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소림 의원 발언

제18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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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국제협력관실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제2항 소방안전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피난시설등유지관리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4항 자치행정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제5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제6항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국제협력관실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0시 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관실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0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시고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하형 국제협력관님 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 곽하형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지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국제협력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식 국제기획팀장입니다. 박정진 아시아교류팀장입니다. 김연영 구미교류팀장입니다. 전병길 남북협력팀장입니다. 김진평 유엔기구팀장입니다. 이민 국제회의팀장입니다. 최충헌 유엔회의준비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국제협력관실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국제협력관실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지상

윤지상위원장

협력관님, 저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하시고요. 주요예산사업 보고해 주세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보고계속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김소림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관실의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국제회의 유치라든가 개최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배전의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도시축전을 치렀던 그 기간에도 굉장히 많은 회의가 열리고 개최가 돼서 인천의 도시 위상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는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여태까지 국제회의에 참여한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준비를 할 때 늘 주문을 드렸던 게 우호협력도시라든가 자매도시라든가 기이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시간에 평상시에 교류를 돈독히 쌓아뒀으면 새롭게 개척하는 그런 수고, 그런 것은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더 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수차례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연도에도 그렇고 이렇게 회의 개최에 대해서 성과나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국제협력관님이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하여튼 뭐 저희 국제협력관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김소림 위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사실 큰 국제회의를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특히 아ㆍ태도시정상회의 때 150여개 이상의, 시장, 부시장들이 참석을 해서 성황리에 회의를 마칠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하고 교류관계를 지속적으로 돈독히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당장 저희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고베시장이 직접 저희한테 자매결연을 제의를 해서 내일 자매결연을 체결합니다마는 고베시도 그렇고 장춘시가, 지난번에 하얼빈에 부시장님이 가셔서 우호결연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저희하고 우호결연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최근에 또 나타난 성과, 그동안에 유럽이 저희하고 자매우호결연이 전혀 불모지였는데 이탈리아의 베네토주가 금년 3월 15일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을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베네토주도 주지사가 이번에 바뀌었는데 저희도 선거가 끝나면 하반기 중에 유럽의 베네토주하고도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소림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고 또 우호결연을 체결하고 있는 도시와 교류를 더 돈독히 해서 앞으로도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런 면에서 국제고문이라든가 자문관님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분들하고의 교류를 돈독히 좀 쌓아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소림

김소림위원

아까 설명도 있으셨지만 2010년 국제수학경시대회 개최가 2008년도에 개최국이 한국으로 확정이 되면서 아마 그때, 2009년도에 도시로써 인천이 확정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을 사업자를 취소하고 경비를 삭감하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애초부터 그러면 이 부분이 인천이 하려고 하다가 이것을 취소했을 경우에 이게 국제적인 행사인데 어쨌든 그 인천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취소하게 됐다라는 것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수학경시대회의 추진은 당초에 관광공사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관광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이 대회를 유치를 하겠다 해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저희한테 예산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광공사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였고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책정을 해 주셔서 반영을 해 놓고 막상 저희 시에, 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팀이 컨벤션뷰로팀인데 팀장 하나, 직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가지고는 추진이 불가능하겠다 판단을 해서 작년에 우리 예산에 관광공사의 행사 위탁보조금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1월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동안에 관광공사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미래교육이라는 데를 불러서 그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이 IMC라는 국제수학경시대회라는 기구 자체에 정관 자체도 없고 또 거기에 주최도 없고 어떻게 보면 대학의 수학교수들의 친목단체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학교수들하고도 직접 접촉을 해 보니까 이 내용이 사실상 이게….

소림

김소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협력관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막는 것보다 아까 설명도 하셨듯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될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사업비를 삭감하고 개최를 안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사단법인 한국미래교육평가연구회라는 이런 단체가 이런 국제회의를 주관을 하게 된다는, 경험도 없는 것 같고 그것을 사전에 미리 발견을 해서 사업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낭비될 요소를 막았다고 봐지는데 문제는 바깥에서 볼 때는 지금 국제협력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대로 관광공사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예산을 다시 이렇게 하고 그런 과정을 일반시민들이나 다른 국제사회에서 이것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큰 결과론적으로만 아, 인천이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취소가 됐구나. 그 결과만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국제적인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개인 단체들 제안을 한다고 해서, 뭐 관에 어떤 분을 좀 알면 그냥 그분 연결로 해서 그냥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필터링의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우리 인천의 위상이 실추되는 그런 일은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잘 알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조남휘 위원입니다. 조형물관리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관리주체가 부평문화원과 위탁계약이 돼 있어요. 그렇죠?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남휘

조남휘위원

부평문화원하고 우리 조형물 교환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신지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조형물 교환을 최초에 시작할 때 저희가 부평문화원을 통해서 먼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형물 이것을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작품은 시에서 주관을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그것을 상대방 도시에 설치하고, 설치하는 문제는 일단 부평문화원 쪽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부평문화원이 무슨 특별한 대해외관계하고 영향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아, 그게 이제 저희가….

남휘

조남휘위원

거기에 탁월한 우수인재가 있으신가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아니요. 과거에 경험이 있던 문화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지 뭐 특별하게 거기에 무슨 조형물에 관해서 국제적으로 무슨 경험이 있다랄지, 아니, 조예가 있다랄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조형물 설치 경험이 있는 문화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문화원은 또 하나 틀린 게 그것입니다.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전혀 수수료랄지 이런 것을 저희가 별도로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른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하면 수수료를 저희가 줘야 되는데, 위탁 수수료를. 부평문화원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위탁수수료가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택하게 된 겁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중앙공원 내에 있는 것하고 시청사하고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시의 가까운 주변에 있는 그런 문화원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조금 떨어진 부평문화원하고 위탁계약체결이 됐나 하고 여쭤본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협력관님.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야에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과정이었지만 업무보고 자체 내용이 이렇게 좀 결격사유가 있어가지고 수학경시대회 같은 것은 개최 안 한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국제협력관실에서 우리 관광공사가 비중이 상당히 큰, 서로 같이 윈윈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런 건 한두 건 때문에 서로 신뢰가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컨벤션뷰로팀이라고 지정을 했지만 인원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대외적인 것을 한다고 해 놓고 나서 뭐 적고 크고 많고 이것을 떠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인천의 마인드가 얼마나 커졌는데 지금 이것 창피한 얘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는 협력관실에 오는 주요예산에 대한 것은 다 확인돼야만 예산을 세워줘야 할 판이 됐어요, 사실은. 지금 국제회의 유치 이런 것에 따른 것은 자꾸 의심이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협력관님이 다 총괄하시지만 각 부서 팀장님들이 각고의 노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그렇잖아요. 이게 1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는 얘기들이고 이것도 예산을 해야 된다고 협력관님 강하게 말씀도 했던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 앞으로도 큰일들이 계속 많을 텐데 어떻게 협력관실을 믿어요? 이것. 잘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게 어떤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즉흥적이면 안 됩니다, 정말. 옛날 얘기하면 PDCA 프로그램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서 딱 해 줘야지. 이것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 김소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비공인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그쪽 파트에서는 인천을 아주 배제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여태까지 돈 들여서 고생한 것 한순간에 무너지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좀더 이런 것들을 깨끗이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차질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콜롬비아 참전 기념탑이 서구에 있잖아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 당시에 이전하는 것도 모른다고 답변하셨어요. 땅 다 팠어요, 지금. 나무 다 없어지고.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보고받은 게 뭐 있어요? 지금. 남의 부서에서 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금년도에 우리가 거기 콜롬비아시하고 뭐한다고 했어요? 우리가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자매결연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 정도까지 나가는데, 땅이 다 파져있고 그러는 판인데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더니 이전하는 것 내용 하나도 모르시고. 부서가 틀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는 보고를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하반기에 자매결연한다고 했는데 지금 4월에 다 부쉈어요, 다 부쉈어. 계획에 옮기는 것까지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최소한의, 깊게는 모르더라도 큰 그림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제협력관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하여튼 뭐 유관부서하고 앞으로는 더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지금.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이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지금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전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일단 그 콜롬비아공원이 가정오거리 재개발사업에 포함이 돼서 지금 헐리고 있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3, 4개월 후면 자매결연을 하고 왔다갔다 하실 것 아니에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6ㆍ25 참전을 하신 그런 고귀한 것을 기념탑을 만들어 놨는데 반이 다 없어졌어, 반이 지금.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러니 이전하는 장소도 모르신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 앞으로도 그러니까 여기 팀이 여러 개 팀이 있잖아요. 7개 팀이, 지금 협력관님이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해갖고 팀 하는 것 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도 손을 뭐 인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단 말이야. 이러니 자꾸 경계심을 갖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된다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빨리 불신의 벽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하형

곽하형국제협력관

네, 잘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협력관실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협력관실은 인천시의 국제교류 업무를 종합계획하고 조정하는 핵심부서로써 국제교류도시의 다변화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와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인천시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주요예산사업추진상항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2. 소방안전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소방안전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0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시고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현영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항상 소방안전행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일자 승진 및 인사이동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돈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문원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최헌택 현장대응과장입니다. 권순명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전정수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김진찬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정충환 남동소방서장입니다. 이근태 부평소방서장입니다. 박종학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오병석 공단소방서장입니다. 임대순 계양소방서장입니다. 노경환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정병권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소방안전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지상

윤지상위원장

본부장님.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지상

윤지상위원장

그것 하실 때 10억 이상 되는 것만 좀 보고해 주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서 소방안전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본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시에서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김소림 위원입니다. 8쪽, 9쪽에 보시면 소방차량 구입 또 구조ㆍ구급장비 보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량이나 구조ㆍ구급장비가 노후되고 그런 것은 시급히 교체를 해야 되겠고요. 장비에 부족함이 있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월 말까지, 3월 말 지나서 지금 4월에 들어선 시점인데요. 아직까지 그게 구입을 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그냥 남겨져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차량의 품질에 문제점들이 있고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계약제도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일부 변경하는 과정이 있어 가지고 조달청에서 단가계약 차질로 지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생화학차라고 그래 가지고 생물화학테러에 대비하는 그런 차량인데요. 그 외산, 외국산 차를 제외한 모든 소방차량을 현재 계약완료를 했고 생화학차는 현재 조달청 입찰 중으로 앞으로 좀더 속도를 내가지고 추진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늘 좀 그런 부분이 궁금했었는데요. 소방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반자동차나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게 특수자동차이기 때문에 제작을 하는 그런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그래서 그 공급에 있어서 계약을 하고도 납품을 제때 받지 못하고 또 지연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게 뭐 지연이 돼서 어떤 배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손해배상지연금을 받는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필요한 시기에 그것이 적절하게 빨리빨리 교체되고 구입하고 그런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다수공급자계약 이런 것이 중앙청으로부터의 방식이 변경돼서 아마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소림

김소림위원

그런 부분하고 아울러서 같이 좀 질의가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경보사이렌이라는 것은 정말 위급한 시기에 굉장히 신속을 요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텐데요. 13페이지와 14페이지에 같이 경보사이렌 확충과 또 노후 경보사이렌 교체 이 부분은 같이 맞물려지는 것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설치 5개 장소 이것이 아직 발주를 못 했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자체적으로 이것도, 경보사이렌의 기술적인 수준은 새로운 사양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규격서를 작성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설치장소를 지난 3월 4일 선정을 했고 공사설계를 3월 24일까지 해서 공사발주는 지난 3월 24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월쯤에 공사계약을, 4월 초에 공사계약을 해서 6월 말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에 하여간 필요성을 인식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새로운 5개소의 신설은 어디어디입니까? 교체대상에 대해서는 14쪽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남동에 논현고잔동주민센터하고요. 계양구의 동양도서관 또 서구 석남2동주민센터, 서구 원당119안전센터, 강화군 선원면사무소 그래서 좀 난청지역 이런 곳, 가청률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인천지역 전체적으로 이 경보사이렌이 설치가 된 장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 시간 이후에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소림

김소림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자월119지역대를 신축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대까지, 교육시설까지, 훈련시설까지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얘기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아무래도 공간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금 의용소방대나 또 장차는 그쪽 지역이 여건이 좋으니까 소방공무원들도 좀 휴양 겸 또 체력단련 이런 곳으로 활용할 목적을 염두에 두고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애당초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접목해 가지고 해야만 예산도 절감되고 당년에 안 되더라도 우선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연차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이 따라서 수반돼야지 이것 할 것이다 그러고, 지금 그 부지 712㎡ 가지고 가능해요? 부지도.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실질적으로는 그 부지 자체에서 모든 훈련을 소화할 수는 없고요. 뭐 자연환경에 따라서….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위원

여기에다가 소방서 짓고 건물 짓고 차량대기소, 주차장 뭐 주차시설이라고 그럴까요. 그것 넣고 그 다음에 휴양시설 내지 교육장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지 내에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느냐. 교육장이야 바로 백사장하고 바다 가지고 자연을 이용하실 것이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한 부지가 이미 확보가 된 것이냐 하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직 추가적인 부지까지, 당초 계획대로 가다 보니까 추가적인 부지까지 확보를 추진을 못 했고요.

상철

이상철위원

글쎄, 이것 보세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애당초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예산이 어느 정도 돼 가지고 부지를 살 때 700㎡가 아니고 1,000㎡, 1,500㎡ 살 때와 지금 이것 해놓고 나서 추가로 700㎡ 산다고 그러면 땅값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서 있었으면 어렵더라도 당년에 안 되면 2년, 3년이 걸려 가지고 전체 우리 소방안전본부라든가 아니면 전국의 본부도 와서 교육하고 갈 수 있는 넓은 의미에서 그러한 부지를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의 의지를, 의도를 가졌었는데 다소 추진과정에서 여러 예산의 우선사업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좀 거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다시 실질적으로 앞으로 확보해야 될 부지 규모라든가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경 때 건축비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같이 동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제가 의회에 와 가지고 우리 소방안전본부와 질의ㆍ응답을 한 지가 이제 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서의 열악한 여건 때문에 소방요원 1명씩 있는 것을 교대할 수 있도록, 2교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게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정원은 가지고 있지만 인력조치가 아직 덜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섬에 사람 하나 넣어주는데 4년이 지나도 안 된다는 그런 형편이라고 그러면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믿겠어요? 왜, 도시에는 3교대하겠다고 하면서 그것 하나 조치 못 한다고 그러면 나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소방공무원 특채과정에 의용소방대원으로서 5년인 자를 특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다만 30세 이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 본부장님, 그 문맥이 과연 정말 젊은이가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특채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서는 자원이 풍부하니까 경우에 따라서 신설 파출소 설치할 당시에 그 지역의 주민 중에서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일부 특채한 사례가 우리 지역말고 다른 지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되지는 않았었는데 막상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때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도서지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제가 그러한 법률마저, 규칙마저 도서에 준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 군대 갔다 오면 보통 25살 넘죠? 젊은이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25살 넘어 가지고 의용소방대에 들어가서 5년을 근무해야 자격이 부여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본부장한테도 아마 3년으로 줄이든가, 지금 전 공무원에 대해서 채용에 연령제한이 폐지됐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아직 폐지는 안 됐습니다. 일반 공무원….

상철

이상철위원

소방공무원은 우리 공무원 아니에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과 경찰공무원은 폐지가 아직 안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경찰은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소방도 일부 비례해서 늘리고는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처럼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글쎄 폐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30살에서 40살 정도는, 상위부서에서 잘못된 규칙이 발견되면 아무리 하위이지만 중앙부서에 건의하고 올바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특채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적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정식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 소방공무원법의 개정을 전반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재차 정식 건의를 드리고 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30세 이내에는 특채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특채연령을 분명히 35세 정도로 한다든지 좀더 늘리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한번 제가 직접 소방정책국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특히 도시보다는 섬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힘이 제일 큰데 그 사람들이 5년만 근무하면 특채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굉장히 솔깃해 있다가 나이제한이 규정에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옹진군에 그런 특채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나이제한이 우선했으면 그 사람들도 나이 때문에 우리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을 텐데 의용소방대원 열심히만 하면 어떻게 기회 좋으면 특채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 밑에 단서조항에 나오니까 그게 문제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현실에 맞게 5년이 아니면 3년으로 줄여주고 나이도, 정말 소방대원으로서 체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과 같이 하지는 않지만 40세까지로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반드시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도서지역의 소방공무원 특채는 지역적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가서 근무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까 자체 주민 중에서 그러한 의용소방대원을 특채하는 게 아주 현실에 부합되는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옹진군에 2교대 할 수 있는 조건을 가능하면 빨리 끝내주세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조남휘 위원입니다.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9쪽이네요. 9쪽인데 이 구조ㆍ구급장비가 어떤 때 쓰는 겁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구조ㆍ구급장비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같은 데 문짝을 강제로 절단하거나 부수거나 하는 유압 그런 장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인명구조를 위한 공기호흡기라든가 구조대원이 장착하는 여러 가지 피복류라든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일단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 후 사후조치에 필요한 장비들이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인명구조할 때요.

남휘

조남휘위원

그렇다면 이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이렇게 한 부분이 공기호흡기 등 19종에 241점 이렇게 표기를 하셨거든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뭡니까? 각종 장비에 대한 무슨 내규, 규칙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선별이 된 겁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소방방재청에서는 각종 장비를 성격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뭐 수난구조장비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격분류를 하고 각종 품목의 종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인원수와 부족분을 감안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나가는 그런 겁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절대적으로 이것은 직결되는 부분, 생명과도 관련이 깊다 이렇게 봐지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대원들의 안전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그리고 현장활동의 어떤 효율성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래서 어떠한 사건, 사고가 생겨서 피해를 입었다, 장비가 없었다. 이래서 뭡니까? 우리 소방에 대한 인원은 많이 보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해서 언론에 얻어맞는다면 곤란하겠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아직 이게 준비가 안 됐죠? 확보를 못 했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말씀드린 대로 규격심의를 하고 늦어도 6월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조기집행의 의미를 살려서 빨리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다음에 15쪽입니다. 원거리 화재ㆍ재난감시 CCTV 구축 이것은 어느 목적에 쓰는 겁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일단 화재를 감시를 하고요. 그것을 각각의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신고를 받아서 이것이 화재를 감지를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높은 고지대라든가 고층건물의 옥상에다가 원격으로 5㎞ 정도까지는 감시할 수 있는 특수한 카메라가 부착이 된, 그러면서도 작동은 신고에 따라서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줌기능을 가져 가지고 조기에 화재현장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저희가 도움이 되고 또 산불이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기에 발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대가 설치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감시 하면 예방도 들어갑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어떠한 연기가 발생한다든가 또 실제 화재가 발생한 초기 직후에 우리가 바로 이 카메라를 통해서 화재의 규모라든가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소방력을 투입할 것이냐….

남휘

조남휘위원

신속?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겁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렇다면 119상황정보와 어떤 연계를 가지고 있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119상황정보는 기본적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건물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그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면서 그 건물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에서 물고 나옵니다. 그것 물고 나오면 데이터가 쫙 나옵니다. 그 건물의 면적은 얼마고 어떤 용도이고 수용인원은 얼마고 이런 정보들이 한꺼번에 가공이 되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국방에서 보면 뭐 스텔스정보기같이 해서 상공에 떠서 각종 움직이는 사항을 다 캐치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데 소방은 거기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봐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위성이나 뭐 그런 비행기를 띄울 정도는 아니고 원격 정도로, 사각이 많이 있습니다. 높은 데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13개 정도 설치를 하니까 상당히 효과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신고가 들어오면 그 건물을 바로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고 정보는 데이터를 통해서 또 상황정보가 물려나오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일이 생기고 나서 사후처리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소방업무 자체가. 그렇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래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방….

남휘

조남휘위원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꿔야 되겠다. 소위 인천시내의 재난과 관련해서 유리알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상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평면적으로는 저희가, 평면적으로. 그러니까 전자지도를 통해서 지금은 이러한 정보를 전부 컴퓨터상에 디지털데이터로 옮겨놨기 때문에 바로바로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그 건물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저장해 놨다가 그 정보를 자동으로 빼다 쓰고 이런 정도까지 하는데 얼마나 그러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모든 정보를 관리하고 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입체화한다든지 이런 것은 예산도 투입이 되어야 되고….

남휘

조남휘위원

필요하다고 공감하시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시간도 필요하고….

남휘

조남휘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꼭 생기고 나서 문제가 커져서 시민들로부터 생각하는 신뢰도에서 자꾸 믿음이 안 간다는 부분을 빨리 보완할 그런 방법강구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소방이나 국방이나 거의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재해나, 뭐 자연재해도 있고 인재도 있고 이렇지만 그것이 꼭 사건이 발생돼서 일이 확대되고 피해가 생기니까 그때 공격을 항상 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소방공무원들이 한 2,000명 되는데 또 의용소방대가 한 2,200명 되고요. 그 자원 가지고 모든 예방도 하고 대응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 가지고는 부족해요. 결국은 시민의 협조와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조정보관리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건축물의 균열이라든가 축대가 붕괴될 뭔가 위험이 느껴진다든가 이런 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계속 관찰해 가지고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 이런 것들을 시민의 협조와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남휘

조남휘위원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체제를 갖추면 어때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점검을 저희가 하려다 보니까 그 물량이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남휘

조남휘위원

인력도 부족하고?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그런 실정인가요?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어쨌든 간에 사고와 관련해서 재난,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안전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꼭 일이 생겨 가지고 돌발상황이 발생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꼭 관계자한테 질책이 가니까 그 질책보다도 우선 시민의,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역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네.

남휘

조남휘위원

예방책도 미리 좀 세워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영

이현영소방안전본부장

예방에 대한, 예방관리시스템은 점진적으로 보완은 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 연구도 저희가 많이 필요하고요. 또 정말 시간과 비용도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에도 어쨌든 피해가 있고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책임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휘

조남휘위원

없어야죠. 지속적으로 피해가 없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