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윤규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출
전용출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76회 임시회는 김용철 의원님 등 7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2010회계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김성기 의원님,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등 두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 접수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의장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원발의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조례안, 구청장으로부터는 2010 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소관위원회별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 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76회 임시회 회의는 2010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성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맨위로

김성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천호 1·3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입니다. 얼마전 천안함의 침몰사고와 백전 UDT대원의 애틋한 죽음으로 세상은 온통 우울하고 국민은 가슴아파하며 눈물짓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억장이 무너지고, 날씨마저 때 아닌 설한으로 슬픔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차디찬 바다 속에 갇힌 채 말이 없는 고귀한 숱한 희생에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과 꿈을 일구기 위하여 혼신의 정성을 다하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스한 봄은 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엄숙한 이치 앞에서 우리는 겸허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슬픔을 딛고 일어나 새봄이 전하는 희망의 찬가를 함께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천호동에도 생동하는 새봄의 노래가 집안 곳곳에 또 거리마다 우렁차게 울려 퍼져 나가길 희망합니다.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인 천호동은 지명 이름이 말해주듯, 사람이 살기 편한 최적의 터전이었습니다. 사실, 천호동은 집 천 호가 형성될 것을 예견한 데서 지명이 유래되었는데 이 마을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번영과 융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천호동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최강국가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유구한 역사와 위용을 지닌 천호동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유감스럽게도 번성가도를 달려온 천호동의 영광은 간데없이 초라하기만 합니다. 번영이 아니라 낙후의 대명사로 낙인찍힌 지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천호1·3동은 더욱 뒤떨어진 탓에 이 지역 주민들은 하루하루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천호1·3동 주민들은 이 지역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정비구역으로 하루속히 지정되어 재개발의 돛을 올릴 수 있길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지역 주민들도 도시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오랜 세월 밤낮으로 혼연일체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에는 구청 강당에서 이해식 구청장과 주민간담회를 갖고 정비예정구역 반영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개발청사진과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인내가 끝에 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주민을 설득할 유일한 방법은 모름지기 재개발계획을 확정짓는 길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일 지역의 개발이 지연된다면 강동의 역동적인 발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개발하지 않고는 어떠한 정책도 한낱 현실성 없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응얼어진 울분을 달랠 길 없게 될 것입니다. 천호 1·3동 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한 우리 강동구의 노력은 2005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까닭에 지역주민들은 불안해하고 또 민원은 봇물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호1·3동 정비구역지정이 재개발사업의 일차 관문이자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최대 관건입니다. 그런데 천호뉴타운 추가지정 등 기존 방법으로는 여건의 불비로 주민이 바라는 사업 추진에 한계를 드러내 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최근 우리구에서는「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다행히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쏟아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전력투구해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도 참을 수 있는 인내심도 이제는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미래는 준비한 사람의 것이기에 천호1·3동 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보다 더 지혜를 짜내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은 지혜와 힘과 행정력을 집중해서 후회 없이 쏟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지역주민들의 숙원은 상쾌하고 호쾌하게 풀리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천호동에도 새봄의 희망을 당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어 나갑시다. 소외된 천호1·3동에 재개발 꿈이 이루어질 때가 강동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감동의 서막이요 완성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의
천안함의심우열의원
침몰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 그리고 그 실종된 분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 외 그밖에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윤규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동구에서도 하루빨리 빗물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미국 CIA는 “Global Trends 2015”에서 2015년경 세계인구 절반이 넘는 30억명 이상이 물 부족 상태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UN산하 국제기후변화회의 2001보고서에서는“21세기 지구는 고온·가뭄·홍수 등 이상기후변화와 인구증가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극심한 물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1년 발표된 정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대체수자원 개발과 수요관리에 의한 물 절감량을 고려하더라도 전국적으로 2011년에 18억㎥, 2020년 26억㎥의 물 부족량이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강우, 가뭄 등 물 부족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도시화로 인해 물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빗물 유출량은 9%에서 47%로 증가했고, 지하 침투량은 40%에서 23%로 감소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시에서도 빗물관리로 물부족 해결을 위해 2006년 3월 30일에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투수성 포장이나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신축이나 기존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원책으로 지방세를 최대 20% 감면해주고 있고 서울시 공사 입찰 참가 시 시공사나 설계사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할 시에는 50%범위 안에서 천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법 제16조제3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를 제정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중 가정용 최고 65%, 업무용 최고 50%, 영업용 최고 50%, 대중탕용 최고 40%의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고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그나마 2010년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제17회 물관리 심포지엄 및 전시회에 주민생활지원국의 청소행정과에서 참여하여 정인화 팀장이 자원순환센터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해 발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려면 과천시와 같이 수도요금의 감면혜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도요금 감면문제는 상수도 사업본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강동구는 물부족 대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담당부서를 명확히 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동구에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다른 의원님들과 상의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보려고 했으나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적극 검토하여 서울시에 건의해서 아까운 빗물이 그냥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 전에도 비가 왔습니다. 우리는 빗물에 대해 무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 방울의 빗방울도 앞으로는 우리의 피와 땀보다 더 소중 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물관리 사업을 하고 있으니 강동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빗물관리 사업 같은 작은 것부터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1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는 2010회계연도 추경예산안 심의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6회 임시회 회의는 4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수근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수근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기명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을 조기에 편성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회복 징후가 일부 감지되고 있으나 내국세 감소와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에 따른 세입부족 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으로 지방재정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예산의 절감과 세입확충의 필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경제살리기를 2010년 첫 번째 국정과제로 정하고 일자리창출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으로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등을 절감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규모와 세입 재원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와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893억 2,12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637억 5,987만원으로 96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은 2009년도 가결산 잉여금 96억 4,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55억 6,138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662억 3,105만원으로 6억 3,10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296억 301만원으로 9,3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302억 5,054만원으로 1억 7,5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350억 830만원으로 90억 8,67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반환금은 1,117만원으로 1,0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6억 5,579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편성내역입니다. 분야별 증액된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 행정분야의 서울시 통합 기록관리 시스템구축비 1억 8,519만원, 길동초등학교 복합화 사업 집행잔액 반납 1,066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의 강동아트센터 건립 91억 1,521만원, 강동아트센터 운영 3억 6,500만원, 사회복지 분야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1억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구비 부담금 600만원, 고덕동 노인요양원 건립 용역비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등을 절감하여 각 분야에서 12억 5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임수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4월 6일까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심사 결과는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11시38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순자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자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176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의장
김순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11시40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그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김종희 의원 외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그럼 추천된 김종희 의원 외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김종희 의원 외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11시41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강동구 사선거구 기명옥 부의장과 강동구 아선거구 김정숙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6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강동구 사선거구 기명옥 부의장님과 강동구 아선거구 김정숙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11시42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