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예산특별위원회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정부의 예산의 조기집행과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 된 추경 예산안입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정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합계 총 1조2,241억5,800만원으로써 2010년 당초예산 1조1,598억7,500만원보다 5.54% 642억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예산 6,388억원보다 5.57% 356억원이 증액된 6,74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5,210억7,500만원보다 5.5% 286억8,300만원이 증액된 5,497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6,388억원보다 356억원 증액된 6,744억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134억9,200만원, 지방교부세 50억6,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13억6,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3억2,500만원, 지방채 차입에서 3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6,388억원보다 356억원이 증가된 6,744억원으로써 그 기능별 편성내용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76억3,1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23억7,2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42억8,9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65억4,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75억3,1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75억9,500만원, 기타 일반 공공행정,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34억6,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된 반면 보건 분야에서 6,500만원, 예비비, 기타 분야에서 37억5,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3,799억7,500만원보다 7.79% 295억8,300만원이 증액된 4,095억5,800만원으로써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70억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5억6,100만원, 시도비보조금에서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16억8,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275억3,700만원, 일반 공공행정 외 3개 분야에서 5억4,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1억8,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411억원보다 0.64% 9억원이 감액된 1,402억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사업수익에서 1,600만원, 이월, 미수금에서 20억6,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자본적 수입에서 29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에서 200만원, 자본지출에서 6억8,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경상경비에서 15억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 및 제안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회계연도 만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와 절감예산 등을 재원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역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정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 보조금의 추가내시 계상 및 교부 결정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와 지역의 실업률 해소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연초에 집행하여야 할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등 시기적으로 다소 부적절한 예산편성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심사에 있어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회성 행사경비 등 재정의 낭비적 요소는 줄이고 당초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한 사업 및 신규사업은 철저하게 심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검증을 통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우리 지금 남유진 시장님이 우리 특위를 방문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에 따라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부기와 금액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123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정책담당관실은 127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적된 거 1건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예, 저희들 지적된 거에 대해서 탄소제로도시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의무 감축은 기업이 많은 우리시로서는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탄소제로도시 즉 에코도시로서의 패러다임 전환 및 새로운 성장역량과 선점기술 도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참고로 저희들 구미시에 2007년도 11월 말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780만 톤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금년도에 2011년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국내외 도시 건설 온실감축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도에는 지금 울릉도는 그린아일랜드사업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고 제주도에는 스마트그리드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강릉 경포지역은 교통과 주택에너지 저탄소형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온실가스 감축제도를 도입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국가공단과 이쪽에 보면 우리 구미시로서는 탄소제로도시 실시설계방향 국내 기술력과 외국의 국외 기술력을 병행한 시스템을 도입코자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꼭 하셔야 되겠네요?

예, 지금 정부 추세가 이래 가지고 지금 세계적 의무도 있고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올 거고 이래서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용역비가 만약에 책정이 되기로 말하면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사업은 저희들 5월부터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정도 빨리 용역이 계획 수립이 됩니까?

해서 저희들 계약을 하고 바로 실시인데 바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책시행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업이 반영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은 132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예, 허복 위원님.

저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대부분 이번 예산은 일자리창출 예산이고 양 상임위원회에서 또 심도 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검토 안 된 다른 부서는 서면으로 심사하는 게 어떻습니까? 협의를 한번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다음 부서부터는 검토 안 된 부서는 생략하는, 서면보고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 예산은 일반회계 165쪽부터 170쪽까지, 특별회계 529쪽부터 53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지적당한 거 그거 설명해 주셔야지……

예, 우리 자매도시행 일본 오쯔시하고 매년 격년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 연주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에 그쪽에서 초청 건이 조금 늦어 가지고 그래 이번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격년제로 2006년도하고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오쯔시에 가 가지고 공연을 했고 2007년도, 2009년도에는 오쯔시 합창단이 구미시에 와서 합창 공연을 했습니다.

격년제로?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 당초예산으로 했으면 되는데 그죠?

예, 그게 초청 건이 조금 늦어 가지고 그래 이번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175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길윤옥 위원님.

과장님, 이거 지난번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해 놨는데 왜 또 다시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이게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 계획을 총괄했을 때 1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6억 정도 소요 되는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상반기 중에 개최할 계획이 6억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6억이 당초예산에 확보 되고 또 지금도 10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지만 7~8월 달에 대회가 2개가 있습니다. 태권도대회하고 그다음에 전국탁구 종별탁구대회가 2개가 개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4억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억을 확보를 하고 다음 추경에 가서 또

또 한 번 해야 되겠네요?

예, 또 더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못 한 이유는 재정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상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종목은 태권도하고 탁구 두 종목입니까?

예, 탁구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박세채 위원님.

당초에 세웠는 6억은 뭡니까, 종목이?

당초에는 우리 2010년 구미새마을전국마라톤대회가 2월28일 날 있었고 다음에 제34회 연맹회장기 전국남녀중·고핸드볼대회가 3월24일부터 3월30일 사이에 있었습니다. 다음에 2010년 새마을봄철배드민턴대회가 지금 3월30일부터 4월8일까지 박정희체육관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4월24일부터 5월2일 사이에 2010년 투르드코리아가 우리 구미가 거점도시가 돼서 1박2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6억입니다.

투르드코리아요?

투르드코리아 이게 국제 자전거축제입니다. 국제적으로 우리가 거점도시가 돼서 우리 구미시에 와서 1박을 하고 그래 떠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행정과 예산은 379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지적당하신 거 설명하시소.

위원장님.

예, 허복 위원님.

과장님, 이 차를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지금 우리 편성이 좀 늦었는데 빨리 했어야 돼요. 빨리 했어야 되고 지금 우리 지역에 차량들이 주차가 돼 있으면 노면차량이 다니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리 읍면동하고 협조를 해서 사전에 골고루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임오동 같은 경우는 노면차 있는 줄만 알았지 한번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정이 그래서 내가 못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차를 빨리 구입해서 전 시민이 비산먼지로부터 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상조 부위원장님.

예, 산업 쪽에 있다 보니까, 안 물어봤는데 청소미화원 근무하시는 분 구미시내 인원이 적정인원이 딱 규제가 묶여 있죠? 몇 분입니까?

예, 2005년도부터 211명으로 단체협약서에 211명으로 규정 돼 있습니다.

이거는 더 늘릴 수 없습니까?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로 묶여 가지고 증원할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는 하려고 하면 이런 장비나 이런 걸로 해 갖고 대체를 해 줘야 되지 실제로는 미화원 증원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미화원 시험 쳤는데 일반 사람들이 아마 거기 합격하는 율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경쟁도 심합니다.

경쟁도 심하고 비율도 심한데 이런 쪽으로는 인원을 좀 배분을 늘려서 할 방향도 찾아야 모색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도 지금 총액인건비로 묶여 갖고 지금

과장님, 총액인건비 저도 그거는 아는데 이런 쪽을 한 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구미 전체 규모로 봐서 40만 도시 규모에 맞게 한번 인원을 증액을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찾든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구미 전체가 이렇게 보면 깨끗하다, 깨끗하다 하지만 아직도 요새 희망근로 저런 거 있어도 그래도 토·일, 휴무 걸리면 진짜 과장님이 한번 가 보시면 도로 부분 구석구석 부분은 청소가 다 일일이 손이 못 미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증원해서 차량구입도 좋지만 미화원 증원을 할 수 있으면, 아니면 다른 부분이라도 한번 늘릴 모색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부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 371쪽부터 374쪽까지, 특별회계 519쪽부터 52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임춘구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지적됐는 거 373쪽에 택시정보화사업 민간자본보조에 브랜드콜택시 사업이 검토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브랜드콜택시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해서 질 높은 택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용역 결과 법인, 개인 합쳐서 적정규모가 912대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맞게 도비를 지원 받아서 예산이 승인되면 개인하고 법인해서 브랜드택시를 추진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되도록

912대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법인하고 개인하고 비율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법인은 현재 412대, 용역이 나와 가지고 412대를 다 하고 법인은 500대. 왜 그런가 하면 적정규모 운영이 500대 기준 좌우로 해서 운영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콜을 부르면 바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다시 질문해서 2개 다 412대도 법인이고, 다시 설명……

법인이 412대, 개인500대 그래 해 가지고 912대 해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시행은 예산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그러면 택시한테 어떤 지원을 해 줘요?

택시에 대해서 장비 지원 일단 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하고 또 그 안에 카드 결제되는 카드결제기하고 또 전체적으로 브랜드택시 구축을 해서 시민들이 이제…… 센터도 만들고 해서 센터를 전부 다 콜 법인 4개 있는 걸 갖다가 합치면서 센터 만들고

912대면 1대당 100만원이네요?

예, 100만원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선정할 때 잘 해야 되겠어요.

예, 선정할 때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저희들 지도도 해서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더 발 빠르게 한 사람은 손해고

가만 있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돈 받고 그러니까 선정할 때 잘 해 주세요.

예.

결국 단계적으로 다 해 줘야 되겠다, 그죠?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는, 다 100% 하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보고 성과에 따라 대수를 더 확보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예 또 결론 봐야 되노. 자꾸 이거 가지고 종일 이러고 있으면

과장님, 그럼 이래 해 주이소. 하여튼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뽑을 안도 주시고 그리고 선정 기준 안도 저한테 좀 줘요.

그거는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예, 만들어서 줘요, 빨리. 이게 투명하게 해야 돼요, 투명하게 해서.

예, 가장 중요한 게 추진위원회 구성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구성안 저것도 일단은 지부에서 일단은, 예산 승낙되면 그 이후에 또 나와야 됩니다.

아니 지부에 주더라도 교통행정과에서 일단 안은 한번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예.

됐죠?

만들어서 우리 회의 끝나고 한 부 주십시오.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나름대로 안을 한번

예, 예. 그러면 되잖아요. 선정 그리고 브랜드택시 선정 기준안도 그거 안만 줘요.

예.

도매시장에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

차량등록사업소가 농산물도매시장 안으로 옮기는데 거기에 지금 설계하고 비용은 다 섰어요. 이번에 친환경 인증 받는 용역비가 계상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 상임위서 2억8,000 올라왔는데 2억 삭감하고 8,000만원 가지고 했어요. 과장님, 설명한번 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일반 건축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색성장이 국가적인 신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또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지금 일반 학교나 숙박시설까지 친환경으로 다 신축되고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올해 신축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 건물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하고 저희들이 인증수수료 하고 얹었습니다. 당초에는 미국 기준을 인증 받으려고 했는데 건물이 작고 또 미국 기준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국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억은 삭감을 하시고 8,000을 주시면 설계변경도 좀 시켜야 되고, 친환경 쪽으로요. 그렇게 새로운 건물을 잘 짓겠습니다.

독일식은 8,000만원 더 들어가고?

8,000만원 주시면 거기에 기준

한국식은 덜 들어가고?

예, 미국은 2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독 건물이 아니고 부속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변경도 친환경 쪽으로 좀 해야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다 알아들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