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0년 3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0년 3월 29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일까지 심사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4월 2일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2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327억 8,16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2,060억 3,192만 7천원 대비 267억 4,973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155억 7,82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09억 1,466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2억 34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8억 3,507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부터 15쪽의 토론요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2,327억 8,166만 5천원의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 2,155억 7,825만 7천원을 심사한 결과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고성군종합체육관 LED전광판 대여 1,5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녹차가공 상품화사업 군비 7,000만원 총 2건에 8,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18쪽의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과정에서의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경상경비를 절감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역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를 심의 하였으며 군민의 소득향상에 소중히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 이행등 정확성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줄것을 당부하였으며, 조건부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 필요한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적법한 절차 등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채택·의결한대로 의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이형기입니다.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안과 고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라 국가 중요민속자료 제235호로 지정되어 있는 고성왕곡마을의 가옥을 활용한 숙박체험시설과 저잣거리조성시설 등 왕곡마을에 설치된 문화체험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체험시설 등에 대한 용어를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문화체험시설을 군수가 직접 관리를 하도록 하고 필요시 사단법인 왕곡마을보존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에 따른 세부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험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범위를 안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문화체험시설의 시설사용료, 시설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설명은 2월 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10년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우리군 고유문화의 계발·보급, 향토사 발굴·조사 및 문화행사 등 지역 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ꡒ고성문화원ꡓ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고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용어를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고성군의 지역문화를 지원, 육성하기 위한 군수 및 고성 문화원장의 책무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및 보조금 지원범위, 용도를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에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는 2010년 2월 4일부터 2월 23일까지 한 결과 고성군 문화원으로부터 기존 명칭인 고성군 문화원을 고성문화원으로 변경 요구가 있어 이를 수렴하여 명칭을 고성문화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설명은 2월 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찬입니다.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근거하여 국가 중요 민속자료 제235호로 지정된 고성왕곡마을의 문화체험시설의 사용 및 이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화체육시설을 고성군이 직접 관리토록 하고 필요시 왕곡마을 보존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계약조건 등의 내용을 규정 하였으며 문화체험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범위 및 허가의 취소내용을 규정한 것은 사용자에 대한 위반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체험시설의 시설사용료, 시설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조례안은 고성왕곡마을의 가옥을 활용한 숙박체험시설과 저잣거리조성 시설 등의 시설사용료, 시설이용료 징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조문내용에 있어서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성군의 지역문화를 지원, 육성하기 위한 군수 및 고성 문화원장의 책무를 규정 하였으며 예산편성 및 보조금의 지원범위, 용도 규정을 마련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검토결과 2007년 12월 전문개정된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9조에 의하면 ꡒ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ꡓ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에 의한 지방문화원의 육성, 제15조에 의한 경비의 보조 및 필요한 재산과 시설의 무상대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고성문화원이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 육성발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달된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정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입법형식이나 체계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입니다.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 관리조례안 제3조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게 되면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 비용은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이용료의 수입중 100분의 50이하는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받은 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라고 해 놨는데요. 여기에 왕곡마을 보존회가 관리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데 관리비용을 왕곡마을 보존회에 부담할 경우에는 이게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이형기입니다. 함형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제3조 4항에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비용은 위탁받은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사용료, 이용료의 수입중 100분의 5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받은 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받은 사단법인 왕곡마을 보존회가 관리비용을 부담할 능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입액에 총 100분의 5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단법인 왕곡마을 보존회에 교부를 해 주고 받은 범위내에서 사단법인 왕곡마을회에서 관리비용을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 관리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구요. 공공요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에도 보면 문화재보호법 제16조 5항에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단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사단법인 왕곡마을회에 위탁을 주면서 관리운영비를 부담하도록 했고 만약에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체 부담능력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용이 그렇게 크게 많이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통보존지역으로 지정되므로서 마을 주민이 여러 가지 소득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고 그것을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마을 보존회에 위탁을 해 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수입중 100분의 50이라는 수입 배분도 너무 하향 조정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1년동안 운영을 해보면서 수탁단체에서 운영에 상당한 애로나 곤란을 겪을 때에는 다시 조례안을 수정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100분의 50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때에는 부담해야 할 관리비용과 소득보존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 수익의 부담율을 주민쪽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한 1년동안 운영해보시고 만약에 발생되어지는 문제점은 보완해서 추후에……

예. 민박 독채라던가 숙박시설이 총 8동을 할려고 하는데 그게 와가(瓦家:초가집)하고 초가로 이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50이고 또 마을 자체로 전통 체험문화행사를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과 만들기라던가, 두부 만들기, 그렇지 않으면 전통 전 만들기 라던가 그런 부분은 마을자체에서 수입도 농가별로 소득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한 1년간 저희들이 운영해보고 만약에 그렇다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렵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제4조 2항을 보게 되면 “수탁자는 문화체험 시설을 관리할 때 시설물을 임의로 증축·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했고 단서에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증축·개축을 하는 것은 개인소유가 아니라 별지에 열거되어 있는 문화체험 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곡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저잣거리 조성을 하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해가지고 같이 위탁을 주게 됩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상입니다.