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 운영과 관련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문기의원외12인발의)

안녕하십니까? 강문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소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지난 2009년 2월 29일자로 시ㆍ도 교육청에 두는 교육위원회를 시ㆍ도 의회에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교육위원회의 구성 등이 개정되었고 지난 180회 임시회 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제1조 목적, 제2조의 정의, 제3조 지급기준, 제22조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제25조 상임위원회 설치, 제26조 상임위원회 직무, 제27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로는 제25조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를 조정하였으며 제3호 문교사회위원회를 문화복지위원회로 하고 제6호 교육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 이내로 조정한 것은 조례 제27조 규정과 관련 상임위원회 구성시 위원 겸직을 허용하거나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불가피하게 이내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조 상임위원회 직무 중 제2항제2호 기획행정위원회 직무로는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직무인 인천대학교 사무에 속하는 사항을 기획행정위원회로 조정하였고 제3호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직무 중 나목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으로 조정하였으며 제4호 산업위원회 소관 직무 중 바목에 직속 기관인 농업기술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를 제6호로 하여 가목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직무의 각호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조 상임위원회 위원과 관련 제1항 중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다만 의회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로 수정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시행 시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시ㆍ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청원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에 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커다란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 문교사회위원회 업무 중 인천대학교와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가 타 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의 대폭 축소에 대한 대책, 또한 안 제25조의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일정 범위 내로 정한 사항과 안 제27조의 교육위원회 위원의 겸직 규정 사항은 위원회 운영상 동시 회의 개의 및 전문성 결여 등 다소 심의에 소홀함이 야기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3회 - 운영 제1차) 질의가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과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등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희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강문기의원외12인발의)

강문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회의규칙을 개정하게 된 이유부터 설명드리면 의안의 사전검토와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 절차이행 등을 위하여 접수된 의안을 수시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자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의안은 수시로 접수 및 회부하되 의안의 위원회 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부일을 기준으로 10일이 경과한 후에 위원회 심사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며 그동안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위원회 안으로 제안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금년 7월부터 교육위원회가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로 신설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회 안으로 의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시정질문을 위하여 질문의원 수를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에 따라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정비와 관련법에 의거 장애인도 회의방청을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규칙의 시행 시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다만 일부 자구 및 조문 정비와 장애인 방청허용 규정 등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규칙안 신설 조항 중 의안의 상정시기를 회의시작 10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수시 회부된 모든 의안의 위원회 심사는 회부일을 기준으로 10일이 경과한 후에 위원회 심사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는 것은 의안의 사전검토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의안에 첨부토록 한 것은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밖에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정비와 관련법 제ㆍ개정에 따른 장애인 방청허용 등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담당관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글쎄, 이것을 제약….

제한한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의장이 제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한다는, 조금 폭넓게 열어두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데 광역 보니까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여야가 있어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협의해서 정하더라고요.

아니, 의원수는 제한 안 했잖아.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