주라고 했는데 이쪽 부분은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된 것 같은데 이쪽 컨테이너 쪽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하고 또 지금 굴포천을 건너가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돌로 깎아서 놨죠. 지금 자갈을 부으니까 징검다리가 물이 넘치겠어요, 안 넘치겠어요?
원걸
임원걸물관리과장
넘치게 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징검다리가 쫙 놔져 있는데 여기서 자갈을 부으니까 물이 징검다리가 묻혀서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고, 그것을. 우리 과장님 한번 표현해 봐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애들이 빠졌다가는 물은 이 위에 있는데 푹 빠져서 사망사건이 나면 또 인천시 행정이 그러니 어쩌니 이런 소리 들을 것 아닙니까?
원걸
임원걸물관리과장
확인해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구청하고 소통이 되어서 정말 체계적으로 예산 줬으니까 관리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원걸
임원걸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려 요.
원걸
임원걸물관리과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들어가시고, 조 과장님이신가?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네.
창규
강창규위원
조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성복입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항시 고생 많이 하시고 제가 질타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로 본 위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이에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줬으면 그 예산이 정말 집행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새로운 시민단체에다 보완을 해서 이렇게이렇게 해 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여러 차례 그것을 이야기했고 예산까지 늘려서 편성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한테 얘기하든 과장님한테 얘기하든 팀장님들이 잡고서 된다 안 된다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문제가 심각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다소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이사회의 이사 몇 분들을 오후 시간대에 만나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확정돼서 통보된 부분은 우선 지출을 하고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바로 발굴해서 올려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의 일을 하라고 예산을 줬어. 그런데 이 단체가 이만큼이니까 이 수준으로 해서 여기는 더 줄 수 없다. 이게 무슨 논리에요?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추가로 사업을 발굴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창규
강창규위원
왜 잣대를 항시 여기다 대냐고,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했을 때 정말 추가로 해서까지 만들어줬으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검토를 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감정을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소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창규
강창규위원
그럼 거기 이사진들이 지금 전 지하철공사 사장, 전 시의회 사무처장을 한 김익오 씨인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김익오.
창규
강창규위원
다 공무원들이에요. 또 건설협회 회장 다 이런 분들인데 내가 여기서 밝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직자 30년, 40년씩 했는데 예산편성하면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권기일 전 지하철공사 사장도 나오셨었고 몇 분들, 이사진들하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아니, 시장이 나무 300만그루, 1,000만그루 심기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한 부분을 하면 그럼 뭘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충분히 예산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제안서 가지고 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고 나중에 잘못되었으면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가차 없이 잣대를 대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 이거죠. 왜 꼼수를 둬 가지고 여기다 주는데 여기다 쓰고 여기다 주려고 하냐 이 말이지.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추가로 사업을 발굴해서 올리면 바로 그렇게….
창규
강창규위원
어떻게 해야만이 거기에 맞게 말랑말랑한 인절미 설탕 찍어먹게 갖다 줍니까? 지금 서류 만들어서 갖다 주면 이것 안 돼. 딱 긋는 것 아닙니까? 장난 하나, 이 잣대밖에 안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처음에 만들었던 서류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만들어 오는 것은….
창규
강창규위원
뱃속에서부터 그 사람이 알고 나온 건 아니잖아. 전직 고위공직자들이 쭉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서로 소통을 해서 만나서 대화해서 선배님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 하시고 봉사하시는데 이 부분들은 이렇게이렇게 보완해서 검토해서 올려줬으면 저희들이 일하기 편하겠습니다.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소통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충분하게 의논해서….
창규
강창규위원
국장도 필요 없고 과장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어, 팀장. 이러면 안 된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 이미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출해야 되겠다라는 데에 우리가 전적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선 간에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일 내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한 달 내라도 다시….
창규
강창규위원
자, 우리가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경제가 어려우니까 조기집행을 해라, 1/4분기가 지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창규
강창규위원
1/4분기 동안에 계속 서류 갖고 장난했다는 것 아닙니까? 피 말리려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무튼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나한테 의지를 분명하게 해 줘요. 위원님 알았습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됐으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과장님도 답 하셨어. 그런데 왜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오늘 내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또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대화가 너무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창규
강창규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국장님이 경제청에서 모 본부장 하셨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무슨 본부장 하셨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기획조정본부장 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경제청에 계실 때 기획조정본부장하셨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환경녹지국 국장님으로 오시니까 일이 더 어렵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경제청하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업무이고 다양하고 또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국장님 부임하셔서 환경공단에 한 번 방문한 적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사업소도 여러 군데 나가보고요.
도섭
한도섭위원장
지난해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도 했고 문제도 제시하고 그랬습니다. 거기 예산이 방만하고 운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들 멋대로 합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국이 감독 주무부서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조례상으로는 감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관리기능이 있고요.
도섭
한도섭위원장
감사 기능이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지금 예산이나 조직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개선해야 될 사안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행안부에서 작년도에 조직에 대한 평가를 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단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아니,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공단 이사장 나가는 사람이 전부다, 지금 현재 2대째 사장 아닙니까? 공단 이사장이.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2대째입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렇죠. 2대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도섭
한도섭위원장
나가신 이사장들께서 국장님보다는 시에 근무할 때 높은 분들이었죠? 계급적으로.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2급입니다. 이사관.
도섭
한도섭위원장
2급이 나가셨는데 그래서 국장님이 거기다 할 말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눈치 보느냐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거기 상임이사나 전부다 시의 과장님이나 고위층으로 있다 나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얘기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눈치 보고 이런 것 생각하느냐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지시할 사항은 저희가 확고하게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매주 수요일에 공단하고 사업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진행되는 사안을 체크하고 있고요.
도섭
한도섭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임기가 몇 달 안 남았습니다.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사실 회기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다 바쁠 겁니다. 다 사무실 내놓고 이런 과정인데 바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묻는 건 앞으로 환경공단, 여기에 환경공단 직원들 나와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한 사람 나와 있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국장님이 정말로 잘 좀 컨트롤하셔야 됩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지난번에 이런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왜 그런 부분을 자꾸만 더 지적을 하고 의회에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생각은 있어도 말은 못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한테 눌리는 것 같아, 제 느낌에. 내가 표현을 잘못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도 여기서 그것을 못 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장님 책임하에 정말로 확실히 해 달라.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이번에 박남규 사무처장이 이사장으로 갔기 때문에 그분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하리라고 전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열심히 하리라고 보는데 열심히 하시겠지만 우리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들도 계실 텐데 정말 환경공단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신문지상이나 의회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투서도 들어오고 심지어 별개 다 의회로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국장님이 이사장하고 조율을 하든 상임이사라든지 거기 간부들하고 조율을 해서 환경공단이 거듭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김을태 위원입니다. 61쪽을 보면 중앙공원 연결육교 조성 용역비가 나왔는데 3억이네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9개 지구에 폭 100m, 길이 3.6㎞ 맞습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어떻게 해서 100m라는 거예요? 연륙교 이 폭이 100m로 나가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이것은 공원 전체 폭하고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은 9개 지구 전체 공원의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결육교는 그중에 중간에 얼마….
을태
김을태위원
중앙공원 전체 폭을 얘기한 거라고요?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공원 전체에 대한 면적이 35만 5,000㎡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니까 폭이 100m에 전체 길이가 3.6㎞다.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네, 그게 아홉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는 뜻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아니, 연륙교 9개 지구 이렇게 했으니까 연륙교만 나오는 건지 알았지.
상익
이상익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
을태
김을태위원
그건 뭐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중앙공원 토사유출방지용 자연석 쌓기를 했는데 이것은 인천대공원 소장하고 얘기가 됐고, 그런데 소장 나왔어요?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네, 나왔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어디 있어? 누구야? 저 사람이 아닌데.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1월 4일에 왔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1월 4일에 바뀌었는데 높으신 분이라 중앙공원에, 관교동에서 주민들과 대화할 때도 안 나오고 그럼 과장이 나왔었나? 저 양반이 나왔었는데. 소장 이리 나오세요.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입니다. 위원님 그때 제가 못 나간 것은 연희공원의 토지보상 우리 민원하고 부딪혀서 일이 있어서 못 나갔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지금 장난하고 있어. 몇 번 거기서 주민들하고 대화한 것 알아요?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2월 17일 하루 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하루가 뭐야. 과장 나온 것만 해도 두 번, 세 번 나왔는데, 소장나리가 높다고 해서 안 나왔구나. 난 저 사람이 총책임자인지 알았더니. 중앙공원 리모델링한 것 다 변상해야 한다는 것 얘기 들었어요?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변상해, 누가 할 거예요?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변상은 아니고요. 그것은 그때 위원님이 물 거꾸로 흐른다는 것은 다 조치를 했고요. 수로를 전부다 집수정을 만들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잘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인정은 해요. 수로 없애요. 안 한 것보다 못 하게 돼 있잖아. 지금 상태로만 얘기하는 거야. 해 놓고 난 지금하고 안 했을 때 과거와 비교해서 보기가 어때요?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을태
김을태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해. 이번이고 저번이고 얘기하지 말고.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이번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지금 해 놓은 게 더 좋아요? 먼저 없었던 게 더 좋아요?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제가 그 당시에는 안 있어서 정확하게 그 당시에 있었던 게 좋다 지금 해 놓은 게 좋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을태
김을태위원
저 양반이 과장인가?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과장 거기 서서 답변해요.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어느 게 더 낫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진탁
김진탁동부공원사업소시설과장
거기서 주민들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새로운 사업비를 투자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후에 유지관리라든가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관리를 못 하니까 없는 게 낫다고 하잖아.
진탁
김진탁동부공원사업소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하고 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아니, 그 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진탁
김진탁동부공원사업소시설과장
작년까지는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관리계획은 없었고요. 금년부터 수질관련 예산을 추가로 투입했기 때문에 4월부터 분수, 청소부터 시작해서 관리를 할 겁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됐어요. 앉으세요. 본 위원이 질타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구상권 발동을 해서 속된말로 업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줬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 부분이. 총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그 구역만.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얼마 들어갔는지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좋아.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공사한 사람들도 잘못됐지만 그것을 감독하고 준공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 더 나쁘다는 얘기거든. 왜 그런지 아세요? 얘기 들었어요?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네, 들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도로가 이렇게 됐어, 비스듬히. 다시 얘기하지만, 하수도가 이 밑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이 밑으로 흐르니까, 맞아, 안 맞아? 하수도가 어떻게 돼 있었어?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은 정비를 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아니, 답변만 하라니까. 하수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높은 데로 돼 있었지?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한 사람들도 나쁘지만 준공해 준 사람이 더 나쁜 것 아니야.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하수구가 위로 돼 있어. 하나 같으면 이해가 가. 이 줄로 쫙 있는 거야.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4개 있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러면 이 물이 이렇게 경사가 졌으니까 어디로 가 이 밑으로 흐를 수밖에. 그것을 본 관교동 주민들이 당신들 말을 믿겠어요. 현재 관교동에 인천시 공무원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아세요? 대충 얘기 들었죠?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네, 제일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분들 얘기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새끼들 미친놈들, 당신들 선배들이 그랬다니까 아니, 하수구를 밑에다 하면 되지 위에다 쫙 묻어놓고 내가 가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공사가 된 거야. 그런데 그것 준공을 해서 돈을 다 줬어. 그리고 수로 그게 뭡니까? 당신네 앞마당 흐르는 수로도 그렇게, 박희경 위원 집에 가 보면 물 흐르는 게 기가 막혀. 그것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괜히 한다고 쥐똥나무 다 긁어내고 토사만 도로로 나와서 아우성 아닙니까?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자연석 쌓기로 해서 방지한다는 것 아니야?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일부 주민들은 돌을 경계석으로 쌓은 것도 잘못된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는데 그쪽 공원의 나무와 가로수 나무가 완전히 인도를 다 덮어서 햇볕 구경을 못 하니까 다른 나무가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남의 동네에 있는 것만 보고 그러지 말고 그건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과장 나왔을 때 내가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좀 제대로 하시고, 그 옆이 전철역 아닙니까?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 주변에 나무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게 맞아.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좀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왜 없는지 알아. 두 번에 걸쳐서 공원이 줄어들었단 말씀이야. 도로 확장하면서 도로가 줄어들고 전철 나오면서 줄어들고 나무를 캐 가고 나서는 심지 않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래서 대충 보니까 거기 있는 나무를 계산했을 때 아홉 그루 정도를 더 심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네.
을태
김을태위원
그래서 식목기간이니까 빨리 심어서, 돈을 쓸데없이 쓸데없다는 얘기는 전보다 못 하니까 공사하고 리모델링하고 난 것이 전보다 못 하니까 쓸데없이 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먼저 있던 공원보다 형편없다는 거거든, 내가 봐도 그래. 지난번에 공사하고 나서 비 한 번 오니까 6.25만 난리가 아니야. 흙물이 온 도로를 확 다 덮어버린 거야. 다른 데 주민들도 물론 다 똑똑하고 유능하시지만 관교동 주민들은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 이번 2월에 설명회 했을 때 주민들 요구사항이 나무 심어달라는 것하고 하수하는 것….
을태
김을태위원
무슨 벌레 죽이는 약을 줘서 그런지 나무가 타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그런 것은 약을 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을태
김을태위원
그럼 뭐야? 약을 많이 줘서 독성이 강해서 일부 나무가 죽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예요. 나무 고사하는 것을 보니까. 좀 성의를 가지고 하세요.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리고 의자도 오히려 잘 돼 있던 것을 지금 움직이는 의자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녁에 청소년들이 와서 한꺼번에 모아놓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론 대공원 측에서는 여기저기 의자를 놓고 편히 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맞지, 맞아. 그런데 저녁이면 얘들이 와서 또 술 먹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니까 여기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아놓고 쭉 앉아 가지고 술 드시고 놀다 가면 의자를 다시 갖다놔야 되는데 안 갖다 놓으니까 아침이면 어떻게 돼 의자가 한두 군데 몰리고 말아. 그럼 누가 치우지 않으면 얼마나 보기 싫은지 아십니까?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의자는 전부다 고정을 시켜놓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런 것을 할 때는 의견을 좀 받아서 하시고 그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내 생각대로 그냥 해 가지고 돈만 갖다 쳐들이고 그렇게 해서 하지 말고.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게 하세요. 빠른 시일 내에 나무 심고 그리고 거기에 철쭉 있던 군락지를 없애버리고 공사를 해 버렸단 말이야. 도로 샛길을 냈단 말이야. 주민들은 다시 그것을 복원시키라는 거예요.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이번에 설계에 반영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잘 돼 있는 것을 쓸데없이 건드려서 헐벗게 만들어 놓고 말 듣게 하고 돈은 돈대로 쳐들어가고 뭐하는 짓거리들이에요. 그리고 다음부터 소장 무슨 일 있으면 소장이 좀 나와요.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당신 몇 급이야, 소장이면?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4급입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안 나오고 그래.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을태
김을태위원
당신 3급, 2급 되면 큰일 날 사람이네.
학열
김학열동부공원사업소장
다음엔 꼭 나가겠습니다.
도섭
한도섭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국제도시인천의 위상에 손색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익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4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농업기술센터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