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제가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럼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준희 입니다. 그 의회 전문위원 충원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10일자에 고창군의회 별정5급이 연말에 정년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12월10일자에 계약 나급인 오동근 전문위원을 갖다가 지정을 해서 임용을 해달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1월13일 날에 의회에 전문위원 충원 요구에 따른 회신을 했는데, 사람을 지정을 해서 요구한 사항 특별임용은 관련법규정에 위배 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창군의회에서는 행자부에, 행안부에 금년도 1월14일자에 질의를 했는데,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3가지 사항이 뭐냐면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절차 시험방법이라든가, 또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인사위원회 간 협의내용,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 특별임용 시험 가능한 응시권자 여부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행안부에 답변이 행안부 답변이 일단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 임용을 할 때 그 법을 갖다가 준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랬었고 금년에 인제 2월1일자로 고창의회에서는 그 고창군에 행정안전부 지침 내용을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월10일자에 고창군의회에서 군의회 의회전문위원 충원요구를 갖다가 재차 공문을 발송했었고, 그래서 금년도 2월19일자에 고창군의회에서는 고창의회 전문위원을 갖다가 충원을 할 때에는 행정하고 별정5급 되어 있는데 행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별정으로 할 것인가 그 회신 공문을 보냈는데 의회에서는 그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24일자에 고창군의회에서는 군에 의회 군의회 전문위원 충원 요구를 갖다가 재차 했었고 군에서는 금년 3월25일자에 의회 전문위원 충원 회신에 있어서 6급 전문위원을 우선 충원 해주고 5급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협의완료 후에 충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도 3월31일자에 우선 현재 6급 승진 요인이 없기 때문에 7급 상당의 공무원을 김애숙을 갖다가 발령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임용과 관련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이야기 하실 일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반드시 해주세요. 없습니까?

거수.

조민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할 때 그 인사를 전문위원을 충원을 해달라 하는 것과 맨 최초 당시에 그 전문위원을 지정을 해서 했을 때에는 관련법에 위배 된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예. 위배 됩니다.

정확히 위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뭐 협의사항 일수 있습니까?

협의사항은 뭐냐며는 지금 그 어떤 그 공무원을 갖다가 의회에 파견요구를 할 때 누구를 갖다가 배치 할 때 그런 사항에 협의지, 어떤 사람을 갖다가 없는 사람에, 없는 사람을 지정해서 특별채용 해 달라 그런 사항 자체가 위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마는 타 시군도 보면 지방계약직 공무원이라든가 별정직 공무원을 갖다가 충원을 할 때에는 전국에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임용 시험요구 공문이 옵니다.

그렇다라면 그 의회에서 뭐 요구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라는 이야기도 되겠네요?

현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이 신분이 대상이 된다면 추천요구를 할 수 있지마는 그 당시에는 현직 그 사람 그 분이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갖다가 지정해서 충원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니 그 사람 대상자가 아니여서 아니냐, 예를 들어서 조민규를 전문위원으로 추천한다. 이걸 의회에서 그런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현직에 그 직급에 상당한 고창군산하 공무원에 대해서 추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지마는 12월31일자로 별정 계약 나급인데, 계약 나급을 별정5급으로 충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충원하지 말라는 근거는 있습니까?

아니요. 충원하지 말라는 근거는 없죠.

그렇죠. 어떤 정확한 근거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계약 나급을 갖다가 별정5급으로 충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원하지 말라는 법적 근거도 없다.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충원은 당연히 해야죠. 결원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계약 나급을, 계약 별정계약 나급을 그 별정5급으로 뭐 승진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별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별정 5급은 특별 임용을 해야 됩니다. 이 사항은.

그러니까 특별임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특별임용을 의회에서는 요구할 수 없다. 그거 아닙니까? 설명에 요지는.

의회에서 인제 요청할 수 있지마는 특정인을 갖다가 지정을 해가지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특정인 지정해서 요구할 수 없다.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령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의회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을 갖다가 채용 할 때에는 고창군의회 인사위원회를 갖다가 빌려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창군의회에 결원이 있으면 퇴직이라든가 또는 본인이 인제 그만 둘 경우는 충원을 해야 하는데 충원 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직급을 갖다가 고창군수한테 충원 인제 지정해서 추천을 갖다가 요구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일반군민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별정계약직이 계약이 끝났으면, 끝났으면 일반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별정계약이 끝나면 별정직도 공무원 정년이 똑같습니다. 정년이 60세 까지 58세 까지 공무원 별정직 하다가 정년이 끝나면 공무원 신분이 완전히 상실 되는 것이죠.

그 사안이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질의한 내용도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어제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오랫동안 시간에 거쳐서 공문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때에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집행부나 의회나 오해가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마는 그래서 지금 실장께서 대답하는 부분은 이제 본의원이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추천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추천은 그렇습니다. 추천에 한계를 갖다가 인제 그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추천은 현직 공무원 중에서 의회에 이러 이러한 공무원을 갖다가 배치를 해달라 요청을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추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직 공무원 중에서요.

아니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행정직이 있고, 일반직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 지금 전문위원 뽑는데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행정직이나 일반직이나 아무나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행정직이나 일반직이 있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해서 의회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 달에 의회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별정하고 행정5급인데 직렬을 갔다 의회에서 정해달라, 별정5급으로 할 것인가.

의회에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을 보냈는데 그에 대한 회신도 없었고,

회신이 없었단 말입니까?

예.

부의장님. 저기 공문을 의사과장한테는, 안 보낸 사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분명히 집행부에서 왔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그 공문 온 것 있어요? 2월 달에,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면요. 실제로 별정직 일반 행정5급을 하면, 공무원 6급 중에서 100여명이 되는 6급 중에서 인제 승진임용이 가능한데, 별정5급으로 인제 저희가 특별 공고를 하면 전국에 있는 대상자가 전체가 응시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의회에서 인제 그 임용하자는 그 사람도 응시를 하겠지만 그 절차를 밟아서 하면 그 사람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한 젊은 사람이 인제 그 임용이 되면은 그 사람은 만60세 까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떤 특정인을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객관적인 요건은 갖춰야 할 것 아닙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우선은 이게 합법적으로 타당 하느냐, 이거부터 출발을 해야 서로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실장께서 대답하시는 부분은 별정직도 의회에서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갖추고 있죠?

행정5급 하고 별정 5급하고 둘 중 하나 선택해서 저희한테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광범위하게 하면 행정직이나 별정직이나 아무나 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직이 필요하니까 행정직을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별정직이 필요하니까 별정직을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해서 이렇게 별정직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아니 의회에서는요. 별정직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요. 집행부에서 행정직하고 별정직 중에 선정을 해서 보내라. 이렇게 지금 공문을 보냈는데 말로 구두를 하는게 아니고요. 공문을 보냈는데 의회사무과에서 공문을 안 보냈다.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의회에서는 특정인을 지정해서 별정직으로 채용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추천이 왔고, 지금 그 과정 설명을 하면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그런 공문이 왔는데 왜 답변을 어떤 사유에서 안했는가 그런 요구를 그거에 대한 해명은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조민규 의원이 말씀하신 그 답변이 안해준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12월달에 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어떤 특정인 한분을 별정 5급상당 해서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2월달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집행부에서 일반직이든 별정직이든 한 사람을 어떤 직렬을 정해서 해달라 그런 공문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어떤 특정인 한분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기로 해서 차후에 재촉구로 전문위원 충원 해달라는 촉구 공문을 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직이든 별정직이든 간에 아무 직렬을 따지지 않고 그냥 의장님 저기에 의해서 재촉구 임명을 하는 공문으로 가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께서는 그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재촉구 공문 지금 방금 의사과장께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3월24일날 공문을 받았습니다.

아까 안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어떤 직렬을 갖다가 결정하지 않고 일단 전문위원을 충원을 해달라 그런 공문만 보냈지 어떤 별정이라든가 행정 구분하지 않고 충원요청 공문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걸 결정을 해주면 인사위원회 열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장세영 의원님.

예. 장세영의원입니다. 여기서 법적인 논리를 우리가 지금 따지고 할 자리도 아니고 여기서 지금 누구든 뭐 변호사라든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의회의 규정상 하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아까 얘기 했는데 현행 공무원으로만 추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맞지 않는 얘기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박모씨 며느리를 별정 6급으로 집어넣는다고 이런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현 공무원입니까? 그건 아니고,

그런 말은 전혀 저희는 들은바가 없습니다.

잠깐요. 그리고 여기서 뭐 아까말대로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을 전문직으로 추천했으면 반드시 우리나라는요. 공무원 채용규정이 있어요. 나이라든가 징계사유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자격요건이 안 갖춰 있다든가 이렇게 공무원을 채용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요. 이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의회에서 별정직을 추천한다 하더라도 안될 것이고,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있는 거에요. 우리 의회가 자체로 인사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저쪽 행정쪽에 인사위원회에 의뢰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현재 지금 지방자치제가 인사권도 독립이 안되고 여러 가지로 절름발이 지방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기서 뭐 법적으로 몇 조 몇 항에 되네 안되네 우리는 그렇게 그럴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의회에 사무위임 조례에 의한 법에 의해서 A라는 사람을 임명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은 무슨 결격사유로 안된다고 통지를 정식으로 내 주세요. 그러면 다시 우리 의회에서 뭐 행정직으로 해주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까 누구 뭐 어떤 사람이 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계에 있지 않다. 그런 얘기에요. 여기서 자꾸 시간만 길어지고 우리는 우리 의회의 권한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 인사위원회를 열던가, 그 사람이 결격사유가 이렇게 해서 안 된다든가 그것은 인제 회답을 보내서 합시다. 그래야지 여기서 지금 누가 몇 조 몇 항에 이것 다 해서 할일도 아니고요. 우리 의회는 의회의 권한으로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의회 권한도 법을 갖다가 지키면서 권한을 찾아야 되죠. 그걸.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재정 의원님 말씀 하세요.

이재정의원입니다. 우리가 5급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5급으로 꼭 해서만이 아니죠. 그 자격이 있죠? 자격이요. 자격에 준하면 누구든지 쉽게 말해서 거기에 대상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격만 되면.

의회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했으면 대상이 됩니다.

그러죠. 되죠. 그게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몇 급이 되었던 간에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법을 따지는데요. 법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당연히 법을 따져야죠.

그걸 따지죠? 그러면 법으로 6급 자리가 되는데 7급이 오는 법은 없죠? 그런 부분은 없죠?

그래서 그 지금 김애숙씨 간 것 말씀이시죠?

예.

그 사항은 저희가 6급도 줄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 얘기는 안 듣는 다니까요. 제가요. 그렇게 법을 좋아 하시면은 거기 한번 답변한번 해보셔 봐요.

현재 의회가 지금 전문위원이 두 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일단 의회하고 협의 할 때에는 일단 의회가 원만하게 갈 수 있게끔 해서 일단 사람을 하나 충원 시켰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추천자까지 정해서 저희가 발령을 했습니다. 근무지정해서.

그런 부분은 괜찮죠?

예.

그런 부분 괜찮죠?

근무지정을 했어요. 6월말까지.

아니. 그거는, 그거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의회가 지금 인제 두 전문위원이 없다가 뭐 김애숙씨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계시기 때문에 좀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건, 그것은 방법을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내가 편한대로만 이렇게 답변해주시면 안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공문이 가면 법률검토를 인제 하시겠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가 의회에서 사전에 아마 구두로 협의된, 한 것으로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랬으면 최소한도로 인사위원회라도 한번 열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게 표준은 안 되는가 해석을 해요.

그 말씀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이 충분히 그 저도 동감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고창 6급 정원이 현재 딱 정원이 맞습니다. 왜냐면 T/F팀이 하나 있어가지고 현 6급 정원이 맞은데 저희가 당초에 협의할 때에는 6급 공무원에서 선정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서는 일단 6급 공무원이 의회 전문위원 6급으로 한다는 것은 현 6급 중에서 6급 전문위원을 한다는 것은 잘 나름대로 기피현상이 있겠지 않냐, 그런 예측을 해가지고 7급을 요청을 해가지고 7급을 갖다가 이번에 배치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6급이 기피현상이 온다는 이야기에요?

본인이요. 본인이,

본인들이요?

예. 제 말이 아니고 의회에서 아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실없는 소리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여기가 지금 의회예요. 여기가 지금요. 기피현상을 그러면 기피현상 있으면 인사도 못 하겠네요? 그러면요.

전문위원 초행근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우려해가지고 7급을 갖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공무원들이 기피현상이 있어서 안 오려고 하니까 그랬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분명히 인제 그런 부분은 넘어가고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상호 아마 협의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구두 라도요. 협의해가지고 추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으면 최소한도 인사위원회 정도는 소집을 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한 내용을 의회한테 통지를 바로하고 의회에 통지를 하고나서 그 추후에 의회에 요구사항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처음에 추천했을 때에 며칠날 추천을 했으며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 쪽으로 1월13일 날인가 그랬죠? 10 몇일인가 그랬죠?

3월31일자로 발령했습니다.

아니요. 5급 상당 전문위원, 처음에 몇일날 갔어요? 민원이 갈 때요.

12월11일 날 의회에서 충원요구가 와가지고 우리가 금년도 1월13일자 시행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민원이 받으면 처리기한 있습니까? 시행기간이?

이런, 이런 민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기한은 없지마는, 일단 저희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끝난 후에 배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간이 늦어져 지연되었습니다.

그게 한 달 동안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안에 인제 충분히 저희도 행자부도 행안부에도 질의를 해봤고 해서 이것이 가능 한 것인가 법적으로, 그리고 검토도하고 또 행안부 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한달 여 답변이 늦어졌지마는 1월13일자에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 전문위원이 며칠부터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야죠?

당연히 1월1일부터 근무를 해야죠.

그러죠?

예. 그 당시에는 특정인을 갖다가 지정 해가지고 특임으로 해줘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1월13일자 공문을 보낸 것이지,

두 번째 공문은요. 두 번째 보낸 것 있죠, 의회에다.

두 번째 인제 고창 의회에서 행안부에다가 1월14일자 질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인제 행안부 인제 답변도 오고했는데, 또 인제 금년도 2월1일자에 고창의회에서는 행안부 질의답변 내용을 갖다가 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금년도 그 2월19일자 고창군의회 전문위원 충원 촉구에 대한 회신을 갖다가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행정직으로 임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별정으로 할 것인가, 그 직렬을 갖다가 선택해서 공문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는 그 기능이 어떨 때에만 개최합니까요?

인사위원회 기능은 일단 그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인제 응시요령이라던가, 그런거 충원요구, 그리고 각종 승진 또 징계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인사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고, 개최한 내용으로 지금 의회에다가 통보를 안 하고 그냥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위원회 개최할 때는 전보사항은 하지 않고요. 일단 이런 사항은 법적인 검토가,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자체를 협의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에게 협의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했잖아요. 나중에 그때 정기인사 때는 안하고요. 엊그저께 했잖아요. 말씀을 바꾸면 안 되죠. 그 부분에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이야기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거수.

김범진 의원님.

제가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이게 뭡니까? 의회 추천권이, 의회 지금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의회에서 추천 권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그 고창군산하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의회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서 누구나 해주십시오. 그것이 추천권이......

그렇죠.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있죠?

아니요. 일반직이요.

그럼 일반직도 쓸 수 있고 별정직 요구하면 의회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 의회에서 봤을 때에 이 사람이 적격자다. 그래서.

현직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요.

그렇죠.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어디 명시가 딱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 일반 공무원법에 현직에 있는 공무원만.

그러면 현직이 아니면 절대로 안된다 라고 어떤 규정이 있는가요?

현직이 아니면 특별임용이라든가 그런 임용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 규정은 없죠?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은 일반직 정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계약직은

절대로 안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몇 차례 행정공문이 행정자치부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법리논쟁은 차치로 두고요. 일단 의회 추천권을 주는 것은 의회가 쓸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집행부한테 일단 넘겨주면 집행부는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죠.

현직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심사 합니다.

현직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그 어느 규정에 나와 있어요?

일반공무원 공무원 전부 그렇습니다. 공무원법이.

그게 나와 있다고요?

예.

그것을 자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현직이 아니고, 현직에 있는 사람 반드시 쓰게 되어 있나요?

현직이 아니고 외부 인사를 갖다가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외부 인사를

그런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의회는 일단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에 대해서 자율권이 하나도 없네요. 공무원 내에서만 하게 되어 있나요?

법에 대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할 수는 있죠. 그것이.

당연히 법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이게 논란의 소지예요. 여러 가지로 그것은 더 따져 보면 되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오동근 전문위원 추천을 해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인사위원회에서 우리가 해줄라다......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보면 자격도 들어있고, 또 그 자격에서 인사위원회 심의 거쳐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다 나와 있고만요. 인사위원회에서 임용권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이거 설치 반드시 열었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에는요. 오동근 전문위원이 의장이 추천을 해서 보냈는데 이게 대상이 안 된다. 인사위원회 대상감도 아니다. 그래서 안했는가요?

특별임용시험 공고할 때 인제 그런 규정을 넣어서 하지마는, 그 사람을 갖다가 채용을 해달라, 그 자체는 완전히 법을 갖다가 일탈하는 결과입니다.

일탈해서 안 했다고요?

특정인 지정해서 채용 해달라 그 사항은.

법리 논쟁은 놔두고, 지금 의회와 행정은 상호 어떻게 보면 기관이죠. 양대 기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의원들이 몇 차례 이 문제를 결의를 했고, 이 문제를 가지고 몇 차례 논의도 여러 차례 했었어요. 했었으면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봐야죠.

아니요. 물론 인제 존중을 할 분야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지마는, 법을 갖다가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법에 맞지 않는 사항을 존중 한다는 것은 서로가 되지 않은 사항이지 의회에서 법에 맞지 않는 사항을 요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아니면 한마디로 마지막 내가 이야기할게요. 오동근 전문위원은 의회에서 우리 의장이 추천을 하고 임용을 해주라, 요구도 했죠. 만약에 의회에서 임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 임용자체가 당연히 무효입니다.

무효라고요?

예.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 무효 시비는 어디서 가립니까?

그건 어차피 인제 섣부른 판단은 아니지마는, 무효에 시비는 어차피 인제 재판까지 가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지금 사안에 있어서요. 자, 여기 보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임용은 의회사무과장이 그러죠? 사무직원 정원 임용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이 의장의 의결을 받아 임용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오동근 전문위원 임용하면은 재판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러죠?

예.

우리가 위원회에서 그냥 넘깁니다.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 행정소송 까지 갑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명하실 것 있으면 간단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조재길 저기 인사담당 조재길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께서 하신 사항은 기존에도 저희들하고 많이 의견충돌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저희 저 법령 위배 이렇게 통지를 하고나서,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에 직접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직접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김범진 의원님께서 중재를 해가지고 의회사무과 저희 군 그리고 또 오동근 전문위원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행안부에 직접 다녀오면 어쩌겠냐 해서 저희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마는 본인이 고사하는 통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저기 저 행안부 질의 회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은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채용을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일반 공개 경쟁 채용시험보다는 특별채용시험으로 가되 공고에 의해서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방법으로 가는게 가장 좋겠다. 그 대신 시험방법은 서류심사나 면접시험으로 이렇게 실시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명확하니 답을 줬습니다. 의회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의회 사무국하고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간 업무 협의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답변 준 것이 저희도 인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어느 군민 대표기관에 역할이나 위상을 고려해가지고 채용 절차에 있어서는 지방의회 의사를 반영을 하되 임용절차를 생략한다든가 시험방법을 변경해서 해결한 문제는 아니다. 이것도 명확하니 답을 행안부에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하고 의견충돌이 있는 것은 지금 그 저기 의회쪽에 인사위원회가 있으면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용권을 지방자치법에 보면 임용권을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위임 기관에는 시험을 진행 할 수 있는 기능이 인사위원회만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도 위임받은 기관에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또 대두가 되고,

그러면 고창군 인사위원회는 없다는 이야기에요?

조재길 아니요. 의회쪽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못 하는 이유가 임용권을 갖다가 위임 받은 기관에는 지방공무원법에 인사위원회를 설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고유기능 중에 하나가 시험 진행은 인사위원회에서 밖에는 진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이렇게 되는 것들이 가장 큰 집중거리가 또 이렇게 오동근 전문위원을 추천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임용요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임용요구를 할 때에는 어느 특정인을 지칭해서 해서는 안되고, 그 임용에 관한 자격기준은 저희 조례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수행 여건이나 자격요건 이것을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그 결원 충원요구를 해주면 나머지 사항은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서 이렇게 별정직으로 채용 할 경우에는 진행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확하니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의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을 다시 한번 시간이 나시면 행안부에 질의답변 보시면 그게 명확한 답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고요. 제가 인제 마지막으로 아까 인제 말씀하신 몇 가지 할랑게요. 저는 인제 인사위원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저 지금 그 오동근 전문위원이 계약종료가 12월말일 이였죠? 종료요?

제가 저희도 1월30일자 어차피 그 별정 6급자리 하나 비어있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가 발령하려고 했습니다.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협의가 안 되서 못한 것이지 저희가 의회를 갖다가 마비시킨다거나 또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의회에서 아니 의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요?

모든 것을 인사위원회 승인은 예외에 요인이 생기면은 반드시 의장님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6급을 안 받는다고 하던가요? 그때요?

별정5급하고 연계가 되니까 협의를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