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여 건설교통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국주요예산사업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도시계획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성용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영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성수 도시재생1과장입니다. 이종호 도시재생2과장입니다. 전인수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최정규 건축기획과장입니다. 김정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있던 공여구역지역등발전위원회가 폐지되고 발전위원회 심의 대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확정토록 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근거법령이 개정 삭제되고 우리 시의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정한 인천광역시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조례 또한 근거법령이 개정 삭제되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인천광역시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하며 반환공여구역이란 공여구역 중 미군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합니다. 우리 시 공여구역은 강화군에 소재한 고려산의 통신부대지역으로 면적은 약 4만 4,500㎡이며 반환공여구역은 부평미군부대로써 면적은 47만 9,562㎡입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이란 공여구역 및 반환 공여구역이 소재한 동 및 이에 연접한 지역을 말하며 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하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강화군 하점면으로 면적이 약 36.21㎢,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부평구 산곡동 1, 2, 3, 4동, 부평1, 3동으로 면적이 약 7.14㎢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조례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또는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등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2007년 2월 20일 제정하여 같은 해 5월 17일 지방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근거법이 2009년 12월 29일 개정되면서 인천광역시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조례의 상위 근거법령의 조문이 삭제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방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입안내용 등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촌 농산물도매시장의 건립 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남촌 농산물도매시장은 남동구 남촌동 177-1번지 일원 25만 2,791㎡ 규모에 4,194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조성하게 됩니다. 동 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입안내용입니다.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을 위해 시장이 입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 중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도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용도구역 변경결정사항입니다. 남촌동 177-1번지 일원에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면적 0.253㎢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용도구역 변경결정도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입안사유는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위해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용도지역 변경 등이 필요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영향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입니다. 2010년 3월 2일부터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및 남동구청 게시판을 통해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를 이행하였으며 상세내용은 별첨으로 갈음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적정성 검토사항입니다. 해제대상지 선정기준 및 제척기준 적합여부 검토결과 모두 적정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경계선 설정 적합 여부는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위계획 및 관련법 검토사항입니다.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한 바 적합하게 반영 및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변여건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재원조달은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종전 부지인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자체 조달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부지 내 시설들은 직접 배치를 통하여 효율성 있는 이용계획을 고려하였고 혐오시설인 폐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은 지하에 계획하였으며 지상 부분은 녹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예시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부지 협소, 시설의 노후화, 열악한 유통환경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범위 내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용도구역 변경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행정구역의 약 8%에 해당하는 80.5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 통하여 물량을 선배정하고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의하여 국토부장관이 시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현재 수도권광역도시계획상 총 9.096㎢의 해제 가능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5.7㎢의 면적이 취락지구 정비와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해제되었으며 금번 해제물량은 0.253㎢로써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에 따라 준주거지역 등에서는 시장 설치가 가능하나 남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경매장, 물류시설동, 창고 등의 비교적 높은 건폐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 도시계획조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고려할 때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변경결정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물론 현재 구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부지가 협소하고 또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시민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행정의 행태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네.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우리가 준비됐던 부지. (슬라이드를 보며) 지금 현재 이 부지인데, 기존 우리가 준비됐던 부지가 여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예측 가능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람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한 의견을 대부분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리로 옮겨가면서 재산권의, 재산의 어떤 변동 그리고 또 여기 보게 되면 노후를 준비한 이런 분들에 대한 반발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기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의견을 안 낸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시민의 재산 보호하는 정도는 하셔야지 그것을 생각 안 하고 그저 내가 권한 있다고 자 갖고 쭉쭉 그으면 도시계획 되는 거예요. 행정의 섬세함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 내가 권한 있다고 해서 자 갖고 쭉쭉 긋고서 어느 날 여기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다 자꾸 부지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네들의 삶의 질, 미래를 보고 어떤 설계한 그 설계조차를 송두리째 빼앗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거기까지 생각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면피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각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는 교통문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 저쪽 어디야. 저기 소래 나가는 길이거든요, 이것이 그렇죠?

네.

소래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다 나가는 길이라고 그런데 여기가 그렇지 않아도 많이 밀려요. 이 길도 그렇고 시 여기서 나가는 거고.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을 또 우리가 쭉 올라오면 여기 현재 기존에 있는 농산물시장이고 여기 1㎞밖에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여기 끝점서부터 끝점까지 보면 별로 차이도 안 난다고요. 그랬을 때 이 도로에 걸리는 부하, 도시계획국장님은 도시계획 전체적인 것 잘 그리고 보셔야 된다고. 아니,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행정의 섬세함이라든지 이런 행정의 변화로 인한 어떤 시민들의 재산권의 불이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섬세하게 만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왜 안 하셨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부지 쪽에 보면 거기에 초등학교하고 안기부쪽의 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마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막상 이것을 실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토지 매입 문제도 거론이 되고 주변에 그런 기관들의 협조가.

아니, 그런 궁색한.

그런 것까지도 검토하다 보니까.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여기나 거기나 똑같아요.

여기는 이것이 양분화돼요. 양분화, 농산물도매시장이 양분화되고.

아니, 그것은 마찬가지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라니까.

여기는 양쪽 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은 이미 다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서나 똑같이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교통영향평가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이쪽에 농산물도매시장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분화되어 있는 것보다는 또 기관간의 협조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이쪽에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답변은 아주 궁색한 답변을 하셔. 그냥 답변은 길게 하셨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은 마찬가지로 여기로 옮기더라도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을 섬세하게 기 예측가능하게 했다면 옮기는 것도 이것까지도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 여태껏 여기 예정부지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재산권 전부 다 묶어놓고 행사 못 하게 해 놨다가 어느 날 행정의 변화로 여기가 아닌가벼 이러고서 후딱 가버리면 여기는 또 잘 살겠다고 땅 사놓고 유실수 심고 뭐 하고 노후대책을 세웠던 사람들은, 이것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만약에 국장님이 그 자리에 내가 퇴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다가 하고 살겠다고 준비해 놨다가 어느 날 행정 변화로 쫓겨나면 국장님 같으면 가만있겠느냐고. 국장님 땅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겠냐고 계획을, 그것은 아니잖아.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나중에 실시하면서.

이것 뭐 재원을 마련하고 이것은 나중 문제란 얘기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변경결정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도시관리계획(용지역,용도구역)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계획국주요예산사업업무보고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도시계획국주요예산사업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82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한 건인데 답변이 미진해서 지금 민원인들이 와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려 볼게요. 동춘1구역이 민간조합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상수 시장께서도 정착률 8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재생사업에서, 네?

네.

그런데 그 해당 지역의 이주대책 그리고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이 지금 불거져서 사업이 많이 지지부진되고 지역의 각 주민들간에 이웃해서, 함께 살던 주민 간에 마찰이 있고 이견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이주대책으로 어떤 우리가 특별하게 무엇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아주 답변이 이거 진짜 한 마디로 아주 쉽게 그냥 야 다 아는 건데 뭘 그러냐 이런 식으로 왔어요. 동춘1구역 뭐 민간조합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이다. 도시개발법에는 사업시행방식으로 환지방식과 수용방식 또는 사용방식을 두고 있으나 법률상 의무계획으로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규정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따른 사업에만 명시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책임이 없다. 자꾸 의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주민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임대주택 건립과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원주민들의 주거재정착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게 꼭 보면 서면질문을 하면 이렇게 성의 없이 답변이 오다 보니까 꼭 일문일답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이것 본 의원이 일문일답해도 이렇게 답변했겠어요? 이것은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만나서 답변을 하셨다고, 해결하겠다.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 줄 수 있다. 특별분양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특별, 그러니까 용어해석인데요.

특별공급.

특별분양과 일반분양의 차이는 뭐 대상자 이주대책 차원에서 대상자가 일반분양 성격의 입주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조건으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분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따로 말 그대로 특별공급으로 원가에 아파트를 달라 이런 내용도 아니거든요.

네, 일반분양….

그러니까 조합도 어차피 아파트를 건설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분양….

조합원이 다 들어가서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일반분양하는 것을 이왕이면 그 지역에 살던 영세세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희망하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해 놓으시고 이렇게 문서로 남기는 것은 또 빠져나가시려고 그러는 건지 이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 이게.

저희들은….

그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달라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서 시장님 만나서….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염두에 두면서 얘기하면 하겠다. 국장님, 그러니까 서류화하지 않고 말로 하는 것은 다 해 주겠대. 그래놓고 꼭 문서로 의원이 질의를 하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꽁지 빠진 문서만 만들어서 내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믿겠냐고요. 아까 전 시간에 다루어졌던 저런 식으로 또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시 행정을 신뢰를 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여기는 회의장이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주문사항이 세입자들한테도 이런 입주권을, 입주권이죠. 그러니까 일반분양대상에 포함시켜서 입주권을 줄 수 있는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하고 있어요.

법적검토 1년 했으면 됐지 뭘….

그러니까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 이상의 답변이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의지는 일단 본인들이 원한다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도 경제력이 어려워서 어려운 세입자들도, 거기 지금 임대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임대아파트의….

아니 본인이 선택하는 데에 따라서 임대아파트 들어가실 분은 임대아파트 들어가도록 하고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 하는 분은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조합에다 강력하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인ㆍ허가 과정에서 협의하면서 그 단서로다가 사업을 가겠다 이렇게 의지를 기록해도, 남겨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어떤 시의 행정이 물론 법과 의원들이, 정치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력이라는 게 민원인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올 때는 이게 법에 좀 난해한 부분 또 잘 안 되는 부분이니까 오는 거예요. 이게 법대로 착 되게 되어 있으면 의원들한테 안 와요. 안 와도 되는 거니까.

해석하기 나름….

그러면 의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한 마디로 정치력을 이용해 달라는 거거든, 정치력. 인간 본위주의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 달라는 얘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믿어도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9페이지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및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기간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가 아시안게임 이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주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4년 12월 공사준공이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과 좀 변경이 됐습니까? 이게요.

당초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업비도 4,451억을 전액 시비로 한다고 여기에 지금 명기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서인천부터 가좌IC 구간이 5.7km 구간 1단계 아니겠어요?

네.

이것이 국가지원이, 지금 우리 시비로 한다는 자체가 시의 재정압박을 가져올 수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이게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국토해양부하고 인천시하고 입장이 서로 달랐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고속도로의 물류수송에 경인고속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래서 고속도로의 기능을 없앨 수는 없다라고 나오고요. 저희 인천시 입장에서는 고속도로로 인해서 양분된 지역의 발전이 저해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도시를 관통하는 이런 고속도로가 도시환경에 저해가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 이것을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서로 의견이 상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와중에서 그러면 이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전액 시비라도 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액 시비라고 하지만 저희들 복안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또 주변의 개발을 같이 해 나가면서 수익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시비가 최소한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의 재정압박도 가져오는데 하여튼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셔서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2009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계약 및 착수가 됐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때요?

지금 구간마다 계속 변경요인이 발생되면서 설계변경을 변경해 가면서 사업을 계속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기간 내에 용역이 마무리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업착수는 지금 이게 5.7km 구간 중에서 약 4km 정도가 철도하고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우선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하는 방안 등을 지금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이것을 간선화 하면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하고 도시철도하고 이원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동시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구간은 늦어도 2014년 아시안게임 전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2호선 공사가 본 위원의 지역구를 관통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구간은 공사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구간 아마 방금 말씀드린 대로 4km 지하철 구간을 같이 하신다는 답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하철 역시 우리가 당초 계획을 앞당겨서 아시안게임 이전에 완성을 해서 대중교통의 총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마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참 높이 평가를 합니다마는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또한 지난번에 재생지구로 취소가 되어서 상당한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은 왜 이것이 취소가 되느냐 그런 주민들도 있단 말이죠. 좀 우리 행정력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내지는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하나요? 도시계획국 하면 참 저기해. 시정질문했을 때도 애증이 교차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잘 한 데도 있고 정말 갑갑한 데도 있고. 일단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고도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고도처리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이 고도처리하면서 이래서 지상에 있던 것을 다 지하로 하면서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하면서 했거든요.

가좌는 건설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고도처리를 2단계로 했던 것이고 검단산업단지는 다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화라는 말은 아마 그 속에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냄새 안 나겠네. 그렇죠?

네.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 가지고 동산지구 외 7개소 주거환경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인지 쭉 한번 불러 보세요.

(관계관을 향해) “자료 좀 줘봐.”

그리고 2단계는, 알았어요. 동산지구도 있고 대우재구역, 간석, 송림4구역, 십정2구역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두 개가 없네.

대우재구역, 간석구역, 송림4구역 그 다음에 십정2구역 그 다음에 송림지구가 있습니다, 송림지구. 용마루, 도화3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개가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단계가 이런 데 1단계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자꾸 신문에 오보가 나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송림초교 같은 경우에 지금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도개공에서 없다 그래 가지고 작년 연말에 금년도에 예산 안 잡아 놔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서 금년도에 우리 국장님이 애쓰셔 가지고 2월달에 했는데 또 신문에 오보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도개공을 불러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더니 오보라 그러면서 송림초교에 대해서 금년도에 1조 3,000억을 상반기 중에 행안부에다가 공사채를 발행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들어간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금년 들어서 도개공에 예산편성할 때 제가 참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담아놨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보도가 난 것은 제가 볼 때는 오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6월 전에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사이드에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타당성 용역을요. 그게 4월 5일까지 된다고 그러던데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은 없겠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사업들이라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실 우리 인천 도개공에서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1조 3,000억 중에서 지금 다섯 가지예요. 하나는 도화구역에 한 5,000억 정도 되고 하나는 송림초교 있고 나머지는 송도 1구역, 2구역, 4구역 해 가지고 아파트 건설하는 것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송도지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도화라든가 혹은 송림초교에 대해서는 특히나 송림초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화야 국ㆍ공유지가 90% 정도 되니까 큰 저기가 없다고 그러지만 현재 기존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보지만 송림 같은 경우에는 100% 다 기존에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셔요. 걱정을 하셔서 어쨌든 1조 3,000억 중에서 공사채가 깎인다고 하더라도 송도 아파트 쪽이 깎여야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혹은 도화 쪽에서 깎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송림초교 주변은 사업명이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러프하게, 딱 들어가 있는 총괄적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업명이 딱 확정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빼거나 예산을 다른 데 유용하거나 이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주민들 재정착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에서 분양가를 산정할 때 원가를 할 때 지금 국ㆍ공유지 부분만 빼고 기반시설비, 설치료는 원가에 집어넣는 체계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정법에도 보면 도시기반시설비에 대해서 국비라든가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재정비촉진법에서는 지원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국비라든가 시비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도대체 도시재정비촉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되니까 주거환경 개선지구 같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비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래서 분양가가 높아지고 여기에서 보상가는 100원인데 분양가가 120원이면 20원에 대한 차액 때문에 재정착률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목표는 1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면 그 100명들이 보상가와 비슷하게 맞춰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분양가가 맞게끔 들어갈 수 있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기반시설부담비가 지원이 되어야 된답니다.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기반시설 설치비 정도는 정부지원금으로 100% 충당을 시키고 있답니다, 지금.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좀 일부 나오는데 그게 모자라고, 그게 원가에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산출하는데.

원가산출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해 보세요. 지금 이래서 도화구역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확정됐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에 발의한 대로 85㎡의 건설원가 주겠다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인천 역세권도 그보다 더 좀, 그에 기준해 가지고 이루어질 텐데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보다 더 열악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삶이. 지금 상가를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주거에서 제대로 지붕에 비도 새도 쥐들이 완전히 거기서 놀고 이런 저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이 다시 보상비를 받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이 분양가가 원주민들한테 정하는 분양가가 보상가하고 거의 맞춰주려고 하면 지금 국ㆍ공유지에 대해서 무상공유하는 것 말고도 기반시설비에 대해서도 그게 원가에 상정하지 않게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이용해서 그것을 지원한다든가 혹은 여러 가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한번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 2단계도 하는데 1단계도 제대로 못 하면서 2단계 주거환경 개선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2단계로 추진해 가야 되지만 1단계에서 갈 때 확실하게, 지금 여태껏 동산지구라든가 혹은 송림동 쪽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란 얘기예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하면 지금 18쪽에 보면 2025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SK라든가 혹은 동양제철화학이라든가 대우자판, 대우일렉트로닉스 특히나 SK 같은 경우에 용현, 학익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용역관리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를 공업지역을 지금 주거로만 했다가 거기를 다시 주거에다 플러스 상업하고 준주거까지 지금 바꾸는 것으로 도시기본계획상에다 민간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 개발계획과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하고 서로 핑퐁을 해. 개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오케이 해 주면 거기를 반영해 주겠다 그러고 도시계획과에서는 개발계획과에서 오케이하면 자기네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볼 때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거기를 무슨 환지방식으로 한다 무슨 방식으로 한다 해 가지고 어쨌든 지금 공업지역에서 몇 단계 뛰는 단계로 갈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핑퐁친다는 얘기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SK부지는 지금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간 것은 아마 2020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됐습니다, 그것은. 2025에는 주변지역 정리까지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주변지역에 한 100여 세대 있는 그 세대들을 안고 가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일부 상업지역을 거기다 포함시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2025도시기본계획에 이번에 포함시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개발계획과에서는 아직 확정을 안 지었다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지금 민간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쪽의 부지면적이 적정수준으로 해서 그쪽이 민간이 있는 데가 약 5% 정도 차지하는데 그 지역에서 5,000평이다 하면 5,000평을 갖고 전부 다 상업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고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반영하되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인가를 고민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님이 늘 강조하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일단 용도변경을 해 줌에 따라 발생되는 수익은 저희들이 다 시민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 제가 13시 30분에 상임기획단을 들어오라고 했어요. 지금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한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보고하라고 했거든요. 지금 어쨌든 그 부분이 공정하게 개발이익이 얼마 나온다는 것이 검증이 되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증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처럼 7 대 3으로 할 것이냐, 8 대 2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안마다 조금씩 틀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검증이 안 된 상태의 금액을 갖고 그쪽에서 5,000억을 준다, 몇 천억이다. 금액에 대해서만 헬레레 할 것이 아니고 비율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이번에 확실하게 되어야지 우리 김진영 도시계획국장이 여기 있으면서 가장 좋은 업적이.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런 게 아니라,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시스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업적입니다. 아시겠죠?

정리 해 주시죠.

인천시민이 갖고 있는 가장 고민입니다.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현재 2020도시기본계획이 이제 끝났고 2025도시기본계획으로 이미 공포가 됐죠? 고시가 됐죠?

지금 고시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중앙에 수도권정비계획이 있어 요. 수도권정비계획이 20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상위법인데 그래서 중앙에서 벌써 일찌감치 2025나 2030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됐어야지 저희들이 일하기 쉬웠는데 중앙에는 2020이 아직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도권정비계획하고 우리 2025도시기본계획하고 조금 아구가 맞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토해양부하고 조정중에 있습니다. 조정되면 바로 공포 시행될 것으로.

그래서 2025도시기본계획이 고시되고 공포가 되면 여기에 따른 행정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분들도 2025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가지고 있는 2020계획을 가지고서 어떤 민원을 해결한다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5도시기본계획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돼서 인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유연성 있고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인구밀도가 370만으로 2025년에 계획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도 수반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먼저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주요예산사업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안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0년 4월 6일 오전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추진단주요예산사업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주요예산사업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종합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