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나름대로 바쁘셨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금요일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제의)

환경수도과장 이석준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수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환경수도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2,412만 8,000원이 증액된 148억 1,528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정수질관리에서 일반공공운영비 21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소권역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 시설관리로써 소규모시설 수질검사비가 1,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에 105만 6,000원 감됐고 하수도 준설 및 정비에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폐기물관리, 연구용역비로 100만원이 감됐고 읍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900만원, 시설비로 500만원 감되었습니다. 공공대기환경개선사업으로써 대기측정망 국내회선료와 전기요금 6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사후관리사업비가 2억 1,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9쪽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전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39만원이 감되었고 밑에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 물품구입으로 103만 8,000원이 증액되고 국내여비로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50쪽입니다. 내부거래 공기업자본전출금이 7억 5,37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시멘트공장 대기오염측정망 사업 등 35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로서 부서운영비 13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55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비로 26억, 220만원이 증액되고 타회계 전출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억 5,371만 7,000원이 계상되고 시도비보조금 잔액 23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현금이월금도 5억 4,082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259쪽 세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 연가보상으로 청원경찰에 508만 4,000원 감되고 기간제근로자 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사무관리비 2,798만 9,000원 감되고 공공운영비 1,433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260쪽입니다. 수선교체비로 영월정수장 소독설비 전기분해셀 구입비가 4,000만원 증액되고 누수관 교체비로 1억이 감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 290만 6,000원이 감되고 사무관리비 379만 7,000원이 감되고 공공운영비 6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각종행사 시설물 설치로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61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서 시설비가 5,497만 4,000원 증액되고 상수도시설 기술진단에 9,33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93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비 비가동설비자원 중 자산중인 시설비가 23억 8,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62쪽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에 공공자금관리기금원금상환에 5,000만원이 증 되고 예비비가 감되었습니다. 267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 5,600만원 증 되고 국고보조금에 5,800만원 증, 또 한강수계기금에 2,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71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예산은 24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페이지에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구입비.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당초예산에서 약 10%가 감됐어요.

경상경비 일제 감으로 해서 일제히 전부다 감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소독약품구입비는 중요한건데 잘못하면 소독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소홀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10% 감인데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248페이지 하단에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사후관리사업.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쌍용과 신천지역 주민들 신체검사 했는데 앞으로 환경부에서 4월 달에 발표가 될 겁니다. 치료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자가 발생됐을 때 빠지는 사람 없이 치료에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60쪽에 보시면 수도관교체비 이것이 있는데 1억이라는 돈이 감해져서 이렇게 많이 감해져도 본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연말에 상수도 관망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것을 하면서 수도관을 같이 교체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지금 1억을 감해서 다른 데로 돌리고 상수관망 정비사업비에서 자체로 하기 때문에 거기 하는 걸로 해서 전혀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돌린 겁니다.

이게 누수관교체 관계죠?

네, 네.

우리 총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영월군의 누수관 교체되는 물량이.

전체 물량으로 봐서는 지금 노후관으로 봐서는 약 10㎞ 정도로 보고 있는데 계속 노후관이 20년 이상 되는 것을 넘어가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이렇습니다.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현재 일단 올해는 심하게 돼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데를 하고 계속 누수관 되는 데를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수도관교체사업은 우선 인근만 해도 영·평·정·태백, 굉장히 이슈가 되던 사업이에요,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국비까지 지원을 받아내려고 하던 사업인데 이게 우리 수도요금 관계도 교체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은 누수가 많이 된다는 얘기가 생각을 합니다. 10㎞가 된다고요? 전체물량이. 우리군에?

10㎞ 정도 되는데 계속 늘어나는 거죠. 20년 넘어가는 것을 보통 노후관이라고 하는데 ’89년도에 교체한 것이 있으면 그 다음해에 가서 늘어나고 늘어나고 그래서 숫자가 좀 변동이 됩니다.

과장님, 설명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속 누수관 교체에 물량이 늘어난다는 말씀이고 해야 될 사업으로 본다는 말씀이죠?

네.

다른 부분에서는 감을 해도 이 부분은 해야 될 사업이라서……

저희도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연말 상수관망 급수사업에 거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2억을 해놨는데 1억을 감을 해서 돌린 것입니다.

어쨌든 계획물량에서 올해는 영월군의 누수관 교체사업이 50% 줄어든 거네요? 해야 될 사업이.

네, 네.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0쪽에 주천강정비사업 새로 계상이 됐고 281페이지에 주차장시설 5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천강정비사업은요. 주천사거리 주천교 아래쪽에 농토, 하천변에 있는 농토를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추가 5억 예산은 워낙 여러 군데 사업이 지금 산재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조사해서 나중에 정리되는 대로 그때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282쪽에 보시면 택시영상기록장치 조금만 사업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택시영상기록장치는 택시 안에다가 사고가 났을 적에 어떤 잘잘못, 상대측하고의 이런 관계를 구분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이 영상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것이 어떤 사고 났을 때에 개인간의 다툼이나 이런 것을 여기에서 방지할 수 있고요. 이게 설치가 됨으로 해서 어떤 불법행위나 이런 여러 가지도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41억 9,622만 1,000원이 증액된 145억 1,1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영월만들기 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녹색도시건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구 KBS영월방송국 부지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구 영월방송국 부지와 건물을 기부체납 받으려고 협의 중에 있으며 기부체납이 어려울 시 부득이 군에서 매입하여 관리하고자 저희부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관리계획 정비 분야 중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입니다. 청령포 유원지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 및 건물매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고 중 군계획위원회 운영비 292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상사업 중 감정평가 수수료 1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동우부페~수원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부족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경관형성 심의위원회 수당 200만원, 디자인심의위원수당 150만원, 경관시책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젊은디자이너 회의 참석 보상금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등 관리 정비사업 중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경관형성 기반구축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정비사업입니다. 연당1리 마을회관 증축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 2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2층 증축과 1층 리모델링 포함해서 1억원이 소요되므로 이번에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흥9리, 10리 마을회관 개보수비 8,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사회복지과로 예산이 계상되어 영흥9리와 10리 경로당 개보수를 할 계획이었으나 경로당의 노유자 시설은 2층 증축이 불가하므로 부득이 저희 도시개발과로 부서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기반구축 분야 중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법흥리 새터교 진입확장공사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양선 철길교차 연결 통행로 개설공사비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원 삼거리 교통정온화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영월법원 앞 4차선 도로가 과속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차량과속방지를 위한 교통정온화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법흥사 진입로 정비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법흥사 입구에서 일주문까지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진입도로 부분 사유지 매입이 해결돼서 금번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천중고등학교 주변정비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경예산에 도비 7,000만원은 이미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중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강원도 주민숙원사업비로서 도비 2,400만원과 군비 4억 3,700만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비로 도비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부기와 금액 변동으로 도비와 군비 상호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불편 민원처리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정주환경조성분야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주택개량부담금 부족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부담금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주택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방법은 영월군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사업추진은 엘에이치 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600만원이며 군비 20%를 지원하고 나머지 80%는 국고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영월군의 대상가구수는 37가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분야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운영비 420만원 감액, 건축위원회 및 분양가심의위원회 운영 210만원 감액, 건축허가대행수수료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비 15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85쪽에 KBS방송국 부지매입이 지금 기부체납형식으로 애쓰고 계시는데 만약 안됐을 경우에 우리가 KBS에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 내용은 저희들도 예산이 저희과에서 예산이 섰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KBS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으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KBS 측에서는 그 당시에 전국에 7개 방송국이 없어지면서 재산문제 때문에 영월군만 아마 기부체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영월군에서 그러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KBS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예산까지 세워놨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해달라거나 협의과정 문제 때문에 일단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도 KBS부사장님 만날 때 함께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상황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해놓고 있다하는 그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7쪽에 그러면 9리, 10리 마을회관 개보수. 이것은 그러면 과장님 약간 증축형식으로 될까요?

이 예산은 증축예산으로 당초 사회복지과로 섰는데 경로당이 증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 이 마을회관하고 같이 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증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개보수보다는 증축식으로 하는 것?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288쪽 하단에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 개보수 사업을 하는 수급자가 대상이 되는데 사회과, 자활쪽, 강원랜드 쪽,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해주시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전체 관련된 부서에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집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슬레이트지붕이라든가 보일러라든가 도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하는데 한도액이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읍면에 전부다 조사를 받았는데 일단 예산은 600만원 해가지고 37동입니다만 읍면에 다 보니까 78가구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엘에이치공사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다 해줄 것 같습니다. 78가구 전부다. 왜냐하면 도배, 장판 정도면 200~300만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런데 600만원까지 가구당 세워놨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본 사업을 처음 하시는 거죠? 올해.

이 사업은 정부에서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가벼운 것 도배장판을 해주신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분들이 불편하게 살지 않게 원론적인 부분을, 가구가 혹시 줄더라도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 사업은 주택개보수가 주입니다. 600만원 가지고. 그런데 거기 부수적으로 도배장판이나 이런 것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거환경을 바꿔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에 초점을 두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8쪽에 상단에 보면 주천중고등학교 주변 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7,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 사업은 주천중고등학교 정문 쪽이 아닌 좌측으로 해서 가는 담장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면에 예산을 다 배부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소도길하고 담장하고 경관이 불량하기 때문에 담장 경관개선사업이 됩니다.

본위원이 학교하고도 며칠 전에 협의를 했었고 그다음 도시개발과에다가 말씀을 좀 드린 사항인데 연꽃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연꽃단지가 있고 도로가 개설돼서 거기까지 오죠? 중앙통에서부터.

저희 도시계획도로사업?

예.

예.

거기까지 접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접점부분에 지금 연꽃단지에 연꽃이 피었을 때 차들이 많이 오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하고 협의가 잘 된다고 하면 소공원을 하나 조성을 하고 그 안에 연꽃단지를 구경 오는 사람이라든가 거기에 차량이 주차되는 부분을 자기네 운동장을, 공원을 만약 예를 들어서 왼쪽에다가 설치한다 그러면 우측 편에는 관광객을 위해서 주차장까지 공원을 하겠다고 협의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감안해서 그 마을에 소공원도 만들어주는 작금에 와서는 담장만 정비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연꽃단지와 어울려줄 수 있도록, 학교가 또 오픈이 되는 상태에서도 용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한 상태에서 전부다 철망을 다 걷어내고 주변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예산은 아마 1억 4,000가지고는 담장개량사업 정도만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연꽃단지 공원조성이라든가 주차장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을 하면서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계획안 가지고 있다가 사업추진하면서 같이 검토를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하셔서 그 주변이 환경이 달라지는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학교하고도 협의해주시고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맨 마지막 부분에 289쪽에 공동주택 2억 서신 것 혹시 계획이 되셨다면 주택이 어디어디?

저희들이 당초에 3억 예산이 섰습니다. 지금 추경에 2억 더 세웠는데 지금 저희들이 연립주택이 영월읍하고 서면, 주천까지 해서 대상은 78세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차 3억 가지고 해보니까 아주 단지포장이 옛날에 시멘트포장으로 해가지고 다 깨지고 이런 데가 16군데 되고 그것가지고 3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2억 가지고는 좀 더 해줘야 될 데, 그런 대상지를 저희들이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재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방재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방재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방재산림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방재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억 1,583만 3,000원이 감액된 195억 4,0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중 경상경비 및 예산절약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입코자 일괄 감액하였으며, 하단부 풍수해감시인 및 자율방재단 지원사업을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3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294쪽입니다. 영흥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인도를 철거 후 노선 변경 없이 재설치 계획되었으나 제방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써 4차선 예정지이며, 현재 조성중인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준공대비 원활한 교통소통 및 중복투자를 방지코자 인도를 당초 콘크리트 포장이 아닌 아스콘 포장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도시계획 확장사업에 4억 증액하였으며, 방재시설의 극대화 실현에서 4~9%씩 절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5,05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95쪽입니다. 하단부 숲가꾸기 사업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의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3억 9,65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296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행사실비보상 12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환하였으며, 하단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은 장비유지와 교육비 일부를 감해 1,870만 8,000원을 근로자인건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97쪽입니다. 숲과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사업비 중에서 시설비를 6,856만원을 감하여 재료비와 근로자보수 등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사방사업 및 준설에서는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 8,7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당초 시군에서 시행토록 하였으나 도 수행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사방사업이 도 직접시행으로 12억 5,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산불방지시스템 강화에서는 산불진화차량 구입에 따른 잔액 홍보물 제작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256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99쪽입니다. 노거목 정비사업에 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해 395만 7,000원을 감하였고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건비에서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0쪽입니다. 산림문화 소득창출에서 사회적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산촌생태 운영매니저에서는 3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4명으로, 숲길조사원 3명, 등산안내 2명 등 총 9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보수를 재료비에서 218만 5,000원을 감하고 교육훈련완료에 따른 잔액 306만 8,000원을 감하여 1명 증액분을 포함하여 1,708만 6,000원 증액하여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일자리창출로 인하여 8명의 전문교육시행에 따른 교육여비를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01쪽입니다. 산림소득 기반조성 중 산림농업은 도에서 당초 배정착오로 인하여 사업량이 삭감됨에 따라 1,250만원을 감하였으며,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은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의 경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 3명에게 산림경영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단비 조정에 따라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은 2009년 안전사고예방사업,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사업의 반환금으로 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방재산림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재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재산림과 예산은 293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방재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항상 신성장동력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대비 88억 6,997만원이 증액된 178억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전통시장 공과금 237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상인회 사무실 신·개축사업비 3,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의 과목경정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서부시장 주차장사업비 2억 2,8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사업비로 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06쪽입니다. 비축탄기금사업비로 진폐병동 환경개선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재래시장 박람회 참관 및 선진지견학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통시장 박람회 참여 및 민간보상금 등 2건에 3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재래시장 안내 홍보물제작비 100만원, 민간운영비로 전통시장 상인교육 사업비 1,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추진사업비로 일반운영비 185만원과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재원증감은 없으나 구분을 달리하였으며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진흥사업으로 상동온천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에너지 안전공급 및 개선사업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으로 29억 1,0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희망근로사업에 인건비로 3억 4,800만원, 일반운영비로 350만원, 여비로 국내여비 248만 6,000원입니다. 309쪽입니다. 재료비로 15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2만원, 희망근로사업비로 6억 1,0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인건비 13억 8,000만원, 재료비 9억 2,000만원 등 2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사업으로 반환금 및 기타사업비에 2,1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315쪽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입니다.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신성장동력추진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예산안은 305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306쪽에 보시면 의료원 진폐병동 환경개선. 그 사업은 어떻게 하실 사업이신지 설명을 부탁드려요.

이 사업은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을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배정을 하고 그 사업비가 추진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의료원 쪽에다가 줘서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위원장님 더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재래시장 상인교육 그 부분이 지금 1,000만원을 세웠다가 감하시는 이유는?

시장상인들 교육을 2008년부터 2개년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특히 서부시장 같은 경우는 2008년과 2009년이 중소기업 혁신전략 연구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진행을 해왔었는데 거의 내용이 사실 대동소이한 내용을 교육받고 있고, 또 상인들도 수차에 걸쳐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교육이 큰 의미가 없다 라는 여론이 많아서 이 부분을 감액을 하기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래시장 문제가 나와서 과장님께 부탁을 한 가지 드릴게요. 재래시장은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고 또 지금까지도 우리 공무원분들 항상 급여에서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투자액대비 상인조합장들의, 3개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잘하는 데도 있겠지만 표현상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리더들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면서 물론 상당히 이 부분에 집행부가 나서서 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사업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이런 지도감독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려우시겠지만 좀 개입할 부분에는 묘 있게 개입을 하셔서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가 명실상부하게 될 수 있게 담당부서에서 좀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9쪽 중간에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노후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슬레이트를 자부담 포함해서 개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망자를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그 물량을 가지고 진흥지구 내 부분만 일단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은 1,400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교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슬레이트를 내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처리비용은 군에서 이 비용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뭘?

시범적으로……

그럼 사업물량은 지금 몇 동을?

보통 사실 1동을 할 때 9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처리비용만 9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2동 사업비도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지금 이것은 희망근로사업비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으로 지금 처리하는 그런 비용이어서 사업비 자체가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네요? 인력 인건비만 계산된 것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처리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처리비용은 민간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 이것을 처리하는데 영주인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기가 전체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우선 사업물량 자체가 이렇게 잡혀있어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후주택개량사업을 따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포함해서 연계해서 문제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효율성이 없는 사업 같은데요. 농가에서 처리비용 900만원 부담하면서 지붕개량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실 비축무연탄기금 여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비축무연탄기금 사업으로도……

아니, 과장님.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요. 처리비용 때문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1동이라도 시범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본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석면문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석면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석면관계를 갖다가, 석면피해 이 부분을 갖다가 신성장동력에서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는 부분이 계상됐는데 근본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우리가 영월군의 슬레이트 현황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과연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정책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지금 재원문제가 지방비가 또 군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니까 국가재원을 받아서 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 좀 협의가 잘된다고 그러면 강원랜드하고 폐광지역 부분에서 석면피해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일소하는 계획을 강원랜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 보고. 그래서 근본적인문제는 해결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거기에 의지 내지는 앞으로 업무추진 방향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석면피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저희가 슬레이트 지붕을 하는 부분은 폐광지역에 대한 노후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석면으로 인한 피해라고 한다면 이것은 환경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시군단위에서 어떤 강원랜드하고 직접 협약을 맺어서 처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랜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지역 지원사업의 어떤 지역소득이라든지 이런 쪽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은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슬레이트 지붕 또는 어떤 석면으로 인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고 시군에서 거기에 맞추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특정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협약을 통해서 처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현재 관내 슬레이트 지붕 조사된 것으로는 약 9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동지역과 마차, 또 영월, 이런 지역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원랜드하고 협약해서 처리할 사항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환경부분하고 지금 폐광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좀 엄격히 구분이 돼야 되는 차원으로 본다면 환경적인 부분에서 종합적인 처리대책이 나오고 그에 맞춰서 각 분야별로 움직여져야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원랜드라는 부분은 재원조달 방안에서 한번 모색해 봐달라는 얘기고요. 강원랜드가 참여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하면서 지금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본적으로 잘못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석면을 갖다가 석면피해에 대해서 좀 주민들이 자유롭게 해주겠다 라고 해놓고 나서 슬레이트 지붕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덧씌우기를 한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환경수도과라든가 신성장동력추진단이라든가 군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가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새마을운동 할 때 슬레이트지붕을 전체 지붕개량에서 사용을 해왔고 그것을 모태로 해서 우리가 운동을 추진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벗겨내는 것도 거기에 걸맞는 운동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들께서 또 그 정책을 입안하는 군에서 한번 고심을 해줘야 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방향이라든가 생각되는 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실과하고 또 중앙부처의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도하고의 연결하는 부분이라든지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어떤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부터 차근차근 조사를 해나가고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도적으로 영월군이 먼저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위원입니다. 307쪽을 보시면 상동온천개발관계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한 45억을 확정했다가 물가상승 등 시간이 지나면서 총 소요액이 62억이 필요한 것으로 과장님께 보고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시설비 등 총 56억 정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강원랜드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자금 때문에 군 등 실랑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강원랜드에서 부담하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강원랜드에서 부담하는 예산액은 총 62억입니다. 62억 중에 현재 시설비로 저희가 57억을 계상을 했고 5억은 향후 운영이라든지 시설 안에 내부할 때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당장 예산편성을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 62억을 저희가 지정기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강원랜드에서 62억을 지정기탁을 받고 군비, 도비는?

군비 부지매입비가 5억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러면 62억이라는 돈은 확정이 된 거죠?

예, 확정된 겁니다.

도비도 이제 받으시네요?

네, 이 도비 받는 게 도비는 폐광기금입니다.

군비도 계상을, 군비 계상한 것은 어떤 겁니까?

군비는 지정기탁 받은 예산입니다.

아, 그것을 예산편성하신 거죠?

예.

그러면 62억 부분이 들어가면 더 부족분은 없습니까?

부족부분은 현재 사업을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산규모에 맞추고 또 숯가마시설 자체가 어떤 화려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시설하고 조합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게 계속 딜레이된 게 약속을 안 지켰어요, 강원랜드에서. 군에서는 노력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말씀이 62억도 진행을 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 사업이 불투명하다는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산액이 부족하냐고 질의를 하셔서……

글쎄 말이에요.

사실 지금 상태에서 설계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예산은 물론 예산규모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은 하지만 정확하게 부족하냐 남느냐고 말씀하시면 답 드리기가 좀 곤란스러워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온천개발문제만 해도 한 6~7년을 기다렸어요, 지역주민이. 6~7년을 기다려서 이제 약간 성과가 있어서 추진을 하시는데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물론 그때 당시 변동도 약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진행을 해봐야 된다 이런 답변을 주시기는 좀 어렵지 않나. 예산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확신과 이 사업이 온천사업이 되겠다는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에게 주어야지 예산설명을 하는데 좀더 지켜봐야 된다, 예산부분을.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본위원들이 지역주민한테 그렇게 답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고 말씀을 주셨을 때 현 사업비로 판단하기로는 어렵지만 기존 예산이 서있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은 그 예산에 맞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경요인이라든지 혹시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가급적이면 예산한도 내에서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도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목적 등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동이 너무 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본 사업을 지역주민이 바라는 대로 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5쪽과 관련해서 지금 농공단지가 1차, 2차는 운행을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3차는 준비 중이시고. 그러면 그 농공단지 중에서 세입 쪽에 마무리를 못한 사업장도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미납된 사업장들이 있습니까?

업체에서 대금을?

네.

현재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사용임대료라든가 그런 게 하나도 미결이 없어요?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1단지, 2단지 다?

네.

그럼 현재 2단지에서는 현재는 거의 다 분양이 다돼서 되고 있죠?

예.

지금 12개 업체가……

총 16개 업체가 입주 확정돼서 지금 운영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고요. 2개 부지는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만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개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 이 16개 업체 중에서 지역주민도 정말 참여를 활발히 해서 취업을 하고 있고 또 과장님께서 이 업체들은 정말 지역에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런 업체는 몇 개소로 보고 있습니까?

요들이라든지 우신이엔티, 두리푸드코리아, 이런 업체들은 지역인력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좀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지역의 인력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업체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고용과 관련된 업체는 대략 4~5개 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지역에 농공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일자리를 같이 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유치할 때보다 고용이 생각보다는 이게 미치지 못하고 있죠?

총 저희가 계획했을 때 다 되면 250명 정도로 예상했습니다만 지금 제3농공단지에 고용되어 있는 인원은 150명 정도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업체들이 지역주민에게 지금 고용을 하고 있지만 불편해 하는 부분도 꽤 있어요. 과장님께서 바쁘시지만 그 분의 의견도 들어줘서 고용주와 참여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부분도 잘 좀 해소를 해줘서 지역에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부분도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각종 보건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변경분 반영과 예산절감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43만 6,000원이 감액된 42억 2,16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3쪽에 의료서비스 개선단위사업입니다. 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보강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520만원을 감액하였고 신규보조사업으로 응급의료사업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비로 1,000만원을, 통합정보시스템 인프라 개선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의 한의약 건강증진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기정예산대비 7만 1,000원이 감액된 8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에 일반운영비 550만원, 연구개발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4쪽 하단부에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비 3,7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에 진료사업의 간섭파 치료기 구입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염병 예방사업에서 군비 1,804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26쪽 하단부에 건강환경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금연클리닉 운영비 1,232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난임부부지원사업비는 도비 감액후 군비부담으로 1,000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관리로 2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28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으로 도비보조금 감액분 군비부담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112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은 도비 감액분 반영과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갑상선질환 등 검진비 7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검진비 중 21만 7,000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는 임산부 영양제 지원 398만 6,000원, 모자보건수첩 보급에 44만 8,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30쪽에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66만 6,000원, 신생아난청 조기진단비 4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9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모자보건행정인턴십 운영비로 7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하단에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방문건강관리 244만원을 감액하고 332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52만 8,000원, 노인건강프로그램 222만 2,000원, 재활전문요원 양성에 28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333쪽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감시체계 구축 인건비를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의료 및 구료비를 민간위탁금으로 4,510만 4,000원을 각각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하단에 구강보건 서비스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노인의치보철기로 2,26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등 지난해 13개 국도비 보조사업에 집행잔액 320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끝으로 보건소 기본경비 중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예산안은 323페이지부터 334페이지 끝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봉 기술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2억 5,521만 9,000원을 감액하여 57억 8,492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조성 기술진흥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6,503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8,966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것은 자동호스 방제릴 지원사업과 요리경연대회 예산이 있어서 증액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기반조성 농업기술센터 기관홍보 농업기술센터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을 감액하여 93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 1,313만원을 감액하여 1억 1,81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차량유류 및 수선비를 367만원을 감액하여 3,30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은행 운영 및 농기계교육입니다. 1,860만 8,000원을 감액하여 2억 5,64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779만 4,000원을 감액하여 7,01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 옥수수 베일러 등 400만원을 감액하여 6,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자동호스 방제릴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육성 일반보상금 639만 3,000원을 감액하여 6,417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중앙·도단위 교육 및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 122만 4,000원을 감액하여 1,10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교육 및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요리경연대회 행사 수용품, 심사위원수당, 발굴요리 홍보용 리플릿 제작, 그 다음에 시상금, 요리경연 참가자 재료비 보상 등 1,846만원이 증액된 5,30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요리경연예산은 2,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지원, 4-H회 신문보급 100만원이 증액된 1,8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4-H신문은 월간신문이 되겠습니다. 당초 작년까지만 도단위 지원사업으로 돼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도단위 지원사업이 없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39쪽 소득개발부터 343쪽 친환경기술보급은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뒤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재무활동 보전지출, 도비보조금 반환금 잔액 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46만 6,000원이 감액된 2,920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진흥과 예산은 337페이지부터 소득개발 전까지, 339페이지까지와 334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